美, '핵무장 가능성' 尹언급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불변"(종합)
송고시간2023-01-13
백악관 "韓, 핵추구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확장억제 확대 방향"
국방부 "韓,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어…美 확장억제, 잘 작동해와"
"탄도미사일·대잠수함 및 해상 훈련 등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尹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면서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다.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13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 "미일안보조약 5조에 우주에서 공격을 포함해 우리는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미일 군사훈련은 물론 한국과 탄도미사일 및 대잠수함·해상 훈련 등 3자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은 일본의 방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역내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회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배당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7일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방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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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조건부 이지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각 이와 관련,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논객들이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장하니 미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드릴까?
미국의 즉각 반응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尹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면서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다.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러한 논평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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