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평화재단 기념포럼 "광복80년의 빛과 그림자"

2025 광복80주년 기념포럼 "광복80년의 빛과 그림자"

평화재단

Aug 14, 2025

[1부 기념식] 13:00 ~ 13:40  

[2부 기념포럼 “광복80년의 빛과 그림자”] 14:00 ~ 17:30 

1세션. 광복80년 특별조사 발표

2세션. 기념 포럼

발제 1 : 광복80년과 개헌 과제 (최철영 l 대구대 법학부 교수)

발제 2 : 광복80년과 안보 과제 (조한범 l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패널 발표

  곽수종 l 리엔경제연구소장

  윤건영 l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두현 l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지봉 l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마무리 인사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

Transcript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광국 80주년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된 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광복이 80주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함성과 박수가

어 작으면 곤란합니다. 저한테 박수를 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은 태극기 밑에 불원복 그러니까 광복을 기다리기 이렇게

광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마음으로 40년 이상의 세월을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80주년을 기념하는이 자리는 아 우리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임과 동시에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그리고 그 긴 지나는

세월을 견뎌온 그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보낼 수 있는 함성과 박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박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박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주 광복 80주년을 시작하는 그 말이 아주 주옥 같죠. 그 대원에

없는 겁니다. 다. 자. 아 정말로 기쁘고요.

오늘 기념식 순서는 어 국민의뢰와 그리고 어 진정한 광복을 위해 걸어온

정토회의 발자치 영상 그리고 또 축사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기념

법문 그리고 광복줄 노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14일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귀의하는 삼귀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삼기의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부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합니다. 입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에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습니다.

복으로하서 우리

따라세리

하려서

이한 사랑

보전하세.

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정토

회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대통합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 걸어온 발자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습니다.

1996년 북한 암록강변에서 깡마른 북한 아이를 본 법륜 스님은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굶주임만은 해결하리라

발언하시고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 운동 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북한 동포 돕기를 위한 백만인 서명을 받았고이를 증명하기

위해 2천명에 가까운 탈북 남민을 인터뷰하여 북한 식량란 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국내에 처음으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이 이

활동은 정토행자들의 평화 실천으로이어서 천일간 1초도 씻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정진으로 번졌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떠올리며 한주 한끼 굶기

운동을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일내의 거리 모음도 했습니다. 그런 실천을

해보니 평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 재단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04년 한반도의 한구적 평화를 실현하고 분단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평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비전 연구, 평화

교육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심포지엄과 전문가 보험, 연구 세미나를 통해

평화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북한 주민 아사를 막기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평화재단 통일 의병을 만들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천일 정진도 이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 전쟁 위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이하여 정토행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매주 주말이면 평화 행진

및 1인 평화 피켓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오늘부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해 12월 광화문을 가득 매운 정토행자들과 법륜 스님은 전 세계를 향해 평화를 위한 선언을

함께 외쳤습니다.평 한국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포옹을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천일 정진과 21일 간의 추가 정진을

해양하였습니다. 또다시 북한 동포들의 굶주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2019년 북한의 옥수수 1만 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쟁 위기는 2024년에도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첨회한

가운데 청토행자들은 한반도의 평화, 국민통합,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기원하며 6일 만인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전쟁의 기운은

가라앉고 평화의 시대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토행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평화통일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이란 전쟁과 갈등을 넘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진정한 광복은 국민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 이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저런 일을 해내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제 축사 순서입니다. 어

뭐 축사는 아주 네.

네. 보십시오. 네.

제가 특별히에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올라오실 때부터 다 아시는 거 같아서 가끔은

수식어가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외에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김홍신입니다. 네.

예. 지금 영상을 보고 아셨지만은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는 그다음에

광복으로 가는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민족사의 굉장히 위대한 역사를

정토가 시작했고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하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해방은 밖으로부터 오고 자유는 안으로부터 옵니다. 항복은 주권을

뺏기는 거고 광복은 주권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광복과 해방이

되지 않았기에 진정 자유로운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철주망에 가로막힌 섬나라 분단 국가이고 전쟁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80년 동안 갈라져 싸웠기에 진정 자유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종교가 되듯 우리가 더

간절해야만 평화 통일이 되고 진정한 해방과 강복이 되며 우리 세상과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만큼 행동해야만

이루어집니다. 한비자에 귀신은 그리기 쉬워도 개와 말은

그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와 말은 누구나 보아서 잘 알지만 귀신은

상상과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충 그려도 그만입니다.

그동안 남북 통일이나 북한 문제는 귀신 그리듯 했습니다. 이제는 개와

말을 그리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정진해야만 합니다.에

제가 운이 좋게 평양 개성 금강산을 다녀 보았는데 분단된지 80년도 안

됐는데 남북은 사람 생김새는 물론이요 모든게 달라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세기 즉 100년이면 같은 민족도 타민족화 된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진정 우리가 평화 통일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토 정신이 더욱 소중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 얘부터 원친 근궁이라고 해서

가까우면 공격하고 멀면 친해진다고 했습니다.이

말이 맞는다는 걸 물론 법윤 스님 빼놓고요.

결혼해 본 사람은 모두 잘 압니다. 아 유수 스님도 계시네요. 예.

어, 건 80주년을 맞아서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모인 정토의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기도가 통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감사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 꼭 뭐 법륜 스님하고 뉴스 스님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네. 오래오래 여운이 남는 축사였습니다.

아 그 우리 김홍신 작가님의 말씀처럼음 그 광복은 밖으로부터 또 자유는

안으로부터 또 우리 조상들이 하셨던 3일 독립 선언문에도 보면 안에서는

5천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기운과 기도가 그리고 밖에서는 세계 질서가

우리를 돕고 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주제할 것이 없다. 이런 3일 독립 선언서를 다시금 또 김웅식 작가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가와서 아주 좋은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홍신 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어서 이어서 정토의 치도법사 지광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모두 반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스님 입정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입장하겠습니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기 여러분 그리고 정행자

여러분. 어 

오늘은 우리가 아 광복을 이룬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 나라를 빼앗기고

을사 능력부터 시작하면 40년인데 우리는 빼앗긴 해수보다

되찾고 나서 지금 두 배로 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80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기 전쟁도 있었고 5.16 권사코데타도 있었고

광주항쟁도 있었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지만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막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이라고 할 만한 상태 이러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데서

어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 잡으심을 느낍니다.

어 저는 지난주에 어 중국

동보가 역사 계행을 다녀왔고 또 어 북한 적경 지역의 남강 도망강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어 중국에서 중국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다.

차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휴계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사회와 큰 차이

없을만큼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제는

과거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그런 통제를

계속 받으면서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더욱 느꼈고요. 음. 음, 마지막 날 저녁에

건배를 하는데 그

여행에 참가한 우리 조선적분이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와서 많이 살다가 이번에 같이 갔는데

뭐 중국에 계속 살았으면 특별히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다가 중국에 가서 자기가 봐도

아 자기 자유가 가장 소종하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어, 이런 걸 돌아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난 80년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런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새기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80년 동안에 빛과 그림자의 빛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첫째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아닌가?

3일 독립 정신을 개성하고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에 법통을이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이 온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물론 유교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살구 혁명 정신을 우리가 개성했고 또

516코데타나 유신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80년대 민주항쟁 그리고 광주황쟁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또 전도한 군사독재의

그 강관 시기를 육을 항쟁으로

극복을 해서 어 직선제 개헌을 쟁취를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촛불 혁명, 비터 혁명을 거쳐서

오늘 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독립된 그리고

자유스러운 민주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해 놓은게 마 광복의 첫 번째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이

국가 경제 발전 오견 계획을 세워서이

어려운 가운데도 중공업을 중요시 해서이 경제 발전을 일켜 온 것이 또

우리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오늘의 현재 자동차

또 현대나삼성 대우의 조선소

그리고 포항제철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세계 경쟁을 할만큼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가 과소 평가에서는 안 된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하나 하면서 경쟁할 수 있었던 이런 경제 발전자는

뭐 세월이 단순히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설계하고 기획하고 어리트 졸라매고 함께한 이런 세마 운동 정신 같은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에 광복 이후 우리가 이루어낸

빛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해서이

드라마 그리고 노래와 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를 불러 일으킨이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앞으로도 저는 더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는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 한국 상표를 붙일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뭐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화를

넘어서서 사상 상이나 또는 뭐 사회 발전, 보건 많은 곳에서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원래 잘 살아

것도 아닌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겪은 전 세계

약소민족 약속 국가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정치, 경제 문화를 를 이룬다면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발전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나열해 보면 더 있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번에 12 3 경험 사태와 같은

이런 굉장히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나이기도

하다는 거죠. 

첫째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다.

전 세계에서 지금 발달된 뭐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갑자기 내일 전쟁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이런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이 일순간에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이것이 막 가장 짙은 그림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하는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고 재배를 당할 때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됐다는 거죠.

폐정 국가인 일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본을 어떻게

전후 체제 속에서 관리할 거냐는 문제를 두고 미국은

일본 번토와 대만을 소베트는

만주를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소베트는 소베트가 관리하겠다. 미국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절반을 나눠 가지고 산팔선도로

나누어서 위쪽은 소베타가 남쪽은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분할해서 미군과 소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군정이 시행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갖 전쟁의 죄악을 저는

저지르는 것은 일본인데 일본 폐전에 가장 큰 손실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가이

전후 처리에 있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잊게 됐다는 거죠.이

이 문제가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뭐 조금 진척이 됐냐? 진척도 안

되고 있고 극기하는 적대적 두 개의 국가 전쟁 상태의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에까지 이르게 됐다.이 부분이 우리가

아 광복 8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가슴 아파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이 분단을 앞으로 어떻게 평화적으로 극복해 낼 거냐?

막 그 과정이 아무리 진난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이 이 부분이 저는 큰 과제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같은 우리 민족으로서 북쪽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이 이 부분이

광복을 되찾고 지금 80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거의 뭐 아프리카의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외면해 갈 수가 있겠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그들도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북한의 어떤 정치인을

비난한다고 체제의 문제라고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것에 대한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비난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비난한다고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 즉 북미관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체제가 체제 위험이 없도록 하는

이런 어떤 안보적인 조건이 아마 우선돼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어 경제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북한의

어떤 개방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일에

우리는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할까? 우리는 늘 남북관의 갈등과 대결이 그들의 인권이나

삶이 더 공공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한 개 있고 갔냐 두 개 있고 갔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 동포 그리고 내 웃는 이런 열악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저는 이것이 어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겪는 뭐 사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이것이 큰 뭐 그림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림자도 뭐 하나하나 헤아리면

많겠죠. 뭐 피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든지에 국민이 점점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결 공간이

강해져서 막 거의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 할만큼

어 국민분열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다든지 여러 문제 하나하나 따지면 많은

그림자가 있겠지만은 앞에서 세 까지 평화 그리고 분단

전쟁의 위험 그리고 분단 주민들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문제는 정말 막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 이게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그게 뭐 한 개 국가든 두

개의 국가든 통일이든 분단이든 그보다는 전쟁이 없고 주민들의 고통이

없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아,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그런

민족주의 개념을 넘어서서 동맹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뭐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정토에는

창립이 될 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이런 정법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전문에 명기된 아 평화적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을 어 실현해내는 그런

시민, 민주 시민, 애국 시민이 되는 것이 저희들 정토행자의에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이

사회 문제는 단순히 종교를 떠난 문제가 아니라 부다의 가르침, 우리

종교인으로서 가야 할 사회적 정의의 내용이고 종교 수행의 내용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정토에는

수행을 내걸면서 사회 참여를 이것저것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성 조사님께서 제시한 것이 복을 비는 그런 기복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해서 어 수행 정진하는 그런 불교의 지성화 우리

정토에서는 이걸 바른 불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불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의 대중화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막 일제시대다 보니까 불교의 생활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 합장하고 하는 이게 불교의 생활화가 아니라 이것은

불교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거다. 일제 시대 때는 어

조국의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불교에 사유하고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를 이루는 것 이러한 오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평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는

이런 것이 불교의 사유하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활동에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칭찬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저희들은 광복중년 안에는 이런 그림자를 좀 지우자.

이런 측면에서 어 이번 광복절을 기해서 어 광복절 행사를 계속해

나가려 그럽니다. 80 -1 80 - 2 이런 식으로요. 

어 우리가 3일절 행사는 꾸준히 해 왔는데 어 광복절 행사는 원래로서 처음 시작이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광복의 그림자를 얼마나 지우고 비터의 밝기를

얼마나 높이느냐 이게 우리가 매년 파리도 때마다 점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

귀빈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 우리 전 청교도 교령

박남수 교령님 참가해 주셨고요. 대한성경의 주교인 박경조 주교님 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아 경동교회 원로 목사님 참가해 주셨고요.

김대선 어 한국 종교연합 상임 대표 교모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동지 이사장인 김홍진 신부님이 참가해 주셨고요.

어 전 환경부 장관을 여임하신 우리 윤여준 장관님 오셨습니다.

오늘 축사를 부탁드렸는데 굳구 안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김옥신

작가님 혼자 하셨습니다. 어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김동용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여성정치 포럼 대표 이정자님

오셨습니다. 네. 전 주일 대사이신 우리 최상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 김수근 교수님도 같이 오셨고요.

네. 전 평화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교장을 여임했던 우리 윤수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홍신 소설관님 오셨고요.

전 포스코 파워 사장인 우리 조성식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기 전 통일보 차가님 오셨습니다.

김성곤 어 사단범 평화 이사장님이시고요. 전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여임하신 우리 김병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최인호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유종 DMZ 평화 네트워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조민 우리 평화교육원 전원장님 오셨습니다.

===

어 나머지 패널들은 이따가 패널에 참가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네 그리고 평화재단의 연구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특별히 따로 소개 올리지

않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내빈들께 큰 박수로 계십니다.

네. 어 또 어 우리 정토회 청년 지부 회원들이 광복줄 노래를 부르면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스님께 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날 아 3일 운동을 계기로

물론 그 이전에 대동 단결 선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 오긴 했습니다만 아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짜세 나오죠. 그리고 1920년을 대한민국 1년 2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이제 K가 붙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3일 독립 운동 선언문에 보면 어 일본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다. 너희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할 생각도 없다. 너희들이 의리가 없다고 얘기할 생각도 없다.

이러면서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3일 독립운동 선언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돌아보고 바로 세울 때이다. 아 그래서 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독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도움이 되며 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억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떨쳐 일어나는 것이니 세계 사람들은 마땅히 이것을 알라.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어 K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죠? 네. 어 그래서

그때 2천만 민중이 함께 외쳤다면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8천만 민중이 그렇게 세계 민중을 위해서

우리 안의 갈등을 지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년에 오늘

광복 재능선을 처음이라 그러셨으니까 그 원년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겁니다. 독립운동 지사들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찍은 사진 보면 진짜 굉장히 짜세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20년 후에 보면

그렇게 짜세 나오는 사진으로 찍힐 걸로 생각합니다. 원년에 오신 여러분들 막중한 책임과 그리고 막중한

영광이 함께 있다 그러면서 축하와 의무의 박수를 함께 다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무대 준비되고 이럴 때 시간 떼우는 건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같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게 아닙니다. 시간을 끌려고 한 거니까. 자 아 우리 정토회 청년 지부

회원들입니다. 우리 3일 독립 만세 운동도 마찬가지죠. 28독립

선언을 도쿄에서 먼저 적의 심장부에서 먼저 하면서 송계백 같은 청년들

그리고 김마리아 같은 청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3일 독립 만세 운동을 어른들에게 오히려 어 그 기운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런 청년의 후회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모두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80년 전 그날처럼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애들이 시키면 하세요. 요보자

하나도 주신다.

