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서신' 김영환 "북한에 대한 압박봉쇄 효과 없어"

'강철서신' 김영환 "북한에 대한 압박봉쇄 효과 없어"


'강철서신' 김영환 "북한에 대한 압박봉쇄 효과 없어"
송고시간 | 2016/10/17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연합뉴스DB]
"중국의 형식적인 대북제재로 효과 못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대북제재와 압박봉쇄가 경험상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김 위원은 '4월회' 주최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난 10∼15년 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과연 북한에 대한 압박 봉쇄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이라며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에 그렇게 (제재·압박을) 해도 오히려 북한 경제는 개선됐지 어려워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개선은 결국 중국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게 김 위원의 추측이다.

그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중 무역이 더 늘어났고 북한 주민의 생활도 개선됐다"며 "중국의 지원 없이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고 되물었다.


그는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후 7∼8개월간 북한 경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이를 중국이 형식적인 제재만 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에 대해 초강경 정책이나 온건 정책 중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공장 인력을 지금의 100배로 늘리거나, 북한 핵무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북한 경제를 지원하면서 서서히 붕괴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대북공작 예산을 100배로 늘리더라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1%에 불과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청와대나 국회가 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과거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평양에 직접 갔더니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였고, 학자들도 화석화한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