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수가 "의외"라고 하는 한국의 기현상 - 출산율

Vladimir Tikhonov

3 h  ·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종종 제 차녀를 유치원에서 하원시켜주곤 했습니다. 장남, 차녀를 하원시켜 줄 때에 익힌 철칙 하나는, 4시에 유치원이 예외 없이 문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시반에 와서 하원하겠다 해도, 이미 어린이 몇이 없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3시10-30분 사이에 와서 아이들을 데려 갔습니다. 

한국의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의 초장 노동 시간으로 인해서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된다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대부분은 아마도 처음에 아예 못믿을 것입니다. 

평균의 일일 노동 시간이 9,4시간인 한국의 워킹맘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즉 한국의 출산율이 0,0이 아니고 0,81라는 점 자체가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역경을 뚫어" 육아하는 거죠. 

불평등이 심한 걸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는 아예 40% 이상이죠.

 아무리 선진국 선언해도 그 부분은 바뀌지 않고 그냥 고정돼버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 다수가 "의외"라고 하는 한국의 기현상 - 오마이뉴스


프리미엄 소셜 코리아 ㅣ 37화
외국인 다수가 "의외"라고 하는 한국의 기현상
[소셜 코리아] 출산율 높이려면 이것부터 해결해라
사회
이수현(soko)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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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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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와 유럽의 사회정책 비교연구를 하는 나로서는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국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은가요"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진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유럽에 비해 크게 미흡해서 아닌가요?"

이에 나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확대되어 이제는 여느 유럽 복지국가의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한때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일본의 사회정책 학자들과 복지부 공무원들도 일·가정 양립정책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추락을 거듭하는 것인가?

나는 항상 이렇게 답변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노동시장의 문제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일·가정 양립정책만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서는 첫 번째로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이 왜 출산율 회복에 치명적인 걸림돌인지를 설명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다.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이 연장 운영시간을 포함해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영국에서는 어린이집이 주로 6시까지 운영되는데, 내가 종종 5시 30분 넘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면 어린이집은 이미 남아있는 서너 명의 아이들을 한 구석에 몰아넣고 열심히 청소 중이다.



▲ 일하는 엄마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1.8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셔터스톡
하루 1.8시간의 돌봄 공백

작년에 가르쳤던 한 석사과정 학생은 덴마크에서 보육교사를 하다 온 친구다. 그의 말에 따르면 행복지수와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한 덴마크에서는 대부분 4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한다.

한국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유럽보다 길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실제로는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 하원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에서는 일하는 아빠에 비해 일하는 엄마가 돌봄을 훨씬 더 많이 담당한다. 일하는 엄마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1.8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하원 시켜 줄 친인척이 없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웬만한 봉급생활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그 밖의 경제적 부담, 특히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교육열이 비슷한 일본의 1.30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젊은이들보다 부모가 되는 것을 더 주저하는가?

먼저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살펴보자. 비정규직 증가는 슬프게도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정규직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부모가 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는 20대에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유럽과 비교하여 굉장히 낮고,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유사한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이유 중 하나다. 경제 여건이 마련된다고 해도 출산을 늦게 시작할수록 부부가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한국의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는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질의 양극화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수준이 현격하게 감소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10~99인 규모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57.2% 수준에 그친다. 이에 비해 일본은 그보다 훨씬 높은 83.8%를 유지하고 있다. 1~4인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의 평균임금이 고작 대기업의 32.6%에 불과한데 일본은 그 두 배인 65.7%나 된다.



▲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한국의 1~4인 규모의 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32.6%에 불과하다. ⓒ 셔터스톡
중소기업 일자리가 관건

어느 선진국이나 대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지 적은지는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더 많은 이유는 많이 있지만 나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로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관계는 한국에 비해 보다 장기적, 상생적 협력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상생적 관계 덕에 일본의 하청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 2차 협력업체만 돼도 상당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는 한국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두 번째, 일본에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가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이 많다.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도나 손톱깎이 같은 다양한 일본 중소기업 제품들이 유럽에서 고가에 팔린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힘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자녀 양육도 해볼 만한 인생의 모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일본과 달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의 선택지는 좁아 보인다. 한국의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스펙을 쌓거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매달린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가고 덩달아 초혼 연령도,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도 점점 높아만 간다. 결혼마저도 점점 소수의 사치로까지 여겨지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채 살아간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이수현 /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대학교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이수현
*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이수현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King's College London)에서 부교수로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굉장히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걸어온 두 지역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과제들을 어떻게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대표 논문으로는 

•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Social Policy: Family Policy Reforms in Britain, Germany, South Korea, and Sweden>(공저), 
• <The Politics of Labour Market Reform in Coordinated Welfare Capitalism: Comparing Germany, South Korea and Sweden>(공저), 
• <Social Solidarity for All? Trade Union Strategies, Dualisation and Labour Market Reform in Italy and South Korea>(공저) 등이 있고, 
• 최근 저서로 <Welfare Reform and Social Investment Policy in Europe and East Asia>(공편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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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양극화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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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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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중

과거순
37화외국인 다수가 "의외"라고 하는 한국의 기현상

[소셜 코리아] 출산율 높이려면 이것부터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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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임대차 3법, 보유세 강화 이어가며 질적공급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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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17:40 ㅣ 김남근(s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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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주 4일제 실험하는 시대 역행하는 노동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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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15:36 ㅣ 김명희(soko)

