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吉城 「平等な能力主義社会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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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な能力主義社会へ」（東洋経済日報、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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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金氏三代世襲政権に異様な感を持っている日本人は多い。しかし私は苦笑したくなる。日本の最も典型的な世襲が天皇制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い。有名な言論人、政治家などの多くは親から世襲している。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たちは日本の世襲制を非能力主義であると強く非難した。科挙制を持っている朝鮮からみたら能力のない人が社会の上層部に存在しているので能力による競争ができない社会であると述べている。有名な作家の在米韓国人のミンジン・リー氏は韓国の発展の背景には科挙制の能力主義があり、それが発展に繋がっているという。

ハーバード大学のサンダル教授は能力主義の意味を哲学的に疑問とする。ハーバード大学や東京大学へ入学した学生の親たちは国民の平均所得より高いと指摘している。それを彼は「運」だと言っている。今、日本でも「分配」政策などが話題になっている。親の経済力や知的能力の高さが背景となっているような人が名門大学への合学率が高い。これは能力主義に反するという。

日本では人脈がなくては出世出来ないという保守社会的な面があり、発展が鈍くなっていると思われる。民主主義の核心である各種選挙でも親子世襲が多い。政治や、芸能界などもそうである。芸術は言うまでもなく、最先端の医学、医者の世襲の当否はともあれ多い。伝統的な因習をどう改革すべきか。

今、分配政策のキャッチフレーズが言われている。NHKで与野党の選挙対策が長く議論されたが、この平等な能力主義は話題にならなかった。なぜであろうか、サンダル教授が指摘したように能力より「運」が重要なことではなく平等な能力主義へということに耳を傾けてほしい。両親や環境条件は、本人の努力を超えるという点をどう平等社会へ改革すべき、大きな社会改革が必要であろう。

私の講義に中国からのある留学生が発言した。名門大学を当てにした社会の上流への競争的能力主義に乗る必要性があるのか。やや否定的な意見であった。しかし大きい問題提起になった。素晴らしい意見であった。彼がいうには政治エリートコースではなく、一般庶民の多様な職業に安心して楽しく仕事ができればよいのではないか。つまり職業差別なく「働く」ということは否定的な点より肯定的な意味が大きいという。仕事に能力を発揮することが肯定的人間として生き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からである。

ハイクラスを目指して他人と競争しなくても自分自身と戦うような生き方もよいのではないか。多種多様な仕事で楽しく暮らせるという意味になりそうである。それが平等な能力主義ではないか。

最頂点へという夢を持って争う人たちの悪口、論争が横行する選挙戦は異様な社会と思われそうである。世襲、相続を改革して平等な競争社会を目指していくべきであろう。縦社会の日本では競争的能力主義より多様な平等社会への傾向にあるが，はたしてどちらが良いのか。

"평등 한 능력주의 사회 "(동양 경제 일보, 2021.10.22) 　　　　　　　　 　 　　　최 요시키 북한의 김씨 삼대 세습 정권에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있는 일본인은 많다. 그러나 나는 쓴웃음하고 싶어진다. 일본의 가장 전형적인 세습이 천황제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유명한 언론인, 정치인 등의 많은 부모로부터 세습하고있다. 에도 시대의 조선 통신사들은 일본의 세습제를 비 능력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과거 제도를 가지고 조선에서 보면 능력이없는 사람이 사회의 상층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의한 경쟁 할 수없는 사회라고 말했다. 유명한 작가의 한인 민진 리 씨는 한국의 발전의 배경에는 과거 제도의 능력주의가 그것이 발전에 연결되어 있다고한다.

하버드 대학의 샌들 교수는 능력주의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의심한다. 하버드 대학과 도쿄 대학에 입학 한 학생의 부모들은 국민의 평균 소득보다 높다고 지적하고있다. 그것을 그는 "행운"이라고 말하고있다. 이제 일본에서도 '분배'정책 등이 화제가되고있다. 부모의 경제력과 지적 능력의 높이가 배경이되고있는 것 같은 사람이 명문대 경우 학 비율이 높다. 이것은 능력주의에 반하는한다.

일본에서는 인맥이 없어서 출세 할 수 없다는 보수 사회적인 양상이 있고 발전이 둔 해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핵심 인 각종 선거에서도 부자 세습이 많다. 정치와 연예계도 그러하다. 예술은 물론 첨단 의학 의사 세습의 당부는 여하튼 많다. 전통적인 인습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

이제 분배 정책의 캐치 프레이즈가 알려져있다. NHK에서 여야의 선거 대책이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이 평등 한 능력주의는 화제가되지 않았다. 왜 일까, 샌들 교수가 지적했듯이 능력보다 '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등 한 능력주의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부모와 환경 조건은 본인의 노력을 넘는다는 점을 어떻게 평등 사회 개혁해야 큰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내 강의에 중국에서의 유학생이 발언했다. 명문 대학에 의존 한 사회의 상류에 경쟁적 능력주의를 타는 필요가 있는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큰 문제 제기됐다. 좋은 의견이었다. 그가하기에는 정치 엘리트 코스가 아닌 일반 서민의 다양한 직업에 안심하고 즐겁게 일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즉 직업 차별없이 '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인 의미가 크다고한다.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긍정적 인 인간으로 산다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하이 클래스를 목표로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자신과 싸움 같은 삶도 좋은 것이 아닌가. 다양한 작품에서 즐겁게 살 수있다 의미가 될 것이다. 그것은 평등 한 능력주의가 아닌가.

가장 정점에라는 꿈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의 욕설 논란이 난무하는 선거전은 괴상한 사회라고 생각 것이다. 세습, 상속을 개혁하고 평등 한 경쟁 사회를 지향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로 사회의 일본에서는 경쟁적인 능력주의보다 다양한 평등 사회로의 경향이 있지만, 과연 어느 쪽이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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