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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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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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세계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서구와 그 동맹국들만이 인정하지 않고 한국 또한 미국의 눈치를 보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진을 보고 부끄러워 할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서구세계의 일원이라는 점에 기뻐할 이들이 더 많을까?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것이고 그렇기에 양식있는 이들이 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대주의자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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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주길"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36개 국은 이미 인정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2.13 한겨레

리아드 말키 팔레스타인 외교장관은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말키 장관은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주권적 문제라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가로 인정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 과정에서 "과거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보다 향후에 펼쳐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어떻게 협력해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협의했고 그의 일환으로 주한 팔레스타인 외교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말키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외교대표사무소 설치 문제를 비롯, △양국 외교부 간 정책협의회 개최 △팔레스타인 외교관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 △한-팔레스타인 친선 기업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윤 장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 리아드 말키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연합뉴스

 

윤 장관이 지난해 말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고 말키 장관이 이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협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36개국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스웨덴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이후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아일랜드 등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이어 유럽의회도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원론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498표, 반대 88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의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과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혈맹관계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투표에서 기권한 바 있다.

 

그렇지만 향후 국익을 위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김재명 교수는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먼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중동 내에서 우리의 국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미국이 유감 성명 정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운동인 ‘BDS’(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보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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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서유럽 첫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영국·프랑스도 인정 움직임
이스라엘, 대사 소환하며 반발

파리=이성훈 특파원

입력 2014.11.01. 02:57 조선일보

스웨덴 정부가 30일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인하는 135번째 국가이지만, 서유럽에선 처음이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영토와 국민, 정부가 있는 팔레스타인은 국제법상 엄연한 국가"라고 말했다.

스웨덴에 앞서 영국 의회도 지난 13일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동의안을 찬성 27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팔레스타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압도적 지지는 확인된 것이다.

최근 유럽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공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스라엘을 압박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팔 간 평화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측은 미국의 중재로 지난해부터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4월 이스라엘이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7월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해 400여명이 숨지면서, 국제 여론도 악화됐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최근 "이·팔 평화협상이 실패한다면,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공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대로 유엔을 통한 팔레스타인 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가 나서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리버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중동 문제는 이케아(스웨덴의 가구기업)의 조립가구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駐)스웨덴 대사를 무기한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