이곳이어니

사시며 그 전치니

주의 지키세 주의

지키세 늘리 잊을까

지나를 잊을 것 다 같이 보시어

잘못고하기 세의

한의 살리니

임서 아버지

차렷 인사.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리 앉아 주셔서 좋습니다. 어,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광복절노래를 함께 부르는 때에 우리 그 청년 안중근의 모습도 우리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요즘은 저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번 김구 선생에 웃는 모습도 나왔고요.

아, 그리고 어, 우리 이봉창 의사의 모습도 함께 겹쳐졌습니다. 예. 아주

순간 좀 뭉클하네요. 예. 자, 아. 이제 불자들의네 가지 큰 세원

서옹서원을 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는

정토 세계를 이루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며 모두

배우겠습니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 꼭

성불하겠습니다. 네. 아,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 8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2시부터 강부 80주년 기념 포럼이

이어집니다. 2시 10분부터라고 합니다. 잠시 휴식하고 1시 55분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Heluja.

아니었죠. 일어나라 앉아라 있었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그런게 한번 생각 일어나라를 안 해가지고

다

아

아 맞아.

이 맛있었어요. 아

빨리 빨리

어 자기 아니야. 자기 아니야. 자기

불지 않아. 아이라고

잠시 사전 안내드리겠습니다. 곧이 이어 2시 10분부터 2부 기념

포럼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밖에 계시는 분들도 안으로 어 입장하여 주시기 합니다.

이제 상자전부터 많이 남시다. 해.

오늘 내가 안다가

하셨.

안녕하세요. 네. 정토회와 평화재단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 80주년 기념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진행

사회를 맡은 평화재단 사무국장 서민정입니다.

네. 2부 광복 80주년 기념 포럼은 광복 80년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

만세 나

เฮ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네. 광복 80년. 광복이란 글자가 분단으로 싹 바뀔 때 울컥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음 첫 번째 세션은 정토의 광복 및 사회인식 조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평화재단 조사 연구팀 광주 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강주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자료 좀 올려 주시겠어요? 네. 정토회 사회의식 조사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2025년

다음 페이지 넘겨. 네. 2025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우

매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20년간 국민의식의 변화와 발전 추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5년

올해는 첫 조사로 정토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었고 향후 일반인으로 확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조사 개를 보시 보시겠습니다. 정토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인구

비율에 맞게 무작기로 추출하 추출하여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연령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950명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0일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응답자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정토의

조사 결과 여성의 비율이 82.5%로 5%로 훨씬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40대, 50대,

60대 비율이 높고 2, 30대는 가중치를 주었음에도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중도 진보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 회원과 정법

전법 회원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이를 통해서 여성의 비율이 높고 가정조부, 고서득,

중도, 진보 성향이 높음을 감안하여 수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행복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지수는

1900 어 아니 2019년 그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해

평화재단에서 개발하여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조사됐던

그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평소 주관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분야별로 얼마나 만족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3점4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 점점 행복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올해는 정토 회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 행복도와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공 그 행복 지수를 분석하면이

2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30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50대가 가장 어 행복 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자형 구조라고 해서 어 청년 세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이는 이는 청년층이 현세대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노년층보다는 긍정적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치의 자살 요리 증가하고 우울증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삶에서 행복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46.7%의 7%의 응답자가 정전 협정의 종식 및 평화 협정 체결

핵동결 남북관계 개선 등에 한반도 평화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의미하는 국민 통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광복이 한만도 평화라는 의식은

아마도 정토 회원이 갖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해석할 것이 해석되는 것이

더 옳아 버립니다. 창립후 30년간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도와 각종

평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한 강복 광복이라는

것이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2025년 진정한 광복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48.4% 4%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5점 만점으로 분석하면 2점 4이점으로

아직 광복 100주년을 20주년 남긴 그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질문을 직접해서 그것을 이제 단어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일 크게 보이는게 평화, 평화로운, 통일,

서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평화 평화로운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 통합 정의 평등 상식 행복 모두

자유 이런 단어들이 높게 나타나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평화 통합

정의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광복 지수입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통일 안보, 국민통합, 자주 외교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 각 분야별로 세부 질문을네 가지씩

해서 그 결과 중여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에 얘를 다

합해서 광복 지수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광복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중요도는 앞에서 질문한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응답자들의 중요한 그 비율을 적용해서 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광복 지수는 5점 만점으로 2.71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가 가장 광복 지수가 높고 다음으로 20대,

70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유자형의 구조를 보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 이론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은 좀 진보적이고 그리고

고령은 좀 더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것보다는 세대 효과가 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

세대 효과 중에서 특히 86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세대가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4, 50대가 성향이 비슷하고 오히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조금 다른 성향으로 보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 지수를 보면 86세대가 한국

대한민국의 광복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네. 그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충청 세종에서

가장 광복 지수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하고 해외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소득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월소득으로 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가장 낮고 그다음에 점점 높아져 가다가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면 그다음엔

이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경량을 보이는 거는

아니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토의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치 성향이

보수인 경우 2.83점으로 광복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음은 중도 진보

진보인 경우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토에서 보수라고 자신의 성

정체 성량을 밝힌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그 그냥 보수들이라고 흔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독교 기반의 방공주의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보수들과는 좀 성향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토회에서 스스로를 보수로 얘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 성향과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행복도에 따라서 광복을 보는게 좀 다른가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행복도를 1점과 2점은 낮음 그리고

이제이 2점에서 4점까지는 행복이 중간 4점에서 5점은 높음 이렇게

분석을 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요. 개인적으로 행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복 지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 행복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 세부 항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동의가 높고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계

국회의 입법 기능 등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를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세대에 따라서 어 20대가 가장

긍정적이고 점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량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경제 부분입니다. 경제는 소득 분배와 고용 안정 등 저소득층을

끌어왔는 경제적인 포역성이 2.74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환경이나

기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걸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연령별로는 경제 부분이

정치 부분하고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요.이 20대와 70대가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비해서 정치보다는 경제적으로 부분에서

60대, 70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정정 정정치보다는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안보 부분입니다. 다자간 협의나 국제 지원 그리고 안보

협력 등의 국제적인 활동이 한반더 평 평 평 평 평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점수가

나타났고요. 이에 비해서 어 주변 사계 국가의 관계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이를 이를

정치 성량별로 살펴보면은요. 보수라고 응답한 경우 안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중도 진보인 경우에 그다음 그다음의 중도인 경우로 나타났습니다.이를 볼 때는 진보,

보수 이렇게 좀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강하게 표시한 경우에 안보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오히려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약간 중도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보에 대해서는 좀 불안이 높다.

아니면 평화나 국제 활동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어 나오는 성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국민 통합 광복 그 통합 광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보면 개인들 간의 상호 신뢰가 높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개인들

간에는 신뢰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높은 편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이해와 수용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한 성장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과 특히나 정치적으로 국민들 간의 반목 현상이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가 낮아서 앞으로는 어 광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이고

국민들 간의 반목 형산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연령별로 살펴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

손으로 어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한민국이 더 잘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외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외교 부분은 K컬처 그 우리가 이제

K어라고 하는데이 K화를 이용한 문화 외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동의가 3.35점으로 가장 높고 좌극 우선의 외교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높아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미 한 중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동의가 나자 앞으로 외교 관계에서는 좀 균형 외교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를

정치 성향별로 다시 살펴보면 보수적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중도 진보, 그다음에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의 외교 독립성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 미래를 주도하는 동부가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다섯

가지 항목들을 달성하는 부분들과 함께 동부가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동부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섯 개의 이슈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부가 공동체 지수는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을

하였고요. 앞에 나온 결과를 보면 기운나 에너지, 생명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유럽 연안의 준화는 동부가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사나 지역 교류, 경제 협력을 감안할 때 동부가 공동체를 추진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좀 낮았고요. 과거 역사 의식부터 역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동의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를 이를 정치 성향별로 동부가

공동체 점수를 살펴보면은요. 진부인 경우가 가장 긍정성이 높고 보수인

경우가 오히려 긍정성이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온 거 보면 보수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성이 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동부가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 약간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타나서 약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지금 전쟁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37.2%가

%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만점으로 분석하면

네. 오전만으로 분석하면 3.17점으로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을 보시면 광복 지수 다섯 개 내용을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

분야 그리고 안보 그리고 외교 이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경제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를 이를 다시 해석하면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중요한 분야는 정치, 안보, 외교가 우선이고 경제,

통합 분야는 상도적 상대적으로 약간 어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나

통합 분야보다는 정치, 안보, 외교 분야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광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합 발표를 마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맨 앞에 그 조사 개요에서 조사가

1천명인데 100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토회원 100

100명이 아니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조사는 933명 조사가 됐고 저희가 가중치를

분석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건 9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사 발표해 주신 강주의 님 그리고 설문에 응해 주신 정토 회원님들. 어, 그리고 조사 분석해

주신 평화재단 조사 연구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기념 사진

시간입니다. 네, 좀 중간에 기념 사진을 찍고 진행을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잠시 、 현장에

사진 어떻게 찍고 있는지 잘에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수막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약간 중간에 자리가 비어서 저희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자리 좀 예. 사진 잘 나오도록 채워 주십사

요청

네. 사진 찍을 때 멘트를 안 할 수 없지요. 네. 오늘 멘트는 진정한

광복 만세 만세 만세 하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광복

외치면 여러분들 만세 만세 만세 하겠습니다.네 네. 진정한 광복.

만세.

네. 기념 촬영에 협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가 감사합니다. 유튜브 어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이 세션입니다.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사회자 및 패널분들은 무대 위로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회자님, 패널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 진행은 조민 어 원장님께

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네

조민원장님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느닷없이 해방이 되었지만 그와 함께 분단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동는 산하에 국토는 동강 났습니다.

그 이후 분단 시대의 밤은 이렇게 깊어 가는데 통일 시대의 여명은 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호 인정을 전제로 상호 공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대한민국 영토조항을

대한 재검토를 토론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전쟁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 하나는 이러한 절박한

주제를 두 번째 토론 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이 자리에는 두 분의

발제와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어 첫 번째 주제를 발제해 주실

제철령 대구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점검해 주실 두 번째 주제인 주제를 맡아

주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원님을 소개드립니다.

그리고네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곽수 리엔

경제연구소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 연구원 수석 연구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어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상 우리 최교수님부터 해 주시죠. 20분 정도 약정

시간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대구대학교에 있습니다. 어, 뭐 요즘이 대구가 뭐 심장병에 걸렸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심장에 있는 대학 그 대구에 또 대구대학교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날 우리 광복의 의미 또이 광복과

우리 한반도 평화 특히 저는이 법학을 하니까이 개헌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평화 재단에서이 여론

조사한 결과를 쭉 보여 주셨는데요. 어 여론 조사에서도 우리 광복이 진정한 강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무려 60% 이상의 분들이 진정한 강복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여론 조사의 결과를 봐도 그렇고

또 뭐이 다른 측면에서 봐도 절반의 광복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의 광복은 외세로부터 또 외부의 압재로부터의

어떤 광복이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나머지 절반 이루어지지 않은 광복은

결국 우리 내부의 우리 민족 내부로부터의 광복 또는 해방으로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의 광복만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절반의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이 주제가 광복 빛과 그림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절반의 광복 해방은 그나마 빛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광복으로서 통일 이런 아직도

그림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이 사실 제 주자 발표가이 지금

헌법에서 우리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평화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별로 또 진보 또 보수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앞서 우리 여론 조사가 어 진보의 입장 또 이렇게이 보수 입장

요렇게 각각 다르게 여러 결과가 나온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헌법 문제인데 헌법 헌법이 개헌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이 헌법과 관련해서는 어 사실이

평화 또이 통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영토조항, 평화통일 조항이 두 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영토 문제, 평화통일 조항 문제는 오랫동안 얘기되온 문제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헌이라고 하면 헌법의 문제이고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이 정체성이나 또 국가 질서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이 한반도 평온한 남북 관계를 단순히 그 두 개의 조항만으로이 고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우리

8,7년 체제라고도 하고 육공화국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8, 7년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나 또 한반도를 보는 시각은 역시 냉전적, 적대적인

것이 기본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91년 세계 체제가

디스맨틀링이라고 하는 완전한이 체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었고 또이 동독 서독관능이 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도 큰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이 체제 경쟁을 하던 남북이 서로가 서로이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UN을 서로 가입하면 안 된다. 상대방은 안 된다. 경쟁을 하다가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8, 7년 헌법 만들어지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둘이 같이 동시에 UN에 가입했지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남북 당국이 만나서 상호관의 합의를 한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2000년에는이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서 평양 선언 공동 선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싱가폴과 베트남에서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8, 7년간은 완전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틀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헌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 달에 재원절 어

기념사에서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 철 따라서 옷이 바뀌듯이 이미

철이 바뀌었으면 헌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이 재헌절 기념사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죠.

하지만 강론적으로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원칙에는 동의가

쉬운데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생각이 다르세요. 근데 어떻게 원칙엔 동의하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일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이 헌법에서이

지금 우리 영토조항 평화통일 주황인데 영토항이 갖고 있는이

뭐 빛이라고 할까?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영토조항은 그동안은

한반도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통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깥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토항이 있어서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이 평화통일 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평화통일 저항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 이것들을

확실하게 인식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죠.

