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임박 전망 | 연합뉴스 20240618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임박 전망 | 연합뉴스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임박 전망

송고시간2024-06-18 


강영훈기자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검경 협의해야…이달 말~내달 초 소환될 듯
4·10 총선 관련 사건 모두 해당…'재산 축소신고' 양문석도 곧 소환 예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경찰 소환이 며칠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서에 온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3 xyz@yna.co.kr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이어서 공소시효(10월 10일)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하면, 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목사 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검·경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인 7월 10일까지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이 사건을 맡은 경찰에서는 늦어도 내달 초 최 목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게 수사기관 안팎의 의견이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해 현재 수사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의 경찰 소환 역시 곧 이뤄질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에 대한 조사 준비를 대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국회의원의 선거 사건들도 조만간 관련자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