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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1. 정치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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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 경제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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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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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외교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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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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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평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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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평가1. 개요2. 정부 인사 평가3. 긍정적 평가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역술인의 정무 개입 의혹4.2. 적폐청산4.3.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4.4. 자택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퇴근 논란4.5.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논란4.6. 대통령실·법무부 업무추진비 관련
5. 부정적 평가5.1. 반복적인 전임 정부 탓5.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5.3.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및 통제
6. 기타5.3.1. 메신저 때리기5.3.2. 언론기자 통제 및 취재 제한5.3.3.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5.3.4.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불허 논란5.3.5. 한미·한일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5.3.6.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MBC 겨냥 회칼 테러 협박성 발언 논란5.3.7. 입틀막 경호
5.4. 엇박자 국정 혼선5.5. 도어스테핑 중단5.6. 외압5.7. 소통 부재5.8. 제2부속실 폐지5.9. 통계청 자료 사전보고에 대한 이중잣대5.10.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 및 독재화 진행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의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2. 정부 인사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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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긍정적 평가[편집]
3.1.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편집]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1.1.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편집]
2022년 6월 20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씨로 하여금 과다배상금 원금만 납부하고, 지연된 이자 납부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빚고문이 일부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이창복 씨는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이 배상금의 이자배상이 잘못되었다며 5억 원가량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거기에 매년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10억 원 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이에 재판부가 5억 원 중 5000만 원을 2022년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2023년 6월까지 상환하는 대신 지연이자는 면제하는 화해권고안을 냈는데, 정부는 2022년 5월 3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화해권고안 수용으로 방침이 바뀐 것이다. #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에 의한 국가폭력과 결부된 문제를 진보 정부가 아닌 보수 정부가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과거에 해결의지를 보였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닌 인혁당 사건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지금까지는 일반 대중이 알지못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풀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허무하게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너무 간단히 해결이 되어버려 진보진영에서 조차도 문재인 정부에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인혁당 사태를 풀 의지도, 실력도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인혁당 이자면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달리 봤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
이전에 이창복 씨는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이 배상금의 이자배상이 잘못되었다며 5억 원가량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거기에 매년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10억 원 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이에 재판부가 5억 원 중 5000만 원을 2022년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2023년 6월까지 상환하는 대신 지연이자는 면제하는 화해권고안을 냈는데, 정부는 2022년 5월 3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화해권고안 수용으로 방침이 바뀐 것이다. #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에 의한 국가폭력과 결부된 문제를 진보 정부가 아닌 보수 정부가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과거에 해결의지를 보였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닌 인혁당 사건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지금까지는 일반 대중이 알지못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풀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허무하게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너무 간단히 해결이 되어버려 진보진영에서 조차도 문재인 정부에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인혁당 사태를 풀 의지도, 실력도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인혁당 이자면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달리 봤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
3.1.2.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편집]
2022년 8월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한 장관의 지시로 인해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으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 #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시 이후, 대검찰청은 김유철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일반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반재판에 나서는 유족들은 청구자격 제한 등 높은 법률 진입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희생자 유족회 측은 "일반재판 4.3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청구자격 제한 및 재심사유 불명확성 등 절차상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법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4.3 기관·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
그리고 4.3 재심청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이원석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검찰총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이원석 차장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4.3 사건 관련 책을 다수 읽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
그동안 일반재판에 나서는 유족들은 청구자격 제한 등 높은 법률 진입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희생자 유족회 측은 "일반재판 4.3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청구자격 제한 및 재심사유 불명확성 등 절차상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법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4.3 기관·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
