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2 h ·
정의용이 했다는 이 역대급 개소리의 뒷 맛이 씁쓸하다 못해 이가 갈립니다. "헌법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과 법률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해석이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영역이라 봐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격적으로 집행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지??!!
저도 정의용과 문재인 등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밥먹듯 저질렀고,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도 열 손가락으로 헤어리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헌법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판단이기에, 국보법, 형법,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수하여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용 이 자는 자기 생각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집행하여 사람 2명을 죽여 버렸습니다. 이건 사람 2명이 아닙니다. 목숨걸고 해상 탈북하려는 수천 수만명의 북한 동포에게 강제 송환 공포를 조장하여 탈북 시도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희망과 활로를 대량 학살한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정말로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습니다. 문재인만 중증이 아니라, 정의용, 서훈, 김연철 등도 중증입니다. 아니 중범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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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드러난 과정도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 국민에겐 숨기려다 우연히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가 보고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의도치 않게 들킨 거다. 그래놓고도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헌법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확실한 수사도 없이 동료를 죽이고 도피해 온 흉악범이라 규정한 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우선 헌법 위배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한다. 흉악범이면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건 해괴한 말장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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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문 정부 악랄
이 사건이 드러난 과정도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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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강철환이 잘 짚었네요. 첫째, 2019년 10월 31일 남하하던 탈북 어선은 이미 한국 해군이 감지하고 있었다. 이 배는 한국 해군이 북(北)으로 쫓아냈다가 다시 남하해 귀순하게 됐다. 이때 북한과 사전 교감했다는 의혹이 있다.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을 처음부터 요구한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청년 2명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본인 의사는 확인된 적이 없다.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입을 틀어막고 북한에 보낼 준비를 한 것이다.
셋째, 두 청년이 손바닥만 한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된 조사도 재판도 증인도 없이 두 청년을 살인자로 조작한 것이다. 집단 살인을 했다면 그 증거물인 선박을 왜 전면 소독했나. 강제 북송한 이유가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물은 왜 없앴나.
넷째, 국민 몰래 강제 북송을 자행한 사실이다. 당시 JSA 대대장(중령)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누구도 알 수 없이 묻혔을 것이다.
........해상 탈북에 성공한 청년 두 명이 판문점으로 잡혀 올라가자 이후 해상 탈북 시도는 중단됐다. 해상 탈북자 대부분은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만나기가 가장 두려웠다고 한다. 강제로 북쪽으로 밀어내거나 탈북 어민 청년 사례에서 보듯 강제 북송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다. 탈북 어민 북송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 체제 붕괴를 막아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전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다.
탈북 청년 어민 강제 북송은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고문·처형이 있는 곳에 강제 송환하는 일을 금지한 유엔 난민 협약을 위반했다.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조작은 국가 존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강제 북송 사건의 모든 진실은 국민 앞에 한 점 거짓 없이 밝혀야 하고, 가장 엄중한 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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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태영호가 고발한다] | 중앙일보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6.28
태영호국회의원
나는 고발한다. J’Accuse…!구독
지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내 정착 탈북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실종자(이대준)가 북측에 발견됐다"는 최초 보고 후 총살까지, 자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나 있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놓았고, 심지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북한 편드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 남은 가족을 끝 모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다행히 정권 교체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봉인한 관련 사건 정보 열람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하긴 했지만, '신(新)색깔론' 프레임을 씌우며 어떻게든 정보 공개를 막으려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 국민 생명 보호과 관련한 중대 사안이 막는다고 막아질 일도 아니려니와 이거 하나 막는다고 문 정부 시절 벌어진 북한과 관련한 각종 인권 유린 만행을 다 덮을 수도 없다.
속속 드러나는 문 정부의 인권 만행
윤 대통령이 21일 출근길에 언급한 2019년 11월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정부의 통치행위라기보다 악랄한 범죄에 가깝다. 배를 타고 동해 상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나포 닷새 만에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해 버렸으니 하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탈북 자체도 가볍지 않은 죄인데, 자기 발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는 걸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모양새라 더한 중죄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이들을 보내면서 "살인을 인정했다"고 발표한 것도 치명적이다.
