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wan Kwak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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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1일 보도에 의하면 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보유량을 늘일 것을 요구 하고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재 규정하여 핵 무력 강화를 밝혀 남북미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저의 특별기고 칼럼이 통일뉴스(1.1)에 게재되어 공유합니다. 이번 칼럼은 2022년 한반도정세를 회고하고 2023 새해에 남북/북미 간 대화분위기 조성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남북미 3국정상이 필자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고려 해줄 것을 촉구한 글 입니다.
저의 칼럼에 일부분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칼럼말미에 “좋아요”에 꾹 눌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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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은 명백한 적"…대남 핵위협 '강화'·대화의지 '전무'(종합)
송고시간2023-01-01
이상현 기자기자 페이지
전원회의서 '강대강' 재확인…첫날부터 '전술핵탑재 가능' 초대형방사포로 위협
통일부 "올해 핵·탄도미사일 등 개발 시험발사 격렬추진"…군사적 긴장고조 우려
김정은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늘려라"…전원회의 보고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밝혔다.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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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이상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강대강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해 본격화한 긴장 국면이 올해는 심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조선중앙통신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외 관련 내용의 대부분을 남측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에 할애했다.
그는 남측을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대남 위협에 나섰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측을 공격할 주력무기를 새해 첫날부터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30문이 노동당에 '증정'됐다고 밝혀 실전 배치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대신 '대적관계'를 재차 규정하며 정면대결 불사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 대남 적개심 표출, 대남위협 수위 고조 등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도발에 남한이 강력히 비판하고 대응한 것에 대한 재대응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핵,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은 결국 대남용"이라며 "올해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정은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늘려라"…전원회의 보고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밝혔다. 2023.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가 한미의 '대조선(대북) 고립압살책동' 때문이라는 인식도 재확인함으로써 올해 각종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험발사 등을 더욱 격렬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김 위원장이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예고했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도 4월내로 계획돼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4월 정찰위성 실험,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후 무력시위, 7월 '전승절 '대규모 열병식 및 신종무기 공개, 8월 한미연합훈련 대응 공세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남측을 향해 노골적인 핵 위협을 한 것에 비해 미국을 향해서는 '핵타격 수단의 상시배치' 한미일 3각공조 본격 추진' 등의 비판 외에 직접 위협은 가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전략 무기의 개발 의지를 거듭 밝힘으로써 간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올해는 7차 핵실험에도 나설 소지가 다분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갈음하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이나 남측을 향한 대화나 협상 여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냉전 구도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확보한 북한이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협상 또한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jsa@yna.co.kr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밝혔다.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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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이상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강대강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해 본격화한 긴장 국면이 올해는 심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조선중앙통신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외 관련 내용의 대부분을 남측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에 할애했다.
그는 남측을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대남 위협에 나섰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측을 공격할 주력무기를 새해 첫날부터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30문이 노동당에 '증정'됐다고 밝혀 실전 배치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대신 '대적관계'를 재차 규정하며 정면대결 불사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 대남 적개심 표출, 대남위협 수위 고조 등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도발에 남한이 강력히 비판하고 대응한 것에 대한 재대응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핵,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은 결국 대남용"이라며 "올해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정은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늘려라"…전원회의 보고(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밝혔다. 2023.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가 한미의 '대조선(대북) 고립압살책동' 때문이라는 인식도 재확인함으로써 올해 각종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험발사 등을 더욱 격렬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김 위원장이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예고했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도 4월내로 계획돼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4월 정찰위성 실험,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후 무력시위, 7월 '전승절 '대규모 열병식 및 신종무기 공개, 8월 한미연합훈련 대응 공세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남측을 향해 노골적인 핵 위협을 한 것에 비해 미국을 향해서는 '핵타격 수단의 상시배치' 한미일 3각공조 본격 추진' 등의 비판 외에 직접 위협은 가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전략 무기의 개발 의지를 거듭 밝힘으로써 간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올해는 7차 핵실험에도 나설 소지가 다분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갈음하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이나 남측을 향한 대화나 협상 여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냉전 구도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확보한 북한이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협상 또한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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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남·북·미가 통 큰 결단해야
[특별기고]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3.01.01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희망찬 새해 2023 계묘년 아침이 밝았다. 새해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먼저 관련국들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인 하길 기원한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에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낸 한해였다. 한미와 북한 간의 '무력시위(도발)'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 공포 속에서 한 해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남북관계는 대적관계로 꽁꽁 얼어붙어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한 한 해였다.
