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지금 윤통의 언행은 역대정부의 집권초기에 많이 보던 것입니다. 그 결말은 익히 압니다. 동서양의 제왕학에 다 나오는 흔한 오류입니다.
그런데 윤통과 가까운데서 보좌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통령학 내지 경세에 대한 고민이 짧은 듯 하여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알아도 말을 못하는 분위기면 큰 일입니다. 술 좋아하고 화통한 윤통의 측근들은 벌거숭이 임금님에게 아부할 정도도 비루한 인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긴 얘기 짧게 줄여 말하겠습니다.
1.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강하게 하면 안됩니다. 단적으로 목숨 걸고 해라, 어떤 산업에 대해 공부해라........이런 얘기.
2. 자신이 볼 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부조리를 접하면, 격노하면서 당장 시정을 명령하기 전에, 그 부조리가 왜 여지껏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경청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도 바보가 아니었고, 관료들도 무사안일 아니었습니다.
3. 기업이 토로하는 애로 사항은 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이해도 못하고, 알아 먹어도 고칠 수 없는 것(산업규제, 노동규제, 노조 문제, 상속 문제 등)이 많기 때문에, 극히 일부, 쉬운 과제만 얘기 합니다. 당연히 토로하는 애로는 핵심이 아닙니다. 반도체 학과 증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초일류가 되는 과정에서 대학으로부터 반도체 석박사를 많이 공급 받아서 아닙니다. 반도체 인재는 자체적으로 키워서 세계 초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육부 보고 인재 육성을 주도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기업(연합체)들이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부는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 한국 반도체 산업이 초일류가 된 것은 지금 같으면 의과대학으로 갈 인재들의 상당수가 공과대학으로 갔고, 이들이 주52시간 규제 같은 것에 구애 받지 않고 불철주야 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벌체제(선단식 경영)와 총수(이병철, 이건희)의 결단이 화룡점정이었습니다.
5. 앞 포스팅에서 썼지만, 인재 부족은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만 아닙니다. 주력 제조업, 원전산업도 마찬가지고, 현장에는 숙련 기능공도 부족합니다. 너무 노화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기능공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업종도 많습니다. 원전은 피땀 흘려 기른 우수 인재를 외국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진짜 윤통이 격노 해야 할 지점은 5년 시효 환경영향평가를 (시효 지났다고) 다시 받느라 몇 년을 지체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솔직히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반도체 인재 문제는 기업이 알아서 육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생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6. 교육부의 주도로, 아니 교육부가 목숨 걸고 우수 반도체 인재를 육성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일입니다.
인수위 110대 과제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것들이 교육부가 주관부처가 된 국정과제 81~85번입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등.
교육부는 공장 대학(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그 부품업체 등 산업체가 주도하는 대학), 사내 대학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수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요체 입니다.
7. 윤통이 지시하고, 교육부가 총대를 매야 할 일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개정하면 초중고 공교육에 예산 홍수를 초래하고,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과 대안교육에 돈 가뭄 현상을 초래하는 이 미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제가 필요하지만 돈이 안되니, 선수들이 잘 안하는 일을 오랫 동안 해 오다보니 포부가 큰 정치인과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당연히 그 언행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속내나 영혼은 몰라도 그 안목이나 지력은 제법 압니다.
