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나름 세상의 이치를 알만한 분이니까 묻는다. 국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면서 나름 기대도 있었기에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차분하게 묻겠다. 12월 24일 정치적 불확실성을 다시 키운 진앙지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한덕수때문이 아닌가. 왜 최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명백한 사실은 지적하지 않는가. 최 장관의 분별력이 이상해진 것인가, 아님 어떤 심리적 압박 때문인가.
내란을 옹호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국힘과 합의하라고 한덕수가 강변했는데, 최 장관의 상식으로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겠다는 도발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겠다는 말인가. 헌법적 과정을 통해 이 충격적인 내란 상황을 일단락시킬 수 있을거라는 국민적 희망에 찬물을 끼얹졌는데, 정치적 혼란과 민생의 충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을 한덕수가 만들었는데, 국민과 야당들이 어찌 눈뜨고 가만있으라는 말인가.
국힘을 제외하고는(아니 국힘 의원 일부까지도) 헌법재판소, 대법원, 인사청문회에 임한 여야 추천의 재판관 등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최 장관은 귀를 틀어막고 있나. 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한덕수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한다고 확실하게 말한 바 있는가, 아님 내내 침묵하며 방조했는가. 혼란의 주범들인 윤석열과 그 내란의 일당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최상목은 장관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나아가 환율이 튀고 자본시장이 주저앉고 외화표시 채권의 기채가 힘들어지고 소중한 외화보유고를 허물어야하는 이 황당한 일이 윤석열의 내란과 한덕수의 부역때문인가, 그에 저항하는 국민들 때문인가. 나만 해도 외국 금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언제 탄핵이 잘 마무리될 것 같은가' 질문받고 있는데, 경제수장인 최장관이 경제에 충격을 크게 주고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찌해야 줄어들지 모를 리가 없다. 한 평생 기재부에서 일해온 최 장관, 국제금융 시장의 시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장관이 양심을 지금 어디다가 내다버리려고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시국이니 지금이라도 최상목 기재부장관 및 부총리는 분별력을 되찾길 엄중히 주문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때 기재위에서 머리 맞대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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