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후 일본의 역사 문제 하타노 스미오

알라딘: 전후 일본의 역사 문제


전후 일본의 역사 문제  | 논형 일본학 41
하타노 스미오 (지은이),오일환 (옮긴이)논형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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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전자책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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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쪽
책소개
왜 일본은 전후를 직시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패전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관을 둘러싼 국내적 공방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비롯된 구조적 모순에서 찾고 있다.

패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도 불편한 과거를 직시하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저자는 세세한 근거와 생생한 자료들을 통해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나아가 역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난처한 입장에 놓인 일본정부가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등을 내세웠던 배경과 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실상 저자는 '전후의 일본'을 역사문제에 관한 한 '샌프란시스코체제 하의 일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서장 전쟁검증의 좌절

1억 총 참회인가 지도자 책임인가?/ 대동아전쟁조사회 설치/ 흔들리는 조사방침―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잃어버린 첫 번째 기회/

50년 뒤의 전쟁 검증/ 이 책의 구성

1부 샌프란시스코 강화체제

1장 도쿄재판과 전범석방

Ⅰ도쿄재판― 희미해지는 중일전쟁

평화에 대한 죄/ 점령개혁으로서의 도쿄재판/ 중국침략이 개전원인?/ GHQ가 제공한 「태평양전쟁사」의 의미/ 희미해지는 중일전쟁

봉인된 전쟁범죄/ 전범재판의 효과/ 천황의 면책과 퇴위 문제

Ⅱ강화와 전범석방 문제

점령이라는 사실상의 강화/ 수락을 둘러싼 해석의 혼란/ 강화 후의 전범석방 문제/ 전범석방론과 전쟁책임/ 전범석방과 각국의 의도

중국전범의 행방

2장 전쟁희생자는 누구인가- 국가보상과 전쟁배상

Ⅰ원호입법과 국가보상

유족원호법의 제정, 군인은급의 부활/ 국가보상에 대한 저항/ 군인은급의 부활을 둘러싸고/ 공무희생자의 확대

Ⅱ전쟁배상의 인식, 냉전 중동남아시아에 대한 배상

배상의 행방, 무배상원칙에 대한 반발/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배상/ 베트남의 복잡한 사정/ 남베트남정권의 정당성/ 인도네시아의 전쟁피해는 무엇인가/ 경제협력은 속죄가 되었을까/ 미국의 전략 변화

3장 식민지제국의 청산, 청구권과 국적포기

Ⅰ특수한 거래, 재외 사유재산과 배상청구

한국의 강화회의 참가 문제/ 재외 사유재산의 행방/ 강화조약에서의 재외 사유재산/ 한일청구권협정/ 타이완, 일화(日華)평화조약과 이덕보원(以德報怨)의 행방/ 중일국교정상화와 배상 문제/ 강화체제의 위기 극복/ 청구권이라는 장벽

Ⅱ비정한 국적포기

식민지주민의 국적 문제/ 재일조선인의 국적/ 국적의 회복이란/ 국적선택론의 귀추/ 구 식민지 출신자의 배제/ 강화체제의 틈새, 타이완 출신 군인.군속/ 준엄한 법, 조선 출신 군인.군속

2부 1980년대, 공평과 고통분담

4장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국제화, 나카소네 총리 공식참배의 좌절

합사기준과 순국/ 일본유족회, 영령의 현창을 요구하다/ 야스쿠니법안을 둘러싼 공방/ 종교법인 이탈이라는 선택지/ A급전범의 합사/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 참배/ 중국의 비판, 책임이분론의 원칙/ 고토다(後藤田)담화, 아시아국가에 대한 배려/ 정교분리와 목적효과기준/ 분사론(分祀論)의 기원/ 침략전쟁을 둘러싼 논쟁/ 일관된 정부의 입장

5장 역사교과서 문제-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국제 문제로

이에나가(家永)의 교과서 소송/ 무모한 전쟁을 둘러싼 논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역사교육의 모습/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 근린제국조항의 성립/ 1986년의 제2차 교과서 문제/ 후지오(藤尾正行) 문부상의 발언/ 근린제국주의 조항의 배경/ 역사교육 논쟁- 3개의 생각

6장 전후처리 문제의 종언- 수인론(受忍論)에 따른 국가보상 회피

일반시민의 제외와 세 개의 보상 문제/ 전후처리 문제 간담회 발족/ 국민수인론의 전개/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고심/ 피폭자의 전쟁희생/ 내부에서 지지하는 국민수인론/ 전후처리 문제의 미결/ 사할린잔류 한인의 비극/ 두 개의 벽, 냉전과 국적

3부 세기 전환기― 냉전과 55년체제 붕괴 후

7장 침략전쟁을 둘러싼 공방- 호소카와 발언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이르기까지

