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25

2025-04-03

임건순 | Facebook 민주노총

(3) 임건순 | Facebook

임건순

250114

"얼레리 꼴레리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

한남동에서 애들이 할저씨들 약올리는거 존나 통괘하더라

근디 그것들 이적 단체로서의 혐의도 짙고 북과 내통도 하는 XXX 이지만

불합리한 지대 차고 앉아 생떼부리면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방해하고 까놓고 말해 사업장과 공장 다 해외로 나가게 하고

노동자, 약자, 민중 참칭하지만 비정규직, 하청 직원들 중소기업 경영자들 못살게 굴고 착취한다는게 더 문제임

약자인척 드럽게 잘하고 지들이 혼자 심들게 사는 민중 대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약자들 못살게 굴고 애들 일자리 사라지게 만들고

그놈들 덕분에 사라진 일자리가 얼마여

그 사라진 일자리 덕분에 역시나 만들어져야할 가정과 태어나야할 아이도 얼마나 사라졌고

민주노총 그냥 사회의 암덩어리고 악성종양임

그 새끼들 드러운 심보는 실업급여, 보험문제만 봐도 알 수 있음. 내는거 드럽게 짜증내고 질색팔색을 허는디 지들은 짤릴일 없다는거지 근디 왜 내야하냐는건디 그러면서 노동자니 민중이니 연대니

룸쌀롱과 안마방에서 이야기도 해볼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도 해보고??

남조선 정규직이 얼마나 생산성 이상의 보상을 받으면서 성밖 국민들 직간접적으로 착취하는지

노조란 것들이 월매나 미래세대에 재뿌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음

악성종양, 암덩어리, 발바닥에 사마귀는 무조건! 닥치고 !! 제거해야. 순 깜부기 같은 것들이여.

민주노총 저거 웃기는 인간들일쎄. 대통령이 만만한가 아니면 촛불 주력부대였으니깨 지분을 더화끈하게 달라는건가. 아니면 둘다인가 대통령께서 껀수 잡아 저놈들 때려 잡으면 이번 정권 지지하다못해 문통을 아주 성군으로 뫼셔야지. 우리 이니 허고싶은거 다혀. 확 패부소

회사 망해도 정신 못차립니다.

"회사 망해봐야 알겠나…현대차 노조, 정신 차려라"

news.hankyung.com

"회사 망해봐야 알겠나…현대차 노조, 정신 차려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향해 ‘회사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을 악담이 아니라 충

민주노총이 말하는 노동개악 저지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줄까??

그 이전에 그들이 자신들이 자부, 자임허는대로 민중과 서민들의 대표일까???.

다 좋은디 민중, 서민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중, 서민과 별로 상관 없는 사람들 같거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리다 ㅜㅜ

실적 악화·비정규직 끝내 외면한 현대차 노조원 | 한국경제

실적 악화·비정규직 끝내 외면한 현대차 노조원 | 한국경제

실적 악화·비정규직 끝내 외면한 현대차 노조원
강현우 기자기자 구독
입력2017.12.24
임·단협 50.2% 반대로 부결, 사상 처음으로 해 넘길 듯

"노동귀족 탈피" 설득에도…
집행부, 임금 인상 자제하고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 수용
"임금 삭감 받아들일 수 없다"… 강성파 선동에 조합원 흔들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와 회사가 도출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집행부는 경영 위기 극복과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의 결론은 “당장 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미지 크게보기◆임금 얼마나 줄길래

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008명 가운데 2만2611명(50.2%)이 반대표를 던져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찬성은 2만1707명(48.2%)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데 대해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부결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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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39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임금 부문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일시금(성과급·격려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300%+280만원, 제휴 사업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20만포인트 등이었다.

합의대로 결정되면 올해 평균 연봉은 지난해(9400만원)보다 200만~30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기본급은 오르지만 전체 연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시금 규모가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의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일시금 350%+33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이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의 임금 삭감에 합의한 것은 회사 경영 악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연간 판매량은 2015년 496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85만 대로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판매량은 40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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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실적 부진은 더 심각하다. 현대차의 순이익은 2012년 9조611억원에서 지난해 5조7197억원으로 4년 만에 36.9% 줄었다. 올해는 4조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에 2021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채용, 현재 2000여 명인 단기 계약직을 2019년 절반으로 줄이기 등을 넣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노동 귀족’이라는 비난을 덜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고민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부결이었다.

