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ho Park
Won-ho Park
20h ·
박종희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출연은 안하시고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군요.
Jong Hee Park
Yesterday at 00:32 ·
탄핵정국에 대한 2차 비상 좌담회 요약
The 2nd Emergency Forum on the Impeachment Situation
* English translation is provided below.
주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0-10 위원회, 사회과학연구원
일시: 2024년 12월 13일 오후 5:00-7: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참석자: 김의영 (정치외교), 김현섭 (철학), 박원호 (정치외교), 이정환 (정치외교), 조동은 (법학), 조동준 (정치외교), 홍석경 (언론정보) 외
다수의 학내외 구성원
12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는 탄핵 관련 쟁점과 향후 정국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학, 한국정치, 국제정치, 철학, 언론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내 전문가들이 모여 다학제적 관점에서 현 사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에 나왔던 발언 내용 일부를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 현 상황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실패했으나 헌법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시도는 결과적 피해와 무관하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명백한 중대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구속을 통한 ‘사고’ 인정과 탄핵을 통한 권한정지입니다. 구속의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 구속은 정상적인 외교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헌법 65조 3항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은 명확히 ‘사고’에 해당하며, 탄핵으로 인한 파면은 ‘궐위’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탄핵이 가장 타당한 경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3명의 재판관 추가 임명이 시급합니다. 탄핵 이후 신속한 재판관 임명을 통해 탄핵 절차가 임기가 조만간 종료되는 2명의 재판관의 퇴임 전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의 과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서 군 통수권을 보유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북한 도발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경쟁과 혼선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정치의 형사사법화가 심화되어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중요 현안들이 논의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념적 대립을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을 통일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국회와의 의견 불일치를 정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견해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히고 야당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번 비상계엄사태의 기원을 쫓아가보면 결국 대통령의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격화되었고, 이는 주로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되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월터 매빈 (Walter Mebane Jr.)교수가 사전투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하다고 언급한 것이 극우 세력에게 주목받았습니다. 매빈 교수는 한국의 사전투표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전선거 투표자가 미리 등록된 유권자가 아니라는 점, 이로 인해 높은 사전선거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정당 지지자가 사전투표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승리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었다는 점입니다. 0.7% 차이로 승리했지만 자신은 더 크게 이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선관위를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한 선거조차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것을 정책의 실패나 야당에 대한 지지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의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은, 일단 한 번 그 사고 속에 들어가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의 승복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고어 후보가 보여준 것처럼, 승복은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지속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 이번 사건은 민주공화국의 문민적 군 통제 메커니즘이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수년간 민주공화국 하에서 군을 어떻게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특히 내란의 과정에서 동맹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청문회 증언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외교적 파장을 보여줍니다.
□ 이제 한국은 당분간은 G7 가입이나 글로벌 리더십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 UN 총회와 APEC 정상회의 전까지 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제·산업 경쟁력 회복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는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 한국은 그동안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쇼케이스로 여겨졌으나, 현재 상황으로 인해 국제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현 상황은 레비스키와 지블랫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제시한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들(민주주의 규범 거부, 정치적 경쟁자 부정, 폭력 조장, 기본권 제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시민보다는 제도권 정치, 특히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운 정당 정치의 실패에 있습니다.
□ 한국은 '강한 국가, 적극적 시민사회, 약한 정치'의 특징을 보입니다. 동학운동부터 독립운동, 4.19, 광주 민주화, 2016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는 늘 강했으나, 제도정치권은 이러한 시민의 열기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시민의회와 같은 제도화된 시민정치의 도입을 통해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 건설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용과 제도적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 케이팝 팬덤의 30년간 발전해온 연대와 나눔의 문화가 여의도 시위의 새로운 저항 문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부 안 한다고 등짝 맞으며 형성된 10대들의 문화가 세계화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부터 ‘님을 위한 행진곡’까지 다양한 노래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광장을 중심으로 하고, 소상공인을 배려하며, 시위 후 청소까지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시도는 오히려 세대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2016년보다 더 엄중한 과제인 계엄이라는 무력시위 내란을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The 2nd Emergency Forum on the Impeachment Situation
Hos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0-10 Committe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Date: December 13, 2024, 5:00-7:00 PM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Research Institute Samik Hall
Participants: Kim Euiyoung (Political Science and IR), Kim Hyun-seop (Philosophy), Park Won-ho (Political Science and IR), Lee Jung-hwan (Political Science and IR), Joh Dongeun (Law), Jo Dong-Joon (Political Science and IR), Seok-Kyeong Hong (Communication) and numerous members from inside and outside the university
On December 13, Seoul National University held a forum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impeachment and explore legal and political solutions. Academic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law, Korean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and media studies gathered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cuss solutions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The following summarizes some of the key points made during the forum.
