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김민웅 - 한미일 군사협력관계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무제한 재무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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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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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논평] 한미일 군사협력관계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무제한 재무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 절대 불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도 입장 밝혀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토(NATO)에서 한.미.일은 미국이 주도한 3각 군사공조 시스템 확정을 위한 자리를 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끔찍한 발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가동시키고 있는 한미일 군사공조 시스템이지만 이보다 수준이 높아지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대서양 체제와 아시아-태평양 체제를 하나로 묶어 반(反)러시아, 반(反)중국 봉쇄체제를 만들고는 여기에 한-일 군사관계를 끼워넣는 미국의 신전략 개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끈 나토의 신전략 개념(New Strategic Concept)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이라고 규정했으며 중국을 “체제적 도전(systematic challenge)”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구도 안에 한국과 일본을 묶어 넣어 미국의 패권구도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이를 위해 계속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연코 이 같은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체제 창출을 가로막을 결정적 장애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명분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트럼프 정부 당시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로 가는 경로를 최종 합의하기 직전까지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놓고 풀어가야 합니다. 반면에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내지 봉쇄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앞세워 딴 길로 가려는 것은 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하위단위로 묶어 대(對)중국 대(對)러시아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일본은 이런 기회를 틈타 전쟁의 영구 금지를 명문화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를 일본의 공식군대로 만들어 그 활동범주가 일본 열도를 벗어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등에 업혀 새로운 패권국가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털어먹는 봉이 되어, 분단체제의 군사적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남과 북 민족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과거 불평등 조약보다 더 심한 불평등 체제를 그것도 위태롭게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언제부터 그리고 그것도 몇 번이나 봤다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로 확신”한다며 내용도 없는 확신 운운 발언을 했으며 “한미일 군사관계가 세계평화의 중심축”이라느니 뭐니 하는 그야말로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나토의 지리적 범주 확대와 한반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변화,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제동장치 없는 군사화까지 가세하는 방식의 전선(戰線)이 하나로 형성되면 이는 거의 세계 제3차 대전을 가상하는 구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세계평화의 중심축이 아니라 세계의 폭약고(爆藥庫)가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우발적 전쟁상태가 아니라 준비된 전쟁 돌입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이대로 무방비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어어, 하다가 끔직한 위기를 일상에서 안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근세사(近世史)의 경험이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그런 희생에 대해 눈 하나라도 깜짝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만적인 과정을 거쳐 은근슬쩍 만들어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결연히 반대하고 나서야겠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국회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당 대표 후보자들 역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적시(適時)에 해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를 슬쩍 비켜 간다면 어느 누구라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관계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무제한 재무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언론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제동장치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줄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뭐가 뭔지 몰라 어리석든지, 또는 민족 반역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6월 30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이은선 and 196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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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omments

  • 이은선
    정말 큰 걱정입니다.
  • 김용규
    굥석열 정부
    우리가 5년을 기다려아 하나요?
    우선 지지율부터 끌어 내립시다. 20% 지지율 7월안에 만듭시다.
    자연스러운 퇴진이 답입니다. 탄핵은 너무 혼란 스럽고 국력이 소모 됩니다.
    나토 가서 똥볼차고 맹구짓 하고 천박한 행동 하더니 급기야 어제는 중국수출 호황 끝 대체지는 유럽 이라는 헤괴망측한 발표를 했습니다.
    덩달아 한덕수는 중국이 보복 하지 못할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불을 질렀습니다.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드설치후 그 큰 경제 보복을 당한것 얼마전입니다.
    사드 추가 설치한다고 떠들더니... 이제 수출도 기대 안한다.우리 총 수출의 25%가 중국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ㅠㅠ
    20% 지지율 7월안에 꼭 만듭시다. 굥 찍은 2번들은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화오면 끊어 버립니다. 저들은 100명 응답하면 우리는 50명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여론 조사하는 기관 많이 있습니다. 리얼미터(구라미터)는 매일 합니다
    지지율 20% 나오면 배신자 굥을 문재인 잡으라는 사냥개로만 찍었는데 잡지도 못하고 있으니 딴나라당과 가짜보수들도 배신자 굥을 팽 할것입니다.
    현재는 여론조사 적극 참여가 정답입니다. 주위에도 알려야 합니다. 지치지 맙시다.나의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사는세상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 이성로
    크게 공감합니다
  • 김재유
    민족반역자 이기에 그렇습니다.
  • 고미라
    공감합니다 공유합니다
  • Sungho Kim
    미국의 꼬붕노릇은
    일본 하나로 끝내고
    대한민국 은
    우리의 국가이익 되는길을 꿋꿋히 찾아가야 할 시점 이다.
  • Chris Kim
    평시 한국을 전시 한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필요없었던 전쟁을 스스로 불러온 찐따새끼 젤렌스키 따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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