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M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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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미지불 봉급은 이미 지불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에 사는 일제 징용공 출신 노인을 찾아 가서 큰 절을 올렸다. 징용공 미지불 봉급문제 해결을 담당한 주무장관과 징용공 당사자의 만남이다. 징용공은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인 징용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1944년 9월에 시작, 1년이 채 안된 1945년 8월 종전과 함께 폐지됐다. 징용은 공짜가 아니었고 매달 임금이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됐다. 징용 끝나고 조선에 돌아와서 집 사고 땅 샀다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 걸로 봐서 적은 돈이 아니었던 듯. 다만 전쟁 막바지에 봉급이 제대로 지불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8월15일을 기점으로 하루 아침에 징용공의 일본 국적이 소멸되고 조선인으로 환원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징용공 문제의 핵심 사안이 바로 이것. 이걸 두고 일본기업이 고의적으로 봉급을 떼 먹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 불가한 일이 아니다. 원자탄 2발 얻어맞고 무조건 항복하는 마당에 조선인 징용공 봉급 챙겨 줄 정신이 있을 리 만무. 실제로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미쓰이, 미쓰비시 등 재벌기업을 해체, 일본 경제는 개박살이 난 상황.
광주 노인을 비롯한 징용공들이 요구하는 돈은 전쟁패배 혼란기에 미지불된 봉급. 하지만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미지급 봉급문제를 외면한 게 아니라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의제로 상정. 개별지급이 아닌 청구권에 일괄 포함하는 것으로 타결했다.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한일협정과는 별도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간청구 8만4천여 건에 대해 92억 원을 지급했고, 또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징용 피해자 약 7만 3천 명에게 6천184 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
두 차례 보상금 지급으로 해결된 줄 알았던 미지불 봉급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부활, 한일 외교분쟁의 불씨로 끝없이 되살아났다. 특히 일본 좌파 인사들이 ‘일본의 양심’을 자처하며 문제를 침소봉대, 양국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징용공 미지불 봉급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윤대통령의 해결책에 만족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1 comment
푸른초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손상될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때 위안부 문제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선택한것 같은데 좌익 정부에서 뒤집어 반일팔이를 열심히 하엿으니 어느 나라가 한국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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