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 대통령 탄핵 결정 “야외 페스티벌” 뒤 기다리는 것은 치열한 권력·법정 투쟁인가 | 한국·북한 | 동양경제 온라인

한국·윤 대통령 탄핵 결정 “야외 페스티벌” 뒤 기다리는 것은 치열한 권력·법정 투쟁인가 | 한국·북한 | 동양경제 온라인

한국·윤 대통령 탄핵 결정 “야외 페스티벌” 이후기다리는 것은 치열한 권력·법정 투쟁인가
이케하타 슈헤이 : 저널리스트, 일반재단법인 아시아·유라시아 종합연구소 이사
2024/12/15 



2024년 12월 14일, 서울시내·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집회. 많은 깃발을 손에 든 시민들이 있었지만, 정치 와는 무관한 깃발을 내걸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사진·이케하타 슈헤이)

서울 여의도로 향하는 오후의 지하철은 도쿄의 러시를 생각하게 할 정도의 스시 포장 상태였다.

여하튼 광대한 여의도 공원에 도착했지만, 눈치채자 움직임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밀집의 한가운데에 있어, 정리·유도를 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드문 일이었다. 압사사고가 고개를 끈다.
K-POP이 흐르고 펜라이트가 흔들리는

그만큼 윤석열(윤성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가가 가결될 것을 요구해 12월 14일에 집결한 한국 사람들은 많았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당시)의 퇴진을 요구한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서울에서 이어진 ‘촛불집회’에서는 최대 100만명이 참가했다고 하지만 내 체감에서는 14일 의 집회도 그것에 가까워 보였다.

한편, 과거의 ‘촛불집회’와는 상당한 양상이 바뀌었음에도 금방 눈치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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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라고 적힌 펜라이트를 손에 든 시민(사진·동)

이번에는 촛불은 적고, 주역은 콘서트에서 팬들이 흔들리는 펜라이트.색과 형태는 여러가지. .

그런 분위기라서인지, 10대부터 20대 전반의 여성이 꽤 많았다. 생각했는데, 「아직 어렸으니까」라고 부모에게 멈췄던 것이군요」라고의 대답.

과연 ‘촛불집회’를 TV에서 본 아이들이 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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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보호자들로서도 10대 딸이 윤석을 규탄하는 집회에 가는 것에 그다지 걱정은 없을 것이다.

여의도에 가기 전에 광화문에서 열려 있던 보수파의 탄핵 반대집회도 보러 갔는데, 거기서는 퇴역군인들이 “(최대야당·‘함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체포하라!”라고 울부짖음을 올리는 굵은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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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주사파 면도」라고 적힌, 보수계의 시민이 내거는 플래 카드(사진·이케하타 수평)

규모는 경찰 발표로 4만 명.

아마 전원이 지난 박근혜탄핵에도 강경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핵심 보수파일 것이다. 주사파란 북한이 이데올로기로 내세워온 주체사상에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扉抉는 '에구리 낸다'라는 의미로 뉘앙스로는 '박멸'에 가깝다. 이러한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파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내놓을 때 이유로 내세운 “한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면도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에 격렬하게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피자와 마장의 깃발

이야기를 탄핵 지지파가 밀어 넣은 여의도로 되돌리면, 또 하나, 전회와는 변화한 풍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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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이 만화 캐릭터에 연관된 깃발을 내걸고 있었다 (사진 · 동)

'아무래도'라는 노동조합지부의 것도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정치색과는 무관한 코믹한 깃발이 눈에 띄고 있었다. 패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오보시키 소녀가 그려진 깃발…

쿠단의 여고생들도 "DARK MOON 뱀파이어와 늑대 남자 보호 협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무슨 깃발?" 모두 자신들이 좋아하는 깃발을 만들어 즐기고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태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젊은이들은 굴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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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2월 4일 미명에 계엄령의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지금도 일체의 정치 활동이나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밝은 분위기가 퍼지지는 않았다. 언론도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사회는 단번에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군사독재 시대에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왠지 「하와이안 피자 애호회」라고 쓰여진 깃발도 (사진·동)

다시 한번 밤새도록 계엄 체제가 끝난 것은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채결하기 위한 국회는 오후 4시부터 열렸고, 그 후 약 1시간 후에 결과가 의장에 의해 읽혀졌다. 밝혀지자마자 여의도는 환성에 휩싸여 빨강과 파랑 풍선이 하늘로 쏟아졌다.