호소카와 발언의 의의― 침략전쟁의 긍정/ 두 개의 반론― 전쟁의 다면성/ 호소카와정권에서 하타정권, 무라야마정권으로/ 사죄결의의 저지운동/ 1995년 6월 9일 국회결의/ 부전결의의 중요성/ 무라야마 담화― 장기전략으로 입안/ 무라야마 담화의 전쟁책임

8장 말에서 보상으로- 새로운 화해정책의 모색

Ⅰ전후보상 문제의 분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 한일협상과 청구권 문제/ 위안부 문제의 분출과 고노 담화/ 평화우호교류계획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전후처리 문제를 넘어서/ 아시아여성 기금 발족/ 4개의 국민적인 보상 사업/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쟁

Ⅱ2007년의 최고재판소 판결― 개인보상의 부정

일본판 기억.책임.미래 재단 구상/ 시민사회 차원의 역사 문제/ 최고재판소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론/ 2007년 4월 최고재판소 판결의 의의/ 칸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의 보상

9장 중국, 한국과의 역사공동연구- 무엇이 다른가

한일공동선언과 무라야마 담화/ 서명 없는 중일공동선언/ 2001년의 교과서 문제/ 2005년 교과서 문제와 변화/ 중일역사공동연구의 3가지 의미/ 공동연구의 실제, 평행선의 역사/ 중국의 항일전쟁사관/ 한일역사공동연구의 교훈/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불가분 관계/ 지속적인 역사대화를 위해

10장 희미해지는 무라야마 담화- 야스쿠니 문제와 전쟁기념관 논쟁

고이즈미의 등장―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무라야마 담화의 양립/ 류슈칸(遊就館)이 주장하는 것/ 분사론의 향배/ 국립추도시설안/ 아소타로의 국영화론/ 야스쿠니 문제의 해결 방법/ 쇼와칸(昭和館)을 둘러싸고/ 전쟁 없는 전쟁기념관/ 이치가야(市ヶ谷)에 전쟁기념관을

종장 평화국가와 역사 문제, 미래에 대한 설명책임

평화국가론의 공과 죄/ 모두 희생자라는 의식/ 두 개의 국가상/ 역사 문제로서의 오키나와/ 오키나와 집단자결 검정/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기술에서 잊혀진 것들/ 역사교육의 모습/ 잘못된 국책이란 무엇인가/ 역사편찬과 공공의 기억/ 미래세대에게 설명할 책임

마치면서/역자후기/ 주요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색인

접기

책속에서


연합국과의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전쟁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인 화해’가 실현된 것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서명한 이 강화조약은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강화조약에 모든 연합국이 조인하고 비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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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하타노 스미오 (波多野澄雄)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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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법학)를 받았다.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청 방위연수소 전사부 등을 거쳐, 1988년부터 쓰쿠바대학 교수(전공 일본정치외교사), 도서관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현재 쓰쿠바대학 명예교수, 아시아역사자료센터장 및 「日本外交文書」 편집위원장(외무성)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동아전쟁의 시대, 일중전쟁에서 일미영전쟁으로>(朝日出版社, 1988), <막료들의 진주만>(朝日選書, 1991), <태평양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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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환 (옮긴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아르고(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중앙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일본 쓰쿠바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등 지원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대표 논저로 『죽어서도 쉬이 못 오는 귀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과 미귀환 문제』(동북아역사재단, 2021),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0)다수.

최근작 : <핫이슈, 일제강제동원문제의 어제와 오늘>,<전시 노동력 동원 번역자료집 1>,<전시 노동력 동원 번역자료집 2> … 총 16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왜 일본은 전후를 직시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패전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관을 둘러싼 국내적 공방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비롯된 구조적 모순에서 찾고 있다.

패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도 불편한 과거를 직시하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저자는 세세한 근거와 생생한 자료들을 통해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나아가 역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난처한 입장에 놓인 일본정부가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등을 내세웠던 배경과 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실상 저자는 ‘전후의 일본’을 역사문제에 관한 한 ‘샌프란시스코체제 하의 일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저자의 시점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관의 충돌,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청구권과 보상 문제, 교과서 문제 등의 쟁점들이 ‘일본 내부’에서 어떻게 인식되었고 처리되어 왔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마치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과 전쟁관의 형성에 관한 일본정부와 위정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느낌이다. 그들의 속내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불편함과 거북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 옮긴이의 말에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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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전후 일본의 역사 문제