영토조항 평화통일 조항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밝은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어두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영토저항이 갖고 있는 어려운 측면은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정부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그 분단이 그니까 분단된 삼팔선 2북의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그 상대방에게는 통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북한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두운 측면 어떤 그림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조항 모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두

개의 조항 모두가 그런 빛과 그림자 모두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들을 중심으로서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 헌법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계속해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근본 이념과 기본 질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바꾼다. 묶고

바꾼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8, 7년 헌법이 가지고

있지 못한 커다란 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철학이 저는 어 제

발표에도 나와 있지만 우주 일화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화라고 하는 것은 삼남한상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하나의 꽃이 아니고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꽃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의 평등 또 상호

존중 평화 그리고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한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철학 속에서 특히

갈등이 심한 분단으로 인해서 반목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이 헌법이 바뀌다. 헌법을

바꿀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기초에서 그러면이 가장

뜨거운 주제인 영토조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토 주항에 관해서는 지금 아마 뒤에 화면 주항은 나와 있을

테고요.이 조항에 대해서이 보수적인이 본 분들이 보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니까 북한은 정부도 당사

당국도 아닌 겁니다. 그냥 반도 단체인 겁니다. 이에 기초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이

진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은이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남북이 서로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이 남북 모두가

갈등하게 된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국가니까 통일은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이 영토주항과 지금이

북한이 작년부터 어 주장하고 있던 소위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는 하나의 땅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은 이제 적대적인

두 개 국가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이 상호 양립이 불가능한 이것들을 어떻게

좋아해야 될까요? 또 헌법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영토 조항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영토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대로 놓지 않고 개정을 해서 한반돈에 어쨌든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정치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라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옆에 오늘 토론하시는 임지범 교수님이 헌법 밖에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권의자시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긴 할 텐데요. 지금은 현재 헌법 학교에는 영토종하고

평화통일 종을 조화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넘어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도 결국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토 저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고 평화통일 그것도 자유민이조 김원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중항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양자관의 충돌 문제는 해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토 조항 자체를 없애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적 통일 조항인데요. 평화 통일 조항도

이렇게이 평화적 통일 의무를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보수적인

분들은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소중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주의 전부는 아니다.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또 뭐이 상호간에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앞서이 평화통일 조항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보수 진보사의 크게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이 저항도 사실은 어 제 생각입니다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뭐 자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은이 통일된 뒤에

당사자들이 통일된 국가의 국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은이 분단되어

있고 두 개의 체제가 있는 현실에서는 통일을 지형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민주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을 더 강조하자. 그리고 또 민주보다 더 소중한 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민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쟁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쟁은 어떠한 이념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전쟁없는 평화를 전제로 한 민주 이것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이 친약 전쟁을 부인하는

소위 평화 조항을 저희가 5조에 갖고 있습니다. 결국 3, 4, 5조가 쭉 연결돼 있는 건데요. 평화 조항이라고

하는 소위 그 침략 전쟁 부인은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결국 우리가

북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보수적인 분들은이

전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 는을 그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화하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침략의

개념에 해당되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 단체일 뿐이고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러니까 북한을 대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잠재적인 우리가이

정전협정 체제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침략 전쟁 부인도 북한에 대해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엔 다른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이 한미 동맹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진보적인 분들은 이건 평화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상대방에 대한 평화이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무력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력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가고 있는이

어떤이 양자관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 안보 체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이 침략 전쟁의 부인과

관련해서는 결국은이 조항도 무력 통일 또는이 무력 행사의

그니까 모든 종류의 무력 행사 모든 종류입니다. 모든 종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뒤에도 얘기해 가겠지만 북한에 드러보내고 이런 것들도 일종에 무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안 배치하고 지금 을려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정의 무력 위협반도의 갈등을이 올릴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들을 심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에 무력을 통한 어떠한 형태의

심략, 어떠한 무력 위협도 연구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이

침략 전쟁의 부인, 또 평화, 추구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적극적인

평화 국가의 원리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담는다고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조금

더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족

문제인데요. 한반도가 통일돼야 되는 사실 또

북한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민족주의가 그동안 역사를

같이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혈통이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이

정서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우리 국민을 많이

울렸던 폭삭수가대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남들한테 연애

편지 쓰듯이 정성을 다하면서 가족한테는 낙서장에 낙서하듯이 막대한다. 어이 정서적인 것들이

포함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것들을 더 많이

강요하거나 반영시키러 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린 같은 거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존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족주의를 버릴 순 없지만

민족주의 개념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보편적인 가치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또 우리가 이미 다문화

사회 돼 있고 국민의 2%인가요? 가까이 이미 외국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주 전통적인 순수한

순열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 이론은 한반도 관계를 해결하기 힘들다. 또 통일의 근본적인 동력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반도 통일이 당위이긴 하지만

그 민족의 개념 자체가 조금 더 다양화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칵테일 민족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이 사실이 전문 헌법 전문이

헌법의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 헌법에도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졸국이라고 하는 개념 많이

나오거든요. 뭐 내일이면 또 해방을 느끼는 조국이 한번 있으시긴 하지만 우리 조국이 조국은 결국 파더랜드고

굉장히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이 동포에나 또 민족 단결, 대단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어 어떻게 보면

확대되어야 된다. 보편적 가치를 더 많이 담아야 된다. 아 그래야 남북관의 관계가 조금 더 어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영토조항과의 평화통일 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이 부분들이 조금 더이 선택을 통해서 투명화되고이

투명화된이 헌법 조항을 통해서 남흑 관계가 헌법의 기초에서 법의 지배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또 발전하고 또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이 지배를 통한이 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 이념이

우주화라고 하는 어떤 철학이 바탕이 된 평화 공동체 구성을 헌법이 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평화주의 지금처럼면 소극적인 것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상대방과 합의하고 같이 성장하는 평화주의를 담아야 되고 또

열린 민족주의를 담는 그런 헌법이 기본 방향에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규범을

어느 위정자라도 대통령이죠.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이 통일 이것들은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또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보수든 진보든. 근데 그것들은 헌법 질서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토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개정에서

그런이 잔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구성원이 싹 바뀌어요.

방향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국민의 의사가 완전히 다른 의사로 금방금방

다르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자본 기관이 아닌이

대통령 직속의 합의재 행정 기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해서 안정적인 남북

관계가 새로운 합의재 행정 기관으로서이 민주 병통을 대체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수록 해야 된다. 결국은 조금은 더이 정치 영역에서 분리되어서 또는 진영의 그

어떤 논리에서 독립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합의재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평화통일 채무.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 선언할 때

평화통일 노력한다고 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평화 통일 하라고 되는데 자꾸

과학으로 돌아가는 퇴행적인 책무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이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로부터 돌아가지 않도록 비가역적인 어떤이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이 헌법 또는 헌법을 이행하게 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이 한자로 딱네 글자만 들어 있는데서이 선후

이법이라고 해놨습니다. 보통 후속법 이행위법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이나 상위법이을 이행하게 한 그 시행령이나

밑에 걸 만들면서 그 위에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악의적 부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선 착할 선자를 썼거든요. 올바른 그리고

비가역적이고 비등가적인 그런 남북 관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석 이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토학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최교수님 발제를 계기로 우리 다시 한번 숙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이어서 두 번째로 조한범 박사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어,

광국 80주년 제 방에는 안중군 선생 사진이네 장이 있습니다. 사면에

저는이 진정한 광복이라는게 평생의 꿈이었고요.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따라서

좌절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또 주변 사국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변 사국이 강성할 때 우리가 제일 피곤하거든요. 근데 주변

사국이 예정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많이 커졌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안보 문제에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좀 띄워 주실까요?

다음이요. 탄냉전 국제질서 변화 그다음에 한반도

환경 안보 환경 그다음에 이제 광복 80년의 피가 그림자 그다음 우리가

해야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이요. 여러분들 신문 보면 굉장히 불안하시죠? 국제질서 전쟁의 뉴노말

그러죠. 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조폭이

일본말로 자기 나아바리를 관리를 했거든요. 그 조폭이 있는데 데는 범죄이 낮은

거 아시죠? 자범들이 없습니다. 자법들이. 근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 안에

있던 자범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눌러져 있던 갈등들이 용토,

종교, 이해관계. 미국이 세계 GDP 40%였다가 지금

25%거든요. 그 트럼피즘은 내가 옛날 같지 않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좀 줘야지. 바이든 내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좀 나 좀 도와줘야지 동맹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미국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다극화합니다.

그럼 중국은 치고 올라왔는데 미래가 있느냐? 중국도 지금 한 개거든요. 차이나 피크. 그니까 다극화합니다.

다극화는 괜찮은데 문제는 무극화예요. 아무도 분쟁이 책임을 안 져요.

UN는 식물인간됐고 미국은 예전 같지 않고 러시아는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중국은 관리 능력이 없고 이게 무합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터집니다.

다음이요.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포스트 소비트

소련권 안에 지금 러우 전쟁도 유럽의 전쟁이 아니에요. 슬라브 조관의 전쟁입니다. 지금 1차 아르메니아

아제르베 최체 1차 2차 러시아 조지아 전쟁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돈발 내전

그다음에 이치 아르메니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키리스탄을 가졌던 탄탄도 지금 매일 매일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갈등을 조정 못 하니까 그럼 이쪽 비사회 지권은 괜찮냐? 여기도 또

엉망이죠. 저게 전쟁들이거든요. 저기 안 논쟁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극화 무극화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음이에요.

여기에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생겼습니다. 미소 경쟁이 끝나니까

이게 끝난게 아니라 중국이 치고 올라온 거죠. 사실 중국을 오늘날에 중국을 만든 건 미국이에요.

중소가 사회가 안 좋으니까 좀 이간질 좀 해 볼까? 72년 핑평교, 79년

미중수교, 78년 덩샤오핑 개혁 개방 W제 중국

집어넣고 최애국도 해주고 중국을 거대하게 켜 준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소련는 무너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은 중국 도와주면 민주화 되겠지

보통 국가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덩샤핑 때는 도강량에 내가

가슴에 칼을 숨길 거야. 미국 바지가 기어다녀도 괜찮아. 근데 좀 몸이

커지니까 후진 따올 때는 요소이 그 내가 할 말은 좀 해야겠지. 근데 시진핑은 이제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거야. 신형 대국 관계 나도 따어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내버로면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금 해양패권에서 미국의 주요 함정이

295척이거든요.데 중국은 370척입니다. 세계 조선 시장 상선입니다만

중국이 54%를 찾아 미국은 0.1%예요. 1%예요. 고난밖에 못 만들어요. 군남 생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마스가 마스가가 통하는 거예요. 쉬빌딩 다음에요.

그랬더니 미국이 오바마 때 미 중국이 미국 GDP에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피보테 에이시아 아시아로 돌아간다.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근데

이때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리먼

브라더스테 서프라이머이지 대공항 이후 가장 경제가 나빴어요.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때 와서는 아시아가 인도 퍼시픽으로 굉장히 넓어져요. 물론 이건 아베가 가져간

거지만 트럼프가 채용한 거거든요. 이것도 중국 잡는 겁니다. 왜? 인도는 서쪽에서 중국하고 웬수니까.

바이든 때 트럼프 그렇게 혹하더니 아 그래도 인도 태평양은 잘했어. 이제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세 개로 지금 대중국 포회망을 넓힙니다. 트럼프 2. 시대는 뭐라 그랬죠? 사월에

나온 해그에서 임시 국방 전략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우린 중국만 잡는다. 나머지는 너들이 알았어요.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이 다음이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그림인데요.

이제 저게 다 말을 하지 않지만 중국은 중국은 저게 이제 도시

일대일입니다. 원웨이원벨트 정책. 그러니까 해상 육상의 중국을 중심하는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각 도시를 연결하는 저게 좀 진주목이처럼 보이죠? 그 진주 목걸리 전략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치고 들어오는게 트럼프가 저때 말해도 좀 젊었네요.

성격도 좀 좋아 보이고. 지금 서쪽에서 인도가 막아주죠.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후주가 막아주죠. 그다음에 동쪽에선 일본이 막아주죠.

미국이 전반적으로 해양 패권으로 컨트롤 이게 쿼드 사각형 이게 중국

현 저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이요.

이게 미중 전략 정쟁의 양면입니다. 왼쪽이 그림이 역대 미국의

라이벌들입니다. 1차 세계 때 미국은 별벌 일 없는 나라였는데 그래도

독일은 미국 GDP에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1 아 1 정도밖에 안 되죠.

2차 세계 히틀러가 그렇게 난리쳤지만 1/4밖에 안 됐어요.

일본이 대단합니다. 일본이 80년대 50%를 넘고 그러니까 85년대

플라자 합이 엔고 버블 경제 붕괴 사실 미국이 때린 거예요. 여러 가지 반도체부터 압박을 해서 조조 안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14, 5%밖에는 안 됩니다. 그니까 중 일본을 무너뜨린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엄밀히 보면. 자, 소련도 40%까지 못 갔거든요.

근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기준으로는 76%까지 올라갑니다. 역대 최고였어요.

그니까 미국이 미중 전략 경쟁은 두놈 중에 한 놈 죽지 않으면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손을 놀 때는 아마 GDP의 50%야. 미국에 한 2, 30%, 3, 40% 가면 그때는 좀

안심하겠죠. 이게 이제 미중 전략 경제의 경제적 측면이고 오른쪽 측면은

군사적 측면입니다. 미국이 지금이 미국 국방비가

중국 국방비에 거의 3.5배 네배 가까이 됩니다.

저 이게 현실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따라오는 거 같지만 군사적으로는 아까

함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질적으로는 압도적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들이 질 거 같으니까 여기서 누르려고 지금 미국이 하는 거죠. 이게 미중경의

양면입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제 신 글로벌 지금은 뭐 신냉전 그러는데 냉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냉전 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급망이 두 개가 따로 돌아갔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여기 좀 연식 되시는 분들.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면 무조건 빨갱이면은

착한 사람이 좀 관계없이 웬수거든요. 전 세계가. 그 이념적인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급방이

하나잖아요. 전 세계. 그다음에 이념적인 세트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권위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대립 구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보세요. 저기 민주주의 국가 모습인가요? 안 되죠. 각국마다 민주주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까 지금은 느슨한 진영 논리. 진영이 깨지진 않았지만

느슨하죠. 느슨하죠.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 각자 도성의 시대다. 지금

다음이요. 그러면 불안하고 이게 이게 문젠데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면 사람들이 우경화합니다.

좀 먹고 넘치면은 배려도 하고 변화도 하고 혁신도 하고 나눠도 주는데

어려우면 기존 질서에 안 좋아하죠. 과거에 안주합니다. 우리 민족주의 외국인

혐증 적을 만들어 내고 그니까 글로벌 우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글로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윤성열 전 대통령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도 글로벌

우경화의 큰 흐름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면 점점 확실한 저처럼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은 인기가 없고

날 믿어 스트롱맨 그러니까 트럼프이 통하는 거예요. 트럼프, 에르드완,

터키, 푸틴, 시딩핑 죽었지만 아베. 그다음에 유럽의 그구 세력들 이태리

멜로니, 독일 AFD, 나치 후에 영국 개혁당, 일본의 천정당까지

그구 세력들이 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세대입니다.

다음이요. 여기에이 평화재단에도 이제 새로운 생명안보 개념에서 얘기를 했지만

전통안보의 전쟁만 없으면 돼. 이게 소극한보 이제 갈등 선생님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94년 유엔이 무슨 소리야? 전쟁만 없으면 행복한 거야. 직업이

있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성평등이 없어야 불평등이 없어야 되고 인간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 휴먼 개인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잠깐

이제 스쳐 지나가는게 코로나 때이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이 건물을 못 썼어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한 3년을 얼마나 우울하게 보냈습니까?

지금 인간 종의 멸정의 위기에 우리가 증면해 있다. 그게 바로 기후

위기잖아요. 기후 재앙. 지금 올 여러분 경험 경험하셨죠?

36.5°. 자, 빠리 교회 협벽이 37 그니까 1.5° 이상은 올리지

말자. 산업하 전부 다거든요. 뭐 1.5도가 뭐 어때서? 인간이 36도에서 0.5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열이 병원에 갑니다. 1.5도 올라가면요. 38도거든요.

그럼 죽어요. 지금 이미 1돈는 올라갔어요. 인간으로 치면 37.5도를 넘었고

38도를 향해 갑니다. AI. AI 모든 AI의 미래 인간이

사고하지 않는 그다음에이 다시 그 핵경 핵전쟁이라는 망령이

살아나잖아요, 지금. 다시 입에 그냥 해결 입에 달고 살잖아요. 핵헷거리잖아요. 뭐 강아지도 아닌데

푸틴도 핵거리고 김정은도 핵거리고 트럼프도 이제 핵개거리잖아요. 저는

인류 전체가 기술의 발달로 복합적인 멸종의 위기에 처여 있다. 인류

전체가 개별 국가만으로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정치, 보건 문화의

초연결 시대고이 초연결의 위험성을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이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유형까지 탄생을 한 거죠. 다음이요.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하는데 유럽은 여러분들 보기 불안해 보이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45년 5월 8일 5월 9일 이후로 유럽에서는

전쟁이 벌어진지가 없어요. 대규모 전쟁이 유고슬라 내전 자기네 내내부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슬라부권네 전쟁입니다. 유럽은 유럽은 다음

통합의 역사를 써왔어요.이 길게 이유가 탄생했잖아요. 유로를 쓰잖아요. 지금 상상을 해 보세요.

저 수많은 나라가 하나로 국경도 없고 유로를 쓰고 의회가 하나고 화폐가 안

합니다. 유럽은 긴 통합의 역사를 써왔고 앞으로서 통합은 제가 보기엔

불안하지만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될 겁니다. 우리요. 다음이

러우 전쟁의이 배경입니다.지 왼쪽에 있는 지금

보라색은 냉정기 나토였고 중간에 있는 짙은 노란색은 과거 동유럽이었습니다.

