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6h ·
국힘당 계열 정당이 대표해온 보수우파는 핵심 정치리더십(대통령과 당대표) 창출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이준석-황교안 등이 이를 증명해준다. 물론 민주당 동네도 오십보백보이긴 하다. 민주당 계열 리더십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쇠락과 퇴행의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라면, 국힘당 계열 리더십은 문제/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 붙잡고 용쓰다가 천금같은 권력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보수우파 정치리더십 공통점은 정치경험이 너무나 일천하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시대 대한민국 정치의 미션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고 적(위기, 과제)도 모르니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진영 통합, 당내 통합에도 역행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치 경력이 훨씬 긴 경쟁자나 잠깐 스쳐간 대안 리더십인 홍준표, 안철수, 김기현,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도 결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지금도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한번 실패야 실수로 치부할 수있지만, (숱한 비대위 체제가 증명해 주듯이)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거듭 실패하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등 자칭 보수 언론들이 정치 고관여층으로 하여금, 정치리더십을 뽑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정치의 본령 등)를 잊게 만든 누군가를 띄우기위한 보도 행태를 빼놓을 수 없다. 대중의 말초적, 즉물적 인식에 영합한 결과가 바로 이준석과 한동훈에 대한 과도한 환호와 기대이다.
윤통 최악의 실패가 12.3 계엄(아무리 좋게 봐줘도 너무나 값비싼 무력 시위)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외에도 치명적인 실수 내지 실패는 정치 초짜인 한동훈을 (선대위원장도 아닌) 비대위원장 옹립 한 것, 총선 후 한동훈을 구슬리기 보다는 적의를 드러내어 생존을 위해서라도 당대표에 출마하게 한 것, 의대정원 폭증, 대통령실 용산이전, 부산엑스포 올인, 안철수-나경원으로 하여금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것,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처 등등 굵은 것만 해도 열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들다. 그런데 이 좌절, 오류, 독단, 고집,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 한번 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 12.3 계엄 자폭수를 초래한 양대 원천은 선관위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분노가 한 갈래고,
- 다른 한 갈래는 민주당의 무도한 행위를 반국가세력의 음모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큰 착각 내지 일면적 이해라는 것은 여러번 얘기했으니 이쯤하자. 아무튼 김건희 어쩌구 하는 것은 한참 곁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왔을까? 이건 한국 유권자의 표심(편견, 트라우마, 악의적 선동 등의 총체)을 균형적,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가 아닐까 한다.
부정선거론의 밑바탕에는 부정선거 아니고서는 저 무도한 민주당이 절대로 압승을 거둘 수 없다는 근거없는 믿음이 도사리고 있다. 당연히 유권자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몰각한 소치다. 이런 저런 이상한(?) 통계는 확증을 뒷받침하는 소품들이다.
그런 점에서 국힘당 주류나 중진들이 극성스럽기 이를데 없는 부정선거론자들의 파상적 공세가 두려워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뭉개 버린 것이 너무나 아쉽다. 아마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특히 2022년 대선을 승리하면 해결되겠지 하면서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윤정부 출범 이틀 전(2022. 5. 공개된 110대 국정과제를 보고 허걱했다. 6월 중순 안철수 인수위원장 명의로 나온 인수위 백서는 여기에 시대인식 등 구라(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를 약간 붙였는데,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았다. 7월 중순에 대한민국정부 명의로 나온 120대는 백서에도 있던 '지방시대' 관련 10대 과제가 붙었을 뿐이다. 하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의료의 3대 개혁 과제는 거기에 없었다. 저출산 대책도 사실상 없었다. 물론 이런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없고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현실인식이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이 수백 가지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수천 수만가지고, 요구 받는 일은 아마 수십수백만 가지 일 것이다. 그 중에서 어디에 선택 집중할 것인지는 여간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고민 내지 판단 기준을 한국 정치는 너무나 소홀히 해왔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사실 윤통이 위에서 열거한 엉뚱한 곳에 엄청난 권력자원을 쏟아부은 것은 시대(역사)와 현실에 대한 고민의 빈약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짧은 글로 머리 속 깊숙히 박아 넣을 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 책(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에서 썼던 얘기를 복사붙이기나 해야겠다.