□ The current situation represents an ongoing constitutional crisis, despite the failure of the unconstitutional martial law attempt. The martial law attempt constitutes a clear and serious viol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less of actual damage caused. There are currently two possible paths to suspending presidential authority: recognition of ‘incapacity’ through detention, and suspension through impeachment. In the case of detention, while the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makes the question of ‘incapacity’ debatable, detention during investigation would make normal diplomatic duties impossible and should therefore be considered ‘incapacity.’
□ According to Article 65(3) of the Constitution, an impeachment motion clearly constitutes ‘incapacity,’ and removal through impeachment creates a ‘vacancy.’ Therefore, impeachment appears to be the most appropriate path. The Constitutional Court currently operates with only six justices, making the appointment of three additional justices urgent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The impeachment process should be completed before the retirement of two justices whose terms end soon, through prompt appointment of new justices.
□ The current challenge is to restor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while minimizing economic uncertainty. The situation where a sitting president who is a suspect in an insurrection case holds military command authority is extremely dangerous, particularly regarding potential responses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Swift resolution is needed due to possible delays from competition and confusion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The criminalization of politics preventing discussion of important issues like education and pension reform is a serious problem. We must unite public opinion beyond ideological divisions to overcome this crisis. In retrospect, how much better it would have been if the president had viewed disagreement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normal, expressed his views in parliamentary addresses, and trusted the opposition.
□ Tracing the origins of this martial law incident, the president’s distrust of election results appears to be a key factor. Election fraud controversies in Korea intensified with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20, primarily regarding early voting. Professor Walter Mebane Jr.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s analysis of early voting data, which was seized upon by far-right groups, failed to properly account for several aspects of Korea’s early voting system: that early voters don’t pre-register, that this can result in very high early voting turnout, and that certain party supporters may prefer early voting.
□ More significantly, President Yoon Seok-yeol doubted even his own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Despite winning by 0.7%, he believed he should have won by more and consistently attack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president doubted even the election he won and viewed the ruling party’s major defeat in the 2024 general election not as a policy failure or opposition support but as a result of election fraud. Once embedded, belief in election fraud is difficult to shake. In democracy, accepting election results is a crucial value. As demonstrated by Democratic candidate Al Gore in the 2000 U.S. election, acceptance of results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democratic political order.
□ This martial law incident demonstrates the failure of democratic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Discussion is needed on how to establish more secure i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military under democratic republic principles in the coming years. Diplomatically, this crisis has made Korea an ‘untrustworthy nation,’ and unconfirmed testimonies suggesting attempts to politically exploit alliance relationships during the insurrection show the severity and diplomatic repercussions of this crisis.
□ While Korea’s global leadership aspirations including G7 membership remain important long-term goals, the immediate priority should be on restoring international confidence. The priority must be restoring international trust. Korea must demonstrate democratic recovery before the 2025 UN General Assembly and APEC Summit, while establishing a new identity as a democratic republic that firmly adheres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alongside economic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covery.
□ While Korea has been viewed as a showcase of successful democratization, the current situation has raised concerns in international academic circles. Shockingly, Korea’s current situation exactly matches the signs of democratic backsliding described in Levitsky and Ziblatt’s How Democracies Die (rejection of democratic norms, denial of political opponents’ legitimacy, encouragement of violenc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The responsibility lies not with citizens but with politics, particularly the failure of party politics in nominating inappropriate candidates.
□ Korea shows characteristics of a ‘strong state, active civil society, weak politics.’ Civil society has consistently shown strength from the Donghak Movement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April 19 Revolution,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2016 Candlelight Protests, but institutional politics has failed to properly channel this civic energy. The current crisis should be taken as an opportunity for political system reform, requiring constructive civic participation beyond mere resistance through institutions like citizens’ assemblies. Civic education fostering tolerance and institutional restraint is also crucial.