◆작년에도 한 차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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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파업을 벌였다. 그러면서도 평균 연봉은 2014년 9700만원에서 2015년 9600만원, 지난해 9400만원으로 내려갔다. 매년 ‘귀족노조가 또 파업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실속은 없었다는 평가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에도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1차 잠정합의를 부결시켰다. 이후 50일간 10차례 파업을 벌인 다음 기본급 4000원, 상품권 30만원을 더 받는 수준에서 타결시켰다. 당시 “결과적으로 기본급 4000원 더 받으려고 파업을 한 것이냐”는 비판이 회사 안팎에서 쏟아졌다.

노동 활동가들의 ‘계파 싸움’ 때문에 집행부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명분이 현장에 먹혀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노조 집행부는 하부영 위원장이 속한 들불과 민투위 등 두 계파가 연합하고 있다. 다른 계파들이 투표를 앞두고 “현 집행부가 조합원의 이익을 저버리고 있다”는 식의 선전을 해 상당수 조합원이 흔들렸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라인별로 ‘지역구’를 담당하는 400여 명의 대의원이 현장 정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도 전체 조합원의 단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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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부결을 선택하면서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 타결은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는 기한이 촉박하고, 1월에는 노조 내부의 총선 격인 대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임·단협이 해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 소득 불평등 세계 ‘최악’ | 세계일보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 소득 불평등 세계 ‘최악’ | 세계일보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 소득 불평등 세계 ‘최악’
기사입력 2018-03-03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며 소득 불평등 상황이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48.7%였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소득이란 임금·보너스·스톡옵션 등의 노동소득을 비롯해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더한 것이다.

이는 같은 해 미국(48.3%)과 일본(42%), 영국(40%) 등 해외 주요국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프랑스(32.6%)와 스웨덴(30.6%)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30% 내외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상위 10% 소득 비중은 2003년(36.3%)까지 30%대였지만 2004년 40.7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6년에는 49.19%로 더 높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연구위원은 “현 시점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50%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의 소득집중도 또한 심각했지만 10%보다는 덜한 편이었다. 2016년 기준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4.4%였다. 2010년(12.8%)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경우 21.2%를 기록했고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스웨덴 8.8% 등이었다.

과거에 소득이란 임금 등 노동소득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경제 발전이 계속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사업·금융 소득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만으로는 전반적인 소득격차를 설명하기 힘들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8%에서 2016년 8.2%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사업소득 상위 1% 집단이 총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0%에서 25.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또 금융소득 0.1%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서 26.4%로 늘었다. 결국 임금과 같은 전통적인 소득 차이보다는 사업소득이나 불로소득을 통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 가구, 즉 소득 불평등 상황이다. 홍 연구위원은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중국보다도 낮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5년 0.396에서 2016년 0.402로 악화했다. 0~1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유엔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0.4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 경계값은 연소득 5047만원이었다. 상위 5%의 기준은 연소득 7276만원, 1%는 1억2971만원이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스뱅크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 - 아시아투데이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 - 아시아투데이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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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7. 03.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요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선 투쟁을 선포하고 6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재벌독식 불평등사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로’ ‘저임금·비정규노동사회에서 노동자가 살맛나는 평등사회로’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체제 청산 △비정규직 철폐·좋은 일자리 △노조할 권리·노동3권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민주주의·평화사회 등을 담은 5대 의제 10대 요구사항을 공개,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을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9일 각 대선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또 25일과 4월15일 촛불집회에도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책질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의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까지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완성하고 다음 주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후보별로 노동자·민중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가’하는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주노총은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저임금구조 타파 등을 포함한 5대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 6월30일에는 각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7월1일부터 7일까지 각 부문별·의제별 요구로 총파업·파상파업·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대개혁 요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7월8일에는 총궐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은 그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서비스산업연맹, 건설산업연맹 등도 대선 정책 요구안 등을 발표하고 대선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장민서 기자afortunada@asiatoday.co.kr

