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국내도서13,500원
eBook9,450원
이병훈 , 이주환 , 강은애 , 홍석범 , 김종진 지음 | 박진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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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13년 1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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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eBook 상품 정보파일 정보ePUB (11.62MB)ISBN9788936403324지원기기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교보eBook App듣기(TTS)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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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목차책 속으로출판사 서평
이 상품이 속한 분야eBook > 정치/사회 > 사회문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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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13년 11월 1주 선정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서울신문 > 2013년 11월 1주 선정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3년 11월 2주 선정
‘을 중의 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르포르타주
특수고용노동자 이야기『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이 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증언하는 특수한 노동의 면면을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들은 11명의 특고노동자들이 구술한 녹취기록을 꼼꼼히 기록하고 현재 노동 현실과 일터에서의 문제점, 생애, 미래의 소망을 직접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제언과 경고를 던지고 있다.
이 책은 대표특수고용노동자로 학습지 교사, 간병인, 수도검침원, 텔레마케터, 헤어숍 디자이너, 방송국 구성작가, 애니메이션 작가, 영화 스태프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11명의 특고노동자들의 삶을 사진과 녹취로 기록하고 있다. 1부의 도입부에선 연구진이 특고 노동자들에게 받은 인상과 노동생애를 요약하며 해당 직종의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수록했다. 2부에선 녹취록을 검토하여 다섯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례로 분석적 코딩과 해석적 논의를 시도하며 특고노동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운동적 숙제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훈OFF
상세정보
대학/대학원 교수 사회학자
저자 이병훈李秉勳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1, 2),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이상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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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이주환
저자 이주환 李周桓은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프레임 분쟁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동조합 간부 생활세계 연구』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 진단과 과제』(이상 공저)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
책소개
비정규직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는 ‘을 중의 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르포르타주가 출간되었다. 이병훈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연구자와 박진희 노동전문사진가가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화물트레일러 기사나 학습지 교사부터 다소 낯선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와 채권추심원까지, 11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밀착해서 인터뷰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직접 발로 뛴 연구자들의 땀이 배어 있어 더욱 의미가 깊을뿐더러 앞으로의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제언과 경고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월급 대신 실적제 수당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커녕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보호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 문서상에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대등하게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갑’일뿐더러 제도적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중간착취,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이다.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 논의로만 가득한 사회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특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이 책에서 묘사된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과 고학력층의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지금은 100명 중 14명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지금 이 책에 주목해야 할 함의다. 특수고용 문제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연구자와 노동자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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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특수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엮기
1부 특수하지 않은 사람들
무수히 반복되는 이 만남들이 의미를 갖기 위하여
: 학습지 교사 정난숙씨 이야기
‘가망고지’를 개척하는 삶
: 보험설계사 이정희씨 이야기
평생을 수수료 받는 일만 해왔어요
: 요구르트 판매원 성정미씨 이야기
사회라는 무대의 주인공이고 싶다
: 채권추심원 김영수씨 이야기
노동자를 잘 대우해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요
: 간병인 김수란씨 이야기
가장에서 투사로 걸어온 캐디 인생
: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경숙씨 이야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드는 사람
: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 배지은씨 이야기
안정된 삶보단 끊임없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방송사 구성작가 김현주씨 이야기
‘물류의 모세혈관’이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하여
: 퀵서비스 기사 양용민씨 이야기
차별에 저항하라! 와꾸를 깨뜨려라!
: 트레일러 기사 윤정구씨 이야기
매일 밤 거리의 기다림과 추위보다
업체들의 강압적인 태도가 더 힘들어요
: 대리운전 기사 이상훈씨 이야기
2부 특별한 이야기
‘특수한’ 노동자들의 워킹 라이프 김종진
울타리 밖의 노동자들 홍석범
이름 없는 노동자, 나는 누구인가 강은애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었나 이주환
|맺음말| 특수한 노동자들의 희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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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이병훈 (李秉勳)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1, 2),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이상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이주환 (李周桓)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프레임 분쟁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동조합 간부 생활세계 연구』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 진단과 과제』(이상 공저)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
저자 : 강은애 (康恩愛)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에서 페미니즘 관련 과목을 가르친다. 논문으로 「돌봄 노동의 상품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저서로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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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우리는 특고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물류운송체계에 의지해 생활하며, 특고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만화영화를 즐기고, 특고노동자들에게 아이들의 사교육을 맡긴다.---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었나」
우리는 학생들 만나는 순서 빼고는 일과를 다 회사에 통제당해요. 무슨 요일에는 나가서 홍보 뛰고 어떤 요일에는 무슨 서류를 내야 하고……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죠. 모든 작업은 다 사무실에서 일정하게 정해준 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수수료 갖고 장난질을 해서 월급이 자꾸 내려가요. 40퍼센트였던 게 38퍼센트, 35퍼센트까지 내려갔어요.--- 「학습지 교사 정난숙씨」
왜 우리 앞에 ‘특수’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느냐.