지난 3월 태영호 의원(가운데)과 전국탈북민총연합 회원들이 강제 북송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전국 탈북민 집회를 했다. [뉴시스]
북한은 아마 이를 토대로 살인죄까지 이중으로 물어 두 청년을 처형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개처형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북한은 공식적으론 공개 처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북한 주민이 일생 한두 번은 경험할 만큼 공개처형이 잦다. 나 역시 1980년대 대학 시절 '교양적 차원'에서 서평양역 넘어가는 하당골 공개처형장에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집단, 그러니까 한국식 용어로는 조폭의 공개 처형을 직접 봤다. 극도의 공포를 이용한 통치술인 셈이다.
어쨌든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분노했다. 나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탈북민이 다 그랬다. 이 사건 이전부터 북한에서 죄를 짓고 도망온 탈북민이 더러 있었다.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와도 조사 과정에서 대개 드러난다. 다만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는 해도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사법 절차에 따라 감옥에 가고 정착금을 못 받는 이른바 '비보호 대상'으로 분류될지언정 북송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심지어 대남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 사람도 전향 여부와 상관없이 형기만 채우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한국에서 살도록 해 주는 거로 안다. 지난 2020년에도 전향하지 않은 간첩이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내가 한국에 와 연구소에 재직하던 시절 같이 일하던 한 동료도 간첩 출신이었다. 다시 말해, 무슨 이유든 일단 한국에 오면 설령 북한에서의 죄를 물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들어, 돌아가면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할 게 분명한 주민을 돌려보내다니 이게 '사람이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짓인가. 우리 국정원은 북한의 범죄 수준별 처벌 데이터를 아주 상세하게 쌓아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끔찍하다.
포승줄 강제 송환 국민에 숨긴 문 정부
게다가 눈이 가려 친 채 포승줄에 묶여 북한 땅을 밟고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무자비하다는 중국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주변 탈북민한테 들어보니, 중국에서 체포된 후 북송되기 직전이면 중국 교도관도 "배고프면 다시 오라"며 측은한 얼굴로 밥을 차려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만도 못한 나라가 문재인 시절 대한민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을 국민에 숨겼으나, 언론사 카메라에 송환 내용을 담은 군 관계자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공개됐다. [중앙포토]
이 사건이 드러난 과정도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 국민에겐 숨기려다 우연히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가 보고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의도치 않게 들킨 거다. 그래놓고도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헌법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확실한 수사도 없이 동료를 죽이고 도피해 온 흉악범이라 규정한 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우선 헌법 위배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한다. 흉악범이면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건 해괴한 말장난일 뿐이다. 또 북한으로 송환하면 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용소 등에 보내져 고문받을 우려가 큰 데도 보냈으니 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배된다.
가만있을 수 없었다. 언론 인터뷰나 칼럼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악랄한 대응을 비판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특검 얘기도 나왔지만 얼마 안가 없던 일이 됐다. '탈북민 권익을 위해 나서는 당이 없다면 내가 한번 바꿔보자'고 마음먹기는 했지만 그게 꼭 정치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 생명과 관련한 일을 밀실에서 몇 사람이 무작위로 결정하는 걸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꼭 바꾸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럴 힘이 있는 건 입법부뿐이라길래 결국 출마를 결심했고, 그 결과 탈북민 최초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은 내 삶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막상 21대 국회에 들어와 보니 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소수당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대정부질문 데뷔였던 지난 2020년 7월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감 때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나는 "이 사건이 강제북송, 인권침해가 맞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고, 송 위원장은 "네"라고 답하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김정은도 사건 처리 지켜본다
지난해 2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영길 당시 외교통일위원장과 인사하는 모습.[뉴시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책무에 대한 사안에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다면 또 한차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실을 숨겨 상처가 곪아 썩어가는 것보다는 올바른 사실에 기반해 덧나는 일 없도록 깔끔하게 터져야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이미 거짓 위에 기초를 쌓은 집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기만 하고 무의미한지를 여러 차례 보지 않았는가.
