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아칼럼] K-중립화 운동의 목표: 전작권 회수(1)
기자명 김반아 객원편집위원
입력 2024.07.13
소책자, 평화통일연구소 제작 (2021)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한국 국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무이다.
전작권 회수는 한국의 자주권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국군이 자체적인 작전 지휘 능력을 갖추고, 유사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미군과의 협력 관계는 유지된다.
전작권 환수와 미군 철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미군 철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전작권 회수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합의 시점이 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한국 국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무이다.
전작권 회수는 한국의 자주권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국군이 자체적인 작전 지휘 능력을 갖추고, 유사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미군과의 협력 관계는 유지된다.
전작권 환수와 미군 철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미군 철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전작권 회수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합의 시점이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2012년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이후 연기되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이 마련되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KMC) 확보와 검증을 통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제49회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 완성 및 승인은 다음 해 SCM으로 연기되었다.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및 검증,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지휘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시민중심 K-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요구는기존합의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작권 회수 요구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 단체의 요구는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절차의 일환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이므로, 한국 시민들의 요구를 존중할 것이다.
물론 전작권 회수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시민 단체의 요구 자체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 시민 중심 K-중립화 운동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 K-중립화 운동은 자주국방 강화, 평화 협력 증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논리와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다.
* 전작권 회수는 미군 철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군의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전작권 회수를 통해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유사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군 지원 없이도 한국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래 안보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전작권 회수가 곧바로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전작권 회수는 미군 철수 대비책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 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권 국가의 책무다.
김반아: 한반도평화운동가, 생명모성 교육철학자, K-중립화운동가김반아 객원편집위원 vanakim777@gmail.com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이 마련되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KMC) 확보와 검증을 통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제49회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 완성 및 승인은 다음 해 SCM으로 연기되었다.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및 검증,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지휘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시민중심 K-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요구는기존합의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작권 회수 요구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 단체의 요구는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절차의 일환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이므로, 한국 시민들의 요구를 존중할 것이다.
물론 전작권 회수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시민 단체의 요구 자체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 시민 중심 K-중립화 운동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 K-중립화 운동은 자주국방 강화, 평화 협력 증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논리와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다.
* 전작권 회수는 미군 철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군의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전작권 회수를 통해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유사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군 지원 없이도 한국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래 안보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전작권 회수가 곧바로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전작권 회수는 미군 철수 대비책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 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권 국가의 책무다.
김반아: 한반도평화운동가, 생명모성 교육철학자, K-중립화운동가김반아 객원편집위원 vanakim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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