보통 직장인들이나 샐러리맨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잖아요.
욕 나오려고 하네…… 왜 우리가 특수하죠?--- 「퀵서비스 기사 양용민씨」
보험 새로 가입하면 프라이팬 주고 뭐 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거 절대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물도 제가 알아서 다 사서 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 로고 찍혀 나오는 판촉물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우리 돈 주고 사요. 약관하고 보험설명서 같은 것만 회사 것이고 케이스 같은 것들은 2000원, 2500원 주고 다 사는 거예요. 회사는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게 없지요.--- 「보험설계사 이정희씨」
지금 최저시급이 4천 얼마인가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뭐예요? 24시간 일하고 6만 5천원 받아요. 경증환자인 경우는 5만 5천원이고요. 꽁꽁 언 밥 데워 먹으면서요. 무슨 일을 해도 밥은 줘야 하고 하루는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간병인 김수란씨」
누구보다 열심히 노동하는 그들에게 ‘특수한’ 신분을 강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특수’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들에게 어엿한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수많은 약자와 을(乙)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대한민국의 큰 숙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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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야쿠르트 아줌마부터 대리운전 기사까지
‘을 중의 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눈물!
비정규직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는 ‘을 중의 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르포르타주가 출간되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를 비롯한 4명의 연구자와 박진희 노동전문사진가가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화물트레일러 기사나 학습지 교사부터 다소 낯선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와 채권추심원까지, 11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밀착해서 인터뷰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다양한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실려 있어 한국사회 노동의 실태에 대한 값진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발로 뛴 연구자들의 땀이 배어 있어 더욱 의미가 깊을뿐더러 앞으로의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제언과 경고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요?”
왜 우리 앞에 ‘특수’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느냐.
보통 직장인들이나 샐러리맨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잖아요.
욕 나오려고 하네…… 왜 우리가 특수하죠? (퀵서비스 기사 양용민씨)
사장님, 사장님 하지 마세요. 우린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예요. 물건을 픽업하러 가면 콜한 데서 기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직원들 지시·감독하는 게 사장이지 무슨 사장이 박스 나르고 그럽니까. 저한테 사장님 소리를 하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요. (퀵서비스 기사 양용민씨)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월급 대신 실적제 수당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커녕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보호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명확히 종속되어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일해야 한다. 문서상에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대등하게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갑’일뿐더러 제도적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중간착취,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이다.
우리는 학생들 만나는 순서 빼고는 일과를 다 회사에 통제당해요. 무슨 요일에는 나가서 홍보 뛰고 어 떤 요일에는 무슨 서류를 내야 하고……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죠. 모든 작업은 다 사무실에서 일정하게 정해준 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수수료 갖고 장난질을 해서 월급이 자꾸 내려가요. 40퍼센트였던 게 38퍼센트, 35퍼센트까지 내려갔어요. (학습지 교사 정난숙씨)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로 알려진 학습지 교사나 지입차주뿐만 아니라 간병인, 수도검침원, 자동차 판매원, 텔레마케터, 학원 강사, A/S 기사, 정수기 코디네이터,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 방송국 구성작가, 애니매이션 작가, 영화 스태프, 프로야구선수 등 특고노동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특고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물류운송체계에 의지해 생활하며, 특고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만화영화를 즐기고, 특고노동자들에게 아이들의 사교육을 맡긴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특고노동자의 수를 55만여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3))에서 1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9개 업종을 기준으로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자 100명 중 14명이 특고노동자인 꼴이다.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특별한 이야기
부릴 때는 직원처럼 부리면서 불리하면 ‘사장’이랍니다
보험설계사, 요구르트 판매원, 학습지 교사, 이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하고 매일 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영업점에서는 목표매출을 맞추라고 닦달을 한다. 그러면서도 보험을 판촉할 때 주는 프라이팬 같은 사은품이나 심지어는 회사 마크가 찍힌 파일홀더마저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요구르트 판매원은 시음용 음료를, 학습지 교사는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학용품을 사비로 구입해야 한다. 지입차주들은 차량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차량 유지보수비나 유류비는 몽땅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콜센터나 중개업체의 말 한마디에도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신세다.
