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朝鮮舊時の刑政
저자나까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 저 / 금용명 옮김
판형|쪽신국판 양장 | 376쪽
발행일2023년 6월 10일
ISBN 979-11-978154-4-7 (93360)
가격32,000원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원제 『朝鮮舊時の刑政』)은 고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형법전, 재판, 형벌과 구금, 감옥설비와 행형을 통섭적으로 기록한 형사사법 관련 종합 역사서이다. 이 책에 실린 형률과 재판, 감옥과 행형, 은사와 경찰 등 전근대 형사사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자료 중에 이 책에 견줄만한 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도 이를 넘어설 책이 발간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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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률
제2장 재판
1. 재판기관
2. 재판절차
가. 결옥일한(決獄期限)
나. 수금(囚禁)
다. 고신(拷訊)
라. 삼복(三覆)
마. 증질(證質)
바. 공초(供招)
사. 고소
아. 검험(檢驗)
자. 소원
차. 한포연한(限捕年限)
카. 법정(法廷)
제3장 감옥(監獄)
1. 관제(官制)
2. 설비
제4장 구금
제5장 행형(上)
1. 재재형(制裁刑)
가. 사형(死刑)
나. 체형(體刑)
다. 유형(流刑)
라. 도형(徒刑) .
2. 고문형(拷問刑)
가. 법외의 고문형
나. 법정 고문제도
제6장 행형(下)
1. 형구
2. 행형법규
가. 감옥규칙
나. 감옥규칙
다. 감옥세칙
라. 「형법대전」 중 행형에 관한 규칙
3. 행형시설
가. 징역표 제정
나. 지방 각 도 죄수 식비, 피복비, 압뇌(押牢)급료,
다. 가방(假放)제도 창설
라. 작업
마. 보건
바. 교화(敎化)
제7장 사유(赦宥)
제8장 경찰(警察)
조선구시의 형정 부록
1. 노비제도
2. 전옥서 내 신사(神祠)
3. 옥수의 미신(迷信)
4.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5. 감옥 개칭에 관한 의견
6. 왕위찬탈 음모사건의 재판선고문(번역문)
7. 감옥쇄신의 첫번째 착수
8. 감옥창설 당시에 있어서 세출예산 개요
9. 석방자 보호사업의 기원
10. 지문법 실시의 기원
11. 「대전회통」 형전 발초(拔抄)
번역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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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나까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
ㆍ 전 경성형무소 소장, 조선치형협회 회원
역자
금용명
ㆍ법학석사
ㆍ전 공주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
ㆍ현 교도소연구소 소장
영산대학교 강사
ㆍ『교정학』(박영사, 2021년)
『일본행형법』(공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년)
『조선형무소사진첩』(번역, 교도소연구소, 2022년) 등
한문번역
남재주(南在珠)
ㆍ문학박사.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재직
ㆍ상변통고, 가례증해, 대례관견, 한강선생사례문답휘류 등 번역
도면
이연미
ㆍ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ㆍ교정시설의 종합발전을 위한 설계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공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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