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법통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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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법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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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법통론(臨政法統論)이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가 

그 자체로 한민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정통성 있는 정부였으며 

그 정통성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계승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헌법은 전문에서 임정법통론을 긍정하고 있다.

임정법통론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한성정부 수반을 지냈던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1919년 3·1 운동으로 세워진 한성정부가 최초의 "대한민국"이며, 그것이 중국 소재 임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우파(임정고수파)는 임정법통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면서 국민대표회의, 민족유일당 운동 등 모든 사안에서 임정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한국민주당도 임정법통론인 임정봉대론(臨政奉戴論)을 내세우면서, 당시 난립해있던 여러 정치단체들이 서로 사상이 다르겠지만 우선은 법통을 가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승인받아 민족의 독립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 

임정고수파는 해방정국에서 비타협적인 임정법통론을 유지함으로써 좌익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한성정부 → 임정 →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법통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구는 임정고수파 요인들이 제1공화국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법통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후에 이승만과 틀어졌다. 

임정법통론은 이렇게 해방정국에서 반공극우의 건국논리로 고안되고 이용되었다.

좌익 세력은 임정을 통일되지 못한 여러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정법통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파였던 허헌과 여운형, 박헌영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임정에 참여했던 김원봉마저 김구의 임정 패권주의에 반대하여 임정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대한민국 우익정당

1945년~1987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자유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백의사
대한청년단
한국민주당
대한국민당
일민구락부
민주국민당
민주공화당
재건당
유신정우회
한국국민당
민주정의당
대한반공청년단
1987년 이후
민주자유당→신한국당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한나라당→새누리당→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친박
친박연대
자유한국당(일부 당파)
국민의힘(일부 당파)
새누리당(新)
친박연대(新)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新)
친박신당
뉴라이트
공화당
자유의새벽당
기독교
한국기독당
기독사랑실천당
기독당
자유통일당
기타
자유민주연합
신한반도당
가나코리아
한나라당
남북통일당
가가국민참여신당
자유민주당
혁명21

단체

사회단체
탄기국
박사모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자유기업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
자유대학생연합
서북청년단(新)
자유로정렬
전대협(新)
청년정치학교
인터넷 언론
독립신문
뉴데일리
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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