소련 내지는. 근데이 나라들이 모두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유럽에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우크라이나만 남았거든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 심장보가 뚫리잖아요. 이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불안하니까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안 보는 끝나는 거죠. 우리를 치면 경기도가 다른 나라가 돼서

북한하고 동맹을 맺는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저게 사실은 유럽의 위기의 근원이다. 유럽 자체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이요.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그러나

동아시아 페르독스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대립

구조는 그대로 미중 전략 경쟁 그다음에 한중일간의

경제적 긴밀한 협력 관계와 함께 내제에 있는 국민적 거리감

그다음에 남북 분단 체제의 지속 이게 저 그림입니다. 지금 좀 아까 네모

그림 보여 드릴까요? 이건 지금 통합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한반도 정전 제 한반도 전쟁은 안 끝났어요.

정전입니다.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끝났느냐? 그건

끝나질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 유럽처럼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낯을 청산한게

아니고 미국이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일본을 폐정국에서

동맹국으로 전환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죄인이 아닌

거죠. 당당한 거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 대전을 잘못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저 진전쟁으로 생각해요.

졌을 뿐이에요. 억울해요. 사실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야수콘이 신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강화 조약 미국과 일본과 미국의 동맹들이 체결한 여기에 중국도 우리도

당연히 북한도 북한은 뭐 대만도 소련도 모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미국이 자기 맘대로 일본 동맹국으로 만들고 도장 찍고 전환한 거거든요. 그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됐죠. 그 두

개의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불안한 거예요. 유럽은 끝냈거든요. 이사기 대전. 다음.

그러니까이 그림입니다. 두 개. 하나는 한반도 분단 체제라는 뿌리와

하나는 샘플란시스코라는 체제라는 그 뿌리에 나무가 자랐는데 아주 나쁜 나무죠. 한반도 분단의 거대한

불안정성. 오른쪽은 동아시아의 미중전략 경쟁. 미일동맹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노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요렇게간 다르죠. 다음이요.

자, 광국 80년 한반도의 안보의 빛과 그림자. 빚은 대단하죠? 제가

1991년 소련으로 요학 소련에 있는 친구들이 88 올림픽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미 91년이에요. 자,

경제 세계 10십이 맞습니다. 문화 세계 압도하죠. 압도하죠.

보편적인 코드를 읽고 있어요. 할류가 오래 갈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인게 아니에요. 그다음 민주주의 뭐

여러분들 뭐 걱정 많이 하시지만 세상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내요. 유일합니다. 미국 보세요. 유럽도 불안해요. 이런 나라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발적 민주화잖아요. 우리가 해냈잖아요. 해냈잖아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다음이요. 안보 뭐 되게 많이 써 놨습니다.

안보는 사실 우주 군대예요. 재색 전력. 제가 세계 5위다 그러면 막 뭐라고 비웃는데 맞습니다. 세계 5위

맞아요. 행마 없어서 그렇지. 그다음에요. 근 자주국방 완성했어요.

그러나 발전에 한게 슬픈 성공이에요. 모두가 불안한이 나라에서 왜 자살

OEC 자살 일이 이혼률 최고 결혼하면 애도 안 나요. 출생률

최저. 이 행복한 나라가 왜 이럴까요? 사회 갈등식 구조 어마어마하죠.

2010년에 삼성경제 연구원에서 조사될 때 이미 그 당시 1년 우리 예산이었어요. 갈등 비용이

정치념 양극화 피곤하죠. 다음에 자 분단 체제 통일인식 작화 북회기업

현실화 동맹안보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죠. 김정은이 뭐라 그래요? 이제 민족 같은 민족 오늘 여정이 또

담아냈더만요. 조한 관계는 그저께 7월 28일 날 미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조한 관계 우리 같은 나라 아니야? 같은 민족 아니야거든요. 한반도 적대적

이국론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러면 광복 안성을 위하여는

뭐냐? 국익기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이제 친중이냐 친일이냐

친미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국익을 중심해 놓는 길을 가자.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통일을 지향하자. 그러나 선평화 후 통일를

노선을 견제하자. 북한의이 국가론에는 동조할 순 없다. 그건 자 김일성

주석이 한 유명한 통일 명제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 다회예요. 조국을 통일하자면 그가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해건 관계없이 통일운동에 떨쳐 나사야 하며 사상과

리 정경과 신앙의 체하의 관계 없이 민족 대단계를 원칙에서 굳게 뭉쳐합니다.이 김일성 말이거든요.이

이 통일 명제비 보셨겠지만 개성에서 평양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거든요. 그걸 김정은이 때려 부셨어요.

조교통일삼 현장도 때려 보셨어요. 자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왜? 북한 주민들의 통일이

얼마 크거든요. 그냥 자기 정권 하나 지키 지키자고 한반도 적적 유과론을 전환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요. 자기

주민들도 설득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통일은 어렵죠. 일방에한

통일 무력 통일 안 되죠. 민족 통방에 써 있잖아요. 합의에한 평화 통일이라고. 그리고 통일교 국가의

최종 형태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비어 놨어요. 북한 꽤 좋은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한반도

적대적 국가로는 다르다. 서독도 빌리브란트 총리가 전 독일 통일 문제

통일보를 없애고 동을 부정하는 국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그 할슈탄 원칙도 버리고

내독부로 바꿨지만 내독 인터도이칠란드라는 특수 관계를 명시했어요. 지금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자는 거거든요. 적대적 이국가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조약, 기본 협약, 독일 같은 거에서도

동덕이 그렇게 국제법적으로 외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건 인정 안 했어요. 그러나 너를 국가로 대해 줄게.

침략도 안 할게. 국경선이라는 표현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라 그랬어요. 헌법 재판소에서도 기본

조약은 일부 위원이다. 독일의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한의

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최계수님과는 뭐 여기가 같으면서도

맥락이 다른 건 아닙니다. 북한을 인정하되 그러나 헌법 가치를

위반할 순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이

이 능동적 자주방 완전한 자주방은 의미가 없어요. 적정

국방과 우리 핵이 없잖아요. 미국이 좋든 싫든 미국의 동맹안보를 결합하는

적정 자국방 남북 관계 지정립 다시 민족 특수 관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북한을 설득해야 돼요.

북한도 김정은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뒤집 못할 뿐이지 북한도 지금 심각한 딜레마거든요.이 혼돈이거든요.

이제는 통일을 지향하대 무력 통일도 아니고 상호 합의에한 미래 완료형

통일을 가는 남북 관계로 가자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세계 전략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한반도 안에 예 묶여 있었어요. 제가 가끔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이 거지가요. 밥비어 먹는 거지가이 로또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처음 하는 일이 그 밥비어 먹던 깡통을 금으로 바꾸는

거래요. 이제 깡통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국가고 글로벌

국가예요. 북한 프리즘 한반도라는 프리즘을 벗어나서 글로벌 국가라는 세계 전략 세계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니시어티브. 이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이미 우리만

모른다. 우리만 우리 스스로를 자주하는이 세계 국가 대한민국

말씀드렸잖아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런 저력을 이용해서 이제 당당한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당장의 통일은 아니되 평화를

우선하되 그러나 먼 미래의 미래 완료형으로서의 통일은 그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100 - 20입니다만는 뭐 그때까지는

지금 아까 점심 먹을 때 누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진정한

광복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발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약간 피곤하시죠? 그래서 우리 15분

정도 휴직하고 다시 봅시다. 15분 정도 휴식 기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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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드리겠습니다. 곧디어 40분부터

패널 토론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앉지 못하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밖에 계시는 분들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자, 여러분 잔년 드셨고 또 어깨 폐기 운동 좀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럼이어서 어 본격적인 토론자 내분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리엔 경제연구소

각수종 소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곽소장님 부탁합니다네.네

안녕하십니까? 10분입니다. 아, 50분까지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하고이란 군사력 비교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15위, 이란이 16위네요. 우리나라가 10 아까 5위라

그러셨으니까 북한 군사력이 34입니다. 밀고 올라가도 될 거 같은데요.

윤대통령 같으면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예. 에 썰렁한 농담 같지만 뒤에서이

농담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한범 연구위원님하고 최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 가운데 저는 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헌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서 최철영 교수님 그는 뒤에 계시는 헌법 전문하신 팬들께서 말씀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장 약간만 언급하는 걸로 하고이 조한범 연구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어, 과거는 역사는 반복하지 않지만 똑같이 반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구석기나 현대나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정을 끌고 가면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독일 통일 사례와 그리고 최근에이란 핵태에 관한 이스라엘의

공격 그래서 북핵 문제와 연관지어서 어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둘러사고 있는 통일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도 도 결국 중국, 러시아 아 미국, 일본의

어떤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현실적인 문 문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드 파워는 좀 놔두고 군사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놔두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제가 조금 비교를 여러분에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통일입니다. 아, 독일 통일

당시에 소독과 동이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1970년대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브란트 소독 총리의 동방 정책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독일의

역사는 정당의 역사는 김민당이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중간에 3인당이 들어왔다가 다시 김민당으로 가는 그런

역사입니다만 통일 문제에서는 정당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브란트 총리의

정책을 김민당에서 어 콜 총리와 슈미트 총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독일 통일이 199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독일이 그냥 소독이

부자고 동독이 가난했으니까 어 통일되는 거는 어 당연한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한번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소련을 중국이 수정의 비난을 했고요. 후르시초프가 상당히 개방 정책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 그 당시 저들은 중공이라고 불렀죠. 교조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 관계가 존재하는 가운데에

소독이 어떤 정책을 쓰냐 그러면 미국 아까 우리 조한번 교수님께서 일본 말씀으로 이제 그 지역 내가 이쪽에서

최고의 짱인데 삥을 뜯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독은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진 납세를

했냐면 1972년도 하바드 대학 가서 벨리브란트 총리가 재무장관한테 돈

1억 7천만 달러를 줍니다. 나라 돈을. 1950년대부터

마샬을 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폐에서 오늘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엄청난 산업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미국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니 우리가 그 뜻에 감사하는 뜻으로 1억 7천만 달러를 하바드

대학의 장학금으로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달래 줍니다. 달래 준다기보다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가만히 또 눈치를 보니까 프랑스하고는 철천집

원수관계 아닙니까? 유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영국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한부르코왕가의 혈통이 섞이고 막

뒤죽박죽됐다 하더라도 자기 국가의 실리 이해 관계를 놓고서는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까지 가깝게

다가간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를 지지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군사력도

제한할 것이고 우리는 이유 체제 그 당시는 EC죠. 유럽 커뮤니티죠. 유럽 공동체 체제에 적극적으로

어 지원을 할 것이며 나토에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서 소련에 대응하는 냉전 체제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사전에 풉니다.

그리고 이제 동덕 주민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동독에게에

전부 다네 차라 세 차례에 걸쳐서 제 기억에는 한 40억 유로 정도를 독일

동독 국민들에게에 지원을 합니다. 조건이 있었을까요?

조건 없었습니다. 그냥이 돈은 소독 국민들이 동덕 동포들에게 주는 어

마음대로 써라. 뭐 이거 뭐 도장 찍을 것도 없고 뭐 어디 썼는지 우리한테 알아서 쓰십시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소련의

체제 전환의 시기였다는 거 하나 그리고 동덕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소련에 의지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점이 하나가 작동이 되면서 동독 국민들에게는 소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바뀔 수 있는 무의식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계기가 된 셈이었고요. 소련 입장에서는 구소련

입장에서는 갑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동유럽 국가들 지원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소득이 알아서 동덕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부담 하나는 줄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소독은 미국을 설득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또 설득을 하고 동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설득함과

동시에 구소련까지 설득하는 어 효과를 다 노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1989년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계기 아 비자가 이제 자유롭게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실수 같지 않는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오늘날에에

독일된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독이 서독과 동덕이 통일되고 최고의

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 총리 아시죠? 예. 동덕 출신입니다.

예. 무려 16년인가요? 직권을 하시면서 오늘의 소독의 위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란핵 문제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음 소독과 동덕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점은 동덕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소독은 한부르크나 이런 미군 기지가 있는 쪽에 핵전 물질이 있었고

동동 역시 구소련의 핵전 물질이 있어서 이것만 서로 물리면은 핵문제는

중요치 않았던 그런 이슈였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크링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링크의 C는 차이나, R은 러시아,

IN란, 아, I 아는 이란, NK는 노스코리아 이렇게 줄여서 악의 축네

개를 갖다가 아, 이제 크링크라고 부르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을 하고 트럼프가 마치 안 할 것 같이 모른 일처럼 하다가 측면에서 지원을 해 버리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 어제 뉴스에서는 뭐라고 이유가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있어서 사실상 맹주 노릇을 하는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입니다. 미국은 나중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숟가락을 얹은 상태고요. 전통적인 중동 지역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맹주였던 프랑스, 독일, 영국이 주로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이란 회담을 연다. 뭐 미라크 회담을 연다. 다

중제를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느냐? 프랑스가 하든지 독일이 하든지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에 핵시설 세계를 폭파를 시켰죠. 어,

근데 지금 알지 못하는 거는 전부 다 폭가 됐는가 폭파되지 않는가의 문제를

놓고 만약에 이란이 다시 핵시설을 재건한다면 이유는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라는게 어제 월수 전널에 나오는 뉴스였습니다. 스냅백 조치란 뭐냐? 자동적으로 유엔 조치, 제재

조치가 다시 회복되는 어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다시 개발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거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고 그 테러의 주어

용서는 이스라엘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국도 가능한 이야기다. 근데 여기에

누가 기술적 지원을 해 줬느냐? 음. 북한이 땅굴 파는데 기술을 줬고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기술을 줬고 어 구서도 러시아도 그런 기술을

줬기 때문에 뭔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강력한 입장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이란이 두들겨 막고 있는 동안에 새 나라는 서로 모른척을 해

버렸잖아요. 그 국제 정세라는게 이렇게 냉정한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란의 사태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는 할 수가 있으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란의 핵 파괴에 대한 시설 파괴에 대한 반응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켜봤더니 어 이득지근하여 뭐 항의도 안 하고 그냥

뭐 두들겨 맞은 걸 놓고 아이고 미안하다 안 됐다이 정도만 하는 거 같아요. 그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의

14,명을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마치 혈명을 다시 보원하듯이이 어떤 그 동맹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어 이들네 개 국가적에서 군사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는 건

러시아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중국하고 러시아도 어떤 뭐 군사 동맹이나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과연 핵이 없던 서독의

동덕의 통일 모습과 그리고 주변의 사대 강국의에

다극적인 어떤 체제의 변화 설득 과정과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놓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하드웨어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그냥 뒤쯤지고 먼산 쳐다보고 있는이 모습을

을보면서 우리가 북한이 적대적 이원 국가 체제다 그런다. 우리에게 막 당

엄청난 하드파워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내도 그 신경 쓸 거 있겠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어 행사하기

전에 그 빛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디오로 이렇게 비춰 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남안에서부터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동북 삼성까지 빛이

이렇게 쫙 비춰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09년 간도 협약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북 삼성 땅러 저 뺏겼거든요. 그다음에 연애주도

아시겠지만 너일 전쟁 이후에 뺏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씀드리면 저는 또 어 구수가 될 수도 있는데이 동북 삼성

가져오고 저쪽 가져와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제

요때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통일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어 북한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세습 나이가 늙어지나요? 계속

40대로 가나요? 어려지나요? 이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공상당

독재 체제의 정치 체제하에서는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후르시초프에서 나중에 고르바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한번 놓고 보시면 결국 지도자의 후계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전부 다 퀘스천마크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젊으니까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3년 6대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앞에서 3인당의에 밀리브란트 총리가 만들었던 동방

정책이 김민당 정권으로 이어져 오면서 기존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독일이 통일되게까지 가는 여러 가지 전략적이고 미시적이고 소프트 파워적인

내용들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었던게 결국은 통일의 한 요인은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 사계국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계국들의 이해 관계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주면 우리의 빛을 좀

감추면서 어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전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 군사적 하드파워 말씀을

드렸는데에 우리나라는 뭐 북한을 먼저 침공한다든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세계 5의 군사력을 어디다 이용을 할까요? 이런 말씀을 던지기 전에 아까 또 우리 조한번

교수 연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자살율 최고, 출생률 최저. 그러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암록강 두만강에서 경계선을 위로 올릴 건가 밑으로 내릴 것인가? 아니면 암록강 두만강으로 할

것인가? 경계선이 넓어지면 군사력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어떻게이 지역에서 우리가 평화력은

유지하지의 등등의 문제는 우리 최철 교수가 말씀하신 헌법항 안에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윤건영 국회의원님

부탁드립니다. 10분. 예.

