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김대호 - 12.27 한덕수 총리/권한대행 탄핵 직후 원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하자, 치열한 책임 공방전이 벌어진다....

2024-12-29

김대호 - 12.27 한덕수 총리/권한대행 탄핵 직후 원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하자, 치열한 책임 공방전이 벌어진다.... | Facebook

(1) 김대호 - 12.27 한덕수 총리/권한대행 탄핵 직후 원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하자, 치열한 책임 공방전이 벌어진다.... | Facebook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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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한덕수 총리/권한대행 탄핵 직후 원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하자, 치열한 책임 공방전이 벌어진다. 달러 강세에 따른 전세계적인 현상(오비이락)인지, 12.27 정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화 가치와 주가 하락은 (누가 잘 쓰는 표현대로) 추세적으로 우하향 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무소불위한 존재인 야당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알 수있다.
민주당 언저리에서, 경제, 금융이나 국제정치 좀 안다고 자부하는 것처럼 뵈는 사람들의 글을 좀 본다. 한마디로 생각이 너무나 분절적이고, 표피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
시장에서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여 돈 버는 일은 좀 한 것 같은데(그래서 경제 전문가라 자처하는 것 같은데), 자본(금융), 노동(양,질, 시간 등), 토지부동산, 에너지 등 생산요소들을 조달, 결합하여, 뭔가를 생산 판매를 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각설하고, 에너지 생산,조달 비용을 폭등시키고(초우량 기업 한전을 빚더미에 짓눌리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려 한 폭거를 누가 했나? 차세대 원전 기술(smr, sfr 등) 개발에 대한 제지는 벌써 시작 됐다. 대안 이랍시고 내 놓은 태양광, 풍력 등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보라. 이거 한전과 국민의 고혈을 빠는 빨대 아닌가? 영국, 중국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좋은 나라와 한국이 같나?

현재의 주력산업이나 미래 첨단산업이나 필요시 (우수한 엔지니어들의) 연속, 집중 근로가 사활을 가르는데, 이들의 자율과 열정을 칭칭 감아버린 경직된 주52시간 근로제를 누가 했고, 누가 고수하고 있나? 윤정부 노동개혁의 1번 타자인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정책을 주69시간제라면서 좌초 시켜 버린 자가 누구인가?

입이 아파지려고 한다. 최저임금 폭등은? 공공양반(철밥통) 81만개 양산 정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화관법은? 노란봉투법은? 최근에 한총리/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브레이크 걸린 희대의 경제악법(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은? 아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도 빼놓을 수 없다.
WTO체제가 무너지고, 국제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민주당이 취한 국제정치적 스탠스는 경제와 무관할까? 1차 탄핵 소추안에서 주요한 이유로 삼은 '중국, 북한, 러시아 적대' 운운한 언명이 경제와 무관할까? 이게 돌출이라면 몰라도, 문재인정부 내내 질기게 이어진 스탠스인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소동을 보라!!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간 체결한 업무협약이 어떻게 비칠지 생각이라도 함 해봤나?

무려 12개의 권력형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무죄라면서) 거꾸로 다양한 재판 지연 술책을 구사하는 것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중범죄를 셀프 면책하는 악법(선거법, 지방자치법 등)을 만지작거린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무력화 되면 어떤 법이 국회를 통과할 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 어떤 폭거를 자행해도 스스로 자제도 견제도 자성도 안되는 끔찍한 당이 '민주' 간판을 달고 있다!!! 이 끔찍한 국회가 국민의 대표란다. 그런데 향후 3년 반 동안 어쩔 수가 없다.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초현실 야만 세상이 도래하는데, 경제가 버텨내겠나? 전세계가 한국의 자본/기업과 과학기술 엘리트들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왜 한국 땅에 사로잡혀 온갖 더러운 짓을 봐야 하나?

윤정부의 경제고용, 재정 정책도 답답하고 아쉬운 점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고용을 파괴하는 정책은 밀어부치지 않았다. 단지 경제고용을 파괴하는 대못들을 제대로 뽑아내지를 못했을 뿐이다. 단 하나의 예외는 의대정원 폭증 정책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차원이 다르다.

온오프라인에서 제법 안면이 있는 사람들 중에 논리, 이성, 양심이 맛이 간 경우를 많이 본다.
이들이 펼치는 논리는 이렇다.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돈은 12.3 계엄에서 시작됐고, 계엄은 내란이고, 지금은 내란 세력과 옹호 비호 세력 척결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단순무식한 논리로 모든 절차, 법리, 상식, 이성, 양심을 다 깔아 뭉개버린다.

한총리/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관련 요구는 양당이 합의하여 3명을 추천하라는 것이다. 이게 관례(불문율)에도 맞고, 무엇보다도 소추기관(선수)이 소추를 해 놓고나서 심판을 지목하는 명백한 반칙 시비를 피하려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해도, 나머지 한명은 상호 제척권을 적용하여, (양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추천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사법기관도 다 이렇게 한다. 이것이 헌법 이전에 보편 상식에 부합된다는 얘기다.
사실 공직자 20 여명을 탄핵을 해놓고, 헌재 구성을 미룬 것은 헌재 무력화를 통해서 방통위, 감사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막은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한 한총리/권한대행의 태도는 이성과 양심의 최소한 아닌가?
내가 아는 한 국무위원 중에서 12.3 계엄에 동의한 사람은 김용현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2.3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하지만 오죽 했으면 '계엄까지' 하면서 그 고뇌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라는 폭력 수단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압도적 다수다.
그리고 12.3계엄=내란이라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12.14 국회 의결에 따라, 헌법 재판소의 절차와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이 정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그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100%다. 사실 이게 민주공화국 시민의 이성과 양심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가치를 평화적인 집회, 시위, 글, 말 등으로 피력하는 것도!!
그런데 12.3 계엄=내란=내란 세력 척결이 최우선이라는 단순무식한 선악 논리를 구사하는 자들은 법이고, 절차고, 이성이고, 인식의 상대성 등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판단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비호 행위란다.
자신의 인식과 가치 판단의 절대성을 고집하는 이런 태도야 말로,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깨부수려고 한 것인데....... 그 때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적(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다.
논리, 이성과 양심들이 무슨 레밍떼처럼 죽음의 바다로 무수히 다이빙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