그리고 4.3 재심청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이원석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검찰총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이원석 차장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4.3 사건 관련 책을 다수 읽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
3.1.3.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편집]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및 그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조만간 70억 원대의 배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11월 2일, 법무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장 선생 유족은 정부로부터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12월 1일,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춘재에게 살해당했는데도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조작한 피해 아동 김 모 양(당시 8세) 유족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법무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이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 #
2023년 1월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여만에 유가족에 880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 판레를 반영해 배상액 기준이 상향조정된 것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2022년 11월 2일, 법무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장 선생 유족은 정부로부터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12월 1일,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춘재에게 살해당했는데도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조작한 피해 아동 김 모 양(당시 8세) 유족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법무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이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 #
2023년 1월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여만에 유가족에 880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 판레를 반영해 배상액 기준이 상향조정된 것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3.2.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편집]
그동안 정부 내에 필요성이 낮은 '식물위원회'들이 난립하면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7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위원회별 정비사유별로는 ▲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98개, 40%) ▲ 운영실적 저조(64개, 26%) ▲ 단순 자문 성격(27개, 11%) ▲ 장기간 미구성(24개, 10%) ▲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 10%) ▲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 3%) 등이 있었다.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했다. # # 통폐합 대상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민관합동 진단반의 2개월간의 전수점검을 통해 결정되었다.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열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은 "폐지 대상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아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
2023년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여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윈회는 5년의 일몰제가 설정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 없이 모든 위원회는 2년마다 존속 타당성을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7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위원회별 정비사유별로는 ▲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98개, 40%) ▲ 운영실적 저조(64개, 26%) ▲ 단순 자문 성격(27개, 11%) ▲ 장기간 미구성(24개, 10%) ▲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 10%) ▲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 3%) 등이 있었다.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했다. # # 통폐합 대상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민관합동 진단반의 2개월간의 전수점검을 통해 결정되었다.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열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은 "폐지 대상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아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
2023년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여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윈회는 5년의 일몰제가 설정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 없이 모든 위원회는 2년마다 존속 타당성을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4.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4.1. 역술인의 정무 개입 의혹[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천공스승 관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2. 적폐청산[편집]
자세한 내용은 적폐청산(윤석열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3.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4. 자택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퇴근 논란[편집]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일반 시민들의 출근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KBS에서는 통제 시간은 30초 정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기엔 짧은 시간이었다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통해 대통령이 취임 후 출퇴근하기 바로 전 주와 대표적 출퇴근로들의 출근시간을 비교시 1분 10초만 늘어났다며 심지어 시간이 줄어든 경로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대통령 차량이 초록색 신호만 받을 수 있도록 신호 통제를 했지만, 그 외에 일반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일부 SNS에서는 대통령의 출퇴근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2배가 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주요 출근로의 전체 교통량 평균을 비교하니 0.6%정도만 증가하고 차량들의 평균 속도도 그 이전보다 변화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일부 SNS에서는 대통령의 출퇴근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2배가 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주요 출근로의 전체 교통량 평균을 비교하니 0.6%정도만 증가하고 차량들의 평균 속도도 그 이전보다 변화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4.5.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국민 패널 100인을 초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YTN이 올렸다가 삭제한 돌발영상으로 인해 사전에 짜여진 리허설이 있지 않았나는 논란이 나왔다.
다만 해당 영상을 올렸던 YTN 쪽에서 갑자기 영상들을 모두 내렸는데 YTN이 사전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녹화했다가 생방송 화면과 교차로 편집해 올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YTN은 “12월 16일 방송된 돌발영상은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조치했다”고 홈페이지에 고정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 YTN 방송노조는 "왜곡 보도를 넘어 악의적 매복 보도"라고 사측을 비판하며 사과와 합당한 인사 조치 등을 촉구했다. #
다만 해당 영상을 올렸던 YTN 쪽에서 갑자기 영상들을 모두 내렸는데 YTN이 사전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녹화했다가 생방송 화면과 교차로 편집해 올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YTN은 “12월 16일 방송된 돌발영상은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조치했다”고 홈페이지에 고정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 YTN 방송노조는 "왜곡 보도를 넘어 악의적 매복 보도"라고 사측을 비판하며 사과와 합당한 인사 조치 등을 촉구했다. #
4.6. 대통령실·법무부 업무추진비 관련[편집]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로 총 36억 7427만원을 지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로 44억 9975만원을 지출했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8억 원을 덜 쓴 것이다. #
