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年 01月 18日
한일관계의 리질리언스(복원력)와 실패학의 교훈
한일관계의 경로의존성과 실패학의 교훈은 무엇인가?
한일관계에 관한 다소 낙관적인 입장에서 늘상 “‘화해학’ 혹은 ‘공생학’을 시작하자”라는 유 화적 주장(입장)만을 되풀이해 왔다. 또한 작금의 한일관계야말로 재난(재해)으로 규정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위기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제언들이 다소 이상주의적 제언이었던 점을 반성하며 한일관계의 경로의존성을 되짚어 보고, ‘실패학 (失敗學)’의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후 한일 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의 교훈을 살려야 한다. 즉 실패학의 관점 에서 한일관계는 왜 화해(성공)의 길을 걷지 못했는지 그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에 위기관리 학 및 화해학, 공생학, 현장학 및 ‘역(逆)이미지론’ 등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진 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한일관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마법의 연금술은 존재하는가, 있다 면 그것은 무엇인가? 일본 최초로 실패학을 제창했던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郞) 교수는 “실패학이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패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선 누구라도 다 실패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도전과 발전을 위해 실패의 원 인과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아울러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실패학을 정부 정책, 나아가 한일관계에도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한일관계에서 성공학이든 실패학이든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공’ 그 자체이 다. 성공학에 집착하지 않고 전후 한일 외교의 실패 사례로부터 배운다는 역발상은 미래에 다 가올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그 효용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에는 국가적 차원은 물 론 개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과 갈등, 그리고 마찰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융・ 복합적 갈등 구도는 인류의 공존을 위협할 정도의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패학의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현황 및 상호인식 분석을 통해 분쟁의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 또 어떻게 ‘화해’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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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가 실패한 요인을 화해･공생학의 유형과 실천적 요소의 측 면에서 점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과 사례분석(교훈)은 성공(화해･공생)의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두드러진 한일역전 현상은 한 일협력의 새로운 기회인가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핫한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다. 한때 ‘경제대국’이 자 ‘산업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의 재난 관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현금사회’로 이어졌다.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시스템이 정 지될 경우, 현금만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자조, 自助)’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본은 재난 주관방송사 NHK의 ‘1분 방재의 지혜’라는 공익광고를 통해 현금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을 정도이다.
둘째, 일본은 변화를 기피하는 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세계 제1의 고령(화) 국가로서, 디지털 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층을 배려한 관습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복합 적 재해 발생 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디지털 전환’이 더딘 것은 평소 익숙한 아날로그 중심의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재해 발생 후에도 남에게 폐 끼치 는 것(ご迷惑)을 꺼려하는 풍습이 마치 전통적 규칙과 규율처럼 퍼져 있어 좀처럼 변화의 조 짐이 없어 보인다.
한일 양국 간 국력의 극적인 변화, 즉 한국에 따라잡히리라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이 추 월당해 ‘한일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의 저서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역전』은 매우 흥미롭다. 일본의 정치･사회･문화적 후진성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역전현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 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선진국’ 일본이 디지털이 가세한 전쟁에서는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 다는 점을 통감해 급기야 ‘디지털청’의 신설(2021년 9월 1일)로 이어졌다. ‘디지털 패전’의 극 복을 지상목표로 설립된 디지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해 관리 차원에서 디지털 행정을 완 성해야 한다는 시각과도 연동되어 있다. 디지털청 출범의 배경은 사실상 ‘잃어버린 일본 디지 털 20년’이라 평가할 정도로 지체된 아날로그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출발점이 라 할 수 있다. 2000년 책정한 ‘e-Japan 전략’을 중심으로 ‘세계 최첨단 IT 국가’ 달성을 목표 로 추진해 왔던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아젠다는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3월 11일) 감염병 재해 상황에서 디지털화 부족 문제와 맞물려 그나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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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디지털화 추진은 재난안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부 및 지 방 자치체 간의 칸막이 행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도 연동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일본 정부는 IT기술을 활용한 대응력에서 부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 책마련의 일환으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하고 수기로 입 력하면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뿌리 깊은 인감 날인 문화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와중에도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다양 한 부분에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법률(조세 정책) 관련 ‘디지털 인보이스 제도’를 2023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 세금법 개정안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만화가, 유튜버, 작가 등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 에 따른 세금을 낼 때 실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한 다는 취지이다. 현금사회 및 아날로그 사회에 익숙한 일본으로서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만화 가, 버추얼 유튜버 등 개인 창작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과 맞붙 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 속박에서 벗어나 ‘Go To 캠페인’ 등의 지원을 통해 뉴노멀(새 로운 일상)로 한창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겹쳐,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더딘 현장의 여러 모 습들은 향후 ‘포스트 아날로그 시대의 안착’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해석과도 상당 히 일치해 보인다.
일본이 과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아날로그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전환 과정에서 화해를 위한 한일협력의 방안을 과연 마련할 수는 없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전통적 이미지는 ‘아날로그 사회’와 더불어 ‘현금사회’로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일상생 활에서 아직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디지털청은 마이넘버제도를 보급하 기 위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연구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도를 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세(10%) 중 2%를 총 2만 엔(약 20만 원)까지 환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사회가 공존하는 일본형 신용사회(=금융 시스템)의 구축도 기대해 볼 만하다. 또한 한국이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한 앞서고 있기에 일본과의 협력 아젠다 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다만 ‘아날로그’가 일본의 장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기에 섣불리 한일역전 현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금 물이라 할 수 있다.
