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ik Kim
8h ·
민주주의의 성패와 동아시아의 근대
아직 탄핵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겸공’에 나온 전우용씨의 커멘트중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윤석열의 행위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그리고 역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단순히 민주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이들은 민주정, 공화정, 헌정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시계를 19세기, 즉, “근대”이전으로 돌리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었다. 독재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유사왕정”을 떠올리게 하니 말이다.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을 반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democracy”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약간 아쉬움을 느꼈다. 또, 어떤 논객이 당면한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조금 황당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이니 어쩔 수 없겠지 하면서도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표현에 큰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런 표현들의 전제에는 우리 한국이 이미 “민주정 체제라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했다는 착각이 있으니, 이 착각이 사람들을 오도하고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가로 막을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20%의 사람들만 똑 떼어내면 한국은 그런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현실인식이나 문제 해법이 그런 생각에 가까울 것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나같은 40~50대 중장년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이 원수같은 뱃살만 없애면 나는 다시 20~30대의 완벽한 몸매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환상과도 비슷하다 (물론 나는 20~30에도 뱃살이 있었고 평생 한번도 완벽한 몸매를 갖어 본 적이 없다).
역으로 천관율씨의 “헌정의 시간”, 이를 인용한 나라 살림연구소 이상민씨의 “공화국 가치 수호”를 비롯해서 민주정과 공화국 그리고 헌정 등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설명하려 노력하는 몇몇 지식인들의 글이나 발언을 볼 때마다 반대로 안도감이 들었다. 또 신진욱 교수의 한겨레 기고와 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독재로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글을 보면서 더욱 안심하게 됐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가 탄핵되고,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됐다가 탄핵이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여전히 다수가 탄핵을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엄중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있다. 이처럼 민주정이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회복력”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당연히 한국의 민주정에 찬성한다. 하지만 민주정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민주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의 팍팍한 상황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여러 이웃 국가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웃 일본은 가끔씩 상황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장기 독주를 저지할 희망은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도 꽤 안정된 사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 판단이 아니라 서구 사회를 비롯한, 한국외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웃 일본의 민주정은 도대체 어떤 상태라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대만에서는 장기 독재 집권을 하던 국민당 대신, 오랜 기간 민주화 투쟁을 해온 민진당이 연이어 집권에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보고, 일부 민진당 당원들이 민진당도 계엄을 통해 입법원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는 두 야당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신임총통 라이칭더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대만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일이 잦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정은 대체 어떤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법치와 인권 수준이 땅에 떨어진 홍콩은 2019년 이전에는 민주정 체제를 누린 적이 있을까? 사실 한번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다. 홍콩은 얼마전까지도 그들이 자랑하던 법치사회와 언론의 자유, 인권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서구화된 제도적 혜택을 누렸지만 이는 민주정 체제의 산물은 아니었다. 그들의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 제공한 선물에 불과했다. 물론 그래서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민주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이를 약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회안정 유지를 이유로 이미 가지고 있던 혜택들조차 철회시켜 버렸다. 민주정을 허용할 경우, 홍콩인들이 언젠가 독립을 요구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해보였기 때문이다.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쿠테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같은 국가의 민주정 체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역시 민주적 투표 제도를 통해 푸틴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러시아의 민주정 체제는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도 민주주의를 “물신화”하기 보다는 한발짝만 뒤로 후퇴해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하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의 이웃들과 함께 같이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민주정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 싱가폴처럼 민주정인지 아닌지 애매한 국가, 미얀마처럼 내전상태에 돌입한 국가의 시민들과도 진지한 연대와 공감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눈높이라면 20%의 윤석열 지지자들과도 다시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지난 2주동안 한국의 내란 사태를 둘러싼 중화권의 여론을 많이 살펴봤다. 여기서 중화권은 중국 내부의 언론과 팟캐스트, 중국에서 팬데믹 이후 일본이나 미국 등으로 망명한(룬润한) 중국인들이 만드는 유튜브 방송, 대만의 유튜브 방송과 언론, 홍콩언론 등을 말한다. 동시에 일본 언론도 조금씩 모니터링을 했다. 특히 수십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해외의 중화권 그리고 대만의 유명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들을 들어봤다. 꽤 의미있는 내용이다 싶은 영상의 댓글란에 이를 평하고 내가 이해하는 한국의 상황을 보충 설명해서 해당 유튜버와 구독자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중국 내부의 팟캐스트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댓글을 달지 못했다. 하지만, 커멘트를 달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평가와 분석이 매우 정확했기 때문에 특별히 내 의견을 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팟캐스트는 중국내의 일본통과 한국통들이 함께 한중일 삼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평하는 내용으로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국 평론을 담당하는 젊은 중국인 저널리스트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한국에서 생활을 한 덕에 매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왠만한 한국인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날카롭게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나 동년배 한국 청년들 특히 남성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이해가 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다.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그가 과거에 오래 한국에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반중, 혐중 여론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중국 언론인이 한국에 호의를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한국인의 자뻑일 수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쌀쌀맞음”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몇달전 그들의 방송에서 “서울의 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평론을 한 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이고 디테일한 평이었다. 그런데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중국에서 이 영화는 꽤 호평을 받았는데, 심지어 많은 관객들이 한국 국민처럼 감정이 이입돼, 정우성이 분한 장태완장군을 영웅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선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열정이 과장돼있다고 지적했다. 