성수동 수제화 거리, 민노총 개입 1년만에 170여곳 문닫았다 1904

성수동 수제화 거리, 민노총 개입 1년만에 170여곳 문닫았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 민노총 개입 1년만에 170여곳 문닫았다

입력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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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화지부' 진입 후 제화공 줄파업, 공임비 30~50% 올라
업체들 "카페 몰려 임대료 급등, 임금 인상까지 겹치니 못버텨"

지난 15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구두 공장 '터치미나인'의 재봉틀 6대는 모두 멈춰 있었다. 오후 4시면 직원들이 한창 일할 시간이다. 이서현(62) 대표는 "워낙 일감이 없어 제화공 3명 모두 일찍 퇴근시켰다"고 했다. 원래 직원은 10명이었다. 올 들어 7명이 잇따라 그만뒀다. 회사 재정이 악화되면서 월급 줄 돈도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월급을 마련하러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갔지만 거부당했다"며 "이대로 가다간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제 구두 생산 단지인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최근 문 닫는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을 중심으로 5㎞ 반경에 수제화 공장 300여곳과 부자재 판매상 200여곳이 몰려있는 산업단지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와 구두를 맞추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최근 복고풍 감성을 타고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일대가 크게 떴다. 동네 인기는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경기 불황도 계속됐다. 여기에 최근 제화공들의 공임(工賃·신발 한 켤레를 만들 때 제화공에게 돌아가는 비용) 상승이 덮쳤다.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업체들이 수십 년 회사를 폐업하고 성수동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활기 잃은 구두공장… 직원 10명 중 7명 떠나 -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구두 공장에서 대표 윤명원씨가 텅 빈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 임대료 상승에 공임 인상까지 겹치면서 직원 10명 중 7명이 공장을 떠났다. /조인원 기자
서울 성동구 집계에 따르면 성수동 수제화 업체는 2월 현재 325곳이다. 지난해 초까지는 500곳 안팎이었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170곳이 사라졌다. 성수동 상인들은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민노총을 꼽는다. 민노총의 개입으로 제화공들의 임금 투쟁이 잇따르면서 업체들이 인건비 상승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여섯 켤레를 만들어 유명해진 드림제화 대표 유홍식(71·서울시 구두 명장 1호)씨는 "영세 업체 사장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화공들이 공임비 인상을 요구하다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 것 아니냐"며 "구두 업계의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민노총이 개입해 기술자들이 제 무덤을 파게 한 셈"이라고 했다. 40년 넘게 성수동에서 구두를 만들어온 전태수 장인은 "하루아침에 도산해 문을 닫은 가게가 많다"며 "이 거리마저 없어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수제화의 명맥이 끊길 것"이라고 했다.

성수동 수제화 업체는 유명 장인이 만들어 파는 고유 브랜드 공장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제품을 만드는 유명 구두 회사의 하도급 업체로 나뉜다. 민노총은 지난해부터 하도급 업체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제화 업체 공임 상승은 작년 4월 관악구 봉천동 탠디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민노총 제화지부가 주도해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제화공 공임을 켤레당 평균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렸다.

여파는 제화 업체가 밀집한 성수동에까지 미쳤다. 민노총 제화지부는 지난해 6월 성수동 세라제화 본사, 지난해 9월 성수동 코오롱FnC 등에서 공임 인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수동 공장을 운영하는 박원태(65)씨는 "민노총 측이 공장에 찾아와 '탠디처럼 공임을 올릴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라고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수동 하도급 구두 업체들에서 제화공들의 공임 인상 투쟁이 잇따랐다. 공장들은 30~50% 공임 상승을 약속했다. 당장은 하도급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독(毒)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신히 경기 불황을 견디고 있던 업체가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자와 제화공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성수동에서 80평짜리 공장을 운영하던 박모(55)씨는 12년 동안 운영해오던 OEM 공장을 폐업했다. 그의 공장에서 일하던 제화공 15명은 임금이 오른 지 1년도 안 돼 실업자가 됐다.

