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11명 탄핵' 추진…'의회독재' 일상화 된 민주당
입력 2024.12.03
거야, 중앙지검장 탄핵…檢 지휘라인 흔들기
나아가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국민의힘 "탄핵 남발은 이재명 방탄용"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감사원장 탄핵안과 예산안 일방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데서 나아가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 대상만 11명이다. 여당에서는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의회독재'이자 '정치테러'라는 성토가 나온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총 4건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 해도 과반을 넘는 170석이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데서 나아가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 대상만 11명이다. 여당에서는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의회독재'이자 '정치테러'라는 성토가 나온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총 4건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 해도 과반을 넘는 170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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