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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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김재호 교수님이 MBC의 왜곡 보도 등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해명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호 교수님도 글에서 밝히셨지만 교수님에 대한 좌파의 공격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의도는 대한민국에서 우파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런 의도를 구체화하기 전에 변방을 먼저 때리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좌파의 근거지인 호남의 대학이 이런 테스트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겠지요.
이번 사태 방치하면 이 나라는 좌파들에 의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두 부정당하고 좌파들이 시키고 허용하는 발언만 하고 그들이 주입하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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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의 왜곡방송에 대한 저자의 반박 (2025.1.😎 김재호
Economic History of Korea: An Overview (한국학중앙연구원 AKS press 2024)가 2024년 12월초에 출간된 직후 2025년 1월 1일 MBC뉴스데스크는 4곳의 인용문을 근거로 이 책이 식민지지배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의 성과를 폄훼하였다고 방송하였습니다(조의명 기자 단독).
이것은 책의 저술 목적이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며 이에 영향을 받은 국회의 압박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월 3일 이 책의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국내의 온라인 서점에는 품절이 되었으며, 아마존에도 out of print 표시되어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책을 읽고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저자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 방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MBC의 방송기사가 복제되어 유포되었으며 급기야 광주에서는 10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본인이 재직하는 전남대에서 교수사퇴를 요구하는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MBC의 보도는 심각하게 책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의 제목을 “일제 덕에 경제 발전”이라고 하여 책에 없는 구절을 인용부호를 붙여 제시함으로써 책을 접하지 않은 시청자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경제가 성장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책”이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 근거로 다음의 4개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축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반감을 가지도록 변조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고립된 한 문장만 제시함으로써 사전 지식이 없는 시청자들의 반감을 유도하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Above all,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were quite rapid [under the colonial rule].” (p.231)
“무엇보다도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식민지지배 하에서] 상당히 빨랐다.”
이 문장 바로 앞에 식민지 기간 동안 도시화율은 1940년에도 16%에 불과하였으며 인구의 대다수는 농촌지역에서 살았고 절반이 넘는 농민들은 봄에 식량이 부족한 심각한 빈곤속에서 살았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문장의 근거가 바로 뒤에 제시되어 있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기 GDP추계를 위한 공동연구의 결과로 1911-1940년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추계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문간 성장률의 차이로 인하여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1911-1940년 광공업은 연평균 9.7%로 성장하여 GDP에서의 비중이 1911년의 6.7%에서 1940년의 26.0%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추계 결과를 서술한 것뿐이지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인 식민지 지배를 미화할 목적을 가지고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In contrast to the Choson dynasty, the Government-General of the colonial period began to escape from the “fiscal-capacity trap” and was able to make investments essential for economic growth.” (p.233)
조선왕조와는 대조적으로 식민지 기간의 총독부는 ‘재정능력 함정’에서 탈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책에는 인용문에 이어서 총독부재정에 의한 투자에 관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독부의 재정규모(지방재정을 포함)은 1911년 GDP의 10.3%에서 1940년에 25.0%로 증가하였고,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은 같은 기간 3.2%에서 8.0%로 증가하였습니다. 총독부는 조세뿐만 아니라 철도와 전매 등의 관업에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수입을 기초로 총독부는 “재정투융자” 즉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행하였습니다. 총독부는 재정지출의 20-30%를 투자(고정자본형성)를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투자는 자본형성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총독부는 조선왕조와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총독부 투자에 의해서만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인용한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부는 일본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 일본으로부터 기업이 진출하는 형태로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입된 자본과 식민지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생산이 증대하였다는 사실, 즉 경제성장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간의 장기간의 공동연구에 의한 GDP추계에 의해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한국의 장기통계>I,II;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농업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일본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성장의 모멘텀이 일본자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립 이후 일본과 경제관계가 단절된 후 한국의 산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됐다.”
