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반도체 특명 “교육부, 인재양성 목숨걸라…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 조선일보

尹의 반도체 특명 “교육부, 인재양성 목숨걸라…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 조선일보
尹의 반도체 특명 “교육부, 인재양성 목숨걸라…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尹대통령 “교육부 발상전환… 경제부처처럼 생각해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 규제개혁과 파격지원 주문
4차산업혁명 맞춰 全부처 개혁… 법무장관에도 “반도체 공부하라”
최경운 기자
입력 2022.06.0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 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다양성 촉진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개조를 위해 교육부의 관료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이 읽혔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간 강연했다. 윤 대통령은 강연에 앞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식 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인적 자본)이고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절박하다”면서 교육부 개혁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예전 일하던 방식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존 교육부가 관료주의에 빠져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 반도체 웨이퍼 등장 -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오른쪽에서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손에 들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얇은 실리콘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출신인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데엔 그동안 교육부가 첨단 산업 인재 육성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를 넘어 반도체,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교육부는 이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4차 산업혁명’과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 장관은 국무회의장에 반도체 웨이퍼(얇은 실리콘판)를 들고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산업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지만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국 대학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부 등 전 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작심하고 밝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한 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이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이 절박하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달렸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와 정부, 기업, 사회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혁의 핵심 대상이 교육부란 인식을 윤 대통령이 이날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이전 교육부가 했던 것과 다른 기준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비약적 성공,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자 반도체 산업을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반도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非)경제·산업 부처 장(長)들에게 반도체 학습을 강조할 정도로 전 정부적 과제로 인식하라는 대통령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교육부가 산업 인재 육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참모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근은 “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교육을 좌지우지하며 획일화시켰다는 인식을 대통령은 갖고 있다”며 “교육부 관료 기득권을 타파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 관료들이 국·공립대 사무국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해 요직을 차지하는 등 기득권에 안주해온 것 아니냐는 시각을 불식시킬 정도로 교육부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뜻 같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자본, 인재가 필수적인데 인재는 우리가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교육부는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해체까지 각오하고 개혁에 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실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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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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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에 나와 A4나 읽으면서 이상한, 주로 국민 편가르기 언설이나 쏟아내던 문통과 비교하면 윤통의 지시/주문은 백번 지당합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사소한 푸념이 아래로 내려가면 천둥소리가 되고, 숙고하지 않은 지시/주문이 아래로 내려가면 금과옥조로 되기에, 반도체 관련 지시/주문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와 예산 증액 등을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후순위로 밀어내거나 소외, 위축, 은폐시킬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초기 대불산단의 전봇대 2개 뽑기 소동과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드라이버의 허실을 보면 알 수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입니다. 정치는 가치의 우선 순위를 결정,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해결할 수있는, 중요한 것을 적확하게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인재 부족은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인공지능), 배터리, 로봇, 센서, 사물인터넷, 바이오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및 원전산업과 금형, 주물, 도장 등 뿌리산업도 마찬가집니다. 인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기능 인력도 부족합니다. 노령화도 심각합니다. 지방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반면에 산업이나 사회의 수요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를 무수히 양산합니다.

그 어떤 국가 보다 한국은 서울수도권의 인구(인재, 청년, 대학생), 산업 흡입력이 강합니다. 초강력 수도권(집중) 규제의 배경입니다. 만약 교육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 버리면, 지방 대학 중에 살아남을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방대학이 소멸하면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태 입니다. 한편 교육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 버리면, 없어질 학과가 70%가 넘을 겁니다.

요컨대 수도권 규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지방소멸 방지=지역균형발전 요구의 산물입니다.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원 규제는 학문의 균형발전 요구의 산물이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연착륙 전략이자, 교수의 기득권이라기 보다는 생존권적 요구의 산물입니다. 이는 총장 직선제라는 낡은 대학 민주화체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난은 14년 넘게 지속되는 등록금 동결이 자리하고 있고, 이 뒤에는 포퓰리즘 정치가 있습니다. 오만가지 교육 병폐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교육부 관료는 조화시키기 힘든 모순된 요구를 받아 안고, 강력한 국가규제를 집행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균형발전과 대학 혁신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인수위 조직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였는데, 인수위 110대 과제에는 이 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는 통째로 빠져있습니다. 기존 과제 내지 부처 기득권과 충돌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안철수 인수위는 빠뜨린 것이 많았다는 얘깁니다.

