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대표의 혜안과 담대한 제안에 부쳐
굴종적 대미 협상에서 평화주권의 확장으로
이제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정을 설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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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와 국제정세를 이토록 정곡을 찔러 분석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최근 칼럼 <대미관세협상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 변화, 우리의 담대한 선택에 대하여>는, 단순한 외교·안보 평론을 넘어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통찰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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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글은 필자의 생각과 매우 흡사하지만, 그 깊이와 폭에서는 훨씬 더 확장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는 단지 비판적 시민사회의 한 목소리를 넘어, 이제는 국가 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물이다. 더 나아가, 촛불행동은 정권교체의 상징적 주체이자 사실상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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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대표 같은 인물이 시민사회의 중심에 있는 한, 정부는 그를 ‘총리급 예우’로 국무회의에 초빙해 동반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단지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구조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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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미 관세협상, ‘선방’이라는 자찬 속에 감춰진 위기
김 대표는 이번 대미 관세협상을 ‘선방’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 뒤에 감춰진 주권 침해와 경제 독립성 훼손의 위험으로 분석한다. 미국은 ‘공정한 거래’가 아닌 "트럼프식 수탈 논리(looting)"로 한국에 구조적 부담을 지웠고, 이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닌 전략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 그의 핵심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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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과로 인한 대미 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고통은 향후 수년에 걸쳐 본격화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지 않고 ‘성과’로 포장하는 행태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김 대표는 “정직한 국민 보고”가 전략 복원의 출발선이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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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동맹 강화가 아닌 전쟁체제 편입
김 대표는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이는 단순한 안보 협력이 아니라 한국을 미·중 대결의 최전방 전초기지로 고착시키는 구속 장치이며, 외교·경제 주권까지 잠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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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내부 비판자들인 리차드 바넷, 앤드류 바세비치의 분석을 인용하며, 미국이 영구전쟁(permanent war)에 기반한 군산복합체적 구조를 수출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은 이 전쟁체제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 축소’와 ‘평화주권의 확장’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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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관계 회복은 이상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제안한다. 군비 지출을 감축해 복지와 일자리로 재투자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과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며, 에너지·식량·노동력의 한반도 내 공급망 재편은 인구 위기와 청년실업의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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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은 단지 미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존 없는 자립 외교의 공간을 여는 일이다. 한국의 경제·외교 체질을 유라시아 대륙 중심으로 재조정할 전략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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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사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김민웅 대표의 제안은 구조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나는 시민사회가 국정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시민사회를 ‘참여의 객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자이자 국민주권 실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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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래전부터 조중동 등 거대 보수언론에 지급되던 예산을 건강한 시민사회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단지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투자다. 시민사회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헌신과 봉사만으로 인재를 붙들 수는 없고, 안정된 지원 없이 시민사회는 존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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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민웅 대표, 시민사회 대표로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지금 우리는 단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생존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굴종적 동맹의 시대는 끝났고, 유연한 외교와 평화 중심의 전략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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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국정운영이다. 김민웅 대표는 이 거대한 전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정부는 그를 시민사회 대표로 국무회의에 초빙해, 정책 결정의 한 축으로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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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대한민국은 ‘굴종적 우방국’의 위치를 벗어나 ‘평화의 주권국가’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는 전쟁과 분단의 질곡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어느 국가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없이 지속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그 흐름의 중심에 김민웅 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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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아래 링크는 김민웅 대표의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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