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 Hong (홍지연)
Associate Professor at University of Michiga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undergraduate) Spring 2015; 2016, Fall, 2019
Politics Through Film (undergraduate) Fall 2018; 2020, Spring 2022
Comparative Politics (graduate) Spring 2018; 2019, Fall 2019; 2020; 2021
Understanding Comparative Politics (under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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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Hong
13 hours ago ·
입법 독재.
이말이 계속 걸린다. 표현의 자유이고 상징적 의미로 독재라는 말을 쓴 거라 생각했는데 큰 믿음이 되어 이 사달이 났으니 왜 말도 안되는 이 조어를 듣고 그냥 넘겼을까 한참 늦은 후회가 든다.
독재는 행정부 수반이 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독재를 할 수 없다. 이전의 독재가 총칼로 헌법을 벤 군인들이 행정부 수반이 되어서였다면, 최근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후퇴는 민주적으로 당선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 양극화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입법부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발생해 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예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다.
입법부는 독재를 왜 할 수 없나. 시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권한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부를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독재를 할 것인가. 입법부의 최대한은 막아서는 것이다. 20명을 했건 100명을 했건 탄핵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정한대로 다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하면된다. 이 막아섬이 독재인가?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조어를 여전히 계엄전의 상황묘사로, 핑계로 대면서, 껍데기만 남은 권력의 끝자락을 놓지 못한다니.
입법부의 견제로 행정부의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국가적이라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는 다 반국가적이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여당의 반대도 있으니 그들도 반국가. 독재국가 의회는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모든 정책이 반대없이 통과되고 국가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추켜 세우기까지 하니 지극히 친국가세력이다.
미국 학자들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민주국가들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gridlock, 정치적으로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martial law가 나왔냐는 것이다. 당연히 선언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언급하게 되지만, “입법 독재”라는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얼토당토 안한 조어를 그냥 일상어처럼 써온 국민의 힘 정치인들. 마치 그 상황이 진짜 독재인양 써온 언론들. 지지자들 (일부라 믿고 싶다). 무식과 비정상을 멈추고 헌법 수호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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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ung Angela Noh
👏👏👏👏👏 옳소!!!
13h
Sunkyoung Park
완전 동의! 현실정치에서 점점 강하고 적대적인 용어들을 흔하게 쓰게 되면서, 민주정치 안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11h
Shang E. Ha
"입법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본인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10h
August Hyeonjong Min
Gridlock을 해소하기 위해 노태우정부는 3당합당을 했고, 김대중정부는 자민련과 연합을, 노무현정부는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추진했습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이명박정부도 정운찬총리 임명으로 친박과의 갈등을 극복하려 했고, 문재인정부도 군소야당과 협력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네요...
9h
Jong Hee Park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이런 개념 오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8h
Jae Yeon Kim
John Seungmin Kuk 교수님이 엔피알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가짜 뉴스가 행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 보수와 연동되는 부분도 매우 우려됩니다. 소위 deep state conspiracy는 미국에서도 정말 큰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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