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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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늪과_새만금농시(農市 農侍)
나는 새만금잼버리대회가 K신화의 붕괴와 K늪의 현실화로 보여져 씁쓸하다. 여야보수진보 모두 박정희식 한강의 기적을 내면화한 K신화의 오만함, 대토지 집중집적 대량생산의 20세기적 경제 관념, K형 폐쇄 권위주의적인 관료주의의 병폐, K형 진보의 과도한 정치주의와 소모성 진영논리가 지구적 기후위기와 연쇄결합한 K늪이다고 본다.
어느 사안이든 정치지도자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새만금잼버리사태'를 전사회적으로 K늪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야보수진보의 책임 공방이나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진보적 인사의 글들을 보니 비난성 글들이 많다.
- 새만금은 방조제, 방수제로 자연지반을 확보하는 공법인데 매립공법으로 아는 사소한 실수는 눈 감을 수 있다.
- 대부분의 글은 비환경생태적인 20세기적 경제개발 정책을 비난하고 해수유통하라는 것이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옳은 말이지만 개발경제논리의 내면화된 신념을 뚫을 그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
대안개발, 대안성장은 없다. 새만금 대안은 탈성장 역간척 말고는 없다.
- 여기서 탈성장이란 성장의 방식과 내용을 전환하자는 것이지 성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혹자는 성장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반인이 성장과 발전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 바다와 갯벌은 국가소유지만 어민들이 자치관리하는 비탄소공유경제지였다. 전기차 시대에 포디이즘적 대량생산 자동차공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마을과 숲, 들로 유연분산화된 비탄소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새만금에서 비탄소경제전략은 역간척 말고는 없다.
- 역간척은 새만금 방조제나 방수제를 폭파하자는 말이 아니다. 현재 2개의 배수갑문은 담수호 관리 기능만 한다. 담수호 밖 방조제 부안 쪽에 2개, 군산 쪽에 2개 총 4개의 배수갑문을 더 두어 바닷물을 간척지에 유통해 갯벌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갯벌 그 자체로 반도체 경제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진다. 그것도 자본경제가 아닌 자치관리경제 방식이어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탈탄소경제, 자치관리경제가 합의가 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 필요가 발생할 때에 배수갑문 기능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 예컨대 해외에서는 나무가 90%인 현대식 빌딩을 100m까지 건축한 사례가 있다. 완전 탄소경제인 철강과 콘크리트를 대체한 탈탄소경제다. 목재를 액화해 3D출력기로 출력하는 기술도 세계 각국에서 미래기술로 치열한 연구 중이다. 기술이 양자컴퓨터나 초전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의 탄소 포집 능력은 나무의 벌목 및 가공에 드는 탄소 발생을 상쇄한다. 기왕의 산에 수종갱신하면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 담수호를 제외한 새만금 용지는291km²(88,181,818평)이다. 5천만 국민 1인당 1.8평이다. 이 땅을 국민 모두의 공유지로 하고 여기서 나는 모든 소득을 1/N로 분배할 수 있다. 일부 갯벌, 일부 숲, 동물복지 자연형 목장, 100% 국민주 햇빛 발전, 새만금 숲에 산개한 생태마을, 남북협력지, 청소년 도전 실험장, 협동경제지, 호텔자본이 아닌 국민주 호텔, 탈탄소기술제조업 등을 점차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 나는 이것을 새만금농시(農市, 農侍)로 이름한다. 농사 농이 아니라 생명문명을 기르는 기를 농, 농시다. 기존 도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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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고광용
크게 깊게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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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
임진철
지금의 한국은 10여년전 일본의 신화가 붕괴되는 현상과 비슷한 듯 ㆍ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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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
이범구
이런 수준높은 고언을 여야보수진보 할것없이 새겨들을
만한 안목만 있다면 K늪을 헤쳐나올 출구전략을 마련해
볼수도 있으련만 현실을 살펴보니 암울해 보이기만 하고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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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
오종이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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