□ The 30-year culture of solidarity and sharing developed by K-pop fandom has emerged as a new form of resistance culture at the Yeouido protests, representing the globalization of teenage culture that was formed despite being scolded for neglecting studies. Last Saturday in Yeouido saw peaceful demonstrations that harmoniously blended various songs from Girls’ Generation’s “Into the New World” to “Marching for the Beloved.” Korean protests are characterized by their plaza-centered nature, consideration for local small businesses, and civic consciousness demonstrated through post-protest cleanup efforts. This martial law attempt has ironically achieved generational integration, and as we work to resolve this armed rebellion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 a more serious challenge than 2016 - a new chapter in democratic history is being written, led by the young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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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cember at 16:09 ·
비판의 대상을 생각하면 저는 그냥 “멍멍멍”이라고 하고 싶지만, 저와는 달리 박종희 교수님(Jong Hee Park)께서는 아래와 같이 고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악몽을 꾸는 것 같지만 저는 주변에 든든한 분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Jong Hee Park
12 December at 12:15 ·
대통령 담화에 대한 반박
<요약>
- 야당의 입법활동과 탄핵소추권 행사는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짧은 시간의 계엄"이라도 그 자체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될 수 있음. 헌정질서 파괴는 지속시간의 장단으로 구분되지 않음
-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정한 계엄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무회의 2/3 찬성 (속기록 및 참석/찬성 명단 공개!), 국회 지체없는 통보, 국회 해제요구 후 지체없는 해제)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임
- 정치인, 민간인, 법조인에 대한 직접 체포·사찰 지시,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정원 차장의 부당명령 거부에 대해 경질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스스로 직권남용에 대한 방어 논리나 의지가 없음을 인정한 것임 (본인이 검사 시절 광의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한 개념이 직권남용임)
-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2024년), 야당 대표와의 면담 거부(2023년 5월, 2023년 9월, 2024년 2월), 국회 개원식 불참(2024년), 임기 중 역대 최다 거부권행사(25회)를 보인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 (아래 그림은 2024년 8월까지의 기록. 마지막 25번째가 2024년 11월 26일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만 세번 거부권 행사)
<각론>
1. "내란죄 관련 반박" 부분
- 대통령은 계엄령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음
- 야당의 입법활동이나 탄핵소추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없음
-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의 인신구속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임. "계엄해제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라"는 구체적 명령이 있었다는 계엄사령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있었으므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박탈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이 이미 확인됨
2.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관련
-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행정적·기술적 조치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 이를 계엄령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상 "비상사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선관위 해킹이 문제라면 왜 본인이 승리한 20대 대선은 놔두고 여당이 대패한 22대 총선 결과에만 집착하는지 설명이 안됨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진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 자기가 이긴 2024년 대선은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것과 완전 판박이)
3. 군대 투입 관련
- "소규모 병력"이라도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며,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임
4. "통치행위론" 관련
- 대법원은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옴
- 계엄령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 발동 요건은 헌법에 구속됨
- "통치행위론"은 황교안·고성국 등의 일부 유투버에 의해 내란죄를 피해가는 핵심 법논리로 계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된 것임에 주목할 필요 있음
5. "국가위기상황" 주장 관련
- 야당의 입법활동이나 탄핵소추는 헌법이 보장한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임
- 이를 "국가위기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
- 여소야대가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기본 지식도 탑재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며 입법권력과 공생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
6. "군 관계자 면책" 주장 관련
-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
-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
- 위헌적인 계엄령 집행에 참여한 군 관계자들의 책임은 그 경중과 음모과정에서의 참여 시점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죄 여부를 다툴 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줌.
* 위 내용과 다른 언론 보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능력자 이기은님이 웹문서로 정리해 주심: https://fact-check-yoon.vercel.app/
Jong Hee Park
말씀 감사합니다. ㅠㅠ 내일 2차 비상 좌담회에서 뵙겠습니다.