임금 인상의 수혜를 본 제화공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성수동 하도급 업체의 한 제화공은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20켤레 이상은 만들었는데 요즘엔 기껏해야 10켤레만 만든다"며 "공임이 올라도 일감이 없으니 돌아오는 돈은 더 줄었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화공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노조가 임금부터 올려버리니 결과적으로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제화지부 관계자는 "최근 성수동 수제화 거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공임 인상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 입점 수수료가 40%에 육박해 하도급 업체 측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이해인 기자]

尹 선고 이후 한국…"작은 물고기 될지 큰 새 될지 갈림길" | 중앙일보

尹 선고 이후 한국…"작은 물고기 될지 큰 새 될지 갈림길"

중앙일보

입력 2025.04.03

철학자 최진석이 진단한 2025 한국

철학자 최진석은 "이대로 가면 한국은 멸종한다"고 일갈했다. 장진영 기자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 혼돈이 그칠 것이다."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이 남긴 말이다. 철학자 최진석은 지난 1일 중앙일보와 만나 2025년의 한국이 다산의 시대와 판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나라 안에선 진영 싸움에 빠져있는데 나라 밖에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당파 싸움에 빠져 산업혁명의 흐름을 놓친 조선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산의 말 이후 실제 조선은 망했다"며 "망국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의 기회는 지금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가 말한 '지금'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후다.

4일 선고가 한국 역사에 어떤 이정표로 남을 거라고 예상하나.

"이렇게 되묻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이정표가 되었는가. 잘 모르겠다. 우리가 가진 실력의 한계 때문이다. 그저 이번 선고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선고 이후 정국도 안갯속이다. 정계에 당부하고픈 바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판결이 나도 승복하는 것이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피워낼 수는 없다. 승복이 중요하다."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匹夫有責)'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의 흥망은 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의 분열과 반복의 정치 환경도 국민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며, 그렇기에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匹夫有責)'은 중국 명나라 말기 사상가 고염무(顧炎武)가 남긴 말이다. 그는 "나라를 보전하는 일은 왕후장상(王侯將相)들의 일이지만, 천하를 보전하는 일은 미천한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 작가는 "우리 정치는 언제나 제대로 됩니까라는 질문이 중요해보이지만, 사실 그건 질문도 아니다"라고 했다. 왜일까. 그는 "정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묻는 사람이기에, 남에게 답을 구할 게 아니라 자문자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삿대질하는 여야 의원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찬반 토론 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을 하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1년 냈던『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후 4년이 지났다. 그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진단해달라.

"이렇게 답하고 싶다. 어느 나라가 있다고 치자.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20년 동안 5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이 탄핵 심판을 받고, 탄핵 심판을 받지 않은 1명은 감옥에 갔다. 그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떤 수준의 나라로 그려지는가. 그게 우리나라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붕괴는 나라의 붕괴 조짐이다. 한국의 발전 추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정점을 찍었고 그 뒤론 리더십의 혼란 속에서 혁신은 사라진, 대세의 하락 국면이 계속고 있다. 점점 더 추락해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현 문제는.

"후진국으로 출발해 추격국가로 성장해온 한국은 지금 '사유의 종속성'에 함몰됐다. 추격국가의 사유 방식에 종속되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추격국가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우리는 이미 도달해버렸다. 작은 물고기인 '곤(鯤)'이 하루에 구만리를 날아가는 대붕(大鵬)이 되려면 온갖 풍파와 회오리를 이겨내고 더 높고 먼 곳으로 성장하며 건너가야 한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다시 작은 물고기로 퇴락한다."

노자와 장자를 평생 연구해온 철학자 최진석. 장진영 기자

한국만 혼란인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지 않나.

"혼돈의 종류가 다르다. 미국의 정치 혼란의 원점은 무엇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데 대한 의견의 차이로 비롯한 것이다. 메시지가 있다. 정치가 소란스럽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이다. 우리는 민주화 산업화의 꿈을 이룬뒤 꿈을 잃었다. 각 꿈의 주역이 오히려 기득권을 갖게 됐고 그걸 놓지 않으려 한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 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건너가야 하는 존재다. 삶의 목적은 '생존의 질과 양이 증가'이고, 다음 단계로 꿈과 야망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투지가 없다."