밥 먹을 곳도 잠시 쉴 곳도 없어요
일주일, 하루 24시간 내내 간이침대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야 하는 간병인은 식사를 할 곳도,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다. 밤거리의 추위를 은행 24시간 코너에서 견디는 대리운전 기사나 대낮의 공원에서 배회하는 퀵서비스 기사도 휴게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들은 기본 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못한다. 방송국 구성작가들은 새벽 서너시까지 일을 하거나 방송국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지만 방송국에는 다리 펼 곳도 모자란다. 기본적인 식사 문제나 휴게공간의 부족은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다.
다쳐도 모두 저희 책임이에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전화번호부도 뚫을 만큼 빠른 골프공이 날아다니는 필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객을 보조한다. 팀 간 간격을 넉넉하게 유지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가능한 한 이용객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 경기 속도가 느리면 보조원을 징계한다. 그러다 골프공에 맞아도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화물트레일러·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역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루에 열두시간 이상 차를 몰다가 운전석에서 잠깐 눈을 붙인 사이 과로로 사망하는 트레일러 기사도 있고, 취객의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있다. 환자와 24시간 일하는 간병인은 병이 옮아도 산재 처리는커녕 치료까지 모두 본인 책임이다. 병원에서는 예방주사 한대 놔주지 않는다. 실제로 2011년 한 대학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링거에 찔린 간병인에게 병원이 초기 응급조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벌이는 계속 줄어드니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부족한 수입을 벌충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 주말에도 PDA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나 투잡, 스리잡을 하며 자신을 혹사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리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특고노동자들의 자기착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은 계속해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법원에서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화물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으나 재판부와 사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여전히 개개인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한원골프장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해고무효소송에서 근로자성과 노조원 지위도 인정해 해고를 무효로 판결한 것이 가장 최근의 판례이다.
2007년과 2012년의 법 개정을 통해 특고노동자 6개 직종(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13년 국감에서는 가입율이 9.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특고노동자의 수를 아주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가입율은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가입이 아닐뿐더러 노동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가입을 막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특수고용 문제는 한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고용유연화를 앞세워 간접고용·특수고용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이를 ‘위장된 고용관계’(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라고 칭하며 각국의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LO의 권고에 따라 독일·프랑스·영국·오스트리아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특고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규정하여 별도의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수준이 낮은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은 법원의 개별적인 판결에 의존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 특수고용노동!
기업들은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위험을 절감하기 위해 고용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매년 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들은 66%가 여성, 57%는 기혼여성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2011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문화예술인 복지 문제 역시 이들 다수가 특수고용형태로 고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특수고용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2076일에 걸친 오랜 투쟁이나 화물연대 등의 파업을 통해 특수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는 어느덧 10여년이 넘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나 정책은 미미한 수준의 개선에 그쳤을 뿐이다.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다시금 권고했지만 국회 차원의 개선 방안 논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 책에 등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우리는 왜 노동자가 아니냐’며 울분을 토한다. 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독일 등의 유사노동자 보호법을 본보기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동하는 그들에게 ‘특수한’ 신분을 강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특수’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들에게 어엿한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때다.
이 책은 이론적 논의로만 가득한 사회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특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이 책에서 묘사된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과 고학력층의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지금은 100명 중 14명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지금 이 책에 주목해야 할 함의다. 특수고용 문제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연구자와 노동자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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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3건)
리뷰 총점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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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평점8점 | g******1 | 2014-04-10 | 신고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7650335
문제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위에 다른 누군가의 아늑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던 시절, 수많은 공장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저속 성장의 늪에서 구조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장치에서 소외된 채 사회 구석구석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밑불이 되는 을 중의 을이 있다. 이들은 저성장과 사회안전망의 해체라는 덫에서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우리 사회를 그나마 멈추지 않고 덜그럭거리며 굴러가게 하는 데 일조하는, 사장님도 아닌, 노동자도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계층이다. 이 책은 노동문제 전문 연구원들과 노동전문사진기자가 그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여 직접 그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네 명의 공저자가 각자 분석한 논문을 함께 실었다. 그들 개인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차분하다.
