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 윤정부와 국힘당이 하는 뺄셈정치 행태는 큰 정세/형세 판단에서 큰 오류를 범한 것 같다

김대호 - 이재명과 민주당에 분노한 이유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너무 짓뭉개 왔기 때문이다. 불법무도,... | Facebook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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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에 분노한 이유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너무  짓뭉개 왔기 때문이다. 불법무도, 시대착오, 내로남불, 적반하장, 견강부회 등이 그 악행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였다.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윤정부와 국힘당에 애정과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보수라는 이름 값은 어느 정도는 할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보수 동네의 문화적 전통으로 미루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그 기대는 그리 틀리지 않았다. 외교안보, 대북, 경제, 노동, 재정, 사법 등 다방면에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국힘당 앞에서는 멈춘다.  2024년 총선을 통해 탄생할 미래권력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인가 보다. 아무튼 국힘당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나경원, 안철수, 김재원, 태영호에 대한 집단 다구리는 도를 넘었다. 

그래서 뼛 속 깊은 아픔이 있다. 이 나라, 이 정치, 한국 보수, 윤정부, 국힘당, 겨우 이것 밖에 안되나!! 

역사상 해당 행위로 치면 '부정선거' 황교안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황교안은 무탈하다. 황교안 다음이 이준석 쯤 될거다.(이준석은 말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준석과 김재원, 태영호를 동렬에 놓지 마시라) 황과 이의 해당행위에 비추어, 김재원, 태영호의 그것은 털끝정도나 될까? 

물론 사유, 절차, 양형(형평) 3측면의 억울함으로 따지면 내가 금메달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나 같은 정치적 피라미야 오판으로 죽여놓고  파묻어버리고 모르쇠해도 당이 받는 타격은 적을 것이다.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 김재원은 다르다. 두고두고 윤정부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조롱하는 소재요, 김기현의 소신, 혁신 의지, 리더십를 의심케 하는 거대한 기념비가 되지 않을 수없다. 

그나저나 한국 보수정당의 뺄셈정치의 뿌리는 무엇일까? 미래권력 창출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1순위일 것이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 정치인/권력자로서는 제어하기 쉽지 않은 욕망이다. 이건 선거의 달인 박근혜도 제어하기 힘든 욕망이었다. 

그런데 1987년 이후 36년 간 보수정당에서 행해진 뺄셈정치의 뿌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공격에 항상 수세적,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피해의식이다.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 신공이다. 초식 동물적 행태다. 사자들이 잡아 먹으러 달려들면 동료를 먹이감으로 던져주고, 자신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 행태 말이다. 

5.18 건드렸다가 혼이난 보수 정치인이 한 두명이 아니다. 태영호는 4.3과 김구를 건드렸다가 혼이난 보수 정치인 중이 하나 일 것이다. 일제시대나 친일 문제를 건드렸다가 혼이 난 보수 정치인도 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수 동네에서는 역사/과거사 문제는 언급을 회피해야 한다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보수의 고질병은 콤플렉스 인지도 모르겠다. 과거에는 레드 콤플렉스를, 지금은 역사적 정통성 콤플렉스를 앓는다. 

근로시간 개편 정부 입법안이 69시간제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니, (법치주의 노동개혁 전념 운운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개혁을 몽땅 내려놓고 퇴각하듯이, 역사 논쟁은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혁명운동의 기본 가락에는 정세/형세/국면 판단이 있다. 지금이 만조기인지 간조기인지, 공세기 인지 수세기 인지를 따지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이 민주진보의 거의 모든 상징 자산,서사, 가치와 정책를 다 말아 먹은 윤석열시대는 1987년 이후 36년 만에 찾아온 밀물과 썰물이 바뀐 시대이다.  

보수의 허물, 즉 진보가 집중 공격하는 지점을 줄이고, 잘라내는데 주력해야 할 보수의 수세기/퇴조기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강점/매력을 늘리고, 진보의 허물을 공격하는데 주력해야 할 보수의 공세기/만조기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윤정부와 국힘당이 하는 뺄셈정치 행태는 큰 정세/형세 판단에서 큰 오류를 범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다. 

미래권력에 대한 독점욕과 1987년 이후 36년 간의 보수의 수세기/방어기 전략이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