노벨문학상도 타고 BTS도 배출한 한국 아닌가.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홍콩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라.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10년 후, 노벨문학상도 다 과거의 영광일뿐이다. 지금 우린 관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세계를 보지 못한다. 세계를 보지 않으면 기술이 뒤쳐지고, 산업이 뒤쳐지고, 경제에 이어 국력이 쇠락한다. 현재의 성공에 취해 감성에 젖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한다. 지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복(福) 속에 화(禍)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음을, 삶 속에 죽음이 있음을 안다."

철학자 최진석은 지금 한국이 다산 정약용(위 초상화)의 조선과 같다고 했다. 중앙포토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린 그간 성장의 단계를 너무 빨리 거쳐왔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진화의 한계에 다다르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상호 모방'을 하다가 새 포식자가 나타나면 멸종한다.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나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나쁘다고 하는 것을 보라. 주어를 가리고 보면 어느 쪽이 한 말인지 잘 모를 정도의 상호 모방 단계에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다."

구체적 해결책을 말해달라.

"'뭘 해야 하나'를 남에게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찾으라. 자신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도, 자기의 나라도 남일 보듯 제3자처럼 대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게 내 일 아닌 것, 그렇기에 방관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자답을 해서 장자가 얘기한 자쾌(自快, 스스로 자유롭고 충만한 상태)로 가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그렇기에 『삶의 실력, 장자』(위즈덤하우스)라는 책도 철학 공부 29년만인 지금 펴냈다.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 지혜로 가는 다리를 스스로 건설해야 한다. 자기자신을 궁금해 해야 한다. 모든 위대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나를 궁금해 하라니, 한가한 것 아닌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가장 어렵고도 의미있는 일은 없다. 지금 우리의 정치 갈등의 원인은 뭔가. 개인이 스스로를 잃고, 특정 집단에 빠져 그 집단만의 진리, 그 집단만의 정의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생각하는 능력을 개인이 잃어버렸다. 자기가 궁금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일정 이데올로기가 주입되고 거기에 종속된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생각한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다. 각박을 넘어 잔인의 단계다. 장자는 '오상아(吾喪我)', 즉 '내가 나 스스로를 장례 지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나와 작별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한국은 다윈 식으로 말하면, 멸종한다. 자유와 풍요의 시간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각성해야 한다."

[전자책]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 - 트럼프 2.0, 미국이 만드는 세계의 명암 문정인

[전자책]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 알라딘

[eBook]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 트럼프 2.0, 미국이 만드는 세계의 명암
문정인 (지은이)메디치미디어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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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70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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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21세기의 우리는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안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외교는 성공 못지않게 실패의 그림자도 컸다. 미국은 자주 상대를 오판했고, 자국중심주의에 빠져 엉뚱하게 대처했으며, 미국식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려다 역효과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종종은 오만하거나 무능해서였으며, 때로는 실패 자체가 목적이었다. 한반도 핵위기는 그 생생한 사례 중 하나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우선했으며, 평화에 최선을 다한 이들의 노력을 쉬이 무시했다. 이는 몇몇 관료나 정책 담당자의 실수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며, 각 행정부마다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 때문도 아니다.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는 미국 외교/국제관계의 전문가인 세계적인 석학 11명이 미국 외교의 난맥상과 그 기원을 짚고, 현안을 점검하며, 위기 앞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록이다.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중미 갈등 등 첨예한 쟁점들에서 미국 외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고 미국과 세계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을 던진다.

