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립화추진 시민연대> 창립 선언 202406

<한국중립화추진 시민연대> 창립 선언

오늘 2024년 6월 26일, <한국중립화추진 시민연대> 창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큼은 반드시 피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중립의 의미는 국가 사이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심을 잡은 채 중간 입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립의 제1 목적은 외세들의 전쟁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립의 조건과 방법은 외국에 군사기지나 물자를 제공하지 않고,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며,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엔 1960년대에 중립화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들어선 단체도 몇 있습니다. 이들 모두 통일운동의 일환입니다. 며칠 전엔 국제연대를 위한 중립화운동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중립화추진 시민연대>는 중립화의 가장 큰 목표인 ‘전쟁 반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중립화운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충되는 게 아니기에, 기존 단체들과 협조하면서 한국중립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따른 폐해를 너무 크고 많게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은커녕 종전선언조차 반대합니다. 남북 화해협력을 반대하고 대결을 부추기며 한반도를 전쟁터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일본-한국의 연합 군사훈련과 군사동맹 추진은 중국-러시아-조선의 군사협력 강화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한반도가 그 첨예한 갈등과 대결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끌어들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며 심각한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막대한 무역 손실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보다 미국의 전쟁에 휘말려들기 쉽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하고, 전쟁 잘 하며, 전쟁 좋아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1775년 독립전쟁부터 2024년 현재까지 249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기간은 20년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 독립하고,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전쟁을 통해 패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토록 호전적인 미국에 대한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도 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때문에, 한국은 1960-70년대 온 세계가 저항한 베트남 침략전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990년대 유엔이 반대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모든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포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제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인종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테니 한국군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한국은 전쟁터가 되기 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가 중국 가까이 평택에 있고, 중국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싸드)가 성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 지원이 그치지 않는 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풍선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바라면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합니다. 조선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원하면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가 싫다면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미국은 현대 거의 모든 전쟁에 개입해왔기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끊지 않으면 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거나 부추기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탈미와 반전을 앞세우며 한국 중립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모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한국중립화추진 시민연대> 창립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