예.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국회의원은 표로 먹고 사는 동물이라 지역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도림동과 구로동이 지역구입니다. 예. 제가 저분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예.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답을 내기보다는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

어 토론 지점을 던져 본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접근 방향은

남북 문제 평화적인 문 평화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 광복 70주년 때는 어땠을까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에 광복절날 계기로 뭐가 있었냐

뒤져봤더니 조선일보 일면에도 농화일보 일면에도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국

80주년 올해는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따져봤더니 당시 지금 야당 대표가

김무성 대표였는데 국민적 합의를 모아 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여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김무성 대표가 하셨고요. 당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표는 여야 보수 진부를 초월한 통일 방안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통일에 대한 답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포보수가 갈라져서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뭔 이야기만 하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죠. 극단적 대결주의로 흘러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보진영이라도

하나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아닌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음

두 개 국가를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을 인정하냐 불인정하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작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요. 세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통일부의 이름을 바꿀 거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통일부로 할 거냐 평화으로 할 거냐라는 논쟁입니다. 이게 앞서 발제를 해

주신 개헌과도 상당히 맞다 있습니다. 즉 우리 내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다 같이 식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식구들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담론도 형성되지 않고 통일 논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아무러한 광복

80주년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몇 가지 사자성어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성경 후정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남북 문제나 평화 이슈를 다뤘던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선경 경제를

앞세우고 후정 정치를 딜로한다라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할 때

아주 주된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정치가 너무 과잉은 아니었든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성 공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생님도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을 넘습니다. 북한 인구 2,200만 합치고 연애주 북만주

합치면 1억 명의 시장이 만들어지는게 통일 평화 통일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요할 건 북한도 더 이상 봉제공장 위주의

개선공단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2018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위원장이 제일

관심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 뭔지 아시요 혹시

반도체입니다. 예전에 개선공단 만들 때 북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성경 후정의 원칙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원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라는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경무독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이 말씀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아마이 행사를 준비하신 선생님께서

이게 한자 뜻이 뭡니까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낸 말인데

모를 겁니다. 겸상 금지. 아, 겸상 우선 독상 금지.

겸상은 금 우선하고요. 독상을 금지한다라면 즉 남북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자세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보 보수가 그동안 왜 통일 문제나 평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냐? 독상하려니까 그랬던 거죠. 그 성과를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니다. 진보 보수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광복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발제하셨던 우리 강 선생님이나 두 분 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진보를 떠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는 이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게 제 두 번째 고민입니다.

세 번째 고민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7년

18년 19년 북측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 예를 들면

어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문을 초안을 작성을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에는 74 공동성명과 91년에 있던 남북 기본 합의서만큼

뛰어넘는 남북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단원합니다. 그 두 개의 합의문

이상의 걸 만들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 생각합니다. 현재 조건하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동안에 남과 북은

충분히 합의 합의할만큼 했다는 거예요. 합의문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안 지켰던게 문제인 거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깼던게 문제인 거지. 합의문 자체는

퍼펙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과 북은 우선 919 군사합의를 보건시켜야 됩니다.

군사합의라는 것은 판 어 DMG대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를 맞는 아주

기본적이고 남북간의 최초의 군사적인 합의 한 발짝 나아간 합의

조건입니다. 이걸 되살리고 재합의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북미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70년 만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두 분이

만나서 내놓 합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게 100m 경주라고 생각했을 때 50m

앞서서 뛸 수 있는 거라고 저 단어놓고 그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재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네 네 번째는

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한번 우리가 감정 이입을 해 보십시오. 2019년 한노이 노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다는 건데요. 트럼프는 되게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김정은하고 합의를 할 걸 좀 부족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당시에 김정은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의 상담 부분을 놨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아쉬울게 없는 합의

조건이었는데 그걸 미국의 매파들에 의해서 거어찬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기에는 저는 북미 정상에담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심리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제대로 될까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루 사회는 북한을 못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북한은 어 오늘도 김여정 담아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을 인정하라. 그리고 군축하자. 핵 동결 협상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자기네들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 달라라는 건데 미국의 주류 사회는

북한을 인정해 주기 싫은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성과를 내는데 김정은하고 만나면

성과 낼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어

외교의 주류 사회는 충돌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요 요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갈 거냐가네 번째 고민입니다. 비핵화를 추장할 거냐 아니면 핵군축을 이야기할 거냐.

다섯 번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어제 아마 어젠가 그제

보도됐던 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서이 여차저차 저차 하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알려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를 좀 공검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이 또오릅니다.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SOS를 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짜리

긴급하게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의지 있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 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푸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왜

김정은에게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즉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2017년 18년 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푸틴 대통령에게 일정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운전자로 운전자의 기능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제가 전임 정부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어 윤성열 정부는 운전대를 아예 넣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키를 대리 기사한테 넘겨 버렸어요. 나 운전 안 할 거야. 무서워.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게 일종에 사대주의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조선 시대에 사대주의 많았잖아요.

사대라는게 딴게 아닙니다. 강대국한테 얹혀가자라는 건데 미국과 일본에 얹혀가는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훨씬

좋은 거야라는게 저는 윤성열 정부의 대한반도 전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게 다섯 번째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모두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오늘

80주년 기념 좌담을 통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앞서 우리 최철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토 조항 헌법의 3주에 있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이 조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가을에 동해에

북한 흉악범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어선에서 한밤 중에 16명을

죽인 흉학범이 배를 몰고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배를

발견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북한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루되었던 청와대 간부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심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권에 대해서 윤성열 정부가 내걸었던

법주항이 바로 헌법 3조 영토항입니다. 뭐냐고 하면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 주민이다.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너희들 마음대로 북로 추방할 권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럼 왜 보냈냐? 아, 양반들 죽인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16명 죽인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실체적 국가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북 문제라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보냈는데 보낸 거 자체에 대해서 헌법 3조 위반이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서 일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됐을까요?

선고 유회를 내렸습니다. 판사분들이. 야, 이거 결론 내리기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판사들이 봐도 영토 조항이 있긴 해서 이걸 준용을 해야 돼. 그런데 실제는 이거야라는 부분이 딱

부딪히는 겁니다. 앞서 우리 최초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이 개헌 과정에서의 영토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없애는게 농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조금 넘어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이어서 차두현

발사님. 예. 저도 그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이미 그 제 토론 자료는 배포가 돼 있어서 좀 취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 아마 광복의 제일 큰 의미는 식민지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그 앞에 있었던 그 19세기부터 우리가 하나된

가운데서 겪었던 고통을 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걸였어요. 근데

그게 실현되지 못했죠. 그게 분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우리

사회에서 분단이네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첫 번째 이제 1948년에 38선 거지면서

물리적으로 분단됐죠. 두 번째가 1948년 8월 15일하고 9월 9일 날 그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분단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례를

완전한 극복이라든가 제거에 대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1950년에 62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는 상대방을 증후의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이때 심리적 분단이 됐어요. 그다음 일어난 분단은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한국사의 민주화 과정이죠.

우리 심리 지금 일단 남북 분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심리적으로

분단이 돼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의들이

상대방을 그 남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구나 요사가 제 SNS들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주

극단적인 익센트릭한 예을 일반적인 입장으로 끌어와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진보는 평화를 얘기하고 보수는

안보를 얘기한다.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보수라고 얘기해서 내일 모라 전쟁 나더라도

지금 당장 한번 북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진보라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분단 이후에 이루어져온 한 과한 80년

이상을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시장 경제적 원리 같은 걸 포기해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단의 순서는

분단이 이루어진 역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 되도록이면 저는 많이

듣는다라는 대해서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다라는게 왜 발생 왜 극단의 경우를 서로 갖다 쓰냐 보면요.

그냥 우리는 대부분 토론회를 할 때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요.

모여 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 거라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적은

케이스에 있는 망상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토착

외구부터 그구 그다음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빨갱이

같은 뇌의 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일 제가 문제를 생각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한 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외치고 나오니까 이건 통일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무슨 전쟁이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보게

되면 일단 평화 공존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문제가 돼? 그러면 저것만 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 근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에서 북한이 방점을

두고 있는 분은 적대라는 거예요. 자, 두 국가론 아예 현실로

받아들이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두 국가라는 거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남북한간에 우리 교류 협력할 때 북한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상 여권이나 비자 조치 취해 가지고 들어간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럼 그 시대에 그 정책을

취했던 모든 분들은 다 국가보안법 저해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평화통일 얘기하면은 무조건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전부 진보의 영역으로 봐야 되나?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이 이 저 적대적 두 국가 자 국가

국가간 관계가요.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가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경쟁을 왜냐면 국경 국가관 현실은요 국가관계 모든

국가들은 경쟁 심리가 있어요.이 경쟁 심리가 가장 위험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전쟁이 되고 군사적인 갈등이 됩니다. 몇이면 그 관계를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지 않기 위해서

건전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게

결과적으로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외형적인 규정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부적으로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아 그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바꾼다라는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쟤네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지도자만 생각 그렇게 생각하던 거에서 일반 주민들 북한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들을 수 있는 제도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인게이지먼트 팔러 흔히 얘기하는 대부 포용 정책이라고도 얘기하고 관여 정책이라고도 얘기되는

그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흡수라고

보는 거고 이게 적대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럼 알아서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변하면 적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북한에 북한하고

교류업력해서 정보 유입시키려 그러고 중 말은 중장기적 중장기적으로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자체가 적대행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물론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쪽도 정답이 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규정상에서

예, 우리 헌법상 규정들이 분명히 일반 일정 부분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극복을 지향하는 건 맞습니다. 자유민주적 원리.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 이걸 나를 그

무너뜨리려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원형적으로요.

합의적 대등 통합은요. 지금까지 세계사적으로 케이스가 없어요. 가장

평화스럽고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라는 독일 통일마저도 사실상 평화적인 흡수 통일이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동사도관에는 경쟁 없었나요? 경쟁이 있었어요.

동서독이 서로를인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서독의 각종 정치가나 법적인

법 판결문들 보면 우리가 마이마르 공학의 후신이다라는 곳곳에 규정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동덕을 부인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러면 뭘로 북한을 변해 가야 되느냐? 북한이

가진 적대감의 원천을 가져야 돼요.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가장

큰 출발점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에요.

그러면 예, 당장 이걸 비핵화면 북한은 안 하죠. 그 방법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비핵화란 목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럼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켜야 될 거냐?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론 좋은 얘기를 해 주는 그 당근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서

북한을 그렇게 안 그렇게 가지하면 안 되게 만드는

채찍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냥 좋은 방법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북한이

변한다라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순진한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케이스를 보세요. 어느 국가에서

남화공 케이스까지도 보면 남화공의 케이스도 자체적인 사회 변화하고 국제

사회 압력이 같이 맞물려 들어갔어요. 어느국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독재자가 알아서 그러면

자기가 아이젠다가 너무 해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사람들한테 자기 이렇게

변한 적이 있어요. 그 밑으로부터 압력이 계속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최화한 경험 아닙니까? 그 경험을 북한에도 적용해 보자 그러는게

만약에 그게 남북한 간의 도발적인 거고 전쟁 지향 지향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땐 그건 오히려 편견이라고 봐요. 자,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럼 평화하고 안보를 어떻게 달성할 수가 그거는 한두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요. 한두 사람이 한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 내 분담부터 극복을 해 보자고요.

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제 슬라이드에 보여 주세요.

자, 우리 사회에 내에서 진형 논리라든가 분당 급폭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리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외교 안보상의 정책 문제가 이게 일반적인 민주적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이든 사회민주주의라고 붙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든 헌법상으로 모르겠 정치적으로는요 모두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외교안보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이게 아주 비일상적인 사항이고 이거를 잘못 처리하면 국가 안보의 문제가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소집단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고 또 루틴한 범준에서 치료가

추 이루어지는 거면 다양한 목소리를들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의 정부들이이 소집단 결정에 너무 매달렸어요.

하다 못해 정부가 바뀔 때도 매번 똑같은게 정책이 대북 정책이나

통일동책이 행정부 위주로 나옵니다. 이제는요. 행정부, 국회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시민 사회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래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 않는 거예요. 그토록 한 말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지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관계에서 대화가 있었고 좀 이런 식기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회 내 기대 수준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북한 행동력이 완전히 발전하기 전이었고 또 더욱이 그

시절에는 결국 남북한 간의 교리 협력을 제한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과 이익에 보합한다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선대 지도자죠. 북한에

의식이 다른 지도자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핵무장을 하면

맘대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 수 있다라는 지도전을 마뜨리고 있고요. 1990년대 2년도 초반

중국 러시아 뭐 저러다가 북한 정말 어떻게 되면 뭐 한국이 주도에서

통일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자, 미국까지도 이제는 한반도 통일은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을 이제 그러면 한반 더 밖으로 끄집어내서 연류될까?

통일환경이 굉장히 바뀌었고 다른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하고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1990년대 2년대 초반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혹스럽게

자기들이 했던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건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얘기를 듣자고요. 예. 쟤도 좋습니다. 합이

좋아요. 남북한 거는. 근데 그것만 많으면 뭐예요? 실질력이 동력이 안 만들어지는데 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 중고등학교 입시이 입시 공화국에서 입시를 추는 부모들이

자녀들 입시를 추는 부모들이잖아요. 가장 절망적인게 뭐예요? 애들이 참고서는 열심히 살아오는데

그 읽어 보지는 않죠. 이제는 우리 그 의뢰에 빠지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한 나라 두 국민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차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 분단. 이것이

국론 분열 현상입니다. 여기서 모든 갈등과 논쟁의 균열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이 현상을 냉엄하게 서로 인식하면서 접근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인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 로스쿨에서 헌법이라 거를 이제 영국 교육하고 있는 임지봉

교수입니다. 예. 예.

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가지고 이제 우리 평화재단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두 개의 과제를 이제 제시할 수 있네요. 개헌하고 안보인데에

개헌 그 헌법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헌법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음

저는 뭐 안보 쪽은 잘 모르고요. 예. 주로 헌법과 관련한 우리 최철령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약간 보보 보충적인 그런 설명을 드린

것으로 토론에 가음하고자 합니다. 음.