Won-ho Park
11 December at 10:26 ·
시사IN 기고문이 풀렸습니다. 이미 결말부분은 저번에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전문을 다시 공유합니다. 계엄령에 반응하는 6단계.
n.news.naver.com
정치학자의 고찰, '계엄령에 반응하는 6단계'
계엄이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휴교령이 내려진 대학 기숙사에서 계엄군에게 단체로 끌려간 기억이 생생한 분들이 있고, 광주의 기억과 학살의 증거들을 대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된 나 같은
Won-ho Park
10 December at 10:04 ·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지만, 이번 계엄은 "생활형" 계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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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계엄’과 공동체 안전 보장의 길[동아광장/박원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10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최후 수단인 군 동원
통수권 방아쇠를 계속 맡겨놔도 안전할까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12월 3일 선포된 후 5시간 반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은 역사상 가장 짧은 비상계엄이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의미심장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예전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들은 여순 사건부터 4·3, 한국전쟁, 4·19와 5·16, 나아가 6·3항쟁과 10월유신, 부마항쟁과 10·26, 그리고 5·18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한국 현대사의 주요 결절점들 그 자체이다. 계엄이 필수불가결한 국가비상사태였건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었건, 지난 시대의 계엄은 거시적인 정치체제 수준의 위기와 대변환이 일어났던,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역사인 것이다.
이에 반해 지난주 비상계엄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생활형 계엄’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를 보면 정말 눈물겹게 짠하다. 국회의 예산 삭감 때문에 아이 돌봄 수당과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못 하게 되었다는 불평이 알알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덤으로 계엄포고령을 보면 의료인들을 강제로라도 복귀시키는 것이 계엄의 공식 어젠다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계엄(戒嚴)이라는 단어는 사실 “군(軍)의 지배(Martial Law)”를 근엄하게 엄폐한 번역어이다. 본질적으로 군대가 민간으로 들어오는 일, 그것은 평시의 공권력으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가 군의 폭력을 빌리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은 국회와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로 헬리콥터와 병력을 보낸 것이다.
모든 현대 정부의 일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시민들이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일상을 돕는 일(시스템 1)과 공동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시스템 2)이 그것이다. 전자가 합의와 거래에 기반한 교환가치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국가가 독점한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절대적 가치의 세계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나에게 좋은 정치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양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후자는 존재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의 시야에는 보이지도 않는 국가의 질서라 하겠다. 예컨대, 1987년 민주화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계엄이나 국가 폭력이 자제되었기 때문, 혹은 시스템 2가 작동을 자제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큰 죄과는 45년 전 마지막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계엄권이라는 ‘신기한 기능’을 한 번 사용해 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수십 년 후퇴시킨 것에 있다. 군사반란과 연이은 독재정권의 주역으로서 오명을 씻어내고 민주화 이후 문민통제의 전통을 세워나가던 우리 군과 사회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정법상의 죄는 차치하더라도 역사를 되돌린 죄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더 큰 죄과는 ‘생활형 계엄’을 통해서 시스템 1의 문제를 시스템 2와 뒤섞은 것, 즉 교환가치의 체계를 국가 폭력으로 공격했고, 이 공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을 국회가 삭감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매년 일어나는 통상적인 갈등을 “내란”이라고 부름으로써 물리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예산을 설명할 시정연설의 기회를 포기한 것을 상기하면, 그리고 그 물리적 공격을 자유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쿠데타라 부르건, 시장질서 교란이라고 부르건 그 책임은 영원히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논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당장 던져야 할 질문은 ‘질서 있는 퇴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스템 2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책임총리가 시스템 1을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시스템 2의 방아쇠를―만약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면 핵가방에 해당하는 방아쇠를―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그 누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자의적으로 ‘이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 방아쇠를, 이미 “경고를 위해” 한 번 당겨 본 대통령에게 계속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매우 위중한 만큼 오히려 답은 단순한 것 같다.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경찰지휘권을, 공무원 인사권을 지닌 채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계속해서 책임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는가. 그 일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다른 이가 자의적으로 맡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혹은 다가올지도 모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 애매한 헌정 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연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아마 지난 주말 얼어붙은 여의도를 가득 채웠던 우리 젊은 시민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랄하고 흥겨운, K팝 공연 같은 시위문화를 방송에서 지겹도록 보도했지만, 이들에게 이런 공화국을 물려줄 생각에 나는 그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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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권
생활형 계엄. 이 용어 널리 전파하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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