"비유하자면 윤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눈덮힌 히말라야인데, 윤정부의 행장(行裝)과 마인드는 서울 남산의 봄 산보에 적합한 것 같았다. 지피지기(知彼知己)가 너무 안됐다는 얘기다. 지피(知彼)는 싸워야 할 적,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전장(戰場)의 환경‧지형을 아는 것이고, 지기(知己) 는 주체, 즉 자기 자신의 역량을 아는 것이다. 윤정부 출범 1년 9개월 간(최종 탈고는 2024년 1월말)의 국정운영상의 문제점의 근원도, 2024년 총선 전망도 밝지 않고, 역사적 평가 역시도 높지 않을 것 같은 이유도 지피지기(知彼知己)에 있다. 이는 윤대통령이 지휘자요, 정부‧여당이 연주자인 ‘윤석열 오케스트라 단’의 악보에 해당하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총체적 부실로 집약되어 있다. 우려를 더 심화시킨 것은 국정운영플랫폼의 부실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비판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승리를 전제로, 트럼프 정부에게 헌정한 922쪽 분량의 [Mandate for leadership 2025]를 보면서 한국 정치의 발육부전을 아프게 실감한다.
이 문서는 미국의 자칭 경세가, 정책전문가, 정치컨설턴트(총 37명의 주요 저자 중 27명이 트럼프 정부 참여자이거나 측근)의 온갖 아이디어를 집대성 했기에, 정치적, 정책적으로 수용불가한 것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라는 위험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격하자, 트럼프는 “그건 내 소관 밖이며, 나는 읽지도 않았고 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당선된 트럼프는 국정운영 비전, 전략, 과제를 짤 때, 진지하게 참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주요 싱크탱크들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게 헌정하는 두툼한 Mandate for leadership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을 안 것은 2006년, 허화평의 지도력의 위기를 보고 나서였다. 1980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레이건은 Mandate for leadership을 거의 그대로 받아 안은 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이유라 하였다.
여기에 힘을 얻어서 2006년에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컨텐츠(경세방략)소비자인 현실 정치가 계속 발육 부전 상태니, 싱크탱크들은 풍찬노숙 하다가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신세가 되었다. 사디연도 겨우 숨만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힘의 차기 리더십은 정치의 미션 내지 본령을 상기시켜야 한다. 사회 곳곳, 특히 바닥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통곡소리,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사자후를 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지방‧재정‧연금‧건보‧교육‧사법‧고용‧주력산업‧정신문화와 정치 등 다방면의 총체적 퇴행‧쇠락‧내파‧지속가능성 위기를 생생하게 쉬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하고, 더 나아가 정곡을 찌르는 대안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의 말에는 확실히 이런 것이 있었다.
기껏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케케묵은 정무적 책략; 즉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핵심 지지층은 대략 25~30%로 굳은자니, 중도확장성 있는 후보가 대안이라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핵심 지지층을 극우니 태극기니 부정선거충이니 어쩌구 하면서 깊은 모욕감을 주면서) 중도확장성의 기준으로 윤통에 대한 입장(윤통 손절)과 나이(젊음) 정도를 흔들면서, 대통령 권력을 먹겠다고 날뛰는 부박한 인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국힘당 중진들이 심기일전 아니 환골탈태하여 대한민국의 총체적 퇴행‧쇠락‧내파‧지속가능성 위기와 대안을 정치인의 사자후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정치 바깥에서 사자후를 터뜨려 온 사람, 특히 경제 위기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했으면 좋겠다. 보수우파 정당 답게 정치의 본령에 충실한 사람이 간판으로 부상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한동훈, 김재섭처럼 정치경험도, 사회경험도, 경제경험도 없는 어린 애들 내세워서 대중 호리려는 수작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대안을 제대로 얘기할 수만 있다면 나이가 20대든 40대든 상관없지만, 이게 아니라면 40대는 너무 어리다. 여전히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 없으면 정치권 바깥에서 모셔라도 와라. 부박한 정치는 이쯤에서 끝냈으면 한다.