또한 법무부 역시 업무추진비가 크게 줄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508만 원을 사용했는데,[1] 이는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3038만 원)의 17%,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951만 원)의 53% 수준이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657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2021년 4분기(2095만 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 원)의 65％ 수준이다. #
윤석열 정부가 직접 편성한 2023년 예산부터는 대통령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55억4천700만원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실세 장관이 있는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 법무부의 경우 특정업무경비가 2022년 대비 18억8100만원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는 돈으로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기도 한다. #
2024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는 169억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4억3000만원 늘었다. 이중 업무추진비는 53억4700만원에서 58억2800만원으로 늘었다. #
또한 법무부 역시 업무추진비가 크게 줄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508만 원을 사용했는데,[1] 이는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3038만 원)의 17%,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951만 원)의 53% 수준이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로 657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2021년 4분기(2095만 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 원)의 65％ 수준이다. #
윤석열 정부가 직접 편성한 2023년 예산부터는 대통령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55억4천700만원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실세 장관이 있는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 법무부의 경우 특정업무경비가 2022년 대비 18억8100만원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는 돈으로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기도 한다. #
2024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는 169억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4억3000만원 늘었다. 이중 업무추진비는 53억4700만원에서 58억2800만원으로 늘었다. #
5. 부정적 평가[편집]
5.1. 반복적인 전임 정부 탓[편집]
윤석열: "더이상 ‘전 정권 잘못’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2022년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을 비롯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마다 비판과 비난을 계속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여당 및 그 측근들은 문제 해결이나 비전 제시는 커녕, 문재인과 야당만 물고 늘어지는 등 계속해서 남탓만 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본인조차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던만큼 윤석열도 전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을 아예 피할 수는 없다.
경제위기같은 거시적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이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심지어 중국 외교부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으며, 이에 야당이랑 진보계 언론은 물론 보수언론까지 윤석열 정부의 남탓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역대 정권과 비교해 야당 탓뿐만 아니라 유독 언론 탓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언론의 가짜뉴스로 일축하며, 유례없는 언론사 단위의 취재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황교익은 "잘한다~ 계속 그렇게 남탓 해달라"는 조롱으로 응수했다. #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北 무인기 침입 사건에서조차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자, YTN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발언했던 '文정부 탓'을 정리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래도 '文정부 탓', 저래도 '文정부 탓'...사례 정리
본인들의 정순신에 대한 부실 검증에 전 정부 탓을 시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된 것 역시 모두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노선 영향으로 한미관계를 악화시켜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의 경제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전 정권의 비정상적 경제 정책을 꼽았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추미애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경제 상황을 두고 "6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등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본인을 향한 부정평가에 대해서도 성찰은커녕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때리기만 하고 있다. #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023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선 전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2]
심지어는 취임 1주년이 지나서도 윤 대통령은 K-방역을 비판하고, 군대를 골병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중순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난 정부에서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으며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에 발맞춰 전 정부를 비난했다. # 그러면서도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한 수해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 여당 관계자 또한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며, 되려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만든 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
그 즈음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라니오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나가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
2023년 7월 하순 이슈가 된 대만발 괴소포 및 텔레그램 해킹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킨 데에서 비롯된 사태'라면서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아직 경찰로 넘어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이유로 들어 전 정부를 비판한 셈이 됐다. #
'순살아파트'로 희화화되는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 정부 탓으로 돌렸고, 여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권 카르텔 탓이라 주장하며 이를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
2023년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운영 미숙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선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
2023년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를 부실기업에 비유하며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전 정부를 맹비난했다. 여기에 '좌우 날개론'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물론,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표현으로 언론들까지 함께 맹비난했다. # 지난해 연찬회에서는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 1년 뒤 같은 자리에서 전 정부와 야당,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경제위기같은 거시적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이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심지어 중국 외교부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으며, 이에 야당이랑 진보계 언론은 물론 보수언론까지 윤석열 정부의 남탓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역대 정권과 비교해 야당 탓뿐만 아니라 유독 언론 탓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언론의 가짜뉴스로 일축하며, 유례없는 언론사 단위의 취재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황교익은 "잘한다~ 계속 그렇게 남탓 해달라"는 조롱으로 응수했다. #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北 무인기 침입 사건에서조차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자, YTN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발언했던 '文정부 탓'을 정리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래도 '文정부 탓', 저래도 '文정부 탓'...사례 정리