최천영 교수님께서 주로 우리 헌법 3조 영토 조항, 4조 평화통일

조항이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통일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이 영토조항 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어 그 주제에에 발제를 해

주셨는데요. 예. 음. 지금 헌법 학계에서 또 일찍이이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란

논쟁이 있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해결이 됐고요. 예.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헌법 3조 영토 조항은요. 헌법으로 치면 장남이에요. 마태형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3조 영토조항은요. 우리 재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1948년부터 있었던 장남이란 말이. 예. 근데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평화통일 조항. 헌법 4조죠. 이거는

이번 현행원법 개정하면서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전원법이 장남이니까

9차견이니까 열 번째 막내예요. 어 헌법 사조 평화통일 주항은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그야말로 헌법이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막내 주항이다.라는

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인식하고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예. 영토조항부터 한번 볼까요? 예. 3조 여러분들 그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이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니까 이제 이게 48년에 이제 초대 헌법이 만들어질

때에 이제 어떤 식으로이 헌법이 만들어지냐면 이제

한민족 최초로 어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예. 5월

10일 날 합니다. 45년에 광복이 됐지만 3년 동안 해방 공간이었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이 각축을 했고 결국은 3년후인 48년

예 50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을 국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초대 국회가 재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이제

재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전체 재현의 의원들이 다 처음부터 제언

작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국회안의 헌법 기초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이 있던 국회본회에서 이제 심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법이 재정이 되는데요. 예. 그때도 어 사실은이 조항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는 휴전선은 아니지만 뭐가 거져

있었죠? 목사의 산팔선이 거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거라는 것도 예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남한만의 예에 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유이 인정해 줬지만 합법적인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에

이제 국회가 들어선 거고 어 여기서 이제 헌법을 어 재정하는 것이죠.

예. 재정하는데 영토조항을

이제 심의하는데 본회에서 이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원들이 그랬어요. 산선 이부 영토가 아닌데

어떻게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를 한다고 하느냐? 그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거기에

홍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의사로를 보시면요.

어떤 국회원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영토는 원래 한반도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 우리가 삼팔선 2북 지역에는 우리의 주권이나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지만 예 우리가 헌법을 만들면서 앞으로는

통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토가 산선 2북 지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러한 책무를 선언한다는 의미에서도 어 그냥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자. 라고 하니까 이제 대다수 국회원들이 찬성해 가지고 그게 이제 영토조항

예이 장남민 헌법 사주 영토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예,

배경인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에 이승만 정권이나

또 박장희 정권, 전도한 정권 이런 군사 정권들은이

영토조항을 굉장히 그 통일을 위한 어 그런

책무조항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국가보안법의 근거 규정으로

삼는 그런 무시무시한 조항으로 해석을 해 왔던 겁니다. 그니까이 사람들의 해석은 뭐였냐면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삼팔선이 아니라 휴전선이 됐죠.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3주가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한민국이 영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당연히

미쳐야 하는데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괴례 집단들이 웅크리고 앉아 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토에 미쳐야 할 우리의

주권과 통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괴례 집단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은 우리의 주권 통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방국가 단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국가 단체 의성원등을 찬양하면 이제 찬양

고무죄죠. 국가보안법 7조 회합 통신 다 처벌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 굉장히

그 사상적 억압을 어 기하는 그러 어

헌법상의 근거로 3조를 악용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이 삼조가

현재 와서는 많은 학자들에서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까 어 윤건영 의원님께서 어 저도

기억합니다. 예. 북한 의선인가요? 내려왔는데 그 한 사람이 다

죽였어요. 거기. 그리고이 사람이 이제 귀순하겠다라고

뭐 했던가 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낸 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아마 형법상에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걸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판사가 선거 유회를 어 판결했다

하는데 정말 한심한 판사예요. 예. 헌법 3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모릅니까? 예. 3조란 게요.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북한 주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선언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이 있느냐. 그게 재현원법 만들 때 그 의사로에도

있다니까요. 휴전선이 그때는 38선이죠. 이북 지역도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통일을

하라는 조항이에요. 통일을 하는 조항이라. 그런데 그러 군사 정권 등에 의해서

삼조가 굉장히 그 편협하게 해석되고 굉장히 그 악용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평화통일 조항 사조 헌법에서 막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행원법 87년 기원에 처음 들어옵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지수에 입각한 병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이를 추진한다입니다.

예. 평화통일 조항이에요. 평화통일 조항이에요. 예. 그런데요.

87년에이 평화통일 주황이 헌법에 들어오니까 헌법 학계에서도

논쟁이 일기 시작했어요. 일부 헌법 학자들이이 3조 영토 조항과 4조 평화통일

조항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 어.

자, 그 상충관계 있다고 보는 어 그러한 입장인데요. 그리고 어 1부는

뭐 3조의 1부는 4조의 4조 의론이 더 많았고요. 3조의 뭐냐?

영토조항이 평화통일 조항보다 우선한다. 왜냐? 과거의 군사정권 하에서의 3주

해석론을 들이되면서 북한 지역은 괴례 집단 즉 방고 단체가 전명하고 있는

있다고 보는 어 그런 의미에서 3조가 우선하고 4조는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3조가 4조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유 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응.

그리고 또 삼조의론을 이야기하는 후포학자들은 이제 흡수 통일론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병화통일 중앙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반발한 거죠. 예. 근데 더 많은

학자들은이 사조 의론 즉 평화통일 중앙 의론을 펼칩니다. 그니까 3조는

초대법부터 있었고 그 중간에 너무 많은 국제 전체의 현실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아까 최철 교수님도 발제하셨습니다만 예 특히 90년에 남북 교류 협명에

관한 법률이라게 그 노태오 대통령 때요. 그게 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91년에 남북 합의한게 채택이 돼요. 남북

상호관에. 예. 그리고요. 그 법률이나 남북합서 내용은요. 뭐냐?

사실상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상에 정부로서의 북한과 교류협력에

나서고 그 절차와 방법이 어때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규정했단 말이야. 그리고 같은 91년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유시이 이루어져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가진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왠지 아세요? UN에 보면요. UN의

회원은 회원국 국가여야 한다는 주항이 있어요. 회원국이란 말이 나와요.

남과 북한이 유에 동시 가입했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한도 북한을 같은 회원 국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북한도 나한을

같은 유의 회원 국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국가로 안 보고 반국과 단체 혹은 괴례 집단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론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3조

삭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겠죠. 당연히 4조도 신설됐고 UN 동시 가입도

했고 3조 폐지하자 삭제하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불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문법학자들이 그 논쟁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어

다수설로 정리된게 뭐냐면 예 3조와 4조가 상충관계 있지 않다. 조화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 예. 조화적 관계 있다. 즉 3조도 자 휴전선

2북 한반도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게 해야 하겠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

아 영토항이 응국가 단체 협조하는 놈들 다 때려잡아라라는

조항이 아니라니까요. 영토 조항은 아까 전 의회에서도 그 조항을 헌법에

넣을 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영토가 아니지만 앞으로

영토가 되게 힘쓰자. 통일의 책무를 선언하자는 의미에서 들어간

조항이에요. 예. 많은법학자들이 그러한 회의록을 뒤져 가지고 3조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3조와 4조는 충돌 관계 있지 않고 오히려

보안 관계 있다. 예. 조화적 관계 있다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삼조은 사실은 영토 조항이면서 사실은

통일 조항인 거예요. 예. 그럼 사조는 뭐죠? 그 통일의 내용이 평화

통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남북 상호 교류와 화해를 통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조를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삼조는 사실은

통일하자는 조항이에요. 통일을 하려는 사람들 국가 방법으로

때려잡자는 조항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음 개헌 정말 하고 싶어요. 저 예

대한민국은요. 재현헌법 이후로 아홉 번에 개헌을 했거든요. 그게

1987년 아닙니까? 48년 초대법에서 87년까지 몇 년이죠?

39년이에요. 예. 근데 87년부터 올해 2025년

몇 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38년이에요. 거의 39년하고 1년밖에 차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현행어법 이전에는 아홉 번이나 개헌할

시기였는 한 번도 개헌을 못 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개헌 절차 조항에서 보시면요.

헌법의 개헌 절차항에서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을 공고하고 나서 국회 제적

2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를 통과하고 그걸 국민 투표로 확정을

하게 되 있는데 국회 제적 의원 2분을 넘는다는

건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특히 요즘처럼 예,

요즘처럼이 양대 두 개의 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두 정당 중에 하나는 1은 돼요. 1은 넘는다고요.

그럼 1이 개헌에 반대하면 2가 안 되니까 개헌이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요. 특히 삼조 영토장 삭제론 이런 거는요.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요. 뭐 3조 영토조항 삭제하자고

야 빨갱이들 설치는 거 앞으로 볼 수가 없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예. 다른 것는 다 돼도 3조

폐지론을 개헌으로내는 순간 그 개헌은 물 건너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삼조는 삼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지. 삼조는 통일하자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건드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랫동안 안

했고 숫자로서의 38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시대 변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87년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예. 누구는 뭐 대학

졸업했지 뭐 그러던데 대학생이었어요. 예. 머리만 하야치제가 좀 젊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배우던 헌법이 현행 헌법이에요. 음.

그니까 현행 헌법과 저의 헌법 연구자로서의 인생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정렬을 하겠죠. 저도 좀 개정된 헌법을 좀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고 그런데 개연이 왜 어렵느냐? 그 아까 말씀드린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이찬성이 힘든데 그것도 국민 여러분들이 푸시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윤성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2차 탄핵 소결될

때는 푸시하니까 됐잖아요. 1을 넘었잖아요. 1차에서는 실패했지만

그것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맞다. 응.

옛날에 옷을 초등학교 때 산 옷을 지금 응 중년

신사가 입고 있는 꼴이잖아요. 헌법이라는 옷을 이제는 개정하자.

그런데 국민들도 다 합의하고 야 여야도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부터 원 포인트건 투 포인트건 일단 넣어서 개헌 실패의 관성을 깨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개헌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고 영토조항 삭제는 저는 는

아주 오래 후에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건들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음 어 그런 개헌은 꼭 해야 되는데 저는

영토 조항 건드리는 거는 어 반대하고 근데 최용 교수님 발제문 중에 보면

열린 민족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남북간의 이제 상호존중이나 평화공전

최후선정책을 이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을

넣죠. 여기는 정말 절대 찬성합니다. 절대 찬성하고 이건 별로 어 이제

보수진부의 대리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통일이나 평화나 이런 조항에 관해서 개헌을 한다면 어 그러한에

남북관의 상호존중이나 평화공존 최후선 정책에 관한 헌법 적 근거 정도를

헌법 전문이나 헌법 본 법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넣는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헌론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토는 민족 혼이 살아 숨쉬는 지리적 공간입니다.

실학자 유덕공은 바래를 우리 역사에 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라와

바래와의 관계를 남북조 시대라고 했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탁견입니다. 우리의 영토는 우리 정신 세계가

뛰어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 사에서

사고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는 법적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이고 민족 운비에 관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이 남았는데요. 한 50분 정도 하겠습니다만는 우선 두 분께서 한

3분 정도 요지를 재확인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조박사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예. 한 3분 정도째. 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농담

하나 하면 영토조항이 반민족적이네요. 왜냐면 한반도와 부석도사니까

간도도 우리 땅 아니고 연애주도 우리 땅 아니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네요. 제가 보기에. 어, 지금 윤건영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7사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서

6일호 선언 보면 예술이에요. 그런 시적인 표현이 없어요. 동독의

기본협정 보면 말이 복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경계선 여고 막 도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데 합의하고이

방향에서 통일를 지향해 나간다. 6일선는 보면요. 남과 북은 민족

공정시 통일 방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한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이 방향에서 평화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이 된 거거든요. 그니까 독일이 잘 된게 아니에요. 독일은 사실 보면 아주 조잡해요.

사실 지금 쳐다보면 독일이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통일를 규정했고

북한을 체제를 인정했고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언제 미래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국가처럼

할게이 얘기거든요. 그니까 아주 절묘한 타입반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에서

비준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뭐 기본합전 체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끝나고 보시면은 국어 절절이

우리 민족의 고통한 딜레마를 담은 명문의 명문으로 답이해 놨습니다.

사실은 14선원까지 그걸 보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브란트 총리 빌리

브란트는 자기가 먼저 먼저 선제적으로 도치를 주셨어요. 너네 인정할게. 그리고

국가처럼 해 줄게. 그러나 국가 국제법적으로 인정은 못 해.

그러고 나서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고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빌립보한테는 인정을 해 준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접근을 통한

변화, 교류 협력. 그리고 그 접근을 통한 변화가 결국은 브란타가 시작한

그 결과를이 슈미트가 해낸 거거든요. 그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냥 너네 나쁜 짓는 거 인정해 줄게. 뭐 맘대로 해. 죽이된 살 그거 아니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도

결국은 그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입장을 명확하 무슨 지금 와서 뭐 무슨 통일부

이름을 바꾼다. 무슨 어쩌고 그 그게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개헌은 개헌은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헌법학 모임면 아주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이 구조에서 개헌이

되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4년제 개헌도 반대예요. 제도가 아니고 우리 의식이 문제인

거지. 그 개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불과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개헌할만큼 우리가 우리 하체 하체

하체가 그렇게 튼튼하냐?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하는게 먼제 먼저지.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왜 저 난리를 치느냐?

좀 김재환을 위한 변명을 하면 왜 헤어질 결심을 했느냐? 그 출발은 김정일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는 자기네 통일 방안이고 통일 전선 전술은 통일 전술이었어요.

북한 식으로 연방을 구성하고 남안에서 통일 전선 전술로 적화 통일 세력들을

형성하고 흡수한다 이거였거든요. 이건 김일상의 자신감이 있을 때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권난 행군 수십만 명 굶어 주고 지들이 주대로 통일한다는 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야

따로 살자. 그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연방이 아니고 독립구가 더 방점이 있던 거예요. 김정은도 갑자기

나온게 아니에요. 2015년에 갑자기 평 야 평양 시간이야. 우리 시간 달라. 그게 뭐냐? 다 다른 길

헤어질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근데 어때 미련을 가졌느냐? 2018년

42 판점에다면 일주일 전에 평행 시간을 다시 돌려놔요. 아 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죠. 근데

판문점에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장기로는 체제 경쟁에서 패배 무섭죠. 우리가

먹히니 우리한테 먹히니까.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더 평화풀어서 해 봤는데 한국이 역할 못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천기를 누설하시잖아요. 트럼프 맞아.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5월 26일에 가서 맞아. 진짜래.

진짜였거든요. 둘 다 속은 거죠. 트럼프한테. 트럼프라는 장사꾼 너무 믿은 거죠.

그 두 번째 좌절. 세 번째는 윤성열 정부죠.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말이

됩니까? 무인기 보내고 포사각 켜려고 하고 저 대북 심리전 전문가거든요.

나왔을 때 우리가 보낸지 몰라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 심리전단을 하면 훨씬 잘하거든요. 저렇게 유치하게 안

하거든요. 정말입니다. 그 정상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우리 군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렇게 엉망으로가 버리니까 아 얘들하고 안 되겠구나. 아, 정말 안 돼.라고 무모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 원인은 있다. 그리고

해결책도 있다. 왜냐? 자기들이 저건 우리 헌법과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조국 통일 3대원전 기념타 평행 때려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통일 명접이 때려

보셨어요.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해요. 그이 친구들도 지금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돌록적인

거대한 혼돈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던 민족 공동 통일방한

각종 합의문회는 그 어디에도 북한을 공격하고 무력통일라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이

국가론은 말씀드렸지만 평화적인이 국가론 전환도 아니고 전쟁의 과언으로

전환이에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거나 그걸 논의하기에는 동사독과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오히려 그 문제는 전략적 모성으로 그 문제 밀어

놓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평화 찾고 너네 배고프니까 본윤수님

옥 옥옥수 주는 거 받고 2만 명 원상 갈마 2만 명 속박인데 그거 누가 가서 자니 우리가 가서 자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건강산 193명 다 우리였어요. 러시아 관광계 안 가요.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했잖아요.