Paul Shin
훌륭한 글에 감사드립니다.^^
Author김대호신평 어이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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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한 운동권 경세가의 간양록
김대호 (지은이) 타임라인 2024-03-08
정가
20,000원
책소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지,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뺏는 공약이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가 해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개판이 됐나?’,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나?’ 등 비판적 시각 또는 비판적 해부를 통한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에 가장 본질적이고 심원(深遠)한 의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 <건국전쟁>은 정치 현안과 가장 먼 것 같으면서도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주류 보수우파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증오의 원천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도 동일하다. 즉,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또한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정치적 혐오와 증오를 넘어 대안과 비전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인 저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목차
^^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v
1장. 기울어진 운동장‧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23 | 오래된 우려‧25 | 안이한 민생 대책‧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46
운동권 현실 정치‧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71 | 망치-못 증후‧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84
흩어진 경험‧지식과 전략‧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103 |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121
8장. 서사와 정체성‧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129 | 말 이상의 어떤 것‧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161 | 3대개혁 중간 결산‧166 | 기본설계 혹은 개념설계의 실종‧171 | 타산지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176
10장. 운동권 플랫폼과 직업공무원‧182
운동권 컨센서스 vs 직업공무원 컨센서스, 그리고 1987년 컨센서스‧182 |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와 비정상의 정상화‧186 | 운동권 대통령-공무원 대통령-정치인 대통령-혁명가 대통령‧193
^^2부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
1장.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 흥망의 갈림길‧199 | 미네르바의 부엉이‧199 | 미국 리버럴 컨센서스와 컨서버티브 컨센서스의 교차‧202 | 프랑스 68혁명 컨센서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204
2장.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209
1987년 컨센서스와 숨은 신‧209 | 경제‧공공 부문의 변화‧212 |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 ‧216 | 정신문화 부문의 변화‧220 | 정치와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 약화‧221
3장. 1987년 컨센서스의 4대 가치‧227
1987년 컨센서스가 수렴하는 지점‧227 | 공포‧혐오와 분노‧증오가 만든 컨센서스‧231
4장. 다수 지배의 공고화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236
소제왕‧소황제 권력에 대한 무관심‧240 | 대의제와 내각제 불신-직선제와 대통령제 옹호‧242 | 선거 경시, 국민항쟁 중시, 기강과 질서 파괴‧243 | 운동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244
5장. 내 권익 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247
민주주의 담론을 샛길로 빠지게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론‧247 | 모두가 약자 되고, 모두가 데모대 되기‧248 | 번지수 착오 경제민주화‧250 | 대한민국의 말기암 환자화‧252
6장. 역사정의와 억눌린 민족적 자존심 회복‧254
역사 정의로 대한민국 근간을 허물다‧254 | 탈미반일 친북친중 외교‧255 | 시간이 해결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258
7장. 민주공화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262
사회와 지방의 특성‧264 | 시장의 특성‧267 | 국가의 특성‧268 | 민주공화국의 소프트웨어‧270
8장. 구시대의 황혼, 새시대의 새벽 ‧277
운동권‧문재인정부의 불멸의 공적과 과오‧277
^^3부 근대화 완성의 레일, 2024년 컨센서스^^
1장. 향후 수십 년의 설계도, 최소 10년은 걸릴 일‧287
2장. 3대개혁‧291
연금개혁‧291 | 노동개혁‧296 | 교육개혁‧304
3장 공공개혁‧310
4장 자유개혁과 규제개혁‧319
5장 지방시대‧321
6장 불평등 양극화 해법‧328
7장 저출산 해법‧335
8장 정치·민주주의 위기 대책‧352
반지성주의의 중요도 시급도‧352 | 1987년 민주화가 완벽히 비껴간 정당‧356
^^4부 운동권정치 청산^^
1장. 자부심에서 자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363
2장. 민주당 정체성의 변화, 중도개혁에서 운동권으로‧367
진보‧중도‧개혁‧좌파는 어디로 갔나‧367 | 운동권과 김대중‧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370
3장. 1980년대 재야·운동권 컨센서스‧376
반전반핵가의 부끄러움‧376 | 1990년대 초 주류 운동권(전국연합)의 노선‧378 |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 역사인식‧382
4장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387
영남만인소와 민주화운동‧387 |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391
5장 운동권정치 청산은 낡고 썩은 구시대 청산과 새시대 개막 담론‧394
운동권정치의 3대 패악‧394 | 운동권정치의 경제‧사회적 패악‧398 | 운동권정치의 정치‧문화적 패악‧401 | 군정종식과 운동권 청산 ‧403 | 청산과 개막의 메신저‧405
에필로그·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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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18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저울질해야 할 가치, 가늠해야 할 정세 전체에 대한 고민의 총화가 바로, 국정운영 플랫폼, 즉 국정철학‧국가비전‧국정과제로 집약된다. 사실 한국 정치의 혼미, 무능, 본말전도는 압도적으로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실에서 온다.
