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조선은 위정자들의 국제감각이 너무 없어서 식민지를 자초했다.
내가 아는 한, 조선은 위정자들의 국제감각이 너무 없어서 식민지를 자초했다. 고종 등 위정자들과 정치엘리트들의 국제감각이 약간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외교 하나만 잘 했어도, 20세기 전후한 시대의 국제정치 지형상 조선은 얼마든지 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국제감각은 외국(위정자나 여론주도층)의 눈으로 조선과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보는 것이다.
고종및 지배 엘리트와 당시 미개한 조선 백성의 감정과 판단으로는 김옥균의 목을 잘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대역부도'한 놈이라고 전시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였다.
조선의 법도상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형법을 시행하던 유럽, 미국, 일본의 눈으로 보면 기겁할 일이었다.
실제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 중의 한명인 후쿠자와유기치가 조선 정부가 김옥균의 시체에 가하는 만행을 보면서 중대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 2년 뒤, 1896년 2월 김홍집 총리대신 등과 그 시체에 가한 당시 조선 백성의 만행도, 열강의 위정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조선은 정말로 미개한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런 사례가 수백수천이 되어,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뺏았을 때, 열강 중에 반대한 나라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단언컨대 유럽, 미국, 일본 등 열강(근대국가)의 눈으로 조선의 외교, 안보 행보와 민법, 형법 등을 보았다면 엽기적인 만행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이 기겁을 할 친러 행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도 북한 위정자들의 인권감각이나 형법상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혁명의 적, 조국의 배신자에게 가하는 응징이니!!
그런데 인류 보편 지성과 양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하지만 이런 국제(인권)감각이 없는 북한 위정자들은 남한과 근대문명국가의 경악과 격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식대로 하는데 웬 간섭이냐 이럴 것이다.
현 정부와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미군, 6.25, 북한, 북핵, 정전협정, 징용공과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하여 내뱉어놓은 말들을 한번 반추해 봤으면 한다.
국내 정쟁 과정에서야 심한 막말을 해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거나, 유감 표시 한번으로 퉁치고, 대충 뭉개거나 망각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말(12월 6일 1차 탄핵소추안의 북중러 적대 어쩌구 한 문안이 그 전형)은 쉽게 뒤집혀지지도 않고, 뭉개지지도 않고, 망각되지도 않는다.
이런 막말들은 한반도 위정자들의 풍토병이나 다름없는 국제감각 결핍증으로 인해 터져나온 말이다.
기본과 원칙에서 벗어난 특검 그 자체와 특검의 일련의 행위--윤전대통령에 대한 처사, 오산 공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잘 한다' '속 시원하다' '사필귀정이다' 고 박수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과거 김옥균, 김홍집에 대한 조선정부의 만행에도 환호작약하던 백성이 적지 않았고, 북한의 극악한 인권탄압 역시 혁명의 적, 조국의 배신자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고 박수치는 조선인민이 있듯이!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캐나다, 호주 등의 위정자와 시민의 눈으로 보면 꽤 충격적일 것이다.
근대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도 정치범이나 양심수(국가보안법 위반자라 할지라도)를 일반 잡범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그가 귀족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양심수고, 따라서 그를 지지하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현정권의 핵심들도 국가보안법, 폭력, 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살이 하면서 일반 잡범과 다른 대우를 받아 봤으니 잘 알 것이다.
정치범 혹은 양심수를 처벌하는 것은 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지지자를 설득하고, 교화하는 과정이다. 행여 야만적인 인권침해로 그 지지자들에게 천추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원한을 심어준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통합과 번영을 파괴하는 질기고 강력한 기운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4.3 과잉 진압나 5.18 과잉 진압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2009년 초 그 과오가 명명백백했지만, 노무현에게 온갖 창피를 다 주어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했을 때, 2009년 5월 23일부터 화산처럼 솟구치던 거대한 분노와 증오의 불길을 기억한다.
사실 한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노무현의 과오에 대한 당시 검찰의 처사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봉하 노무현에 대해서 예우를 지켰다면, 그래서 지지하고 존경하는 20% 국민의 원한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한국 정치는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윤전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언론과 국힘당 일부의 처사를 보면서 2009년 초 엄청난 원한이 쌓여가던 그 시절이 자꾸 생각한다.
게다가 노전대통령과 비교하면 윤전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양심수 요건을 가지고 있다. 뇌물, 횡령, 사기범이 아니다. 윤어게인은 윤석열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지지와 공감의 표현이다.
대통령을 지낸 양심수 내지 정치범은 막 대하면 안된다. 이게 문명국가의 표준이다. 국제적 시야를 잃고 잔악한 복수 심리를 억제하지 못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십만명의 반동(?)을 가둬놓고 생지옥을 만든 북한처럼 된다. 그래서 잔악한 피의 복수 심리를 누르고 또 눌러야 한다. 노무현 사후 개판이 된 대한민국 정치를 보라!!
지금 김옥균의 목이 걸린 자리에 윤전대통령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옥균은 '대역부도' 팻말이 윤석열은 '내란범' 팻말이 붙어 있다. 물론 죄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박수치는 사람도 많다. 수백 만명이 원한을 품고,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 그 나라에서 무슨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가 되겠나?
1970~80년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치하에서 국보법, 폭력, 방화, 간첩 혐의 등으로 양심수로 살아본 사람은 역지사지를 좀 했으면 한다. 수백만명의 가슴에 불필요한 원한이 자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이 첩경은 국제적인 시야에서 한국의 정치갈등을 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사실 외교안보 통일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조세 재정 문제도 노동법규 문제도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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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두
현 정부와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미군, 6.25, 북한, 북핵, 정전협정, 징용공과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하여 내뱉어놓은 말들을 한번 반추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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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미군, 6.25, 북한, 북핵, 정전협정, 징용공과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하여 내뱉어놓은 말들을 한번 반추해 봤으면 한다.
이보열
내가 김대호 선배님의
이런 통찰 인사이트에 진심 감탄합니다.
더불당 그 정파 면면들이
국내 진영 정쟁에 올인해
마구 내지르는 막말를 듣노라면
미국 일본 국민들이
국제 감각으로
볼 때 한심 그자체 지요!
예컨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할 때
(글로벌 해류 흐름을 안다면)
미국측에서 어떻게 침묵 할까를
한번쯤 생각해 볼 머리가 애초에 안되지요!
3d
박선영 ·
선천성 국제감각결핍증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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