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연장을 받아놓고, 이번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대거 설치하는 등으로 항전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외견상 정당한 법의 집행이라는 명분을 가진 체포영장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일까?
공수처의 영장발부를 위한 ‘판사쇼핑’, 그리고 판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법창조적 기능의 발휘에 의한 영장발부 등의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었다. 영장의 기한연장은 법원의 실무상 거의 그대로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체포영장이 가진 흠결은 치유되지 않았다.
2. 관례에 어긋나는 수사기관의 폭주
비상계엄 이후 각 수사기관에서 내란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듯이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거의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폭주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번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말 그대로 ‘폭주’인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이처럼 영장에 의하여 인신구속을 바로 하려드는 것은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관례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한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헌법재판소의 졸속 탄핵재판의 우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과 아무런 상의없이 무려 한 주일에 두 번의 재판기일을 무리하게 잡았다. 또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한 것은 적법한 청구 일부취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를 물리치고, 어이없게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여 탄핵소추 인용의 결론 쪽으로 가겠다는 속셈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였다. 한 마디로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부끄러운 ‘원님재판’을 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인 격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여기에서 만약 순순히 인신구속까지 당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탄핵의 재판은 더욱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4. 보수의 궤멸에 대한 우려
당장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곧 치러질 조기대선은 보수의 궤멸 상태에서 맞게 될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여러 주자가 나서고 있지만 유의미한 국민지지율을 받는 사람은 없다. 한 마디로 하나마나한 일방적 선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5. 국제질서의 압력을 통한 상황개선의 여지
비상계엄과 그 뒤를 이은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친중, 친북을 외교의 기조로 하자는 전통적 대륙세력과 미래를 내다보며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해양세력과의 심각한 가치관 충돌이다. 이것이 조금씩 알려지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상승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폄훼하고 있으나, 지지율 폭등은 빅데이터 상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차기 트럼프 정부는 한미일 동맹체제를 국익상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정간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탄핵정국을 해양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은 이미 점점 강화되는 시그널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시간문제이다. 조금만 버티면 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된다. 이런 판국에 왜 그가 광기어린 폭주를 하는 수사기관과 ‘원님재판’을 표방하는 헌법재판소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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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좋은 시그널로 보입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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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uk Choi
대구가 아직도
미친 반역자
민주공화정의
파괴자
윤통을 지지하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들군요.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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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Zo
변호사님 분노와 걱정으로
모든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사필귀정이다… See more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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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ng Park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대통령이 불쌍합니다 마치 공산당이 처벌하듯이 … 한 나라의 대표 대통령인데요 존중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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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대통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활용하고있는 법이 진짜법인가 왜 사법부가 죄많은 죄명이하나를 단호하게 해결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을
빨갱이들의 편법에 지고마는 이런 사태 까지 되었는가
사법부가 너무나 무능했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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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Kim
문제는 공정치못한 붉은완장이 붉은수갑을 내세워 집행하려는데 누군들 동의 하겠습니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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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수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점. 법원, 검경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점. 짚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왜 국회 다수를 차지못했는지, 자기 당 의원 면면을 모르고 통솔하지 못한 점.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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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종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찰 모두 민주당 지휘에 따라 법을 위반하면서 현직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칼춤추고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시민들이 관저앞에 모여 엄동설한에 풍찬노숙 하면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탄핵심판 사건 접수순을 어기고 윤대통령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3일 만에 탄핵당했는데 아직 심리를 마치지 못하여 방통위 업무 마비로 kbs mbc ebs등 방송사들이 재허가를 못받아 무허가 방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체포해산시킬 차례가 온듯 합니다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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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우
공감합니다!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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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su Yim
억지부려서 될일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려 북한을 자극해서 인간 최고의 지옥행을 불러올뻔한 자!!
빠른 결론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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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헌재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막무가내식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살리기식 탄핵 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되어 국민들이 피해 당사자입니다.
빠른 헌재의 심의 일정보다 올바른 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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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on Jang
작금의 현실이 아쉽고 안타갑다.
소망한데로 잘되면 좋겠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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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숙
🙏🙏🙏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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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존경하는 변호사님.
만약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못했다고 쳐도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모질게
다룰수 있을까요?
전 인연을 맺을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신불립, 신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와 민주당은 정당이라 할수 없는
동네 양아치 깡패집단이라 봅니다.
현재 정권을 무력화 하는 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라 사료됩니다.
저는 종북세력들을 잘 압니다.
절대 국익에 도움 안되는 단체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팔공산자락에서 박정희올림
3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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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호
·
입법부 하나면 통과
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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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차라리 재신임을 묻지 왠 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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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이미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무기로 공직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어 권력기관인 공수처와 경찰 군등을 장악한 듯 보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습적 단기전을 이끌어 보수의 숨통을 끊으려는 전략을 노골화 하고 있음.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어 버리면 조.중.동등 주요언론도 이재명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해체될 것이 자명해 보임.…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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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윤
옳은 말씀입니다.
내란수괴 이재명 한놈만 구속시키면 내란은 진압됩니다.
조희대 사법부 뭐히나, 법정시한이 2월15일이다. 그 안에 신속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라.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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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태
·
범죄와 전쟁에서 범죄가 이긴 한국:: 반란의 우두머리냐? 범죄자의 두목이냐? 항간에는 21세기 신판 대한민국 우두머리 세상이냐, 두목세상이냐..라고 한다. 그럼 우리 국민은 쫄병이냐? 패거리냐? 참으로 가슴 아픈 민주화와 산업화 이룬 7080세대의 비애다.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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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신교수님의 논평에
그나마 숨을 쉽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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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현명한
글을 기다렸습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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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화
포항지진 시민연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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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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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호
공수처 수장이 판사 출신이다보니 법 무시하며 몸에 익은 "아래것부리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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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용
맞습니다. 수사기관들의 광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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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화이팅해보입시다 윤통도 우리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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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그런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5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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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
법 집행자와 재판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응당 시민들의 저항권으로 이를 바로잡어야 한다.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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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
4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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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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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상
정확한 지적입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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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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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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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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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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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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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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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선
변호사님.
멋진글 잘 읽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See more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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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옥
네~ 교수님 글 감사합니다. 🙏😍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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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공감합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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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영
감사합니다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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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진
South Korea is currently in a real squid game situation to restore free democracy against red communism.
Stop the st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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