P.100
국정운영 플랫폼이 집이라면, 그 초석, 기둥, 대들보, 외벽, 지붕 등 골조 에 해당되는 것은 서사와 정체성, 시대인식(국내정세인식)과 국제정세인식,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이다. 수백 개의 국정과제는 이 집의 방이나 가구나 소품 쯤 될 것이다. 서사와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시대인식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어 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도정에서 주된 극복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정세 인식은 지구촌(자연환경)과 동북아가 어디로 가는 지, 대한민국에 어떤 도전이 밀려오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P.105~106
등산에 비유하면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올라야 할 주요한 산들에 대한 얘기라면, 시대적 소명은 그중에서 자신의 가치‧이념, 처지‧조건‧역량 등을 종합하여 오르기로 결단한 산들에 대한 얘기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는 그 산을 오르는 자세와 경로에 대한 얘기다. 그림으로 서사‧정체성과 시대(국내정세) 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정신 및 시대적 소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P.187
윤정부가 타고 있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토대는 반듯한 직업공무원 컨센서스다. 직업적 소명과 양심이 살아있고, 법과 원칙을 또렷히 의식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의 시각에서 문제와 해법으로 보이는 것을 대부분 국정 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직업공무원의 안목과 이해관계상 문제나 해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정 과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P.82
‘윤석열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치 관련 국정운영 플랫폼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특히 관심 방향을 외치에서 내치로, 법치에서 (진짜) 정치로, 경제에서 경세로, 관료적 정책에서 정무로 틀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재명 집권 저지가 가장 큰 치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하에 외치노선을 정상화 시킨 것이다. 세 번째는 절반의 법치 회복이고, 네 번째는 건전재정 수호를 위해 문정부가 주도한 방만‧팽창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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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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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엔지니어의 서울 & 지방 디자인>,<자유대연합당이 온다> … 총 22종 (모두보기)
1963년 경남 사천(삼천포)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 18년간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정책·사업 혁신 방략을 연구, 교육, 자문해 왔다.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2001) 출간 이후 23년 동안 20권 가까운 경세서(經世書)를 썼다. 주요 저서는 『한 386의 사상혁명』(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2009), 『2013년 이후』(2011), 『7공화국이 온다』(2020),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2021) 등이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 저서 목록에 올릴 책 중의 하나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서울 관악구
갑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선거일 하루 전(2020.4.9.)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는 발언을 했다고, 김종인·황교안에 의해 전광석화처럼 제명을 당하는 등 황당한 언론·정치·사법 폭력을 겪었다. 유배를 당하고, 바닥을 기고, 경계를 넘다 보면 없는 통찰력도 생긴다. 조용필의 노래 간양록을 듣고, 조선 강항(1567~1618)의 간양록을 알았다. 400여 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통찰과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책 부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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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북리뷰】
윤석열 정부 성공의 열쇠 ‘국정운영 플랫폼’
저자가 집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8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즈음이었고, 실제 집필을 시작한 것은 그 1년 뒤인 2023년 9월 초였다. 당초 출간 목표일은 늦어도 2023년 11월 말이었다. 혼신을 기울였으나 2024년 2월 말에서야 탈고할 수 있었다. 저자 외에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히 23년 저자 공력의 총화라고 고백한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국가 정책 담론의 수준을 약간이나마 높이지 않을까 한다.