내가 이들의 평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 것은, 나는 실상 극중의 연기자들이 민주정 체제 수호에 열정을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헌정과 공화정을 수호하고 싶어했다. 바꿔말하면 장태완 장군을 비롯한 몇몇 강직한 군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반대로, 정치에 개입하고, 무력으로 체제를 뒤엎으려는 내란행위에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고 나는 이해했다. 정치적 이념 보다는 공화국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에 충실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2주간 긴급 편성한 한국의 내란 상황에 대해 평하는 내용은 사뭇 달랐다.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 민주정의 회복력에 대해서 더 강조했다.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포함한 한국 시민들은 더 이상 40년전의 그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시민들을 응원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인삿말에서도 진심이 느껴졌다. 특히나 내가 인상깊게 느낀 것은 이들의 이런 분석이나 태도와 해외에 망명한 중국인들이 보이는 태도의 차이였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후자의 경우는 두가지 성향의 사람들로 나뉜다. 팬데믹 이전에 중국을 떠난 소위 “화인 민주화 인사”들과, 팬데믹 이후 중국을 떠난 사람들이다. 전자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대만 민진당의 극우 인사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이들은 대개 “묻지마 반중, 묻지마 반공”이기 때문에, 한국의 계엄령이 대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반중, 친일, 친미는 무조건적 선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레토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팬데믹 이후 중국을 떠난 사람들은 시진핑 정권과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이지만, 중국과 중국 바깥 세계의 현실, 다양한 정치 형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중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공산당 일당 체제를 벗어나거나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어떤 점진적 변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진 내란 사건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그래서 차분한 편이었다. 한국도 실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에서 이식된 민주정을 자신의 토양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갈길이 멀지 않느냐는 평이 위주가 됐다. 이것은 어쩌면 깊은 장탄식에 가깝다. 한때 모범적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의 민주정 이행은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는 질문이 내포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앞서 언급한 중국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공화국 수호에 대한 의지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들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문가로서 나름의 애정과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이제 민주정, 공화정, 헌정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된 덕에 조금더 희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주정을 시행하는 한국이나 일본, 혹은 서방 국가로 굳이 이주할 생각도 없고, 민주정으로의 이행은 가까운 시일내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민주정 국가가 아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헌정과 공화정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즉, 헌정과 공화정의 의미에 대해서 어쨌든 공식적, 비공식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쉬지린 같은 학자는 <가국천하>에서 중국 근현대사를 논하면서 13세기 대헌장에서 시작된 영국의 정치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헌정의 역사적 가능성을 타진한다.
물론 지금과 같은 고압적 현실에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왜 헌정과 법치 그리고 공화정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느냐는 공론장에서의 비판적 질문과 토론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중국식 현대화(Modernity)”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완곡한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혹은 근대 (중국인들은 modernity를 번역할 때 근대보다는 현대를 선호하는 것 같다.)가 헌정과 공화정을 포함한 것이냐고 넌지시 질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한국 시민들의 노력과 열망이 민주정에 앞서 헌정과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였다고 말한다면, 이런 토론도 가능할 것이다. “거봐 한국처럼, 민주정은 매번 이렇게 심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쟎아. 그러니 중국에서 민주정은 가능하지 않아.”
중국 관방의 이런 설명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아직도 많은 농촌 주민을 비롯해서 보통의 중국 사람들중 상당수는 한국의 윤석열 지지자들과 비슷한 정치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 정확한 수치는 짐작할 수 없지만 실은 중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되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시민들은 단순히 민주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100년전의 전근대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들이 수호한 것은 민주정 체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헌정에 기반한 공화국입니다. 중국도 헌정에 기반한 공화국이니, 중국 인민들도 만일 헌정과 공화국을 위협하는 독재자의 군사 반란, 친위쿠테타가 벌어진다면, 목숨을 걸고 막아서겠죠? 중국 군인들도 이런 시민들에게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중국식 현대화 담론은 당연히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 김어준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서 특히 그 형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다. 김어준의 음모론과 윤석열의 음모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는 주제는 계속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역사와 맥락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을 똑같은 기준으로 양비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서구사회의 이념 기준으로 동아시아와 분단체제안의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이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나저나 "우방국의 제보"와 뜬금없이 베이징에서 날아온 김어준의 친구 BBC의 로라비커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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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민주정 정착을 위해서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필수인데, 아직은 시간이 걸릴듯 싶네요.
당분간 전체주의적 민주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wn Yang
사려깊은 글 공유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후반부 문단에 대해선, 특히 중공에서 일종의 분기점은 '당과 인민이 가진 문화대혁명의 기억'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텐안먼 페이퍼스부터 중국에서 망명한 반공화인, 그리고 문혁의 당사자들이 살아남아 굽히지 않은 채 쓴 회고록들까지 공통정로 당이 문혁 트라우마를 절대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는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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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n Yang
그리고 윤 지지자 집단의 멘탈리티를 설명하는데에는 전근대 왕정의 틀이 맞겠지만 , 윤 본인이 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한 동기와 그에 대한 해석은 오히려 진부하고 제대로 읽지 않아서 필히 칼 슈미트가 언급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비상대권 개념과 계엄 실행의 정당성을 원류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인물이 로마 공화정의 킨킨나투스이기도 하고요.
Swn Yang
Sw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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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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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형
선생님, 근대화(중국식으론 현대화) 말씀한 부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는데, 혹시 리루 선생님에 대해서 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한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 중국인들이 성향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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