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Pyung-joong Yoon '윤석열의 난'(亂)은 '비상대권'이라는 악령을 깨웠다.

2024-12-29

Pyung-joong Yoon '윤석열의 난'(亂)은 '비상대권'이라는 악령을 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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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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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난'(亂)은 '비상대권'이라는 악령을 깨웠다.

'국가의 철학'으로 그 악령을 퇴치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선 언급 안했지만, 윤석열의 난은 비상대권이라는 역사의 망령을 무덤에서 다시 깨우고 말았다.
총통 히틀러의 등장을 가능케한 건 가장 선진적 민주주의로 알려진 바이마르공화국의 大혼란이었다.
특히 1930년부터 시작된 하인리히 브뤼닝 수상의 소수 여당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바이마르 헌법 48조)으로 2년간 정국을 겨우 헤쳐나갔다. 그후 프란츠 폰 파펜, 쿠르트 본 슐라이허 수상 내각은 각기 100여일, 50여일 유지됐을 뿐이다.

엘리트 정치인들의 정략과 무능이 빚은 거대한 권력 진공상태, 사회혼란, 경제 파탄이 히틀러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다.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남용이었다. 그게 바로 비상대권이다.
히틀러는 1933년 집권하자마자 폭력과 협잡으로 수권법(전권위임법)을 통과시키고 힌덴부르크 사후 대통령과 수상의 자리를 통합해 총통으로 등극한다.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의 대공위기(大空位期), 진공상태는 주권적 폭력의 독점체인 국가의 본질이 날것으로 표출되는 비상시기다.
이른바 비상대권의 악마적 얼굴이 드러나는 시기다.
여기서 나는 졸저 '국가의 철학~ 한반도 현대사의 철학적 성찰'(세창출판사, 2018)의 문제의식이 옳았다고 느낀다.
촛불은 현대한국문명의 찬란한 빛이었지만, 민주공화정의 정치질서를 안정적-장기적으로 재생산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성숙한 공화정의 철학, 즉 민권과 국권을 통합하는 '국가의 철학'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는 '국가의 철학'을 통해 비상대권이라는 역사의 악령을 퇴치해야만 한다.
권력공백과 사회혼란,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증식하는 극우반동과 극좌반동의 시도를 모두 분쇄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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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진짜 히틀러와 차베스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시는 듯. 5.18이 경배의 대상이요, 군인은 군복 입은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계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으신듯. 현실을 바로 보셨으면 함

Author

Pyung-joong Yoon

김대호 글을 정확히 읽기 바랍니다.

극우반동이 실패한 폐허 위에서 극좌반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게

제 논지입니다.

앞으로의 권력탈취 시도는 '외견상의 민주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의 전복'으로 나타날 거에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빌미는 윤석열의 난이 제공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김대호

윤평중 극우(?)는 윤과 김, 사실상 단 2명 이라면 극좌는 국회 190석, 이들이 뭘해도 에 지지하며, 행정권력 하나만 빼놓고 입법, 사법, 방송, 노동 등을 장악한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할 듯.히? 히틀러는 거대한 극우 세력을 딛고 탄생함. 그런데 한국은 거대한 극우세력이 없음.

Tackwhan Kim

바이마르 정권은 사민당 정권

우리와 비교하면 민주당

히틀러 나찌당은 국가사회주의당으로 극우이지만 극좌 사회주의를 표방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난이

이미 입법독재를 발판을 깔았고,

만약

대권까지 거머쥐면

바로

토크빌이 말한

연성독재로 …

Pyung-joong Yoon replied

2 replies

Hong Shick Seo

앞으로 좌파독재에 협조하지않는 고위공직자는 내란공범 ,하위 공무원과 국민들은 내란동조세력으로 처벌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도 종종 생각이다른 학생들을 프락치로 몰아가던 생각이 납니다.야당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원구성이나 행태를 보면 어느분이 얘기했던 20~30년 좌파장기집권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벌써부터 내란동조세력으로 몰리지않으려면 SNS도 조심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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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서홍식 암울한 전망입니다.....

Heejin Ahn

정리가 필요한 사태에, 때에ᆢ정리에 큰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Pyung-joong Yoon replied

1 reply

9 hours ago

이완

정말 이럴 때야말로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열

과연 우리들의 윤 교수님!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도 짧은 소견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지만 찢쬐멍은 이런 원인을 간접적으로 또는 원심력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찢쬐의 이러한 전략은 치밀하게 연구되고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준비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를 이름하여 찢쬐판 'K-프로파간다'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아마 세계의 다수 인문사회학자와 수많은 현실정치인들은 이러한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찢쬐가 만약 정권탈취에 성공한다면 권력탐닉의 새로운 교본이 되지 않을까요! 드릴 말씀은 더 있습니다만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