집필 초기, 저자가 생각한 책 제목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화두로 삼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포석 내지 달려갈 레일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출범 100일 무렵부터 저자가 머리에 이고 있던 화두다. 책의 부제로 삼아도 좋을 만큼, 책의 절반 넘게 이 화두를 천착하였다.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임기 말쯤 하는데, 총선 같은 중간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선 승패, 즉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가 끝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은 64년 전(1960년 4월)에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주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치러진 지방선거(2018년)와 총선(2020년)에서 압승하고, 막판 지지율도 40% 내외로 가공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역사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팔아먹은 ‘조선 고종과 더불어 천고에 길이 남을 혼군’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렇듯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부의 임기보다 훨씬 긴 세월 행해진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이 잠자다가 후대의 엄혹한 평가를 접하는 악몽을 몇 번은 꾸면서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자나 깨나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와 추천사를 쓴 김병준의 지론이다.
흔히 하는 말로 밭고랑이 가지런하려면 쟁기를 잡은 농부가 멀리 밭 끝을 봐야 한다고 한다. 한눈을 팔거나 바로 앞에 뒤집히는 흙만 보면 밭고랑은 비뚤비뚤해진단다. 국정운영은 쟁기로 밭을 가는 것보다 훨씬 교란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라는 농부가 눈을 어디에 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가 난제다. 게다가 농부나 소가 한눈을 팔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밭 여기저기에는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돌부리나 바위도 많다. 세계사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만큼 정치지도자의 방향감이 만든 극명한 명암(明暗)도 드물 것이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 이행 성적표에 달려 있다. 무수히 많은 국가적 과제 중에서 선택, 집중할 대통령 프로젝트로 무엇을 선정했는지, 그 성과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자기 자신(정체성)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적 소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시공간 확장(역사적 비교와 국제적 비교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 제1부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가 인식한 정권의 정체성과 시대 인식과 시대적 소명, 이행 전략인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의 총체를 ‘국정운영 플랫폼’이라 규정하고 그 적실성에 대해 길게 논했다. ‘국정운영 플랫폼’이라는 개념과 그 얼개는 저자의 독창적 분석 중의 하나다. 저자는 역대 정부의 실패와 좌절, 한계와 오류의 뿌리에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재 혹은 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는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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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노래 2024-08-12메뉴
숲노래 어제책 / 숨은책읽기 2024.8.12.
숨은책 963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엮음
대한민국정부
2024.5.
시골에서 살며 시골버스를 타는 벼슬꾼(군수·군의원·국회의원·도지사·교육감)을 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벼슬꾼은 늘 곁사람(비서)을 두고서 다닐 뿐입니다. 큰고장이나 서울에서 살던 무렵에도 시내버스를 타는 벼슬꾼은 만나거나 스친 일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벼슬꾼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벼슬꾼은 으레 ‘국민’이나 ‘민생’ 같은 일본스런 한자말을 들먹입니다.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고 하는 75쪽짜리 작은책이 시골 나래터(우체국) 한켠에 놓입니다. 글월을 다 부치고서 숨을 돌리다가 집어듭니다.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라고 하는데, 온통 값(숫자)으로 채울 뿐입니다. 돈을 이만큼 썼다고 하거나, 돈을 이만큼 벌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나라일(개혁·경제·사회·미래·외교안보)을 값으로만 따져도 될는지 아리송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안 걸어다니고 버스를 안 타고, 두바퀴를 두다리로 천천히 몰지 않을 테니까, 먹고살기(생계)하고 사람살이(민생)를 어떻게 꾸리고 돌보며 어깨동무할 적에 빛나고 즐거울는지 알 길이 없을 만합니다. 벼슬꾼한테는 ‘운전기사 딸린 고급자가용’이 아닌 ‘짐자전거’하고 ‘가벼운 신’ 한 켤레를 줄 노릇입니다. 나라를 바꾸려면 걸어야지요.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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