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軍 "대북 전단 풍선, 北 상공으로…北 대응 동향 아직 없어"(종합) | 연합뉴스

軍 "대북 전단 풍선, 北 상공으로…北 대응 동향 아직 없어"(종합) | 연합뉴스

軍 "대북 전단 풍선, 北 상공으로…北 대응 동향 아직 없어"(종합)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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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유지…상황 관리에 최선"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추가 살포

(서울=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20만장, K팝, 드라마'겨울연가', 나훈아·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2024.6.6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오수진 기자 = 6일 이른 시간 탈북민단체가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살포한 '대북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 군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북한 상공에 진입한 풍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다만 오물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북풍선 대응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기사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등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언급했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른 시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군은 경기도 북부의 한 지점에서 대북풍선이 살포됐다고 파악했으며, 풍선 10개가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는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조건부로 위협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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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wa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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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조선 국방성 김강일 부상의 조건부 제안을 무시하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냈다.  폭풍전야 북한은 조용하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낼까에  따라  한국의 맞대응전략이 결정된다.  우발적 무력충돌의 상승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국지전으로 상승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윤 정부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는냐에 따라 제2 민족상잔의 비극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남과 북이 모두가 자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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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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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살포는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요? 사실 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연하게 표현의 자유란 제한돼 있습니다. 북 지도부 비난의 자유야 당연 있지만 (북에도 이남 지도부에 대한 비난은 자유입니다) 긍정적으로 언급하면 "이적 발언" 내지 "고무 찬양" 등 국가보안법의 문구에 아주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가만히 둔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옹호한 것은, 저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DMZ 인근 주민과 군인 등의 목숨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위험 도발 행위입니다. 그 어느 국경 지역에서도 이렇게 상대국을 상대로 해서 상대국의 체제를 비난하는 심리전 차원의 전단을 살포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예컨대 러시아와 핀란드 내지 에스토니아 등의 관계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재유럽 러시아 망명자 단체들이 핀란드나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국경에서 그 무슨 전단을 살포할 "자유"를 당연 얻지 못합니다. 
전단 살포는, 정확히 이야기해서 전쟁, 즉 심리전 행위입니다. 심리전 차원에서는 상대 군인들의 "사기 저하, 항복 유도" 차원에서는 전단을 살포하지만, 평시 해서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런 "전단 풍선과 오물 풍선의 교환"은, 남북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드는 데에 기여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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