23화일상화 된 글로벌 공급 파동, 한국이 위험하다

[소셜 코리아] 산업·외교 전략적 대응 병행해야 소부장 경쟁력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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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21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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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승자독식 정치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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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06:02 ㅣ 지병근(soko)

20화'한국경제 폭망'이란 잘못된 인식

[소셜 코리아] 문 정부 정책 계승할 것, 개선할 것, 버릴 것 구분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매우 크다. 최선의 정책방향을 찾으려면 지난 5년의 경제정책과 성과에 대해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당선자와 주변인들이 말해왔던 '한국경제 폭망'...
22.04.27 14:10 ㅣ 주병기(s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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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모두를 위한 복지가 답이다
[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② 복지정책 실종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
22.04.21 06:11 ㅣ 구인회(soko)

18화코로나, 국민이 많이 죽은 국가의 공통점

[소셜 코리아] 사각지대 해소한 복지국가 vs. 복지개혁 없는 취약국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2년째 휩쓸며 인류의 보건 위기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보건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국가가 지역 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보건 위기는 곧바로 고용 위기와 경제 위기로 이어...
22.04.20 13:41 ㅣ 신광영(soko)

17화3차 대전 가능성 왜 나오나... 한반도에 드리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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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부터의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적어도 냉전체제 해체 이후의 30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적어도 하나의 제도와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세계가 가능할 것...
22.04.13 06:12 ㅣ 이남주(s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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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모두를 위한 나라,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5가지
[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① 기대와 실망정책 실종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바쁘게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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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 존엄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 방안② 공포가 아닌 신뢰 기반의 연금개혁 방안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소셜 코리아가 연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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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어느 것도 놓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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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 이제는 보건의료 개혁이다① 총론 - 보건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②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③ 공공의료 체계에서 돌봄의 중요성④ 일차 보건의료와 공공의료 최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
22.02.23 06:09 ㅣ 김용익(soko)

10화윤석열의 이대남 기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소셜 코리아] 성평등 사회, 담론이 가린 현실을 대면하자
젠더 담론에 관한 한 20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역대 선거와 확실히 구분된다. '남성'이 이렇게 빈번히 호명된 대선은 처음이다. '20대 남자'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서 남성이 부분 집단으로 호명된 적은 없었다. 반대로 '...
22.02.16 06:07 ㅣ 서복경(soko)

9화국민 2729만명에게 무관심한 대통령 후보들

[소셜코리아] 경제 선진국 공약만 넘쳐나는 노동 후진국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비호감 대선, 혐오 대선, 네거티브 대선, 정책 실종 대선, 리스크 대선, 역주행 대선 등등.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노동 없는 대선?!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모처럼 '정책...
22.02.09 13:32 ㅣ 이병훈(soko)

8화돌봄노동, 제값 치르지 않으면 죗값 치른다

[소셜 코리아] 공립·공영 방식의 돌봄 체계 강화로 돌봄 임금 올려야
돌봄 노동은 주로 사회적 약자가 제공해왔다. 가족 내 무급 노동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고, 사회화 된 돌봄 노동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으로 지탱되어 왔다. 그로 인한 사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돌봄 노동자의 급...
22.01.26 14:58 ㅣ 김진석(soko)

7화인류 최초의 제도,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한국

[소셜 코리아] 생계급여 강화, 기본소득, 음소득세로 그려보는 빈곤 제로 로드맵
불평등의 시대다. 불평등은 자산과 소득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과도한 부동산 집중과 불로차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억강부약'(이재명), '...
22.01.19 06:01 ㅣ 오건호(soko)

6화단언컨대 '괴롭히려고' 낸 소송입니다

[소셜 코리아] 노조 파괴하는 무차별 손배소… 쟁의행위 범위 넓혀야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든 시민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손잡고는 매달 노동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쌍용자동차, 아사히글라스, CJ대한통운, KEC 노조원...
22.01.12 06:10 ㅣ 윤지영(soko)

5화블라블라 그만, 대통령 후보들은 답을 내놔라

[소셜 코리아] 생태 위기에 맞서는 복합처방 '녹색복지국가'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았다. 새해는 바야흐로 '정치의 해'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다. 6월 1일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렇듯 한 해에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2년 이래 10년 만이다. ...
22.01.06 06:13 ㅣ 이창곤(soko)

4화당신의 어린 자녀가 간병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 돌봄 청년의 비극,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대개는 중장년 여성이 노인을 돌보는 모습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상적인 돌봄자'로 중장년 여성을 상정해왔기 때문이다. 가족 ...
21.12.29 06:05 ㅣ 조기현(soko)

3화소득을 보장하라... 대통령 선거전의 세 가지 흐름

[소셜 코리아] 기본소득? 소득기반 보편적 사회보험이 답이다
후세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혼돈과 격변의 시대라고 일컬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산업 영역은 이미 요동을 치고 있음이 틀림없다. 피터 디아만디스(Peter H. Diamandis)는 인공지능(AI)의 의...
21.12.22 07:41 ㅣ 장지연(soko)

2화한국 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5가지가 없다

[소셜 코리아] 낙수효과라는 거짓말, 대안은 무엇인가
21세기는 혼란스럽게 시작되었다. 20세기 후반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운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후에 형성된 복지국가와 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주도한 신자...
21.12.15 18:45 ㅣ 신광영(soko)

1화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소셜 코리아] 이상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뻐서 춤이라도 춰야 하는 것 아닐까? 요즘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은 영원히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유토피아'처럼 여겨졌다. 선진국...
21.12.08 07:24 ㅣ 윤홍식(so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