첨단 산업 인재 부족, 주력/뿌리 산업 인력 부족, 산업 수요와 대학/학과정원의 미스매칭, 초중고의 돈(예산)홍수와 대학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의 돈 가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문제의 구조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들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이들의 수많은 정책적 노력의 성과, 한계, 오류를 살펴야 합니다. 기업-산업-교육-노동-공공-예산-정치-지방-문화 문제가 난마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초일류가 된 것은 역대 정부가 인재 공급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산업계의 애로나 건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 성공신화를 가능하게 한 주객관적인 조건을 천착해야 실효성있는 지원/육성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역사와 통찰을 건너 뛰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아는 것, 중시하는 것, 불만인 것을 받아서 이런저런 지시/주문만 늘어놓으면, 돈 천원 주고 소주 2병과 담배 한갑 사고, 500원 남겨 오라고 주문했다는 못된 군대 고참과 다를바 없습니다. 반도체 인재 육성을 지시하면, 현장에서는 소주 1병, 담배 한갑, 새우깡 한봉지를 추가 하고 500원 남겨오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습니다. 역대 정부들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 사항에는 첨단/전략 산업 육성/지원과 교육/대학 개혁 문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 있었지만 별무신통이었습니다. 이 좋은 타산지석의 보고에 눈을 감고, 뭐라도 지시만 하면 개선하는 시늉이라도 보이는 '권력 맛' 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면, 지금 문재인처럼 분명히 열심히 했으나 성과는 없고, 치명적인 부조리는 더 악화되고, 끝내는 대통령 때리기가 국민스포츠가 되는 쓸쓸한 정권 말기를 맞이 합니다.

윤정부에 가장 필요한 공부와 토론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외치 보다 100배는 더 복잡한 내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내치 문제는 무엇이며, 왜 이게 그 많은 정책적 노력과 예산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됐는지?? 한마디로 역대 정부들의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시도의 배경, 성과, 한계, 오류에 대한 공부와 토론입니다.

검찰 출신 과다 기용 보다 진짜 필요한 공부, 토론, 고민을 건너 뛴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 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정책실, 정책기획수석)을 없애 버린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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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반도체 특명 “교육부, 인재양성 목숨걸라…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尹의 반도체 특명 교육부, 인재양성 목숨걸라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尹대통령 교육부 발상전환 경제부처처럼 생각해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 규제개혁과 파격지원 주문 4차산업혁명 맞춰 全부처 개혁 법무장관에도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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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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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어의 참을 수 없는 경박함...."인재 공급"...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알기나 하나요? "공급"은 원칙상 무기물질, 그러니까 부품 등등의 조달을 이야기할 때에 쓰이는 단어죠. "인재 공급"이라면 사실 인간을 "나사" 취급하는 철학 (?)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사고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일인데...사실 선진국이라면 교육의 1차적 의무는 독립적인 사유를 가진, 책임감 있는 개인과 양심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연설"을 보고 그걸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을 배출하는 거야말로 선진적 교육의 목표죠. 근데 나라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윤씨라는 분은 아무래도 지금도 1960-70년대를 계속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국정 운영을 맡았는지...정말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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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부 1번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경제부처 자각해야”

김미나 기자

등록 2022-06-07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반도체 산업 강조중 언급
“교육부가 성장 발목 잡지 않게 대대적 개혁”
“산업화 시대 교육관…교육 사회적 기능 간과” 비판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091.html?_fr=gg&fbclid=IwAR06hYR91Kul0yl93LXCu6OUUPOwccdcHvpMYnY45rCb_dsX9cZ9T7KrBbo#cb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역할을 ‘산업용 인재 배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윤 대통령의 교육철학 부재가 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한-미 정상회담 때 세계 최대 파운드리(수탁생산) 시설인 평택(삼성캠퍼스)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핵심은 ‘휴먼 캐피탈(인적 자본)’이다. 우리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이 가장 절박하다”며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해서 ‘교육개혁’을 강조했는데 ‘산업인재 양성’을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사회·교육에 대한 철학 대신 반도체 인재 육성과 실용주의만 강조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의 목적을 산업사회 인재 양성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교육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향후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 예로 산업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문학 교육이 약화되진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앞으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교육이 가진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석인 교육부 장관 대신 장상윤 차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지명 21일 만인 지난달 3일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순애 후보자를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박 후보자 역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 후보자는 논문을 제목만 바꿔 여러 학회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논문 자기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