윤통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의 제법 긴 짬밥으로 예측하건데, 경험과 인맥이 협소하여, 정치의 본령인 가치의 우선순위 잡기나 갈등의 통합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 합니다. 수많은 가치와 갈등 전반을 손바닥 보듯이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강연을 듣고, 국무위원에게 반도체 공부하라 하고, 교육부에 목숨걸고 반도체 인재 문제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또 인수위 백서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별로 없는 것을 보니 제 추측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이 이 따위지!!' 분노가 치밀어도, 구체적인 지시를 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제왕학의 ABC 입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윤정부도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기 방망이 질을 정신없이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대불산단 전봇대 2개 뽑기 소동과 박근혜의 손톱밑 가시 규제 뽑기 소동에서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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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직접 반도체 '포토마스크' 들었다…"현장 가라는 뜻"
중앙일보
입력 2022.06.0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 마스크(레티클)를 들어 보인 데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실무를 알고 현장에 가보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 “반도체는 인재가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
이종호 장관은 8일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강연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이 장관은 20여 분간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전략 자산으로서 반도체의 가치, 외교 관계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특강을 들은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장관이 30여 쪽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반도체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이 장관의 강연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포토 마스크는 이 장관의 교육용 자료
이날 윤 대통령이 들고 있던 반도체 포토 마스크(레티클)도 눈길을 끌었다. 레티클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 쓰인다.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는 물리적인 층을 여러 개 쌓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그 층 하나하나가 마스크 한 장씩으로 만들어진다. 각기 다른 정보를 가진 마스크 여러 장을 웨이퍼에 전사하는 방식으로 공정이 진행된다.
이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300㎜ 웨이퍼를 비롯한 여러 장의 웨이퍼와 포토 마스크를 선보였다. 이는 이 장관이 교수 시절 대학(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 쓰던 자료다. 이 장관은 “대형 웨이퍼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시절 기업에서 교육용 자료로 제공 받은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지난주 직접 연구소에 들러 챙겨 왔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이렇게 직접 실물 자료를 선보인 것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반도체 공정이 무엇인지 일부라도 실물로 보고 알아야 이해가 수월할 것이란 생각에서”라고 답했다.
尹 “인재 시급한데 규제 타령” 질책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토론에 나섰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 측에서 장상윤 차관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명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데 무슨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교육부를 콕 집어 변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핵심 인재 부족에 애를 태우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반도체 전공 인력은 매년 평균 450명, 석·박사 과정에서 반도체를 전공한 졸업생은 평균 60명으로 모두 합해 한 해 510명 수준이다. 반면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부족 인원을 1579명으로 집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현장선 1600명 부족한데 500명 공급
최근 반도체 업계와 주요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만들고 있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도 뒤늦게 지난달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에 계약학과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사 졸업생 100여 명, 석·박사급 인재를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반도체 교사’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에도 이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초격차 전략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Author김대호이러면 안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682
JOONGANG.CO.KR
[단독] ‘반도체 인재’ 호통친 윤 대통령에…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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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도체 인재’ 호통친 尹에…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
중앙일보
입력 2022.06.08 20:02
업데이트 2022.06.09 08:34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박태인 기자 김은지 PD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 차관을 질책하자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회의 도중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자 윤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데 무슨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질책을 했고, 이게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인 8일 교육부는 즉각 법 개정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 확대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올해 초 국회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을 처리할 때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까닭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원을 늘리는 방식은 “지방 대학이 죽는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질타하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는 까닭에 여야는 쉽사리 이 문제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해 보좌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올해 복당 신청을 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괴물과 싸우던 민주당이 괴물이 됐다”며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일부 언론이 ‘대로(大怒)’로까지 표현한 윤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규제 철폐 의지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 출신의 양 의원이 가장 먼저 반응하자 정치권에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 양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나의 오랜 외침에 반응한 것 같다”며 “이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 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의 반도체 인력 로드맵에 맞춘 인력 양성 그랜드 플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엔 “국가를 위한 일에 정파는 상관없다”며 “윤 대통령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설명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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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던 모습, 김성룡 기자
윤 대통령이 교육부 차관을 질책했다.
“차관을 큰소리로 질책해야 할 만큼 반도체 인재 양성은 중요하다. 20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 했던 말이다.”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미 법안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최대한 신속히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질책 덕에 탄력을 받지 않겠나.”
올해 초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거기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다. 기업의 반도체 로드맵에 맞춘 인력 지원 그랜드 플랜이 절실한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인력 증원이 지방 대학엔 치명타란 말도 있다.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1월 통과된 특별법엔 대학 증원 내용이 빠졌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절적 사고방식으론 어렵다.”
야당 출신인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진 않나.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여기에 정파는 있을 수 없다. 비판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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