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 시민언론 민들레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 유시민 관찰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입력 2024.12.23 05:00
====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불안한 국민

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 공범들

검찰독재 부역 집단들 중 언론의 책임이 8할

충돌하는 두 권력…헌법적 정통성은 국회뿐

이재명, 확고한 리더십으로 상황 진단 및 타개

민주당과 이재명 실패하면 망국 운명 못 피해

==

유시민 작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도 특검 추천 의뢰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발동하지도 공포하지도 않은 채 뭉갠다. 국회가 추천할 예정인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지체하지 않고 임명할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8년 전과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모든 게 엉망진창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는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김용현과 사령관들을 잡아들였다. 판사들은 수사 대상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척척 내주었다. 어느 국무위원도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탄핵안 의결에 참여한 동료 의원을 배신자라고 욕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 한동훈을 쫓아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8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가운데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안과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보다 더 극렬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만사를 대체로 원만하게 처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특검은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이 훨씬 더 분명하다. 박근혜의 잘못은 국민 모르게 부정을 저지른 것이었다. 반면 윤석열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 포고령을 발표했다.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게 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뒤에도 야당을 비난하고 내란을 부정했다. 그런데도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탄핵안을 정상 심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0. 연합뉴스

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의 공범들

압도적 다수 국민이 탄핵과 처벌을 원하는데도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기 짝이 없다. 왜? 이유는 딱 하나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에 내란의 공범과 검찰독재의 협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8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내란 공범이 구속된 조직은 군과 경찰뿐이다. 국방부장관, 육군 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윤석열과 반란을 사전 모의해 병력을 동원한 혐의가 있는 군 관계자들은 검찰이 구속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구속했다.

군과 경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조직이다. 쿠데타를 하려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인사권으로 군과 경찰의 요직에 공범을 심었고, 그들을 시켜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내란 잔당이 난동을 벌일 위험은 있지만 윤석열이 당장 ‘제2의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국회가 직무를 정지시켰고, 군과 경찰 수뇌부의 내란 공범이 거의 다 붙잡혔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다른 권력기관의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악행과 범죄를 감추려고 탄핵의 완결을 저지하고 있다.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은 죄질이 다르다. 내란 공범은 검찰독재 협력자의 ‘부분집합’이다. 내란 공범은 모두 검찰독재 협력자이지만 모든 검찰독재 협력자가 내란 공범인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에 잔류한 내란 공범은 결국 특검이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검찰독재 협력자는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누구인지 다 안다. 그들이 윤석열의 검찰독재에 협력한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념을 실현하려고. 둘째,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검찰독재 협력자들은 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윤석열의 집권을 도왔고 윤석열의 권력 오남용을 감추었으며 윤석열의 모든 행위를 옹호했다. 그 대가로 더러는 자리를 받았고 더러는 이권을 챙겼으며 더러는 민원을 해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맨 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2024.10.18. 연합뉴스

장관들, 검사들, 국힘당 정치인들, 기자들, 검찰독재 부역자들

검찰독재 협력자는 네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다. 그들은 평소 윤석열의 권력 행사를 대행했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위헌 위법한 계엄 통치 명령을 군말 없이 수행했을 것이다. 둘째는 검사들이다. 극소수 정치검사와 다수의 선량한 검사를 나눌 근거는 없다. 검사들은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치를 파괴했다.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정치검사들의 그런 행위를 비판한 검사는 말 그대로 극소수였다.

셋째는 국힘당 정치인과 당원들이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모두 무산시켰다. 위헌 불법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 행위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윤석열을 비호하면서 한덕수더러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고 한다. 검찰독재 협력자 수준을 넘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당원들은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윤석열이 간택한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주어 당 대표로 선출했다. 국힘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이다. 민주사회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넷째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 또는 언론인들이다. 극소수 공영방송과 ‘기자들의 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윤석열의 검란(檢亂)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 칭송하고 검란의 주모자를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추켜세웠다.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의 기괴한 언행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 심층 취재와 후속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제보자를 공격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시대착오적 선동가로 몰아세웠다. 하이에나처럼 조국 가족에게 달려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은 윤석열’을 물어뜯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4.12.16. 연합뉴스

탄핵 불발, 경제 폭망, 국지전, 유혈 사태…잠 못 이루는 국민들

‘윤석열이 그 정도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와서 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속을 신봉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으며, 남과 대화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행위에 동조하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검찰독재의 ‘사법 피해자’인 이재명을 비방했다. 윤석열의 빈자리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정치인을 끼워 넣을 목적으로 지금도 ‘이재명 악마화’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8할은 언론인 책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8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국민은 불안하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여섯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탄핵 결정이 지연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트럼프가 취임해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윤석열이 돌아와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터뜨리면? 국민 항쟁이 일어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를 믿는다. 적어도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권력이 대립하는 ‘혁명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통성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권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행정권을 대리 행사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내란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18. 연합뉴스

두 권력 충돌하는 ‘혁명적 정세’, 민주당과 이재명 리더십 빛났다

다른 하나의 정통성 있는 권력은 다행히 건재하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끈다. 국힘당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저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혁명은 아니다. 하지만 분립된 두 권력이 충돌하고 있으니 ‘혁명적’인 정세임은 분명하다.