소치 흑회로 가지고 거기 절단 갑니다. 수혜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윤현님 정택도 정치인이시지만

방법은 있다. 설득하고 또 인내와야 자신감을 가지면 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조한번 박사님 앞서 발표하실 때 어 굉장히 균형 있고 합리적이어서

인기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도 똑같이 제가

굉장히 균형을 중요시 하고 조화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는게 아니라 최소한 진보고요. 최대한 빨갱이 좌파인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토 조항

갖고 뭐이 뭐 이게 잘못하면 빨갱이 뭐이 굉장히 심한 조항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땅에 대한 애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파트 다 팔면 미국 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 땅가만 올려 놓은 거죠. 근데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이

피지컬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딱 잡히는 건데 이것들의 한계를 정해 놓으면 고기에서 그냥 굳어 버리는

겁니다. 지켜야 되거나 확장하지 못합니다. 사고도 제한되는 거고요.

영토의 민족주의까지 합쳐져 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니까이 땅에 대한 것들을 꼭 헌법에 넣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임재

교수님은 더 잘 아시지만 모든 나라가 영토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미국, 일본 어이 다른 나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왜냐? 해방

공간에서 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일본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이 땅이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로부터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지금 뭐이 글로벌 시대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2차대전 이후에 있었던 그 냉전적인 사고나 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의 강력한 민족주의 또 순열적 민족주의이 사고가 남아 있어서

영토와 저항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 또

법학자들, 헌법학자들이이 평화통일 조항하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해석을 만들어 냈습니다. 문제는

없으면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이

양자간의 조화 이론을 만들어 낸 거죠. 통일 조항이 아이 영토 조항이 통일

조항이다.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까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이

그것은 비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돼 있어요. 한반도는

한반도 안에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상대방 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조항이 평화 조항하고 조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어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내게 한 정책에 때로는 역작용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다 얘기하셨잖아요.

국가보안법은 영토조항 근거든요. 윤건영 의원님이 뭐 올려보낸 거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우리 국민 보호

이런 거 얘기했다고는데 영토저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모든 헌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담고 있어서 도리어 우리의 생존이 관련된는 평화가 위협당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다른이 고민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토론영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네

중에서 우리 각소장님 한 2분씩 먼저 말씀을 주시죠. 자,

어, 아닙니다. 한 2분 주셔 가지고 뭐 제가 오늘 광복 80주년 맞이해서

법륜 스님과 또 이리 정토회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철 교수님이 우리나라 땅

팔면 미국 산다 그러셨는데 못 삽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총 가치가 주택

플러스 상업용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12조 7천억 달러고요. 미국 주택

가격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 다 두들겨 합치면 60억 60조 달러입니다.

따라서 못 삽니다. 예. 그런 말 했다가 일본 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미국 대사관에서 와 계신

분 계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단둘이 쳐 놓겠습니다. 저들 그렇게 건방지지 않습니다.

통일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이 모든 것이 옆에 윤건영 위원

같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조항도 만들고 협의도 만들고 협의도 하고

왔다 갔다 왕내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에 이분을 또 뽑는게 여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최철령 교수님과 아 우리 조한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저는 의식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국력은 국민의 품격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탄핵 그만시키고 이제 제대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국민의

품격이 좀 올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토론에서 못 했던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선평화 후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딛고 어 남북

문제가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기조 핵심적인 테마가 저는

선평화 후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논쟁, 뭐 통일부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심해 놓아야 될 건 선평화 후 통일이

아닐까 싶고요. 대한민국 외교사를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가 남북 문제에

얼마나 주도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 대한민국 외교가 더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노태우 대통 때도 마찬가지고 노현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를 결코

그 자체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제 토론할 때 그 우리 사회 분단

문제를 얘긴는데 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이 헌법 조항의 일부 개헌의

필요성은 존재해요. 그런데이 개 영토 부분이 가지는 거에 대한

제가 의문성을 제기한 건 두 개예요. 첫째, 현실적으로

이게 북한이 남북한 간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 헌법

규정을 해 가지고 나네 때문에 왜 38년 안 변했잖아요.

그 이전에 한 번도 가지고 문제를 건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정책을 가지고 거예요. 인게지먼트 팔라스를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들 정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헌법 영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몇 년 내에 어떤 특정 정분에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왜 꽂칩니까? 자기 의제를 강화할 때예요.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특정 연예인들

그 생일 기막히 기억하는 애들. 근데 자기 부모 생기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 보죠.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상당 부분에의 많은 부분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기 진짜 일반적으로 계신 분들이

우리가 영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영토 규정 때문에 북한을 그 단기간에 해야 된다. 진짜 그러고 북한이

불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예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체적인 좌가 우가 모인

대공론에 당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들 하는지

몇 명에 의해서 악용된다. 서 그걸 상대방의 전체로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예.에 에, 맞습니다. 최천영 교수님 말씀대로 세계 헌법들을 보면 영토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영토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외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하면서 이제 영토조항을

넣는다든지 혹은 어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 영토가 넓다 설론법에서

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영토조항들을 어 넣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영토조항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원법 만들 때 초대 국회에서 통일의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조항이에요. 우리가 뭐 제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어 영토 분쟁이 크게 심한 국가도 아니고 주변 국가고 예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들어온 조항이고 어 지금 일부 군사 정권에

의해서 왜곡됐지만 이게 사실은 통일의 책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연역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느냐 얘는 저는 약간

유보적 이라 말씀드리고요. 또 국가보안법은요. 지금

사실은 폐지 논의도 있고 일부 수정 논의도 있고 어 존속 논의도 있고

그죠. 여기에 진부와 보수가 사월을 걸죠.음 음. 한 번씩 이게 수면

밑에 깔라앉았다가 또 올라왔다가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요.

지금 국가보안법 존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헌법 3조만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헌법 37조 이하에 보시면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수유지 공공복률의 필요 부득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라고 돼

있어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제 37조

이항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가 없어져서 국가 보안법이

날아가는게 아닙니다. 예. 그니까 어떻게 보면요. 영토항은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에요. 이게 어떤 알메이가 있다기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그게 헌법에 들어올 때 제한 의외에서의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어 그 내용을 추상적인 의미의 헌법 3조를 내용을 이렇게에

통일을 위한 주항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잘 채워가는 노력을

하는게 중요하지.이 이 일부에서 왜곡된 영토항에 대한 그 왜곡된

해석론을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어 삭제하자라는

것은 조금 얻는 것보다 읽는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꼭 그건 원 포인트 투 포인트에 말씀드렸죠.

518 민주위념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는요. 국민 지금 여론 조사하면 80% 이상이 계속 지지해요.

그다음에 정치권도 여야도 다 지지한다고 했어요. 지난 대선 때도 윤성열 후보도

대통령이 됐지만 58 개헌을 하면 그거 넣차 그랬다고요.

그런 거부터 이제 이게 개헌을 하고 이렇게 조금 개헌 실패 관성을

끊어내는 그래서 이제 개헌을 성공시키고 나서 또 더 논의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전략이 그런 지혜가 개헌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조 삭제론 개헌

이거 나오는 순간 개헌은 한 10년 더 미뤄 줄 겁니다.

예. 감히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정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섯 분 중에서 이제

어 손을 들어서 꼭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을 순서없이 모시겠습니다. 그 미진했던 분 말씀해

주시죠. 한 여섯 분 중에서데 우선 사실

플로워의 질문은 이번 그 회에서는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생님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 아니 그런이 해의에서 플로우 질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여기

지금 3조 4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사조가 성립하려면

지금 남과 북의 영토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어디 어딘가

보여야 되는데 헌법상에는 3조 어 3조는 한반도 전체라는 영역을

표시를 하고 4조는 갑자기 평화 통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이 우리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나 이렇게 볼 때

헌법의 그 전개 방식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 거 같아서

그거 질문합니다. 그 계신 곳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아 저는 이정자라 그러고요. 어

현재는 헌법해 여성 연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여섯 번 중에 하고 싶은 분

먼저 말씀한 정. 아 예. 제가 헌법 박시하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3조와 4조 좀 안 맞죠 뭔가. 그러면서 왜 헌법을 저렇게 만들었지?

왜 그러냐면요. 헌법은요 그 역사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조가 3조는 48년에

초대법에 들어갔다 했죠. 예. 그다음에 그때 역사의 산물인 거예요.

영토조. 그때는 38선으로 지금 분단이 돼 있는데 그때 80년 동안

통일을 못 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초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한 길어도 한 10년 내로는 될 것 같으니까 10년 후화 지금 헌법이나 같은

헌법인데 그때 가서 개정하지 말고 만 10년 내로 될 거니까 지금 아예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자 그러면서 지금은 3팔선이지만 10년 내로

잘해서 통일을 하라 이런 선언적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런데 사조는 87년에 헌법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48년부터 39년이 흐른 87년에 헌법에

들어가면서 4조는 그 시절에 역사적 산물인 거예요. 그니까 그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 노태우정권부터 시작됐던 남북 교류에 현명에 관한 법률 남북 합의서 유시

그다음에 남북의 화해 그때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거네. 예. 그런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까 헌법은요 이렇게 딱 논리 정연하고

막 수학 답안지처럼 예 딱 한 군데만 규정이 있는게

아니에요. 헌법은요 역사적 산문이기 때문에 헌법 3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고 4조는 또 그 시적대적 배경이 다른 배경이 있는 거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군더덕이길 막 덕지덕지 붙인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은 원래 수학 답안지처럼 이렇게 논리

정현하고 막 쫙 답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규범이 아닙니다. 예. 같은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습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고

심지어 같은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의 해석마저도 달라진다는

거예.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니까 사실은 헌법

주항을 삭제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의 해석의 주인공은 헌법 재판소가 아닙니다.

헌법 해석의 주인공은 국민이에요. 이번에도 헌법 65조. 예. 윤성열

대통령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 위에서 파면해야 한다라는 헌법

65조의 해석을 국민들이 먼저 한 거예요. 다수 국민이. 그래서

파면하라고 어 탄핵하라고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외쳤잖아요.

그걸 헌법 재판관들이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니까 헌법이란 걸요. 너무 수학 답안지처럼

이렇게 질서 정향하고 이중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윤곽만 대충 중요한

것만 정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이에요. 국민의 해석이고 국민의 헌법 해석이

국회를 통해서 법률이 되는 것이고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 판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을 너무 좀 나쁘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학적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토기 때문에 그 영토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드느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평화적인 방법도 있고요. 전쟁을 위한 방법도 우리 사회에서

가끔 나오는 말장난들이 있어요. 적이냐 위협이냐 아니냐 이런 적은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군사적으로 어떤 위협을 갈 수 있는 상대방을 얘기할

때 적이라고도 외업하고 얘기도 하고 위협 공연이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온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보세요. 트럼프한테 가서 중국이 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적이라 그럴 겁니다. 위협이라 그럴 거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까? 적이기 때문에 제하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적이라고 쟤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하고 전쟁을 하자는 사고 그 이분법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저희도 마무리하시 아니 10분까지 합시다. 하실 말씀

예. 영토조항 문제가 제일 핫 이슈가 또 돼 있군요. 예. 이분 안

예. 말 사실 그 영토조항과 관련해서 뭐 그 왜곡된 해석론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걸 없앨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왜곡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선

그게 왜곡된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헌법이 만들었던 만들어지는 시대에 있었던 재정당 정치 세력간의 합의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세력이 누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지금 일부가 아닌가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왜곡된 해석을 할

수도 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수 국민이 되죠.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없애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특정한 조항을 넣자 빼자 이전에 우리 헌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고 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개헌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개헌이

필요한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그게 없이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정의이거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진영의 논리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일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분이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대등하고 또 평등하고 서로 관계지어 있다는 거거든요.이 모든 것들이

어울러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의 꽃이라는 거고요. 그런이 큰 생각 속에서 헌법 문제,

개헌 문제 봐야 되고요. 땅, 영토 지켜야 된다. 무리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 여기 뭐 정토 회관인데요. 우리 무소유로 생각을 하면

또 평화를 생각하면 또 그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인식이 또 서로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곡된 해석의 가능성도 늘 상존하고요. 예. 그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오늘 브란트 총리 너무 파는데요. 서에 브란트 총리가 과감하게 통독을

인정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냉전 체제였으니까 69년. 그때 그 사람의 철학은 이거였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려면 현실을 인정해라. 그러나 브란트는 현실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철학이 필요한 거 같고요. 또 아까 갑자기 법정 스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무소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 소요일하면서 뭐 컵도

가지고 뭐 차잔도 좋아하고 그 그래 물어봤더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안 갖는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건 가져도 된다. 그니까 필요 없는 건 버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좀

안보가 아니라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서로 다른 측면을 좀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마 플로어의 질문을 안 받은 이유는 제가

판단하건데 워낙 휘발성 있는 주제니까 이게 논의가 이상하게 갈까 봐

주체측이 그랬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너무 차분하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잖아요. 이게 저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인내와 자신감을 가지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하고 우리 저 윤건영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AI와 통일로 주제를 한번 법년스님께

부탁을 드려보고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점유율 비중

51%가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이유가 17%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라고 했을 때 규모가 얼마냐면 1.3GW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건 103MW, SK가 울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AI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경 연구소

있을 때 1997년도 어 동영상 전문위원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제가

마지막에 통일을 왜 합니까 그랬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 AI에게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통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는 참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고 계십니다라고 GPT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 세상에 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초격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저한번 연구도 말씀하셨지만 각자가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거를 소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어 그 정도만

돼도 저는 통일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이야기만 들어라. 내 이야기가

중요하다. 합의 봤으니까 합의 지켜라. 여러분 몽골이나 이런데 여행 가시면은 뭘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순수하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순수할까요?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찢은 사람들처럼

영확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스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기술을 이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AI 기술을

옥수수나 밀 같은 걸 주지 말고 그거를 누가 주느냐? 삼성 현대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국가 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결단을

누가는 내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윤건영 위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같았다면 진정했습니다. 저 뭐 바로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무리인 거 같은데요. 어 권력 구조하고

남북 문제, 평화 문제와 관련된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북 협상

과정에서 북측 사람들을 만나면 북측 인원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네는

5년짜리잖아. 우린 50년 100년이야. 너네 뭐 몸 이야기인지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권력 구조상의 문제 5년 담임제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참 이게 남북 문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후반기해서 아무런

진전을 제대로 못 냈던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 초반에 승부를 보자라고 해서

2017년 18년 드라이브를 걸었던 겁니다. 나름 긍정적이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남북

문제와 평화에 있어서 환료를 열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조급하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김정은한테

전화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몸값이 뛰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 주변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바뀐 상황이어서 우리가 섣불리 뛰어들다가는 일을 그렇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뭐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마음을 모으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세기 반통한 세계사의 피동적 존재였습니다. 강대국 패권

정체의 객체였습니다. 이제이 구도를 바꿔야 합니다. 독일 통일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 결정됐습니다. 소렌의 패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통일이 늦어진 때에는 중국의 세계사적 부상 때문에 우리는 통을

꿈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러나 지금 세계의 패권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미중 패근 대결의 결말이 곧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은 직접 대결 해서 성부가

나지가 않습니다. 성부는 내부적 모순, 자기 내부의 문제에 의해서

누가 먼저 꼬꾸라지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판돈을 중국에

걸겠어요? 미국에 걸겠어요? 자 이러한 아주 절체 절명의 상황에

우리는 마주해 있고 세계 유수의 국가로서이 자랑스른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제악인하고 대한 국민으로서의 자심을 가져야 우리

문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행화와 분단과 전쟁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발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발표해 주신 발제자

토론장님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법륜 이사장님의

닿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네 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봐 주신 조민 박사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언로 종교인 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딴데 갔으면 자리 뜨는 사람이 많은데 네시간 자리를

그래도 지켜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어 영토조항이 나왔다 그래서

영토조항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 어 이게

뭐야 분쟁도 안 일으키고 또 역사성도 보존하느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 아까 이철 교수 저처럼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영토항이 없는게

대부분의 나라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 어이

용성스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3일 독립운동할 때에

3일 만세 운동할 때 어 무슨 깃발을 들고 어 만세를 부를 거냐 했을 때에

대부분이 다 삼철리 한반도기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선님께서

반대하신게 삼천리 한반도기를 흔들며 우리 스스로

우리 땅을 어 한반도로 한정하는 거 아니냐? 맞지 않다. 그래서 어

태극기를 흔들자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곽수정

박사님 얘기하고 이게 겹치면서 아 영토장이 없는 것도 괜찮겠다.

