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꽂힌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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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꽂힌 책은?

국가폭력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꽂힌 책은?
입력 2023. 1. 26.

'야생초 편지' 저자 황대권 씨
구미 유학생 간첩단 피해자로 간담회 참석
피해 경험 담은 '다시 백척간두에 서서' 소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6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끝내고 피해자와 전문가의 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놓인 책 한 권을 유심히 살폈다. 피해 증언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눈은 황대권 씨가 쓴 ‘다시 백척간두에 서서’에 꽂혀 있었다.

황 씨는 이날 간담회에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로 참석했다. 옥중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야생초 편지’의 작가로 유명한 황 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광고 정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당시 전두환 정권 국가안전기획부가 유학생이 미국 등에서 북한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황 씨는 지하당을 조직하거나 지하혁명조직의 상호연계 내지는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결심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형사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씨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가 상고했지만 그 청구가 기각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1988년 황 씨가 확정받은 무기징역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황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8월15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85년 6월 체포된 후 약 13년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황대권 구미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씨는 간담회에서 “36년이 지난 2년 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 폭력에 대해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고 무죄 판결을 받은 그해 내가 겪은 폭력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방에서 ‘다시 백척간두에 서서’를 꺼내들며 “국가 폭력이 한 개인에 무자비한 폭력을 저질르고, 어떻게 여론을 호도했는지, 그리고 골곡진 현대사의 이면을 파해쳤다”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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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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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어제 국회 민주당 이재명대표 회의실에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가 있었다. 회의장에는 간담회 관련자를 비롯해 십여 개의 카메라와 함께 기자들이 나와 있었지만, 나의 발언은 한 마디도 보도되지 않았다. 늘 그렇지만 언론은 자기가 보도하고 싶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보도한다. 심지어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 수사’를 희석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양 보도했다. 정확한 실상은, 민주당이 만든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 법률”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국가폭력을 조장하는 법령의 정비; 고문 등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그리고 만악의 근원인 ‘국가보안법’ 폐지

둘째, 무소불위한 검사 권한 폐지 혹은 축소

셋째, 국가폭력범죄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한 판사들의 명단 공개와 배심원 제도의 확대

권력자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폭력 피해자를 양산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무죄 평결이 나면 피해자 이름만 공개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검사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의 이름은 철저히 은폐된다. 가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동일한 범죄가 쉽사리 반복되지 않는다. 성범죄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범행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현실을 참고해야 한다. 서울 시청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기여한 검사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당사자의 이름이 언론에 공시되었다면 쉽사리 발탁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시절 대통령비서실의 실세였던 김기춘, 우병우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네가 발안한 “공소시효소멸” 말고는 내가 제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박해를 받고 있어도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아래 보도는 기사를 쓴 <헤럴드경제> 가자가 내 책의 독자가 아닌가 싶다. 이번 보도사태를 통해 정보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 ‘매개자(매체)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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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꽂힌 책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6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끝내고 피해자와 전문가의 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놓인 책 한 권을 유심히 살폈다.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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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석정

  헤럴드경제 기자 다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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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h
• 신희지

  잘못기소판결한 검사 판사 공개 적극찬성입니다.

  기득권보다 국민법감정을 알아야 할텐데 민주당 아쉽네요. 그럼에도 더 한심한 국민짐당때문에...ㅠㅠ

  그좋아하는 미국 배심원제는 왜 안따라하는지 사법부는 여전히 일제잔재를 못벗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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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h
• 장원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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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
• Yong Soo Kim

  그래도 민주화라는 것이 진행되면서 국가폭력이 설 자리가 없어지리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지요.

  권력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때,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그건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어야 합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의무를 준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낮은 단계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다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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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h
• 최고원

  야생초 편지는 '위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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