언론은 입을 닫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한 리더는 이재명이다. 그는 검찰독재의 사법적 공격과 김진성의 물리적 테러를 견뎌내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를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대비책을 세웠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결속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함으로써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꺾었고 윤석열 탄핵안을 열흘만에 가결시켰다.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왔고 날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었지만, 민주당의 실력과 이재명의 리더십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장악한 한덕수 대행체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내고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해나갈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확고한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뿐이다. 그 국회를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연대해서 운영한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확고한 리더십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하게 여기는지 알고, 그것을 해소할 전략과 전술을 찾으려고 아이디어를 모은다.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를 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이재명을 믿는 것, 내가 찾은 가장 현명한 내란 종식 방법

나는 불안감이 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연합이 내리는 결정을 살핀다.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만인이 저마다의 해법을 주장할 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만 할 때, 그럴 때 나는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과 리더의 판단을 따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어디이며 리더는 누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이다. 그들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한덕수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국무총리를 탄핵하든 다른 조처를 하든, 나는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 획득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멀리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비평가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더 나은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찾은,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아는 분이 혹시 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

25개의 댓글회원로그인댓글 내용입력
0 / 400등록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바람소○ (qk**) 1일전 IPBEST 그렇다
지금 믿을수있는 건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
그리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뿐이다

이 험난한 민주회복은
우리가 선출하지않은 사법부에 달려있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않으면
그다음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썩은 판사들은
저잘난 맛에 사는 소극적 기득권
자기들이 귀족인줄알지만
불의한 압력에 약하며
압도적 힘에 굴복한다

왜구와 군부독재에 충성했고
한명숙 윤미향 조국을 짓밟는걸 거들고
팔백원 기사는 유죄
수백만원 검사 교수는 무죄
노무현의 수도이전은
경국대전까지 들먹여 거부하더니
두번의 탄핵에서는
광장을 메운 촛불시민의 힘에 굴복했다

비겁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면
이번에도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번일이 지나면 반드시
선출되지않은 권력들을 견제해야 한다답글 작성
309 4

정진○ (th**) 23시간전 IPBEST 저도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앞으로 시도할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경계해야한다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국짐과 반명세력은 조만간 이원집정부제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 하는데
대체 왜 이들이 내각제의 전초라 할만한 이원집정부제를 그렇게 원하는가는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이 다가올 민주당 대통령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될 듯 합니다.
식물대통령을 만들어 놓겠다는거지요.
곧 여론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저도 유시민 작가님이 늘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은 이원집정부제(내각제) 를 원치 않는다는 이론을 믿고 싶지만
지금 한창 올라간 국회의 인기를 이용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나눠갖는게 좋겠다는 여론을 키워
다음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봅니다답글 작성
154 6

이세○ (ch**) 23시간전 IPBEST 헌재에서 탄핵이 늦춰지거나 가결 되지 않으면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도 있다. 어떤 헌법학자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후유증이 없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답글 4
117 5

박상○ (ka**) 4시간전 IP12.3 검찰독재 정권의 친위 쿠데타는 시민 혁명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리고 이번 12.3 시민 혁명의 승리는 지난 4월 총선 민주당 수박 물갈이부터 시작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답글 작성
2 0

손기○ (sg**) 8시간전 IP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소수 내란의 입법부를 믿을 수 없었니
저 개잡놈의 세력들이 판세를 감지 못하고 목아지를 걸고 버티니
최소한 진실과 정의가 있는 민중의 국가에서 역사와 민족성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싫지만 외세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사대적이고 반민주이며 반민족의
현 기득 적폐 세력을 굴복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답글 작성
0 1

지○ (le**) 8시간전 IP철면피 윤석열.
어쩌면 저리도 뻔뻔 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맞서겠다더니 고작 송달서류나 회피하는 중이다.
사법당국은 뭐하나? 윤석열을 어서 빵에 가둬라.
윤석열 체포하는 장면은 TV로 생중계해서 전국민이 보도록 해야 한다.
하루종일 분노가 일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기도한다.
부디 이번기회에 사형제도 부활시키기를.
확정 판결일 다음날 아침, 사형집행하기를.
인혁당 사법살인과 똑같게.
청산 안된 역사의 폐해는 어째서 힘약한 자에게만 작용하나?
이번 기회에 권력있는 자도 징하게 맛보게 하자.답글 작성
3 1

김현○ (ma**) 8시간전 IP오늘 양문석 의원님이 유인촌 장관에게 샤우팅 하는 것을 봤는데 내란 범죄자 및 공범들에게 자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를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당에게 간첩이라고 혹은 법을 무너뜨린 전과자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마저도 무너진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민들도차 두려워 하지 않게 철저히 법으로서 보여주는게 온당한 지사입니다 유시민 선생님말처럼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빠른 입법안들 만이 내란을 멈출 것입니다답글 작성
4 1

kal○○○ (sc**) 10시간전 IP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받고있는 초유의 사태인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믿고 정부 운영을 맡기는건 스스로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라는걸 증명하는것이다.

당연히 내각총사퇴를 해야하고, 안하면 전부 탄핵 시키는게 마땅하다.

비상시국인 만큼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에 따라 소수의견은 안타깝지만 침묵시키고, 다수가 지지하는 국회가 나라를 당분간 이끌어야.답글 작성
1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