앞으로 계획할 때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지금

북한 문제만 생각할게 아니라 100년, 200년을 생각하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에피소드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평화 통일은 이제 어떤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혼자 뭐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가 지금 뭐 전쟁

위험 있는 나라는 뭐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단은음 북한이고

동시에 또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최대의 적대 세력이고 동시에 유일한 동일

상대다. 이런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한 청명만 강조된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것만 강조된다든지

통일의 상대로만 강조된다든지 예. 그래서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를 낮추고 즉 전쟁

위험은 낮추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협력할 것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기서 뭐 우리가 북한 입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 북한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대화의 장에 남쪽하고의 대화의장이든 미국하고의 대화의 장애든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이유를 저거는

그래요. 대화자면서 목에 칼을 겨놓고 대화자면서 목을 쪼른다 그러면서 무슨

대화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군사 훈련을 어 휴전상 가까이까지

와서 하면서 대화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제재를 강화해서이

생필품 수치입도 안 되게 해놓고 대화하자 그런다. 아 그러기 때문에

그 대화의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자기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 또 얘기가 잘못 뜬다가 스님이 북쪽을

대변한다 그럴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어,이

대화를 어, 할 준비를 적어도 좀 목에 칼겨 놓은 거를 좀 내려놓던지

목조은 거를 좀 손을 느슨하게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러고 대화를 어, 하자.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밥상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자기들 처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아 한국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세계 5의 군사의 강국이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세계 최강국의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어 북한이 천해 온다고 그래서 방어 훈련을 한다고 근데 스님 생할 때 그

말이 좀 많든 거 같습니까? 그냥 북한이 군사 강국이고 나만는

너무 열락해서 이거 유사시에 우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수치 수긍이라도 하겠다. 근데 엄청나게

강하다고 자랑을 하면서 또

방어 군사 훈련을 한다. 이런 모순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하면 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이런 것이

자기들은 이해가 또 안 된다. 또 뭐 불평을 할 때 들어보면

우리는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뭐 정상 회담도 해봤고 사자 회담도

해봤고 육자 회담도 해봤고 뭐 뭐 선언서도 해봤고 뭐 합의서도 써 받고

하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된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합의한 거 가면 저건 뭐 저거 정치 문제라면서 정권 받겠다고

안 하고 또 국회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되는데 국회 통과

미국도 한국도 국회 통과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뭘 누구하고

뭘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대화를 안 나오는 핑계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화에 의 흥미를

잃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그래. 너건 한국 해라. 우린 조선할게. 그래서 어 따로따로

지내자. 그래 너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나쁜 얘기도 안 하겠다. 대신에

그런데도 우리를 건드리면 그냥네 죽고 내 죽고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왜 우리가 뭐 북한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지만은 이런 북한을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아 다뤄야 다룬다는 말이 좀 안 좋지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우리에게 가장 지금 위험부담이 큰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 지금 어 미중과의 갈등이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의 위험이 있는데이 대만해 무력충들의 유분리에

따라서 어 투트랙으로 한반도에서의

분쟁이 미국 쪽에서 유리하다면 미국 쪽에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투트랙이 유리하다면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남북이 굉장히 긴밀히 협력하지 하지 않으면 이런 분쟁에 본게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 남북 관계를 최소한 도의 국가는 뭐

우선 놔놓고 적대 관계는 우리가 좀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것은

어,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에 최소 한도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대화들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일단이 연락망 비상 연락망은 최소한 복원을 해야 된다.

관계 안 맺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비상 연락망은 복원하고 나머지는 전체히

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설득돼 보는데 아까 융년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남북 관계를 우리가 운전대를 자꾸 푼다 하는거나

빨리 푼다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금이 시점에서는 조금 자중해야

된다. 남북 관계가 지금 북한의 처지가 아

지금 쉽게 응할 처지가 아닌데 우리가 자꾸 풀자 하는데 북한이 오늘 처음 저렇게 욕설인 하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 정부 입장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음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않고 긴장을 추출 수 있는 우리의 역할 우리 할 일만

하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조금 더 어 먼저 되도록 좀

역할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어 기회를 잡아서 남북 문제를

좀 다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영토 조항이든 무슨 각

조항에 필요하다면 뭐 조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데 아까 우리 자교수

얘기한 대로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안 풀리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 지금 상황이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상황에서 어이 먼저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는 평화가

우선이고이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통일은 미래의

이익이고 전쟁은 현재 우리에 가지고 있는 걸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최소한다 보호해야 되고 더 나은 이익은 좀 전심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뭐 많은 배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 우리 모두가 어 어떤 나라의 안정과 또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평화적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조금 더 빨리 들어 주려면 남북간의 대화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좀 풀어 주는게

좋겠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어,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포럼 광복 80년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띵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사회자 모든

패널분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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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놀랍다.

서울 서초동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광복절 전날 14일 오후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광복 80돌 맞이, '광복80년 빛과 그림자' 포럼.

 미소 조폭 두목들이 지구를 앙분해 장악할수있을때와 달리 각기 날뛰며  여기저기 전쟁이 다발하는 다극화시대 각자도생. 한국은 어떻게 해야하나. 

 트럼프외 시진핑. 이빨 잘 안들어가는 두강대국 지도자  사이에서 우리 각자는 어느쪽에 배팅하고싶은가. 둘의 승부는 둘간에 나는것이 아니라 미국내, 중국내 그 자국내 상황변화에 따라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이 통일노선을 버리고, 각자도생을  모색하고있다. 진보정부가 들어서고 남한 대통령들까지 평양에 초정하고 시끌벅쩍 해봐야 결국 외화내빈 허깨비뿐이라는 배신감에 젖어 딴길을 가는 북 김정은을 화해로  돌릴수있는 길은 뭘까.

김정은은 20년전처럼 개성공단에서 봉제나 하고, 옥수수나 받는걸 원치않는다. 김정은도 반도체를 하고싶어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과 4강의 역학까지.

이렇게 유익하고, 배우는 포럼이라니. 역시 법륜스님과 정토회, 평화재단이다.

발표자 토론자 한분 한분이 멋졌다.

더욱 놀라운건 무려 네시간동안 진행된 포럼을 천명정도되는 청중이 지켜보며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는것.

 이런 수준높은 발표 토론을 4시간 신자들이 함께할수있다니. 경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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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광복80년의 빛과 그림자"를 1,500 단어로 요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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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분석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 80년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기념식과 기념 포럼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

기념식은 김재동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와 정토회의 활동 영상 시청, 축사, 법륜스님의 기념 법문, 그리고 '광복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사를 맡은 김홍신은 해방은 외부에서 오고, 자유는 내부에서 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단된 국가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통일과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기념 법문에서 

•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그는 한국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기간보다 해방 이후의 시간이 두 배나 길어졌다고 언급하며, 6.25 전쟁, 5.16 군사 쿠데타, 광주항쟁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광복 이후의 '빛'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가 경제 발전, 한류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발전을 꼽았다. 
• 동시에 그는 '그림자'로 한반도에 늘 상존하는 전쟁의 위험, 강대국에 의한 분단,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적했다. 
• 그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는 전쟁과 갈등을 넘어선 당사자 간의 진정한 화해와 소통,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기념 포럼

기념 포럼은 '광복 80년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재단 조사 연구팀의 사회의식 조사 발표가 있었다.

 이 조사는 정토회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95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응답자의 46.7%가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한반도 평화'라고 답했다. 
• 그러나 48.4%는 현재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광복 지수는 5점 만점에 2.71점으로 나타났는데, 
• 60대가 가장 높게 평가했고 40대가 가장 낮게 평가했다. 
• 또한 개인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광복 지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복 80년과 개헌 과제'와 '광복 80년과 안보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 및 토론

**최철영 교수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 광복 80년이 절반의 광복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그는 외세로부터의 해방은 빛이지만, 민족 내부의 해방인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림자라고 말했다. 
• 최 교수는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영토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잠정적인 두 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 조항에서는 '민주'를 강조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민족주의 개념을 확대하고, 통일 관련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며, 대통령의 평화통일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연구위원 (통일연구원)**은 

•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그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같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음을 지적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 그는 광복 80년의 빛으로 경제, 문화, 민주주의 발전을 꼽았지만, 그림자로는 높은 자살률, 사회 갈등, 분단 체제,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적했다. 
• 조 연구위원은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명확성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되, 
• '선평화 후통일'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조할 수 없으며, 
• 북한을 설득하여 '민족 특수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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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종 소장 (리엔경제연구소)**은 독일 통일과 이란 핵 문제 사례를 통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했다. 그는 독일 통일이 서독의 동방 정책을 통해 주변 강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을 설득하고 동독 주민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당의 가치를 넘어선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전 광복 70주년 때와 달리 지금은 통일 담론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한 여섯 가지 토론 지점을 제시했는데, '선경후정'(경제협력을 먼저, 정치를 나중에), '겸상 우선 독상 금지'(보수와 진보가 함께 통일 논의), 기존 합의문 재확인(새로운 합의보다 기존 합의 이행), 한반도 운전자론 회복, 그리고 개헌 시 영토 조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은 남북 분단이 물리적, 법적/제도적, 심리적 분단에 이어, 한국 사회 내부의 심리적 분단까지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상대방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 비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면 우리 사회 내부의 분단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원천은 핵무기에서 비롯된 자신감이라며,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 3조(영토 조항)와 4조(평화통일 조항)가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두 조항이 '조화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3조가 제헌 당시부터 통일의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며, 군사정권에 의해 왜곡되어 악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토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헌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5.18 민주이념 헌법 전문 삽입'과 같은 내용부터 개헌을 시작하여 '개헌 실패의 관성'을 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

법륜스님은 마무리 발언에서 영토 조항이 없는 나라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리 스스로를 한반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최대의 적대 세력이자 유일한 통일 상대'라는 모순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급하게 남북 관계를 풀기보다, 긴장을 낮추고 북미 관계의 진전을 지켜본 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은 미래의 이익이지만 전쟁은 현재의 파괴이므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포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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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PDF 전 내용을 분석해 만든 포럼 「광복80년의 빛과 그림자」 1,500단어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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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5년 8월 14일, 평화재단 주최.

• 구성:
  1부 – 기념식(국민의례, 법륜 스님 기념법문, 축사, 기념노래).
  2부 – 기념포럼
  　① 1세션: 광복80년 특별조사 발표
  　② 2세션: 기념포럼(헌법 개정 과제, 안보 과제 발제, 패널 발표,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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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념식 및 개회사

사회자 김제동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후손의 책무를 강조하며 청중의 함성과 박수를 독려.
정토회와 평화재단이 지난 30여 년간 진행해 온 북한 동포 돕기, 평화 행진, 천일 기도, 정책 연구 등의 활동 영상 상영.
이 활동은 ‘진정한 광복’의 정의를 **“전쟁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통합과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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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조발언·축사

3.1 김홍신 작가

• 핵심 메시지: 해방은 외부로부터, 자유는 내부로부터 온다.

• 80년이 지났지만 분단과 전쟁 위험 속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함.

• 남북 차이는 급격히 심화, 통일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필요.

• 통일 문제를 ‘귀신 그리듯’ 추상적으로 다루지 말고 ‘개·말 그리듯’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함.

3.2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빛: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 3·1정신 계승, 민주주의 발전.

  2. 경제 성장 – 중공업 육성, 세계적 산업 경쟁력.

  3. 문화 성취 – 한류 확산,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국제 위상.

• 그림자:

  1. 전쟁 위험 상존 – 선진국 중 유일하게 내일 전쟁 가능성.

  2. 분단 장기화 – 강대국에 의해 분할, 전후 처리에서의 피해.

  3. 북한 동포의 빈곤·인권 문제.

• 결론: 전쟁 없는 평화체제, 분단 극복, 북 주민의 삶 개선이 진정한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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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발제

발제 1 – 「광복80년과 개헌 과제」 (최철영, 대구대)

• 헌법의 시대적 적합성 점검 필요.

•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권력 집중, 갈등 구조)와 분권형 개헌 필요성 제기.

• 평화 통일 지향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헌법에 명문화 제안.

• 인권·환경·미래세대 보호 등 포괄 가치 강화.

발제 2 – 「광복80년과 안보 과제」 (조한범, 통일연구원)

• 안보의 복합 위기: 북핵·미중 경쟁·국내 정치 분열.

• 군사 억제력과 외교적 해법 병행 필요.

• 남북관계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형 평화전략’ 제시.

• 국제 협력망 강화와 다층적 안보 개념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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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널 토론 주요 논점

5.1 곽수종(경제)

• 경제 성장은 평화·안보와 직결.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경제의 전략적 위치 재설정 필요.

• 청년 세대의 경제적 박탈감 해소 없이는 사회통합 어려움.

5.2 윤건영(정치)

• 남북 신뢰 회복이 우선, 대북 적대 담론 지양.

• 남북대화 재개와 국제 공조의 균형.

• 정치권이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국민 합의형 대북정책’ 마련해야 함.

5.3 차두현(안보)

• 북핵 위협 현실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필요.

• 단기적 위기 억제와 장기적 평화체제 구축 병행.

•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 외교의 자율성 확보 과제.

5.4 임지봉(법학)

• 헌법의 평화조항 구체화, 통일의 법적 기반 마련.

• 국가비상사태 하 인권 보장 장치 강화.

•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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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토론 – 공통 인식과 견해 차이

공통 인식

• 평화 없이는 번영도 없다: 전쟁 위험 제거가 최우선.

• 국민통합의 절실함: 진영·세대·지역 갈등 해소 필요.

• 분단극복의 장기전략: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과정 중시.

• 헌법 개정 논의 필요: 권력구조 개편과 평화·통일 가치 반영.

견해 차이

• 안보 우선순위: 북핵 억제 중심 vs. 대화 재개 중심.

• 헌법 개정 시기: 조속한 추진 vs. 사회적 합의 후 단계적 진행.

• 대외전략: 미중 균형외교 강조 vs. 동맹 강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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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총평

광복 80년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한 역사였다.

• 빛:

  1. 민주공화국 수립과 민주주의 심화.

  2. 압축적 경제 성장과 산업화 성취.

  3. 한류를 포함한 문화적 세계 진출.

• 그림자:

  1. 여전한 분단과 전쟁 위험.

  2. 북한 주민의 빈곤과 인권 문제.

  3.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불평등.

포럼 참가자들은 **“진정한 광복”**을 위해 다음을 제언:

1. 전쟁 없는 평화체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국제 협력.

2. 분단 극복 로드맵: 단계적 통합 전략과 남북 사회·경제 교류 확대.

3. 국민통합: 세대·계층·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4. 헌법 개정: 평화·인권·지속가능성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

5. 경제·문화의 지속 발전: 평화 기반 위의 장기 성장 전략.

참가자들은 80년 전의 독립이 ‘정치적 해방’이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평화와 통합을 통한 실질적 해방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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