목차

발간에 부치는 말

프롤로그: 제임스 레이니와 한국

서론
요동치는 세계와 표류하는 미국의 외교정책: 대안은 있는가
문정인

1부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장
미국의 대북정책: 차기 행정부를 위한 제언
로버트 갈루치

2장
신대륙으로 향하는 북한과 한반도 핵재앙을 막는 길: 한반도에서 평화는 가능한가
로버트 칼린, 시그프리드 헤커

2부
미국 외교는 실패하고 있는가

3장
미국의 외교정책은 실패하고 있는가: 역사적 이해와 현실
찰스 쿱찬

4장
미국의 보수주의 외교정책: 정통 보수, 네오콘, MAGA
월터 미드

5장
자유국제주의의 미국 외교정책을 위한 변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존 아이켄베리

3부
미국 외교의 주요 쟁점들

6장
미·중 전략적 라이벌 관계: 출구는 있는가
수잔 손튼

7장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의 종식?: 전쟁, 외교, 그리고 전망
칼 아이켄베리

8장
미국의 신경제책략과 중산층 외교: 경제 외교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비노드 아가왈

9장
아태 전략에서 인태 전략으로: 미국의 변화하는 지역 전략
밴 잭슨

10장
기후변화, 미국 국내 정치, 글로벌 거버넌스: 기후변화 시대의 미국 외교
미란다 슈뢰어스

감사의 말씀
접기

책속에서

P. 45~46미국 외교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미국이 오만과 일방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국제사회의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1630년, 미국 식민지 당시 매사추세츠만 주지사였던 존 윈스럽은 독립 후 미국의 미래 모습을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언덕 위의 도성’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모범적인 미국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한다는 이야기다. 강제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우러러보는 것이 바로 미국형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 예외주의’와 ‘미국 최고주의’에 집착하여 신중과 겸양의 미덕을 망각할 때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존경과 자발적 순응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역사의 바른 편에 서라’라는 고압적 태도는 오히려 반미 정서를 확산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_ 서론 요동치는 세계와 표류하는 미국의 외교정책 중에서 접기

P. 60첫째, 앞으로 더 많은 강경 발언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말만을 하고, 우리 동맹의 생명력과 억제력의 견고함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북한과 협력을 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협상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영... 더보기

P. 96~97정부 공식성명에서 ‘억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5센트 동전을 받는 내기를 했다면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일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쩌면요. 어쩌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량 프로그램을 막는 데는 분명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제력을 이야기하지만 핵무기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북한이 다시 문을 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문을 열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밀고, 문에 부딪히게 만드는 데 전술적으로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문을 계속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갑자기 문을 엽니다. 우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들어섭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과 다른 공간일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상은 순식간에 실패할 것입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봤죠? 말했잖아요. 북한과는 거래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라고 말할 겁니다.
_ 2장 신대륙으로 향하는 북한과 한반도 핵재앙을 막는 길 중에서 접기

P. 148~149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측면에서 거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냉전 시대의 자유주의적 과잉개입에 따른 미국 중산층의 공동화와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중동에서의 계속된 전쟁에 대한 반작용이요. 미국 국민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의 전쟁에 충분히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측면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원초적인 외침, 즉 ‘바깥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국내 문제에는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too much world, not enough America)’라는 성난 외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캔자스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왜 칸다하르에 학교를 짓고 있는가? 그런 불만들이 계속 쌓인 거지요.
_ 3장 미국의 외교정책은 실패하고 있는가 중에서 접기

P. 184때때로 우리는 터무니없이 이상주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전세계를 정복하려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전세계에서 멀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미국 다국적 기업 유나이티드 프룻사를 구하기 위해 CIA를 파견하는가 하면, 인권 문제 등 명확치 않은 이유로 버마(미얀마) 같은 나라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적도 있지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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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문정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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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제임스 레이니 석좌교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다. 영문 계간지 〈Global Asia〉의 편집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2021년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활동했다. 2000년, 2007년,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 현실에 기초해 평화를 추구하는 ‘진보 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켄터키대학교와... 더보기

최근작 :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큰글씨책] 평화의 규칙>,<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총 5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미국 외교는 전지전능하지 않았다
미국 외교정책 실패의 디테일과 기원을 찾는 진지한 물음들