화려함 뒤에 권력투쟁의 원념

사람들은 안아 기쁨, K-POP의 연주가 재개되어 장소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악기로 연주하는 사물놀이를 피로하는 그룹도.

그러나 나는 고양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이번 사태에 이른 배경을 직시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극도의 악수가 발한 충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선 검사 일근으로 정치경험이 없었던 윤석이었으나 따라서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강하다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맞이한 보수파여당 ‘국민의 힘’도 책임을 쫓아야 한다.

'국민의 힘'에서는 박근혜가 탄핵되어 정권을 진보파에게 빼앗겨 의기소침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검사총장의 윤석열이 구세주에게 비친 당내에 유망한 인재는 없었다.

그런 깃털 막힌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 "상대는 악하다"고 결정하면 어디까지나 돌진한다는 그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선에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단점만으로 맡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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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민주당’ 이재명 처음 야당 측도 역시 윤석열이란 누군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발을 잡아 도발을 반복했다.

계엄령을 내놓았을 때 그는 야당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방면에 걸친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정계는 이해하고 있었는가

특히,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법 판단을 했다고 해서 재판관이나 검사를 탄핵하자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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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계 시민의 집회(사진·동)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스캔들을 둘러싸고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특별검찰관의 임명을 통과하고 그것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멈춘다는 사이클이 3번 반복된다. 있습니다.

열심히 부인을 망치는 윤석의 자세에는 여당으로부터도 고언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부인의 문제는 모두 국가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정쟁에 있어서의 강력한 카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윤석열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뼈의 수로부터 북한의 전체주의를 적시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자는 북한과 통하고 있는 것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세계 관의 소유자였다.

2024년 8월 15일 그가 내세운 '통일 독트린'에도 그것은 짙게 반영되어 있었다.

'남북과 같은 민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반도를 통일하여 북한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이례적인 짓밟힌 대통령이란 어떤 인물인지 야당은 이번에 분석해야 한다. 이었다.

결국 여당도 야당도 질리지 않는 권력투쟁에 열중할 정도로 원한 분노와 초조감이 윤석 속에서 부풀어 오른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을 받고 그가 말한 담화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면서 추진해 온 정책 등이 발을 끌려 당했을 때는, 마음이 초조해 밤도 자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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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젊은이들의 축제 소란을 제가 다소 차가운 눈으로 본 것은, 앞으로 기다리는 법정 투쟁이 치열한 것이 될 것 같은 전망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것도 윤석열이나 계엄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국방상들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역시 피고의 입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기 직전인 12월 12일 총선에서 약진한 진보파야당 '조국혁신당' 대표로 문재인 정권시대의 법상이었던 조국(조국) )씨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치권의 주요 인물이 이대로 사라진다?

아이의 부정입학 의혹에 얽혀 공문서 위조 등에 묻힌 것이다.

이재명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에 휩싸여 1심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대법원으로 확정되면 역시 5년간은 피선거권을 잃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로서는, 꼭 그렇게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출마하고 싶은 것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는 항소심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관한 통지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노린 행위가 아닌가 여당의원으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반대로, 윤석열이 여당으로부터 사직하도록 일해진 것을 거부하고, 탄핵소추를 받고 서 있다고 표명한 것도, 그 쪽이 파면되더라도 시간은 걸려, 그 전에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 하는 공산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한 것이 일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어쩌면 영국에 이어 이재명과 윤석도 법정투쟁으로 패해 최근 한국 정치에서 주요 등장인물 3명이 표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터 다시 인파에 쏟아지면서 숙소까지 걸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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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하타 수평 저널리스트, 일반 재단법인 아시아·유라시아 종합 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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