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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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협상은, 겉으로 보면 경제 협상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군사 협상에 더욱 가깝다.
한국이 뭘 했다기 보다는, 미국이 결정을 내린 것에 가깝다. 윤석열과 했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가 처음 한 얘기가 그 얘기였다.
결국은 중국과의 경제 갈등은 1차적인 문제고, 그 밑에는 바다에 대한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본다. 한 때 미국이 해군도 강했고, 조선업도 강했다. 그 시절에는 유럽도 강했다. 그 시절이 끝났다.
몇 년 지났지만, 야마토함을 만들었던 쿠레 조선소에 갔던 적이 있었다. 그 일대가 전부 늙어가고 있었다. 주민 체육관이나 보육 시설 등은 정말로 너무 잘 되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웠지만, 실제로는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노인들과 아주 약간의 어린이들만 있는 도시 같았다. 일본 해군을 떠받드는 것 같은 쿠레의 노화를 보면서 아주 복잡한 심정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래도 일본은 조금은 버티고는 있었던 셈이다. 미국의 조선업은 정말로 뿌리까지 흔들려서 흔적도 보기 힘들다고 해야할까? 몇 년 전에 미국에 조선업 투자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했던 얘기가.. 다른 건 차지하고라도, 일단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산업의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수리 등 유지보수도 하기 힘들다. 반면에 중국은 조선업이 한참 급성장 중이다. 두 나라 사이의 해군력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수치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몇 년 전에 여수 등 조선업이 한참 위기일 때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제 사양산업이 되었으니까, 적당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나는 한 번 밀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데, 세계적으로 두세 번 더 사이클이 올 것이기 때문에 버텨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어쨌든 한국 조선은 그 시절 제일 큰 위기를 넘겼다.
이번 건은, 한국이 미국을 고른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고른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 그리고 능력이 딸리는 상대에게 군함을 맡기기는 어렵다.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후보 기간에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미국이 한국에게 원한 것은 조선업의 전략 파트너로의 약속과 투자고, 나머지는 모양 내기에 가까워 보인다. 농업이나 기타 분야까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것은, 미국이 가장 원한 것은 해상 패권의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선택, 그것도 매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 한국 정부는 그 선택을 내렸다. 사실 그것 말고는 특별히 내걸 것이 없기도 했고.
좋은 싫든, 한국은 중국과는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군사 기반에 관한 것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게 되어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적당한 타협이고, 내준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손실이다.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 그렇다.
아주 큰 눈으로 보면.. 이번 정부의 관세 협상은, 한국이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선언과 비슷해보인다. 70~80년대, 한국은 세계의 공장처럼 돌아갔었다. 그냥 하청공장 같은 것이었다. 그 사이에 여러 산업이 약진을 하였는데, 성과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세계 전체의 흐름에 주요한 한 축으로 한국이 기능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21세기 중반의 세계 질서의 모습을 결정지을 한 축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19세기 이후로, 세계의 향방은 바다가 가장 큰 요소였다. 여전히 그렇다. 그리고 한국은 좋든, 싫든, 그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처음으로 바다의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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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 Lee
일부 조선업계의 이야기겠죠
미국은 RMO 수주를 한국에 의존해왔습니다
아시아권에 주둔해 있는 선박을 자국까지 이동시켜야만 하는 시간, 금전, 위험성 등 복합적인면에서 미국에게는 이득인셈이죠
한국의 항모 유지보수 기술력은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줌으로써 신뢰를 얻어오고 있었으며 이젠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현지의 조선소를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호주의 방산업체로 지정되어있기에 제 기억으로 11퍼센트 정도 지분을 소유한 호주정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조선업계를 우려하시는듯 한데 그 또한 거품일뿐 BYD처럼 생산량만 많다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중국산 선박의 잦은 결함을 만끽해본 태국의 경우 군용 선박의 최종 후보지로 스페인과 한국을 결정후 고위급이 현지생산라인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군용 비행기 또한 RMO 수주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일반인들은 극히 드물겁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반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위산업체로 선정이 되어 묵묵히 그 일을 해오고 있었으며 미국이 한국에 군용전투기 RMO 수주를 맡기고 있는 이유 역시 위 사항과 동일합니다
이는 최근의 관세협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대해보심이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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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통찰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경제 협상이지만, 본질은 해양 패권과 군사 전략이라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번 선택이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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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권
결국 조선업도 제조업의 한 분야 임을 생각한다면, AI가 새로운 화두인것 같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재공해준 효율성을 망치질로 실행 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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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한국 조선이 미국 가면 경쟁력이 생길까? 왜 미국 조선업이 망했는데? 건설비 인건비 모두 3배다. 우리나라 조선 동남아 애들 월 250 주고 버텨온 건 알기나 할까?
적자 볼게 뻔한 사업에 1,500억 달러 밀어넣으라고?
저게 강탈이지 투자냐? 그럼 뭔돈으로 국내투자하고 우리 애들 일자리는 만들어?
쫄보 이재명 새끼가 초래한 재앙이다.
맞설 용기 없었으면 처음부터 바싹 기고 들어갔었어야지.
그랬으면 2,000억 달러는 덜 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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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정말 탁견입니다..못했다고 힐난하는 패들은 뭘까요 대안도 없이..짧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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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oo Lee
그래서 한화가 필라델피아에 들어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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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호
바다의 시대,
통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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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영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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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Ju Lee
박사님~ 공유할게요!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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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탁. 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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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재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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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달
결국은 중국의 군사력을 방어하는 항공모함 역할을 남한이 하게 될꺼란 의미네요. 이런 불평등한 협정은 향후 이재명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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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기술자분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전 정부에서 절규하며 파업하던 상황이 개선됐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업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그분들이 신명나게 일할수 있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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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욱
d이미 해상 패권-해양 세력의 패구너은 영원히 끝났다고 봐야죠 바다 위에서는 숨을 곳이 단 1곳도 없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정밀하게 조준하고 미사일로 얼마든지 타격하져 이번에 미 항모가 후티에게 쫓겨나게 된게 그 상징적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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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숙련된 용접공 월급 300도 못 낮춰주고 허덕대는 산업이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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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역시
박사님이다.
탁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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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Gyo Lee
육지- 자동차와 철도 등, 바다- 배, 운하 등, 하늘-인공위성, 우주선 등, 영혼은??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운전자로서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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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cheol Kim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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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탁견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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