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 시선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과대평가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무질서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촉진한 면이 있다. 실제로 사회개혁보다 민영화, 고용유연화를 더 신속하게 추진한 점 탓에,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와 노동계로부터 가혹하게 공격받았다. 우리나라에 조상 숭배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지 않았더라면, 좌파 상당수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었을 것이다.
반면 노태우 대통령은 굉장히 과소평가된 것 같다. 1987년은 우리나라가 터키나 동남아처럼 불안정한 정국과 군사쿠데타에 갇힐지, 아니면 문민통제를 이룰지 결정하는 시기였다. 그 때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다.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군사 정부의 재림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다. '각하' 경칭을 공식 폐지한 것도 노태우 대통령이다. '보통 사람'답게 대세에 순응한 셈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합리적인 경제관료들을 기용해서 최저임금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큰 개혁을 이뤄냈다. 재벌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하게 한 것도 성과다. 과거를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메카시즘 정서를 생각하면 종북 좌파 혐의에 갇힌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노태우 대통령 역시 무분별한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그 해결 도구가 될 만한 사회개혁을 여럿 추진했다.
87년 개헌 이후, '민주적 전문가주의'에 그나마 근접했던 시기가 노태우 시대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아마 그래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잣대 삼아서 외면하기에는, 노태우 집권기에 이뤄진 것이 상당하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직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과거를 너무 잘라내면 잃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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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유로운 나라
보수가 잊어버린 담대함
손 안에 책 6
이완 저자(글)
딥인사이트 · 2025년 07월 29일
7.5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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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국내도서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일반서
〈손 안에 책〉 시리즈 06.
건강한 보수 정치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급진주의자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의 극우화를 막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에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보수는 이념 면에서 다채롭고 튼튼해져야 한다. 선진국의 보수는 계급 갈등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매우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선진국 보수는 이념 면에서 아무런 모순 없이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나 복지국가, 토지세 강화를 지지했다. 우리나라 보수는 국내외 보수가 쌓은 지적 자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 탓에 정체가 불분명한 반공과 자유만 남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윤석열 정권과 함께 붕괴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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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유로운 나라
작가정보
저자(글) 이완
인물정보
자유기고가/칼럼니스트
어머니 개인회생을 돕기 위해 19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일했다. 파리바게트에서 1년 반, 다이소에서 3년, 아트박스에서 1년, 세븐일레븐에서 반년을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공모전에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통장에 300만 원 넘는 돈이 쌓이는 것을 보았다. 얼룩소 에어북 공모전에 당선되어서 얇은 전자도서 두 권을 출간했다.
사회구성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버스 기사가 일에 지쳐 깜빡 졸면 무고한 사람이 대형사고에 휘말릴 수 있듯, 누군가의 고난과 절망은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전염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은 서로의 짐을 거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연대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정치철학을 공부하며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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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루비오 보고서 사건
2장: 토지공개념 논쟁
3장: 새마을운동 찬양이 보여준 나쁜 징조
4장: 누구를 위한, 어떤 자유인가
5장: ‘진정한 보수’라는 공허한 족쇄
나가는 말: 잊혀진 약속
책 속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전등이 밤을 낮과 같이 환하게 밝히며, 100마일 떨어진 산속 저수지의 물이 집까지 흘러온다.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 그 모든 편리함은 다른 사람들과 납세자들의 노동력과 비용 덕에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한 개선 중에 어느 것에도 토지 독점자가 기여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토지의 가치를 올린다.”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어느 좌파 정치인이 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연설의 주인공은 보수주의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국 보수당의 상징, 윈스턴 처칠 총리다.