다만 대승적 협치, 초당적 협력의 필요조건은 바로 진실인 만큼,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놓고 협력했으면 한다. 지금 김정은 정권도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지를 지켜 보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 앞에서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명예를 얼마나 중시하는 국가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국회의원
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의원. 북한 외교관으로 주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던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했다. 북한 정권의 실상을 폭로한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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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smt_****
2022.06.23 10:02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귀순 북한 주민 송북 사건 모두 그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이런 중대사한 문제에 있어서 "안보" "국민보호"라는 모호한 이유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목숨을 희생한 것을 넘어 탈북자, 살인자라는 명예실추까지 함께 씌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진실 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돼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색깔론과 같은 프레임은 자칫 진실 규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지금의 의혹에서 중요한 1순위는 무엇인지 합의하고 그에 맞춰 신속한 사실 조사에 나서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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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즈
mis0****
2022.06.23 03:44
자국민 보호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선진국 아닌 선진국에 목숨걸고 망명하셔서 숭고한 뜻을 펼치시려는 이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글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을 국민에게 숨겼으나, 언론사 카메라에 송환내용을 담은 군 관계자의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면서 공개되었다' 부분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공직을 맡은 이들에게는 정부지원 보안단말기(휴대전화)가 따로 지원되며, 공무관련 대화는 그 단말기로 이루어지고, 모든 통화내역과 이메일, 메시지는 국가자산으로 관리대상이 됩니다. 공직자들이 국가적 공직과 관련해 몰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심지어 개인 전화기를 만지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공직이 무엇이며, 본인에게 맡겨진 책무가 무엇인지 알고있는 이에게 일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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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pray****
2022.06.23 01:54
이참에 국민의힘도 힘을 모아서 박근혜씨가 숨겨놓은 세월호 대통령지정기록물도 공개하고 이 사건도 같이 공개합시다.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협조 안해줘서 진상조사단이 결국 진상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태영호 국회의원님,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세월호와 함께 공무원 피살사건 지정기록물 열람을 주장하셔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 질서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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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2022.06.23 10:14
인간말종은 남북이 어디 있나 그런 놈들은 그 죄값을 톡똑히 받던가 쓰레기 말종인간은 사형시켜야 한다. 인간존중이니 하는 감성에 찌든 개 소리가 어디있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안앗다던가 탈북과정에서 북괴군을 살해한 인간을 달빠리 정권에서 돼정은이 비위 맞추기 위해 보냈다면 되먹지 않은 달빠리내로남불정권이 비난을 면치 말아아 하지만 무고한 시민16명을 죽이고 탈북한 인간살인마 탈북자는 바로 보내 디지게 만들었던것에는 욕하고 싶지 않다. 쓰레기말종 탈북자가 무슨 용비늘을 뒤집어쓴 인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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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y****
2022.06.23 10:11
태영호를 잡아 북으로 보내면 어떻게 처리 할까? 많은 짭새들은 산채로 잡목분쇄기에 집어 넣어 갈갈이 찢어 놓을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남쪽 짭새들 생각일 뿐이고 아마 미국의 돼지 식사용으로 푸욱 삶아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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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a****
2022.06.23 09:20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이렇다. 선원이던 청년 둘이 선장과 말다툼하다 도끼로 처죽이고, 아무 관련없는 다른 선원 10여명을 살해한 다음 일본으로 도망가다 한국영해를 침범하는 바람에 한국해군에게 나포된 사건. 이 사건 보니 전두환 때 수지킴 사건 생각나네. 홍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김태식)이 아내를 죽이고는 홍콩 주재 북한 영사관으로 도망갔지. 북한에서 낌새를 채고 안 받아준 거고, 당시 안기부가 사실 관계를 죄다 알았지. 장세동이는 북한을 궁지에 몬답시고 멀쩡한 죽은 부인을 북한 여간첩이라고 발표하고 남편을 귀국시켜 기자회견까지 시키고 영웅대접을 했지. 수지킴 가족은 또 얼마나 고초를 받았나. 문재인 정권이 전두환이처럼 억울하게 죽은 자국민을 간첩으로 몰기를 했나. 뭐? 중범죄자를 영웅 대접이라도 해주란 말이여?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건 국제형사법의 대원칙이여. 남한에서 횡령이나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가면 북한도 절대로 안 받아주고 추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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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g5****
2022.06.23 09:09
태영호는 북한공금 횡령범. 강력 범죄자도 탈북해서 남한오면 반공영웅.ㅋㅋㅋ 개 코미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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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2022.06.23 09:04
16명 죽인 것이 확인돼 북송을 했다고 하는데, 살인범은 교도소를 나와도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 사형시키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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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f****
2022.06.23 04:42
살인자도,인간이냐.내가 대통령 이래도, 돌려 보냈을 것이다.중국놈들 봐라.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죽여버린다. 북한놈들도 비슷하다.우리나라는 통일 안되고.지금처럼,행복하게 사는것이,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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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
2022.06.23 11:07
태가야 멀쩡한 어민 16명이나 살해하고 도망내려온 살인마들을 귀순이라고..개 잡 것들 인간말종들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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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a****