미국 외교는 성공 못지않게 실패의 그림자도 컸다. 물론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아직 건재하지만, 과거 실패의 역사를 참고할 때 오늘날 세계 상황은 미국 외교가 다루기에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 외교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중미 갈등이다. 그러나 아직 신냉전의 명시적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이들 간 군사적 대결이 과거 냉전 때처럼 가시화된 것도 아니다. 지금 세계는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 사이의 경계선에 있다. 과연 미국은 지금의 ‘차가운 평화’가 신냉전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미중 대결 이외에도 위기의 증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사태,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고조, 그리고 핵확산, 기후변화,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쇠퇴와 같은 지구촌 차원의 도전 등은 세계질서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신냉전으로의 퇴행을 막고 지구촌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혼란 속의 세계질서를 추스르는 데 핵심적인 국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지만, 팍스 아메리카는 이제 과거의 유산이다. 더는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해방자, 패권적 안정자, 안보 후견국, 자애로운 시혜국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관성은 아직 남아 있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 또한 높다. 과연 미국이 다시 국제사회의 존경받는 리더로서 혼란과 불확실성의 21세기 세계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는 11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이러한 미국 외교의 난맥상과 그 기원을 짚고, 현안을 점검하며, 위기 앞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록이다.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한반도 위기에서 미국은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1장에서 로버트 갈루치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북미 관계의 부침을 목격했던 미 행정부 관계자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한다. 현 단계에서 핵동결이나 폐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과 억제, 제재와 같은 강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압만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화와 외교적 협상은 필수적이다. 갈루치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이 북미 관계에 새로운 파격적 돌파구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핵전쟁의 벼랑에 서게 될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언사를 피하라. 북한과 대화하고 관여하되, 억제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억제력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장에서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는 한반도 핵재앙을 피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먼저 미 CIA와 국무부에서 40년 넘게 북한문제를 분석해온 칼린 연구원은 한반도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에 있으며 반전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한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의 해법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접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 각각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생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12월 이후 남측과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설정하고 공세적인 핵교리를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헤커 박사는 북한의 핵보유 욕망도 문제지만 미국의 정책 실패도 북한 핵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한몫했다고 질타한다.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여섯 차례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때마다 실책을 범했다. 그중에서도 2002년 2차 핵위기 시 미국이 보인 실책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실패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타결에 치명적 패착을 가져왔다. 헤커 박사는 ‘북한 핵문제를 악화시키지 말라,’ ‘상황의 악화나 개선과 관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항상 준비하라’라고 조언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활동을 중단시키고, 외교 협상을 통해서 북이 가진 핵시설, 물질, 무기를 감축시키는 동시에 시간을 두고 핵폐기를 추진하는 점진적이고 실용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북 협상과 관련하여 칼린과 헤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과거로부터 배우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고 제언한다.

더는 하나가 아닌 목소리들
국내 정치의 분열과 대립이 낳은 미국 외교정책

2부는 ‘미국 외교는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주제 아래 미국 외교정책의 다양한 이론적 입장과 그 기원, 또 각 입장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전개되었는지 등에 대해 다룬다. 먼저 3장에서 찰스 쿱찬 교수는 미국 외교정책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독립 초기부터 19세기 말까지는 고립주의,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노선 간의 충돌,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구축한 1945년 이후에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동시에 만족하려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국내 정치적 변화와 정파 간 갈등 때문에 미국 외교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실용적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때 미국 외교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그러나 트럼프 2.0의 등장으로 그런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4장에서 월터 미드 교수는 미국 보수주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미국 외교정책의 네 가지 사상적 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첫째로 부국강병의 논리를 펴는 해밀턴적 현실주의, 둘째로 미국적 이상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윌슨적 이상주의, 셋째로 전쟁은 큰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퍼슨주의, 마지막으로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십자군 역할을 하는 걸 반대하고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무관심한 포퓰리스트적 잭슨주의가 그 네 가지로, 이중 해밀턴주의와 잭슨주의가 보수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미드 교수는 트럼프를 잭슨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하면서, 해밀턴주의와 잭슨주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보수 중도 세력이 사라지면서 미국 보수진영의 외교정책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5장에서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국 자유주의 외교정책의 본류를 자유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로 규정하고 이 입장의 공과를 재조명한다. 먼저 자유국제주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경제질서 구축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의 확장, 독일과 일본의 국제사회 재통합, UN, IMF, 세계은행, WTO 등과 같은 다자주의 제도 구축을 통한 호혜적 국제질서 조성, 사회민주적 이상의 배태, 일부 개도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의 성공적 이행(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다) 등을 든다. 한편 아이켄베리 교수는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 이라크 침공, 신자유주의정책이 초래한 2008년 금융위기, 중국의 자유주의 이행에 대한 오판 등을 실패 사례로 꼽는다. 그는 트럼프 2.0의 등장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가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를 이룰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을 내놓는다.