201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비율은 14%다. 성비는 여성 66%. 기혼여성 57%로 기혼 여성이 압도적이다. 책 제목처럼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자기 점포나 작업장을 가진 사장님도 아니고, 회사 시스템 내에서 노동의 일부를 담당하며 월 단위의 보장된 급여와 노동법의 보호 내에 있는 노동자도 아니다. 이들은 기업과 노무공급계약을 맡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다. 그들은 회사에 출근을 하여 출근 도장을 찍고 성과에 따라 줄을 서거나 동일 시장 내에서 파이 조각의 크기를 가지고 경쟁한다. 실제 노동 과정은 종속노동 관계의 굴레에 묶여 있지만 시스템 내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보호막은 없다.
이들의 활약은 우리의 삶 구석 구석에서 눈부시다. 우선 이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빠르고 저렴한 택배 시스템은 오픈마켓과 온라인백화점, 방송홈쇼핑 등의 온라인 시장의 동력이다. 상품이 제아무리 값싸고 좋아도, 빠르고 저렴한 배송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렴한 대리운전은 자가운전자들의 음주 운전을 방지하고, 술집과 유흥업소 매출을 돕는다. 학습지 교사들은 고비용의 과외가 허용되지 않는 아이들의 기초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 오바마가 그리도 부러워하는 한국인의 빠른 셈과 기초과학능력은 아마도 집집마다 하루 10분씩 이 분들의 방문으로 점검되는 보이지 않는 방문의 힘이 컸을 것이다. 요구르트 판매원은 매일 마트에 가지 않고도 가족의 정기적인 유제품 섭취를 돕는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원은 도덕성이 결여된 우리 사회 금융질서를 유지시킨다. 간병인은 간호사와 보호자가 하지 못하는 24시간 환자 돌보미 일을 도맡아 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골퍼들의 허세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골프장 순환을 빠르게 유지시킨다. 프랜차이즈 미용실 디자이너, 방송구성작가들은 특정 회사 직원처럼 회사의 시스템 내 구성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지만 단지 시스템의 통제만 받을 뿐 법적으로는 개인과 시스템 사이 계약 관계에 있는 전문인들이다. 위태로운 곡예운전 퀵서비스 기사들은 우리나라 물류의 모세혈관이고 주요 도시의 고속도로를 오가는 트레일러 기사들은 물류의 핵심 축을 이룬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엄연히 업주들의 체계적인 관리 내에, 업주의 고용 질서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지만, 실제로 노동자 집단의 경계 바깥쪽에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지에 가깝지만 중계업자의 통제 하에 가격과 수수료율에서 자유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때때로 이들은 고소득이라는 닿기 어려운 희망을 쫓아 자신과 연결된 모든 인간 관계를 동원하여 업체의 상품을 팔지만, 단물만 빨아간 회사에서 쓴물이 나올 때 버틸만한 여건이 안된다. 출퇴근 도장을 찍으면서도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위치. 개별 임금 협상을 금지시킨 채 고정된 연봉제 체계 내에서 거의 24시간을 구속되어 일하면서도 방송국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신세.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극단적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며 좀 더 노력하면 손에 넣을 것 같은 희망을 품는다. 보험설계사 이정희씨의 16명의 동기들 중 현재 남은 이는 4명 뿐이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극소수다. 특수 고용직 노동시장은 능력과 운에 따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물 빨리고 경계 밖으로 내쫓기는 구조다. 낮은 진입장벽 덕에 빈자리는 금세 채워진다. 268
방송구성작가는 최소한의 자유도 없이 하루 종일 방송국에 매어 있고 작가들끼리 연차별로 끊어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없는 기형적이고 차별적 형태의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있다. 이들 구성 작가로서의 대망의 꿈을 안고 몇 해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다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상한 프리랜서는 캐디도 마찬가지이다. '프리랜서' 라는 직업적 명칭이 갖는 자유는 커녕 일반 노동자들이 갖는 만큼의 자유도 없는 게 현실이다. 자유로이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물론 쉬는 날도 없다. 진정 프리랜서라면 내장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캐디피를 흥정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순번에 따라 내장객을 배정받고, 캐디피도 정해진 만큼만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트레일러 기사들의 경우 사업주의 권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설계된 약탈적 구조의 시스템 속에서 일한다. 콜센터, 중개업체, 프로그램사, 단말기 업체, 통신사, 보험료 등 이들의 순수한 노동력에 기생하는 숱한 비용을 제하고 나면, 바로 탐욕스런 중계회사의 수수료율의 농간, 존재하지 않는 오더에 응하는 실수를 이용해 패널티 수수료를 착취하는 뻥오더, 갑과을의 종속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갖가지 구조적이고 악의적인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중계회사의 업체에 대한 통제 권력에 복속되어 있지만 다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동료들과 서로 고립되어 있다. 동료들이 같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연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함께하는 직업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날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한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수입을 얻고 있다는 자부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은 이들을 외면하고, 사회는 이들을 이용하고, 먹고 살 방법을 찾아 표류하는 개인은 낮은 장벽의 특수고용노동종사자가되어 조직 내에서 소외된 채, 파이 조각의 크기를 가지고 동료들과 경쟁하느라 아주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연대조차도 어렵다.