지난 임인년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8회 발사를 포함해 단, 준중,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38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9발 발사,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였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인 2018년 4월 2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거의 4년여 동안 자발적으로 ICBM발사 모라토리엄(유예)함으로써 암묵적 금지선(red-line)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무시정책(benign neglect)으로 일관하였고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셈법'에 대한 반응이 없자 금지선을 파기하고 핵 무력 강화에 올인 하여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새해에 2022년 한반도 정세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돼
새해에는 임인년의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새해에도 한미와 북한이 적대적 맞대응(hostile tit-for-tat) 전략을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022년보다 더 적대적 관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 필자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북·미 3국 정상에게 남과 북, 미국이 함께 평화롭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아래 필자의 정책제안을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
만약 2023년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12월 27일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 들이 제시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1) 극초음속 무기 개발. (2) 초대형 핵탄두 생산. (3) 1만5천㎞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4)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 간 탄도로켓 (ICBM) 개발. (5)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 강도 높은 핵 무력강화조치들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북미 관계 원칙과 대남 대적투쟁방향도 명시해 남·북·미 3국 간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3년에도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먼저 진정한 대화 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연히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구현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최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는 전략의 부재이유는 뭔가? 북한은 남북/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미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 만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북한은 본질적인 문제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 증’(siege mentality)을 완화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체제 보장을 위해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양 정부는 북핵 위협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아닌 '조건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 제안 이해해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건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의 제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 초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두 개 전제조건―(1)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2)북한체제 보장―을 제안하였고 이 두 개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두 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지도부는 강대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체제보장 위협 때문에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한미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두 개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제안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어 보인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정책과 체제보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최근 북한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5개항으로 요약 정리한다. (1) 미국의 핵과 새로운 전략 자산의 한국에서 철수. (2)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 (3) 재래식/핵무기로 대북 선제공격 금지. (4)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5) 연락사무소 설치 등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제안한 5개항 모두를 미국이 수용할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5개항 제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하여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북미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북한의 전제조건을 남쪽이 수용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남·북·미 3국이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대화의 불씨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한미와 북한 간 현 상황이 비관적이긴 해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미 3국 정상이 담대한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남·북·미 3국 정상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올인 해야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선택 가능한 최상의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강대강 맞대응 정책을 고수하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도록 강요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강국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맞대응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정치인과 보수논객들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주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독(毒)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의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정책은 남북/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이다.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에 3자가 먼저 합의하고 이에 따라 상호양보와 타협 의지를 갖고 핵 없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올인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을 구현하겠다는 북한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윤 정부의 구상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은 현실성이 없어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 신뢰구축부터 먼저 이루기 위해 북미 간 대화재개가 급선무이다.
그러면 창의적인 대화의 '유인책'은 무엇인가? 필자는 미국이 북한이 이미 제안한 일부 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시작하게 될 것이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면 필자가 이미 남·북·미 3국이 6개월 동안 '무력시위'(도발) 모라토리엄(유예)제안을 (곽태환 칼럼, 통일뉴스, 2022.11.10 게재)한 바 있다. 동시에 한미 양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 일시 중단과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우호적(friendly) 팃 포 탯(tit-for-tat)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도 몇 가지 선제조치를 결단함으로써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탄도 미사일과 제7차 핵실험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일부 대화조건이 충족되면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수정하고 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공세적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적으로 축소하거나 연기 혹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남·북·미 3국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올인 한다면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을 자제하고 '선대선' 대화전략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윤 정부는 힘에 의한 군사안보전략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안보와 평화프로세스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무시정책/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지속하는 한 북한의 선택은 핵 강국을 위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강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면 북한과 대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시 한 번 이 점을 강력히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와 북한이 적대적 팃 포 탯(tit-for-tat) 맞대응 전략을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추진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핵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여 새해에는 남·북·미 3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국정상은 통 큰 결단을 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남·북·미가 통 큰 결단해야
[특별기고]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3.01.01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희망찬 새해 2023 계묘년 아침이 밝았다. 새해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먼저 관련국들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인 하길 기원한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에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낸 한해였다. 한미와 북한 간의 '무력시위(도발)'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 공포 속에서 한 해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남북관계는 대적관계로 꽁꽁 얼어붙어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한 한 해였다.
