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이충원 - (시시각각)연예계는 바뀔 수 있을까...배우 등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정위 실태조사

(7) 이충원 - 뉴진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사히 조간은 1, 2면을 털어서 일본 공정위의 연예계 조사 결과를... | Facebook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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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사히 조간은 1, 2면을 털어서 일본 공정위의 연예계 조사 결과를 실었네요.
뉴진스가 생각나서 꼼꼼히 봤습니다만... 요즘 한국 시국이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올 때가 아닌지라...(번역 전문은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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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시시각각)연예계는 바뀔 수 있을까...배우 등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정위 실태조사
(아사히 12.27 조간 2면)

연예계 계약을 둘러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소속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우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양측의 문제는 종종 주목을 받았고, 공정위는 감시를 강화해 왔다. 연예인들의 권리 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예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주얼 록밴드 'FEST VAINQUEUR(페스트뱅퀴르)'의 리더 히로 씨는 조사 결과를 듣고 "너무 적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놀라워했다. 

퇴사한 아티스트를 둘러싸고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연예기획사는 2%였다. 출연하지 못하도록 거래처에 압력을 넣었다고 답한 소속사는 0%였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조합해 '승자의 잔치'라는 뜻의 밴드명.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소속사는 출연 예정이었던 라이브 하우스 등에 밴드 이름과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히로 씨는 "팬들과 함께 쌓아올린 역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거쳐 2020년에 밴드명 사용은 인정받았지만, 비슷한 '피해'는 주변 밴드에서도 보고 들었다고 한다. 당시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의외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래도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소속사 측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자신들이 재판을 할 때는 연예계가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무엇이 위반이 되는지 가시화되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해 '개인'으로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거래에 주목해왔고, 2018년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상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예상 사례 중 연예계 상행위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실태조사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경에는 음악, 방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을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정부 정책이 있다. 연예인을 포함한 창작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내년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독과점법적 사고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연예인, 독립과 이적 잇따라... 소속사와의 관계, 대등하게 가까워지다

  최근 두 가지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NHK 연속 TV소설 '아마짱'의 주인공 노넨 레나씨가 2016년 본명에서 '논'으로 개명하고 독립한 것과 SMAP는 해체 후 2017년 3명이 쟈니스(당시) 소속사를 떠난 것이다. 모두 TV 출연은 급감했다.

하지만 연예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 관계자는 "상당히 깨끗해졌다. 일부의 트러블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개한다.
전후 연예계를 지탱한 창업자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2020년 전후부터 요네쿠라 료코 등 유명 탤런트들이 독립이나 이적 후에도 활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방송국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속사와 탤런트가 가족 같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대등한 비즈니스 관계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연예계는 TV와 함께 성장했고, 대형 기획사는 캐스팅 등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니즈 소속사를 주의시킨 영향에 대해 방송 관계자들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방송사 간부는 "오히려 자니 씨의 성추행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TV 광고비는 감소하고 영향력도 감소했다. 대형 음반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방송국과 파이프가 있는 소속사의 말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탤런트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등장으로 활동 무대가 넓어졌다. 소속사를 떠나 독립한 배우가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속사를 떠나면 스케줄 관리와 스캔들 처리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형 기획사와 개인 소속사로 양분될 것"이라고 말한다.
연예계 문제에 정통한 언론인 마쓰야 소이치로 씨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이적이나 독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상당히 진전된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의 생각대로라면 소속사가 만든 그룹명을 본인들이 독립해도 사용하기 쉬워져 "소속사가 그룹 아이돌을 만들 동기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발전한 아이돌 문화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방법
  조사는 올해 4~11월 공정위가 연예기획사 262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약 30%인 810개사로부터 받은 답변을 분석했다.응답한 소속사 관계자를 포함해 연예인 29명, 소속사 37명, 방송사 등 10명, 음반사 8명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면담도 실시했다.설문조사와 별도로 웹상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관계자 등 총 901명으로부터 익명을 포함한 정보 제공을 받았다.조사를 바탕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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