한일 간 미래 리스크 매니지먼트 협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재난 상황에 처한 한일관계는 미래에 발생할 대립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민간 또는 비정부행위자 차원에서 한 일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한일관계의 실패를 성공(화해·공생)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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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는 없다. 사실 한일 간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서 많은 지도자 및 연구자(선행연 구)들은 이를 규명해 실패를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다. 무엇보다도 한일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 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이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안전 에 관한 포괄적인 외교협력 채널인 일종의 ‘재난 안전 공동체’를 구상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 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소프트 파워 혹은 ‘스마트 파워’에 인간(humanity)을 우선하 는 ‘휴마트 파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수많은 한류 예비군들이 있다. “BTS에 열 광하는 일본 젊은층이야말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즉 ‘소프트 파워’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치권으로 하여금 한일관계 복원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1)
재난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안전 외교’ 혹은 ‘안전 공동체’로 풀어야
글로벌 재난 아젠다와 자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한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바 탕으로 공통분모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한일관계 자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더더욱 리스크 매니 지먼트 관점과 연동하여 전개할 경우, 그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련의 위기(재난)관 리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통해 한일관계의 복원, 나아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생 및 국제협력(外助)의 중요성에 관해 공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 며, 실패의 교훈을 살려 새로운 협력 방안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일 양국이 ‘관계(외교)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위기관리’ 및 ‘화 해학･공생학’, ‘현장학’, ‘실패학’의 교훈을 더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방을 인정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타자(他者) 인식’이나 거꾸로 보는 시각, 즉 ‘역(逆)이미지론’도 간과할 수 없다.
한일관계가 격랑(재난)으로 빠져들 위험성을 상수로 놓고 보면, 한일 양국이 과거에 발목 잡 혀 마찰을 증폭시키거나, 다시금 과거를 향해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 고 싶다. 그렇다면 한일 화해로 가기 위한 제3의 길은 무엇일까?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한일 외교에 적 용해 보면 더 이상 한일 갈등 요소를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 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 즉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따른 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리스킬
1) 최성근, <[이코 인터뷰] 김영근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일본 젊은이들 BTS에 열광"…한일 갈등 해결법 2가지>,
《머니투데이》, 2019. 7. 1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6134403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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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reskilling)’이란 키워드를 한일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는 한일의 새로운 일상을 뜻하 는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일본 에서는 ‘뉴노멀’에 대해 미시적 해석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이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스템이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마치 매뉴얼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은 일본의 특징이기도 하
다. 이를 원용하여 한일관계의 ‘뉴노멀’에 관해 논하자면, 한일 양국은 마치 외교적 지향점이 다르듯이 다른 해석과 접근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자국의 정책 전개가 정답이며 상대국이 틀 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아시타비(我是他非)’적 횡보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바람 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리스크(대립)를 관리할 수 있는 ‘예방외교’가 필요하다. 아울러 ‘뉴노멀’에 집착하기보다는 한일관계가 좋았던 상황으로 복원하는 ‘리노멀(Re-Normal)’ 개 념의 도입도 유익할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는 양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관계는 반드시 개선(회복)되어야 하며 그 키워드는 바로 ‘안전’ 혹은 ‘안전 외교(정치)’이다.” 2) 따라서 한일 대화 채널의 복원력 (리질리언스, resilience)을 리제너레이션(재건축)하거나 새로운 미래세대(파이프)를 활용해 야 한다. 이때 중층적 한일교류 및 ‘가외성(백업시스템, redundancy)’, 신속성, 지역경쟁력, 자원동원력, 강인성 등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일 양 국이 ‘리스킬링’을 통해 더불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한일협력을 위한 화해학･공생학
과제(課題)대국 일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아날로그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 가? 한일 양국이 당면한 다양한 과제들과 맞물려 한일의 협력에 관한 제안으로 끝맺음하고자 한다. 안전･안심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과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전 및 화해･공생학”은 중요하다. 정치적 공생, 경 제적 공생, 다문화 공생 아젠다에 관해 새로운 아젠다 및 행위자가 참여하는 국제협력 플랫폼 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재해･안전･에너지･환경 외교 등 사회･문화적 생명윤리 관점에 서도, 위기관리 방법론의 제시를 통해 갈등을 넘어 지금까지의 실패학의 교훈을 살려 화해･ 공생에 이르는 프로세스나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가령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겪게 될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지방)가 소멸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기후변동 대 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문제 관련 협력은 물론, 이보다 더 시급한 ‘인구재해’에 관한 공 동대응책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생을 향해 나아가는 데
2) 최성근, 2019, 위의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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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한일협력이 가장 용이한 재난 이슈 및 아젠다, 특히 일본 사회의 디지털 전환 과정 및 ‘실패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언의 전제조건은 한일 양국의 거버넌스 변용을 포착하면서 정치･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취약성 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일 화해･공생을 위해서는 재난(위기) 관리라는 관점 에서 과거를 둘러싼 갈등(1965년 체제) 관리 레짐에서 도약하여, 미래를 둘러싼 리스크(未災)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수준으로 한일관계의 복귀를 염원 하는 과제(명제) 25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론적 관점에서 제시한 ‘한일관계의 실패학’ 이 외교적 성공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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