지난 임인년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8회 발사를 포함해 단, 준중,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38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9발 발사,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였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인 2018년 4월 2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거의 4년여 동안 자발적으로 ICBM발사 모라토리엄(유예)함으로써 암묵적 금지선(red-line)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무시정책(benign neglect)으로 일관하였고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셈법'에 대한 반응이 없자 금지선을 파기하고 핵 무력 강화에 올인 하여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새해에 2022년 한반도 정세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돼
새해에는 임인년의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새해에도 한미와 북한이 적대적 맞대응(hostile tit-for-tat) 전략을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022년보다 더 적대적 관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 필자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북·미 3국 정상에게 남과 북, 미국이 함께 평화롭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아래 필자의 정책제안을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
만약 2023년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12월 27일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 들이 제시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1) 극초음속 무기 개발. (2) 초대형 핵탄두 생산. (3) 1만5천㎞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4)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 간 탄도로켓 (ICBM) 개발. (5)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 강도 높은 핵 무력강화조치들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북미 관계 원칙과 대남 대적투쟁방향도 명시해 남·북·미 3국 간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3년에도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먼저 진정한 대화 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연히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구현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최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는 전략의 부재이유는 뭔가? 북한은 남북/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미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 만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북한은 본질적인 문제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 증’(siege mentality)을 완화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체제 보장을 위해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양 정부는 북핵 위협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아닌 '조건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 제안 이해해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건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의 제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 초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두 개 전제조건―(1)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2)북한체제 보장―을 제안하였고 이 두 개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두 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지도부는 강대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체제보장 위협 때문에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한미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두 개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제안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어 보인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정책과 체제보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최근 북한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5개항으로 요약 정리한다. (1) 미국의 핵과 새로운 전략 자산의 한국에서 철수. (2)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 (3) 재래식/핵무기로 대북 선제공격 금지. (4)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5) 연락사무소 설치 등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제안한 5개항 모두를 미국이 수용할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5개항 제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하여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북미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북한의 전제조건을 남쪽이 수용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남·북·미 3국이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대화의 불씨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한미와 북한 간 현 상황이 비관적이긴 해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미 3국 정상이 담대한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남·북·미 3국 정상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올인 해야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선택 가능한 최상의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강대강 맞대응 정책을 고수하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도록 강요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강국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맞대응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정치인과 보수논객들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주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독(毒)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의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정책은 남북/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이다.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에 3자가 먼저 합의하고 이에 따라 상호양보와 타협 의지를 갖고 핵 없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올인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을 구현하겠다는 북한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윤 정부의 구상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은 현실성이 없어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 신뢰구축부터 먼저 이루기 위해 북미 간 대화재개가 급선무이다.
그러면 창의적인 대화의 '유인책'은 무엇인가? 필자는 미국이 북한이 이미 제안한 일부 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시작하게 될 것이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면 필자가 이미 남·북·미 3국이 6개월 동안 '무력시위'(도발) 모라토리엄(유예)제안을 (곽태환 칼럼, 통일뉴스, 2022.11.10 게재)한 바 있다. 동시에 한미 양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 일시 중단과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우호적(friendly) 팃 포 탯(tit-for-tat)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도 몇 가지 선제조치를 결단함으로써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탄도 미사일과 제7차 핵실험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일부 대화조건이 충족되면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수정하고 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공세적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적으로 축소하거나 연기 혹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남·북·미 3국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올인 한다면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을 자제하고 '선대선' 대화전략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윤 정부는 힘에 의한 군사안보전략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안보와 평화프로세스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무시정책/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지속하는 한 북한의 선택은 핵 강국을 위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강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면 북한과 대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시 한 번 이 점을 강력히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와 북한이 적대적 팃 포 탯(tit-for-tat) 맞대응 전략을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추진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핵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여 새해에는 남·북·미 3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국정상은 통 큰 결단을 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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