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라는 무지 혹은 사기
기자명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입력 2022.06.28
김대호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이 골자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 등재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 공공기관(220개)으로
총 350개다.
임직원 정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44만3천 명이다.
여기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 413개와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가 빠진다.
공공개혁의 첫 단추는 정부=권력이 쥐락펴락하는 공공부문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UN2008SNA)에 따르면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정부 단위와 정부 단위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제도단위"다. 이를 적용한 가장 최신 통계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2022.1.20)인데 일반정부 237만 5천 개, 공기업 39만 1천 개로 총 276만 6천 개다.
여기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다 포함되지만 정부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사립학교 교사와 정부가 사실상 지배하는 농협, KT, 포스코 직원과 공공기관이나 정부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협력업체 직원은 빠진다.
사실 한국에서 정부=권력이 생사여탈권을 쥔 분야는 공공기관 통계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선거가 전쟁처럼 되는 이유다. 공공(公共)은 어감상 좀 더 늘려야 할 것처럼 보인다. 실제 문 정부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공공의 실체와 본질을 알려면 ‘공공’ 대신에 ‘정치’ ‘권력’ ‘관영’을 쓰면 된다. 공기업은 정치기업이고, 공영방송은 권력방송이다. 그러면 개혁 방향이 선명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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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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