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 Jung 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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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지난 6월 4일 국회본관 식당에서 <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 니달 아부 줄루프(Nidal Abu Zuluf)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선, 차지호의 주최와 고양YMCA 이윤희 선생이 주최하여 시민사회단체 리더들을 초청하여 팔레스타인문제의 참여와 해결을 촉구하는 감담회를 가졌습니다.
독일에서 제노사이드를 당한 이스라엘이 지금은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흉포한 살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 쫒고 몰아내고 있으며,
<서안 지구>는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데도 사실상 이스라엘의 군사 통제 아래에 놓여 있으며, 이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세워 약 5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게하고 이들 정착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곳곳에 상주하며 이스라엘정부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8m 높이의 분리 장벽 설치를 강행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성명서입니다.
독일에서 제노사이드를 당한 이스라엘이 지금은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흉포한 살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 쫒고 몰아내고 있으며,
<서안 지구>는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데도 사실상 이스라엘의 군사 통제 아래에 놓여 있으며, 이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세워 약 5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게하고 이들 정착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곳곳에 상주하며 이스라엘정부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8m 높이의 분리 장벽 설치를 강행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성명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한다>
<현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가자지구 사망자만 3만 6천 명 이상이며,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이 넘었음. 이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임. 이스라엘은 지난 5월 7일 피난민 150만 명이 모여있는 ‘마지막 피난처’ 라파에 지상군 투입을 강행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폭격을 퍼붓고 있음.
더구나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6일 아무 예고 없이 ‘안전지대’로 지정한 라파 피난민촌 일대를 폭격하여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 통제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이미 재앙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요구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하마스 궤멸’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 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시행하고 있음. 콜롬비아는 이스라엘 단교를 선언하고,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단절, 브라질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해임하기도 함.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최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였음.
한편 한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음.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 만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음.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으로 ATT는 무기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임기중으로 6월 한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었음.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앞장 서 외교적 논의를 촉진하고 국제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함. 나아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에 대해 반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함.
<국회에 요청사항>
1)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및 즉각 휴전,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
이스라엘은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집단학살을 가속화하고 있음. 국회가 앞장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및 즉각 휴전, 대규모 인도적 지원 보장,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함.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 시행 촉구
한국 외교부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국회가 정부에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해야 함.
3)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 촉구
현재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지난 4월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가 앞장서 정부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을 촉구해야 함.
4)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그동안 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분담금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으나 2024년 UNRWA 분담금 예산은 0원임. 고조되는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UNRWA 지원을 재개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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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Jung Gil
결국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무도하고 잔인한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ICC결정을 비판하자. 영화배우 조지클루니가 바이든을 맹비판 했다고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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