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의저녁식사 (씽크넷 사랑방)
일본지진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 (대부)사채업자
지금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다. 일본의 대부업체가 한국의 서민금융을 거의 장악했다. 한국의 소비자 금융업계는 이미 절반 가까이가 일본 자본의 회사에 침식당하고 있는 상태다.
재일 한국인이 설립한 업계 제 1위「러쉬앤캐쉬」와, 일본의 산와 그룹이 출자하고 있는 제2위의「산와 머니」두 회사만 합쳐도, 한국 국내에서의 융자액 약 70%를 차지하는 1조 8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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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출처: http://tsushima.2ch.net/.../read.cgi/news/1260854845/401-500
기사원문: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4504559/
관련기사: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18708_5780.html(한국어)
일본의 소비자 금융업은 일본 내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가 돼, 법적 이자 상한이 연 29%에서 20%로 낮아졌다. 한편, 한국 국내의 이자 상한은 49%로 일본의 2배 이상이나 높고, 제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나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서도 30~40%대의 고리 융자가 가능하다.
지금 지진난 일본을 돕는다고 난리인데 정신 나간 소리다. 거지가 재벌 돕는 꼴이다. 정도껏해야지 이성을 잃고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된다. 이들 대부업자들이 도우면 된다. 일제 침략과 같은 패턴이다. 한국의 경제적 침탈, 일본 앞잡이들의 도움, 대부자금 갚지 못하는 여성의 일본 인신매매 등 문제 투성이다.
일본 우익 자금은 하계로 침투해 일본에 유리한 이론을 가다듬고, 없는 사실도 만든다. 일본의 자금은 정치권에도 침투해 선거때 일본에게 유리한 정치인에게 돌아간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자 상한 49%는 너무 심하다” “국가가 이자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의 금융업계의 책임도 있다” “일본의 소비자 금융으로부터의 공격이다” “일본의 폭력단들이 오는 건가?” “한국이 붕괴될 것이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양심적인 일본의 변협회장이 한국에 와서 우려를 했을까? 사금융 금리 인하운동 펴는 우쓰노미야 일본변협 회장은 단적으로 말한다. “한국이 대부업자의 천국이 될수록 더 많은 서민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겁니다.”
우쓰노미야 켄지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이 사회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연 15~20%로 이자를 제한하도록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주최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인권·환경대회’ 기조연설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1970년대 일본의 최고 금리가 연 109.5%일때부터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 제한 금리 이상의 이자를 더해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서민들을 변호해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2004년부터 최고재판소의 승소 판결을 얻어내고 있다.
그는 “보통의 채무자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힘의 원리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끼리의 계약이라도 이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 제한을 강화하면 서민들의 사금융에 대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자 돌려막기가 사라지는 순기능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국이 연 44%까지 금리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업을 거느린 일본 야쿠자 조직의 새로운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히로시마 남쪽 약 200가구 규모의 어촌 마을 에히메에서 태어난 우쓰노미야 회장은 배를 빌려 일하는 어부들이 배삯을 제때 내지 못해 점점 더 빈곤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빈곤문제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해 1971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서민 금융 피해자들의 상담을 주로 하느라 소속 사무실에서 2차례 해고되기도 했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서민 금융 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할 것, 한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 일본의 단체와 협력해 금리 인하를 위한 노력을 벌여야 대부업의 ‘국제적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신차려야 한다. 잘사는 매판자본과 매판권력의 여론 호도에 넘어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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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김흥순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 옮깁니다.
TSUSHIMA.2CH.NET
http://tsushima.2ch.net/test/read.cgi/news/1260854845/401-500
조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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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시장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 깡패와 도적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쓴 내용도 하나의 의견이지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수저의 본의가 아니지요.
내 의견은 이렇다, 다른 생각의 의견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조근조근, 쏘근쏘근 이여기해보자는거지요.
그래서 한가지, 시장주의자 방식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정말 그들이 장사가 장된다면, 시장에서 더 낮은 이자로 하는 회사가 가격파괴로 나오지 않을까요?
기실, 49프로가 높은 것 같지만, 비 제도권에서는 온달라(이런 전문용어도 아시는지 몰라?), 그러니깐 월 10프로 수준인건 아시나요? 그보다는 낫고든요!
이거이 일본넘들 운운하는 것은 택도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님은 이 사안에 대해 뭘하실런지요?
난, 인문경영(그러니깐 폼잡는 기업하지 말고 생업하라는 이야기),... 품앗이 경영, 멤버쉽, 같은 것을 해볼려하고, 하고있고, 그리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호부금, 그게 요새는 저축은행이라 부르죠?
그것도 심하게 망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자아알~~~ 해야 합니다.
나는 다만,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내하는 일도 못하고, 마음도 상하니,
마음 다잡고, '무소의 뿔처럼', '아픈 다리 서로 기대어',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회원인 이광구님이 쓰신, '내인생의 첫번째 재무 설계' 를 보셨는지요? 강츄입니다^^
'공개석상에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빗이 있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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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y
이정희
Author
아하하 ~ TV를 보지 않다보니 러쉬앤캐쉬와 산와머니가 일본 자본이 개입된 대부업체인 줄 몰랐습니다. 무식 ~ 성, 스포츠, 오락, 돈 ... 눈을 뜨고 사회를 살펴보려다 보니 새로이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제겐 복잡하기도하고. 게다가 이 흐름들이 거대한 물결 같아서 멈추어 지지 않게 따라잡아 보이는 것들 ... 홍수같아서 숨을 한번 돌려야지 싶습니다.
그래도 책은 좀 덜하지 싶습니다. [역발상의 법칙] 로버트 서튼의 책은 처음에는 정보제공 책치곤 좀 가벼운 듯 싶더니만 술술 읽혀서 적당한 난이도다 싶습니다. 제게는. 이정도 난이도라면 관련 책들 읽기가 수월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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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y
김용회
맞습니다. 인간적인 연민과 인도적차원의 도움은 일본, 북한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일본을 위해 성금을 방송사에서 모금하고 삼성은 서해안에 기름유출된것도 책임회피한 상황에서 일본에는 몇배의 금액을 성금으로 보냈죠. 이건 우리나라에 수해 났다고 북한이 백성들 굶어죽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밀가루 쌀등을 보내주겠다고 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인도 대한민국의 대인배적인 마음에 감명은 받았습니다. 진심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고 전하는 방법이 꼭 돈 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북한도 아니고, 경제대국 일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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