보수는 다시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어차피 세상 모두가 진보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 정치 성향도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가 유능해지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경쟁해야 한다. 평화로운 경쟁 대신 폭력과 압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오른쪽 세상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보수 안에 담겨 있다. 그 방향이란 보수가 충분히 지키지 못한 약속, ‘함께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자유일 뿐이다. 이제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도덕적 잣대로 삼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다양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 보수주의라면, 진보 정치인의 위선에 지친 진보주의자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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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91198291486
발행(출시)일자 2025년 07월 29일
쪽수 64쪽
크기
105 * 175 * 6 mm / 186 g
종이책구매자bi******|2025.08.28|신고/차단
7.5
/쉬웠어요
지금은 좌파보다도 보수가 더 크게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전작만큼의 쓴소리 맛이 느껴지지 않고 슴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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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업좌득
좌업좌득
이 책은 좌파 정치가 실패한 원인을 다룬다.
한국 좌파는 위대했다. 한국 좌파는 해방 직후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만들고 토지를 재분배하는 데 기여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도 근로기준법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선배 좌파들의 성과를 누구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좌파는 다시 위대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지지받는 좌파 정치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좌파부터 변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상적인 민중이 아니라 진짜 우리 곁에 있는 민중을 대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강요하기보다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좌파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야 한다고 믿는다.
---책 속으로
좌파는 ‘하나의 국민’을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193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민족중흥’을 전면에 내세우며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영국 「노동당」은 진보적 애국주의와 영국적 가치를 당 기조로 삼았다.
우리나라 좌파도 같은 국가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국민끼리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평등한 의료권을 당연한 것이라고 포장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안전한 일상과 튼튼한 국방을 위해 심신이 건강한 국민을 키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해외 선배 좌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부족주의적인 마음을 적응해야 하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좌파는 위대했다. 애국적인 사회민주주의자인 조봉암 선생은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제헌 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추가한 전진한 선생은 6.25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근로기준법」을 관철했다. 훗날 전태일 열사는 무려 박정희 시대에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에 불을 붙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의 변두리에 머무르고 있는 요즘 좌파와 다르게, 우리 선배 좌파는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선배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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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루비오 보고서 사건
2장: 토지공개념 논쟁
3장: 새마을운동 찬양이 보여준 나쁜 징조
4장: 누구를 위한, 어떤 자유인가
5장: ‘진정한 보수’라는 공허한 족쇄
나가는 말: 잊혀진 약속
책 속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전등이 밤을 낮과 같이 환하게 밝히며, 100마일 떨어진 산속 저수지의 물이 집까지 흘러온다.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 그 모든 편리함은 다른 사람들과 납세자들의 노동력과 비용 덕에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한 개선 중에 어느 것에도 토지 독점자가 기여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토지의 가치를 올린다.”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어느 좌파 정치인이 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연설의 주인공은 보수주의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국 보수당의 상징, 윈스턴 처칠 총리다.
보수는 다시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어차피 세상 모두가 진보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 정치 성향도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가 유능해지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경쟁해야 한다. 평화로운 경쟁 대신 폭력과 압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오른쪽 세상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보수 안에 담겨 있다. 그 방향이란 보수가 충분히 지키지 못한 약속, ‘함께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자유일 뿐이다. 이제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도덕적 잣대로 삼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다양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 보수주의라면, 진보 정치인의 위선에 지친 진보주의자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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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8291486
발행(출시)일자 2025년 07월 29일
쪽수 64쪽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루비오 보고서 사건
2장: 토지공개념 논쟁
3장: 새마을운동 찬양이 보여준 나쁜 징조
4장: 누구를 위한, 어떤 자유인가
5장: ‘진정한 보수’라는 공허한 족쇄
나가는 말: 잊혀진 약속
책 속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전등이 밤을 낮과 같이 환하게 밝히며, 100마일 떨어진 산속 저수지의 물이 집까지 흘러온다.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 그 모든 편리함은 다른 사람들과 납세자들의 노동력과 비용 덕에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한 개선 중에 어느 것에도 토지 독점자가 기여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토지의 가치를 올린다.”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어느 좌파 정치인이 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연설의 주인공은 보수주의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국 보수당의 상징, 윈스턴 처칠 총리다.