일본 내의 방대한 아시아 역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센터장인 하타노 스미오는 일본 명문인 게이오 대학 출신으로 특히 외무성 외교사료관을 역임하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전후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연구와 일본 전후체제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학문적 관심사가 놓여 있는 글이 소개할 이 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2011년 일본에서 출판되어 국내에는 2016년 논형에서 번역 출간을 맡았습니다. 번역을 맡은 논형은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와 더불어 ‘논형 일본학’ 이라는 카테고리로 국내에 몇 안되는 일본 역사, 사회, 정치 관련 책을 꾸준히 내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글의 서문에는 “일본 제국의 청산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하타노 스미오는 현재 일본의 ‘전후 탈각의 시도’와 관련하여 그것의 주요한 원인을 연합국과 일본 제국간의 전후 강화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체제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미국이 주도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체제에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일왕을 전범에서 제외한 1946년 4월, GHQ와 맥아더 및 미국 정부의 결정”이 포함되고 이를 통해 일왕이 계속 재위에 존재함으로써 ‘과거 군사 침략에 대한 일본인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체제는 우리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은 익히 아실겁니다. 일본과의 교전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배상과 청구권이 훗날 급조된 괴이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그 당시에도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 등의 반대로 당시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이 한국을 교전국 지위에 올리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최대 침략의 대상이었던 중국과는 대만의 장제스 정권이 그 국권이 날로 추락하여 유명무실해졌고, 반대로 베이징의 마오쩌둥 정권과는 1972년 당시 저우언라이와 다나카 가쿠에이가 식민 지배에 따른 배상 문제를 중공의 양보로 불문에 부침으로써 사실상 이런 일본의 국내 분위기와 맞물려 동아시아와 관련된 일본 제국주의적 침략의 전후 태도의 모순이 더욱 고착화 되었습니다. 이 점은 현재 전면적인 일본 정치권과 국내의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보통 국가화를 천명하는 ‘전후 탈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전후 도쿄 전범 재판부터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연합군, 특히 미군 주도하에 이뤄진 도쿄 전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초기에 “일본인에게 패전이란 태평양전선에서 미군에게 참패한 것이, 중국전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과 난징학살사건을 자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닐라의 강간’으로 알려진 필리핀 마닐라 시내와 주변지역에서 벌어진 무차별 살해, 강간, 고문, 방화와 후에 언급되지만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민간인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반자이 어택’ 등과 같은 일본군에 의한 광범위한 전쟁범죄가 이 재판 준비 시기에 희석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패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집중하게 되면서 미군에 의한 점령, 그리고 불만족스런 강화로 일본인들에게 인식되게 됩니다. 이에 저자는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조셉 그루의 회고록 가운데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전투의 종결을 촉진시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내면화 된 패전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커티스 르메이가 주도한 ‘비처럼 내리는 소이탄 공습’인 도쿄 공습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부수적 피해’라고 비윤리적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 일본 고위층이 소련과의 중재를 기대하는 등의 쓸데없는 짓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런 무고한 민간인 피해는 좀 더 줄일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정보들이 공개된 마당에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공영에 대한 진실된 인정이 일본 국내에서 이처럼 거부되고 있는 것은 저같은 한국인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 김대중 대통령과 무라야마 총리와의 전반적인 한일 협력 시기에 당시 일본 정부가 공동 성명에 ‘침략’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배’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자고 했고, 침략이라는 단어에 일본 국내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설명으로 이 책에서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고이즈미 총리가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조선인들을 분리해 달라는 한국 민간의 요구를 묵살하면서도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 출신 군인 및 군속 24만명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조선과 타이완은 교전지역이 아니라 분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통치는 ‘돈을 쏟아 부은 셈’이라는 것”은 한국 국내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맛닿아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한가지를 확인한 셈인데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침략주의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근본적 이익과 아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글의 마무리에서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침략 전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전후 체제에 대한 모순된 입장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라야마와 고노에 이르는 ‘주변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사과’를 바탕으로 앞선 평가를 보인 듯 한데요. 이미 아베 일본 총리는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를 무력화 하는 것을 시도했다가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도했던 일본 총리는 지금도 그 총리이고 오바마가 중재해서 나타났던 박근혜 정부와 아베의 ‘위안부 합의’가 어떤 식의 결과로 자리매김 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보통 국가화에 이 전후 문제는 심각한 국격 상실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기반이 되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은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해 아주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과 하지도 않고 그럴수도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러한 우리 태도를 사과로 받아들여라” 바로 이것이 일본측의 본심이겠죠.

끝으로 이 책은 10장의 문제 제기 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대한 저자의 태도와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글 중간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일왕의 전쟁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히로히토의 퇴위라도 실행되어아먄 했으나 아시다시피 그는 천수를 누리며 아주 안온하게 삶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전과 관련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어떠한 본보기라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이 일본 정부와 권력층의 노골적인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지렛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역사 문제 전반을 주변국에 의한 불필요한 내정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이성적인 태도를 바라는 것도 물론 힘들죠. 그나마 최선이라고는 일본내의 리버럴한 지식인들이 뭔가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수밖에 없는데 이들도 역시 역사 문제와 관련해 교묘하게 국익으로 포장하여 옹호하는 자들도 많아서 저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과의 협력이니 문화 교류라니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제가 비관주의에 탐닉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역사문제, 전후 체제와 관련된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문제 만큼은 딱히 수월한 해결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이 책에서도 71페이지에 오탈자 한곳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구입한 것이 초판 1쇄이니 아마도 시중에 깔려 있는 책들이 다 똑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접기
베터라이프 2019-04-27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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