요동치는 세계와 미국의 대응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가자 사태, 신경제책략, 인도-태평양 전략, 기후변화 위기

3부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주요 외교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6장에서 수잔 손튼 연구원은 현재의 미중 관계 악화를 미국과 중국에 만연한 ‘자국 예외주의’에서부터 찾는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차이점이 큰 대국들이며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중국도 빌미를 제공했지만, 중국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 왜곡하고 냉전 반공주의라는 시각에서 중국을 국내 정치 쟁점화하면서 미중 관계를 어렵게 가져간 미국의 책임도 크다. 손튼 연구원은 미중 간 대결적 라이벌 관계를 건설적인 경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최고주의’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력할 것을 권한다. 손튼은 트럼프의 정상외교와 거래주의적 접근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일부 있으나, 그보다는 일방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외교 행보가 미중 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가자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룬 7장에서 칼 아이켄베리 전 대사는 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인도주의적 비극이 심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제적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 상황을 근심한다. 아이켄베리 전 대사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두고 미국 사회가 심각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과 이 두 전쟁이 비례성의 원칙, 도덕적 상대주의, 민간인 대량살상, 사용 무기의 적실성 등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도덕적 성찰을 제기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8장에서 비노드 아가왈 교수는 미국의 최근 대외 경제정책 변화를 ‘신경제책략’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신경제책략은 경쟁력, 국가안보, 중산층 이익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표방해왔던 전통적 자유무역체제로부터의 퇴행이자 정작 중산층보다 하이테크 기업 등 부유층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불평등 정책이다. 불행히도 트럼프 2.0에서는 고관세정책,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미국 회귀 유인, 산업정책, 기술 탈동조화, 에너지 독립, 반다자주의 경제질서정책 등을 전개하면서 미국 중산층과 세계의 이익에 역행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9장에서 밴 잭슨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도 깊게 다룬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재명명되어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졌다. 잭슨 교수는 1979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평화가 자리 잡았다며, 그 이유를 동맹과 억제력, 경제적 상호의존, 미중 데탕트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찾는다. 그러다 중국을 견제, 봉쇄하기 위한 적대적 정책인 인태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동아시아 평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게 잭슨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에 편승하여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잭슨 교수는 세력 균형이라는 기존 규범을 존중하며 열린 지역주의와 미중 데탕트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대안을 이야기한다.
10장에서 뮌헨공과대학교의 미란다 슈뢰어스 교수는 미국의 국내 정치 갈등이 기후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트럼프를 비롯해 공화당과 보수진영은 기후변화와 환경 규제에 소극적이고, 값싼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둔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은 기후변화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과 환경 분야의 인력 및 예산 삭감도 배제하기 어렵다.

—함께한 사람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전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대학교 겸임교수, 전 미 국무부, CIA 북한 분석관, 《두 개의 한국》 공저자.
시그프리트 헤커: 스탠포드대학교 명예교수, 전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월터 미드: 바드칼리지 특임 교수,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옥스퍼드대학교 이스트만 초빙교수.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예일대학교 폴 차이 중국센터 선임 연구원.
칼 아이켄베리: 칭화대학교 슈워츠먼칼리지 특임 교수, 전 주아프가니스탄 미국대사, 미 육군 중장(예).
비노드 아가왈: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석좌교수.
밴 잭슨: 빅토리아대학교 교수.
미란다 슈뢰어스: 뮌헨공과대학교 교수.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