보수는 다시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어차피 세상 모두가 진보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 정치 성향도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가 유능해지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경쟁해야 한다. 평화로운 경쟁 대신 폭력과 압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오른쪽 세상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보수 안에 담겨 있다. 그 방향이란 보수가 충분히 지키지 못한 약속, ‘함께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자유일 뿐이다. 이제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도덕적 잣대로 삼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다양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 보수주의라면, 진보 정치인의 위선에 지친 진보주의자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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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8291486
발행(출시)일자 2025년 07월 29일
쪽수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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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평가의 위의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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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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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님, 요청하신 문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이 문서는 2025년 11월에 실시된 전직 대통령 평가 여론조사 결과와, 그에 상반되는 두 가지의 엇갈린 시선(사회주의적 관점과 탈북민의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세진님께서 이전에 요청하신 대로, 평론 부분은 <해라체>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는 별표 대신 < >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평론] 여론의 기억과 재평가의 괴리: 노무현, 노태우, 전두환을 보는 시선
제공된 문서는 <대중적 여론>과 <개별적 재평가> 사이의 간극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 결과는 대중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공과를 숫자로 증명하지만, 함께 실린 두 편의 글은 그 숫자가 놓치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각기 다른 지점에서 지적한다.
1. 대중의 기억: 노무현의 압도적 우위와 보수 대통령의 저평가
2025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68%)>이다. 이는 박정희(62%)나 김대중(60%)보다도 높은 수치로, 그에 대한 대중적 향수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반면, <전두환(16%)>, <노태우(18%)>, <윤석열(12%)>은 10%대의 극히 낮은 긍정 평가를 기록하며, 대중에게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각인되어 있다.
2. 진보적 시선에서의 역설: "노무현은 과대평가, 노태우는 과소평가"
이완의 글은 이러한 대중적 통념을 <사회주의적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뒤집는다.
노무현 재평가: 그는 노무현이 진보의 아이콘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민영화와 고용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회개혁보다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한다. 즉, 조상 숭배와 같은 한국 특유의 정서가 없었다면 좌파 진영에서 더 가혹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태우 재평가: 반면, 군부 출신이라는 원죄로 저평가된 노태우에 대해서는 <민주적 전문가주의>에 근접했던 시기로 높게 평가한다. 1987년 체제 전환기에 군사 정부의 재림 대신 민주화 흐름에 순응했고 , 토지초과이득세나 재벌 비업무용 토지 처분과 같은 과감한 경제 개혁을 합리적 관료들과 함께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전두환의 후계자'가 아니라,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도자였음을 시사한다.
3. 안보 중심의 시선: "전두환, 광주에 갇힌 성과"
탈북민 박지현(Jihyun Park)의 글은 전두환의 낮은 지지율(16%)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안보와 국제적 도약>이라는 키워드로 그를 변호한다.
북한의 위협 대응: 필자는 전두환을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시도를 무산시키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지도자로 묘사한다.
88 올림픽과 국가 위상: 1988년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전쟁 폐허였던 한국이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한 선언이었다고 평가한다.
광주 프레임 비판: 그는 한국 사회가 전두환을 '광주'라는 단어에 가두어 그의 공(功)인 체제 수호와 경제 성장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과거에만 매몰되어 주적(북한)을 잊는 것은 국가적 위험이라는 경고를 덧붙인다.
4. 총평: 이분법을 넘어서
이 문서는 여론조사라는 <정량적 지표>가 보여주는 대중의 선호도와, 정책 및 안보라는 <정성적 지표>가 보여주는 성과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필자는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단순한 이분법(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잘라내거나 미화하기보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직시할 때 미래를 위한 나침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다.
세진님, 이번 문서는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탈북민의 시각이 대조를 이루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혹시 이 문서에 언급된 **<노태우 정부 시절의 토지 공개념 정책>**이나 **<전두환 정부 당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찾아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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