“This limitation suffered by the colonial economy is supported by the fact the economy shrank for a long time after economic links with Japan were severed as a result of national independence.” (p.238)
“식민지 경제가 겪었던 이러한 한계는 독립의 결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계가 단절된 이후 오랜 동안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지지된다”
이 문장의 목적은 해방 후 경제가 위축되었음은 식민지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This limitation”은 조선총독부가 제국주의 본국에 종속된 권력이기 때문에 총독부에게 식민지 조선의 기업을 보호하고 본국과 경쟁하는 자립적인 지역 경제를 수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본 본토와 관계가 단절되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자본재, 원료 등의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기술자의 귀환으로 인적 자원도 급감했기 때문에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이중의 단절"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급격히 생산이 위축되었습니다. 생산이 위축되는 것과 1인당 GDP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1940년의 1인당 GDP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식민지 경제가 갖는 취약성 때문에 해방 후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By replacing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e democratization of 1987-1988, mark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shatter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made rapid economic growth possible. The long-suppressed labor movement erupted, and wages soared, eventually outpacing labor productivity. As a result, export competitiveness was eroded, making it difficult to sustain the economic structure built up during the rapid growth period.” (p.260).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대체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1987-1988년의 민주화는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분출하였고 임금이 치솟아 결국 노동생산성을 앞질렀다.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침식되어 고도성장기에 수립되었던 경제구조를 지속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1987-8년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노동운동을 억압하여 저임금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였던 민주화 이전의 고도성장체제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1987년이후 노동운동이 폭발하고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임금상승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이것이 한가지 요인이 되어 1990년대는 그 이전 시기보다 성장률이 저하하고 국제수지도 악화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저임금에 기반한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지도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외부적 요인과 결합하여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왜 민주화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성장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의한 노동운동의 억압에 의한 저임금 체제 위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민주화이후 이러한 억압적 경제구조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이상의 경제적 측면에 국한해서 서술한 내용을 식민지지배를 미화하고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를 폄훼한다고 평가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측면에 국한해서 서술한 것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빚어진 왜곡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식민지시대는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항상 마이너스 성장만 일어나며, 공업화는 불가능하여 언제까지나 농업사회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고도성장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민주화 이후에는 고도성장기보다 더 높은 성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사 서술을 정치적 관점 또는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킨다면 경제적 변화의 실상과 변화의 요인에 대한 설명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시기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회가 만드는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식민지시기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시기도 한국인의 생활이 이루어진 시공간이었으며 해방이후 국민경제 수립을 위한 초기조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초기조건에 따라서 이후 발전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였지만 근대적 제도와 문물이 유입되었고 새로운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 해방이후 한국사에 어쩔 수 없이 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는 한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시기에 진행된 변화, 경제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변화, 경제성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식민지시기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한국사회가 지적으로 성숙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책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고 오해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책도 읽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한 원문(33-38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식민지경제의 경제성장 외에 식민지지주제와 농민의 빈곤, 부의 불평등, 노동동원 등 다양한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이 사태가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지식 발달의 기초인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로 생각합니다. 21세기가 1/4이나 지난 선진국 한국에서 문명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슬픔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드림
공산독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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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와 문물 발전에 크게 작용하였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해방 후로도 일본 것을 많이 배웠다.
본인도 일본에 가서 연수 받고 일본인을 초빙하여 교육강의를 받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See more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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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
빨갱이 전성시대네요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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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근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 뭘 어떻게 해야 할런지 그 방법적 기초를 좀 알았으면 ... ㅜ.ㅜ.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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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섭
모든 잣대를 좌파의 논리로 둔갑시키는 MBC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조국에 끼친 해악은… See more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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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ce Chung
한국좌파가 엔엘식 민족해방에 꽂혀있다는 방증인듯.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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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
일제 시기에 조선의 개화, 문명과 경제가 발전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닷!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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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환
엠비씨거 빙신 짓거리를 넘어 이제 완전 미쳐 날뛰고 있네요.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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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
우리나라 좌파에게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별 상관이 없는 듯하다. 학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가? 이제 좌파를 진보가 아니라 수구라고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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