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다. 언제쯤, 사회는 대략 공평해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 구조에 타협하고 안착하는 지점은 어디쯤 될까.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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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평점8점 | t**********3 | 2017-10-01 | 신고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9888972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이 책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면 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만이 다양하게 나오고 작가의 생각이 2부에서 나온다. 또한 이 책에 나오는 직업은 우리들이 흔히 접하기 쉬운 요구르트 아줌마, 학습지 교사부터 접하기 어려운 채권추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접하기 쉬운 학습지 교사와 접하기 어려운 골프 경기 보조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먼저, 학습지 교사는 어렸을 때 경험해보았고 대부준의 아이들도 어렸을 때 다양한 학습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는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은 150~17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예전에는 200만원 이었단다. 그러나 점점 수수료가 낮아져서 월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 학생들의 생일이거나 뇌물성 선물 등등 영업에 관한 아이들 선물은 원래는 회사에서 지급되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끊기기 시작했고 이젠 선생님들이 직접 사비로 구입해서 주게 되었다. 그러니 결국 받는 월급은 더 적어지는 것이다.
초반에는 학습지 열풍이 불어 너도나도 신청해서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돌아다녔다. 그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있어 괜찮았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몸은 덜 힘들게 되었지만 행복하지는 않다.
학습지 교사는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먼저 신청한 학생들의 학습지를 큰 가방에 가득 담고 많으면 2개씩보통은 1개씩 들고 차로 이동하는 선생님들은 그나마 나은 실정이지만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은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치기 쉽다. 이렇게 힘들더라도 선생님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학습지 교사는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는 점이 더욱 힘들게 한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노조가 있지만 아직 개선된 점은 없고 회비를 모아 모임하는게 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접하기 어려운 골프 경기 보조원이다. 이 직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필드에서 있을때는 공을 주우러 다니거나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직업이다.
골프 경기 보조원 중에서도 제일 말단인 캐디의 차별 대우는 매우 심하다. 한 캐디는 경기보조원 일을 하던 중 날아노는 골프공을 막으려다 손이 부러진 적도 있다. 캐디를 다치게 한 손님은 치료비로 20만원을 던져주고 갔지만 치료비는 4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힘 없는 직업이다 보니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한번은 정년을 핑계로 갑작스럽게 12명을 자른적도 있다. 그 이유는 손님들이 젊은 여성 캐디 즉, 경기보조원을 원해서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받는 경기보조원의 임금은 1일 18홀에 3천원이다. 즉 계산해보면 월급은 최소 9만원에서 최대 18만원, 보통 13~15만원이다.
이 얼마안되는 돈을 받기위해 부당한 대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캐디들은 결국 일어났고 노조를 설립했다. 이런 노조를 설립하기 전에는 노조를 만든 경험도 노조를 만들려는 분위기도 없어서 노조를 만들려 할 때 회사측의 압박과 눈치가 있었지만, 점점 불만들이 많아지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긴 노조는 회사측에 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회사측은 노조의 말을 수용하며 환경이 점점 바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처럼 열악한 환경, 부당한 대우, 점점 들어드는 임금 등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지금도 열심히 더 나은 환경과 더욱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는 노조분들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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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엿같은 노동 현실
평점6점 | YES마니아 : 로얄 l*****1 | 2013-11-14 | 신고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7475270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기존 한국사회가 고도성장사회일 때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수입은 그럭저럭했다.
하지만 지금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사회의 경제 성장이 침체된 요즘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인터뷰한 것으로 채워져있다.
학습지 교사나 트레일러 기사, 대리기사, 헤어숍 디자이너 등이다.
충분히 알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한 만큼 번다고 그것이 정당한 것일까?
분명 회사는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비용절감 앞에서 인간은 수단이 된다. 고용유연성은 회사에게나 좋은 일이다. 사회안전망이 없는 이 사회에서는 누구나 살얼음 상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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