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안녕하십니까? XX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벌금 1,000 만원의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선생님의 염려와 후원에 힘입어 박 교수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의 결과에 우리는 충격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학문적-문화적 활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이 사태를 박유하 교수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몇 년간 범죄 피고인으로 법정을 들락거려야 했고,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잔인한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앞에는 지금까지 보다 더 험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박 교수가 지금 겪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거스르는 이 사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그 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박 교수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된 화일 혹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찬동인으로 참여할 의사를 이 메일 회신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뜻을 모아 박유하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김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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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벌금 천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믿어온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약 일 년 동안 학술 토론장을 방불케 하는 재판을 무려 열 번 이상이나 거친 끝에,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간단히 뒤집은 2심의 유죄 선고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제국의 위안부』 중 명예 훼손의 증거라고 검찰이 적시한 문구들은 모두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명예 훼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사인 만큼, 활발한 공론 형성을 위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 무죄 판결은 2심에서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저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 둘째,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저자의 위안부 인식을 “허위”라고 보는 근거는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란, 저자가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효과가 있는 주장임을 스스로 알면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저술을 대하는 태도로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과 “허위” 인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울러 그것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박 교수의 책이 명예 훼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책의 여러 효과 가운데 하나, 그나마도 독자 쪽의 특수한 이해 관계 때문에 생기기 쉬운 효과를 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보편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한 의도를 지닌 학문 활동이나 독서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저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선고를 통해 재판부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신변의 위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내외의 주류 집단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역사 인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듣기 좋은 수식일 뿐이고, 주류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와 상치되는 모든 연구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 앞에서, 군사 독재 정권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교수의 앞 길은 험난합니다.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의 앞 길 또한 험난합니다. 박 교수가 처음 형사 기소되었을 때,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나섰으며, 1심의 무죄 판결로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시대착오적 유죄 판결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 및 사회 권력의 존재와 그 억압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시민 의지의 표출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정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표현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금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와 문화인들이,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사슬에 묶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일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찬동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