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간 군사협력은 불가, 안보협력은 중요’
윤 당선인측도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은 차원 다른 문제’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2.03.31 16: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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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1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하지만 군사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미 외교장관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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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확인됐다”는 전날 [한겨레] 보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2월 12일 호놀룰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지난 11일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협의 당시 한미일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한 명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동향이었다.
즉, 미국과 일본은 북한 군사도발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3국간 ‘안보협력’은 중요하지만 일본이 참여하는 3국 공동군사훈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동군사훈련이라고 하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고 선을 긋고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과거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를 주도한 전력 등을 들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간 군사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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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2022-04-01
김치관국장이 잘 정리해 줘서 감사드린다. 잘 아시다싶이 한일 간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이룬 다음에 한미일 3국간 군사안보협력을 기대 해 볼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자국의 군사이익에 따라 한미일 간 3자 군사훈련을 생각할수 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 아직 시기 상조이다. 그 전에 한일 간 근본문제부터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 과거 역사 청산문제등 근본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필자는 미국이 일본을 한반도문제 해법을 모색할때 일본을 끌어드리고자하는 미국의 구상은 비 현실적이고 아주 나쁜 구상(bad idea)임을 인식하고 한일 간 근본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을 설득작업부터 먼저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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