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함과 몰염치 강도가 점점 세 지고 있다. 일종의 정치 테러다. 총과 폭탄만 테러 수단이 아니다. 이 끝이 어딜까 두렵다.
이재명& 조국의 대한민국이 차베스& 마두르의 베네수엘라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문제의 뿌리는 개딸로 상징되는 지지 대중의 몰상식과 과도한 적대와 증오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없었다면, 민주당과 조국당은 도대체 무슨 법을 만들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탄핵 남발 등을 보니!!
이진숙 탄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진숙의 사상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있을 수 있다. 이진숙의 허물에 대한 가치 판단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 차이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은 밉다고 혹은 생각이 다르다고 마구 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의 대전제는 법이 보편 이성과 양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국회 다수파가 방망이만 두드리면 법이 된다면, 법치주의를 강조할 이유가 없다.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근거는 법 답지 않은 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정신이었다.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가 한 끗 차 밖에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니, 한마디로 대통령 거부권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니 민주화운동과 정치선진화에 바친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다. 대한민국 이것 밖에 안되는 나라였나?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 부국, 민국을 위해 인생을 바친 수많은 선배들을 생각하면, 이 참담한 현실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野, 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 발의…72시간 내 무기명 투표
원성훈 기자
입력 2024.08.01
이진숙, 자진사퇴 않고 '헌재 판결' 기다릴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지 하루만에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야당의 압박에 따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또 다시 정쟁의 중심에 서게됐다.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를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 탄핵안은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됐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야당의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처리한 상황이라서 야당의 탄핵안에 맞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간 한번 두고 봅시다"라며 전임자들과는 달리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하는 때에도 이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며 탄핵안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다음 날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참석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로서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더라도 수개월 식물 상태는 불가피하지만, '야당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인사청문회 개최→야당 탄핵안 발의'로 이어지는 무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때와 같은 구도로,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은 못 해도 일부 행정 행위를 할 경우 이 전 직무대행처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현안으로는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통신 분야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확정,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탓에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방통위의 장기 파행 속에서 방통위는 국정조사도 치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주요 조사 대상에 속하는 만큼,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전임 위원장들과 주요 간부들도 출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1인 체제, 국정조사, 이후 국정감사까지 제반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올해 내에는 방통위에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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