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10 책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17-11-07

10 책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알라딘: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l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6

박명림 | 이남주 | 김수암 | 김학성 | 마웅저 | 서창록 | 원재천 (지은이) | 윤영관 | 김수암 (엮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0-06-29

양장본 | 284쪽 | 223*152mm (A5신) | 511g | ISBN : 97889460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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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여섯 번째 책.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한다.

남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북한인권 의제 방기가 초래한 역설적 효과의 문제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근대 이래 보편적 진보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그 의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에게 넘겨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편적 진보의제를,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2쪽)

북한은 인권문제가 주권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약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이며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권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82쪽)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었다.

이 가운데 진보적인 대북지원단체들은 기초적 생존을 위한 경제생활조차 힘든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본권에 집중한 반면, 자유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과거 민주화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국내의 자유권에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 주민의 자유적 기본권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세력을 자부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권을 두면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인권문제는 애써 외면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수차례 기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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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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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다. 김대중도서관 관장과 인간평화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길림대학교 해외 객좌교수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실장,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옌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및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연구주제는 한국정치, 정치이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평화문제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Ⅰ, Ⅱ>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인간국가...

저자 :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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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동아시아의 지역질서』(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의 신발전관」등이 있다.

저자 : 김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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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저자 :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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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저자 : 마웅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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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미국 The 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연구분야: 국제기구, 국제협력, 국제인권

저자 : 원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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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한동대학교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학사 학위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뉴욕 브루크린 사법대학원에 법학박사(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장교와 뉴욕 주 검사를 역임했으며, 2001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설립 교수 및 교학실장으로 임명된 후 국제
인권법, 국제개발법, 미국형사소송법, 국제협상법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인권교육, 시민사회교류 및 국제인권, 북한인권 부서들을 총괄 책임지는 정책교육국장을 엮임했고, 한동대...

편자 : 윤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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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패권국 권력이 쇠퇴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관한 역사 및 사례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에서 3년간 조교수로 지냈으며, 1990년부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로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내 학계에 국제정치경제학을 소개해왔다. 2003~2004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으며, 싱크탱크 ‘미래전략연구원’과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편자 : 김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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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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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왜 평화적 개입이 필요한가?
한반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연구

북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외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 본문 중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21세기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제,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하려 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중국의 사례 등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다자 협력, 국제법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2017-11-07

10 책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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