2022.06.23 10:33
북에서 넘어온 탈북민은 북으로 강제 북송시켜주고, 월북이건 실족이건 북으로 월경한 우리 국민은 총살에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는구나! 북한처럼 '우리 국민이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도 못하는가! 닝~기리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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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
2022.06.23 09:55
태영호씨도 공관자금 10여억원이상 횡령착복하여 남한에 왔으나 죄가 안되니. 흉악 살인 탈북자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남한에서 살게하라? 태영호씨 옆집이나 같은집에 살게 했으면 행복했겠네...한번 피맛을 본 살인자는 다음 살인도 쉽게한다는 말이 있다.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사회적응을 못하고 사고를 저지르는 일들이 가끔 있지. 단순히 탈북자란 특혜 때문에 흉악살인범들을 이사회에 내보낸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나? 지금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권을 까기 위해서 광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사주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 또 돌아서서 박근혜 탄핵 때 처럼 윤석렬 정권을 ㅆ ㅂ을지도 모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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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2.06.23 09:53
태영호 야도 받아주지 말고 북에 보내 버렸어야 했는데...공금횡령범..남한의 공금횡령범은...지금 빵에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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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a****
2022.06.23 08:48
태영호 이넘 참 나쁜 넘이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지만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해도 되나? 당장 태영호 자신부터 그렇지 않나?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횡령 사건이 적발되니까 한국으로 도망오지 않았나?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이 점잖아서 그렇지, 국정원 동원해서 공작했으면 지가 무슨 국회의원? 물에 건져주고 높은 자리까지 주니까...북송된 청년들은 북한에서 양민을 연쇄 살인하고 처벌이 두려워서 남한으로 도망온 거다. 그럼 횡령죄로 도망온 니처럼 영웅 대접을 해 주어야 했단 말이냐?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선량한 북한주민을 보호한다. 중범죄자까지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며, 그런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게 국제적 보편 인권의식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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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
2022.06.23 08:45
선장과 다투다 죽이고 동료선원들 14명을 밤에 근무선다면서 한명씩 불러내서 도끼로 살해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일본 쪽으로 도주하다 우리군에 단속되어 끌려왔다가 억지로 귀순한다고 했던 훙악범들을 탈북자니까 받아 들이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탈북하면 그순간부터 흉악범도 천사 되냐?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렇지 뭐 이따위 개논리가 설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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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a****
2022.06.23 08:32
이건 태영호가 잘못 떠드는 거다. 당시 북송된 북한 청년들은 북한에서 흉악한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남한으로 도망온 거다. 정상적인 탈북자 같으면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이건 상황이 다른 거 아니었나?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미국 등에 도망가면 인터폴 등등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송환을 요구하지 않나? 그래서 압송된 사람도 많다. 순수한 동기이면 몰라도 중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오면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줘야 하나?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문재인 정권이 인권을 유린했네, 어쩌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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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h****
2022.06.23 08:15
이곳에 고첩이 득시글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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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0****
2022.06.23 08:00
한통속이 아니고서야 이런 천인공노할짖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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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2022.06.23 02:39
살인범 그것도 같은 동료선원들을 게 살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살려줬다고 난리,살리면 살인자 왜 살렸냐고 난리 칠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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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2022.06.23 18:25
언젠가 통일되면 너희들의 역적짓은다 들어 날거다. 자국 공무원이 피살된걸 자진월북, 탈북귀순한 사람2명을 강제북송, 탈원전, 친노조,친중, 등의 이유가 뭐 였는지, 누구에게지시를 받았는지 다 들어날거다.그때가서 그럴수가 저럴수가 헛소리하지마라. 그런자들도 동조자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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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g5****
2022.06.23 12:10
연쇄 살인범도 탈북해서 남한오면 반공강사 아이돌로 탈바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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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
2022.06.23 12:07
이런거 하는게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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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
2022.06.23 11:36
나는 이 글에서도 문 빨갱일 옹호하는 놈들은 대체 군대란 곳을 갖다 왔는지 의심간다. 복무신조 안까먹었을텐데 1항을 떠올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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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
2022.06.23 11:23
살인 흉악범이라면 돌려보내야지. 남한이 북한 흉악범들 은닉해주는 도피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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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1****
2022.06.23 10:21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 인권을 짓밟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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