본인들의 정순신에 대한 부실 검증에 전 정부 탓을 시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된 것 역시 모두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노선 영향으로 한미관계를 악화시켜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의 경제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전 정권의 비정상적 경제 정책을 꼽았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추미애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경제 상황을 두고 "6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등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본인을 향한 부정평가에 대해서도 성찰은커녕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때리기만 하고 있다. #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023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선 전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2]
심지어는 취임 1주년이 지나서도 윤 대통령은 K-방역을 비판하고, 군대를 골병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중순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난 정부에서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으며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에 발맞춰 전 정부를 비난했다. # 그러면서도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한 수해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 여당 관계자 또한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며, 되려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만든 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
그 즈음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라니오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나가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
2023년 7월 하순 이슈가 된 대만발 괴소포 및 텔레그램 해킹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킨 데에서 비롯된 사태'라면서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아직 경찰로 넘어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이유로 들어 전 정부를 비판한 셈이 됐다. #
'순살아파트'로 희화화되는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 정부 탓으로 돌렸고, 여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권 카르텔 탓이라 주장하며 이를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
2023년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운영 미숙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선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
2023년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를 부실기업에 비유하며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전 정부를 맹비난했다. 여기에 '좌우 날개론'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물론,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표현으로 언론들까지 함께 맹비난했다. # 지난해 연찬회에서는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 1년 뒤 같은 자리에서 전 정부와 야당,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5.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서의 5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5.3.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및 통제[편집]
5.3.1. 메신저 때리기[편집]
윤석열 천공스승 관계 논란과 역술인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메신저 때리기'가 지적되었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해명을 내세우기보다 '메신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는 평가다.#
이처럼 불충분한 해명만 이어지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인터넷 상에서는 천공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이처럼 불충분한 해명만 이어지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인터넷 상에서는 천공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5.3.2. 언론기자 통제 및 취재 제한[편집]
이전에 기자들의 신원진술서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내, 외신기자 모두 강력하게 항의하자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실무자 탓 떠넘기기에 기자들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신원진술서의 내용을 다시 바꾸었다.
또한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진 촬영, 녹음, 테더링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앱 설치를 요구했다. 취재진의 대통령실 집무실 접근이 원천 차단된 데다, 앱을 깔게 되면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2022년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기한 보안앱을 설치할 수 없는 아이폰을 미국 기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백악관의 기자진이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담 몇 주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건물 내 강당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 보안앱 설치 강제를 철회했다.#, #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의 질문을 제한해 미국 기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출입 기자 제도를 이전보다 개방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등록 조건을 만들어 대통령실 취재 문턱을 오히려 높였다. 언론사의 경우 지정한 특정 협회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로 한정하고,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국회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 2곳 이상 그리고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 7년 이상,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출입 경력을 소속 매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출 서류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더 많아졌다.#
또한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진 촬영, 녹음, 테더링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앱 설치를 요구했다. 취재진의 대통령실 집무실 접근이 원천 차단된 데다, 앱을 깔게 되면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2022년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기한 보안앱을 설치할 수 없는 아이폰을 미국 기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백악관의 기자진이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담 몇 주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건물 내 강당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 보안앱 설치 강제를 철회했다.#, #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의 질문을 제한해 미국 기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출입 기자 제도를 이전보다 개방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등록 조건을 만들어 대통령실 취재 문턱을 오히려 높였다. 언론사의 경우 지정한 특정 협회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로 한정하고,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국회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 2곳 이상 그리고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 7년 이상,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출입 경력을 소속 매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출 서류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더 많아졌다.#
조건에 의해 진보 성향의 군소 언론사 미디어오늘, 뉴스타파는 출입을 거부당했다. 반면에 출입 자격을 추천할 수 있는 특정 협회 중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있는데, 해당 협회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강경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중심인 곳이다.#
5.3.3.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3.4.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불허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3.5. 한미·한일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3.6.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MBC 겨냥 회칼 테러 협박성 발언 논란[편집]
5.3.7. 입틀막 경호[편집]
자세한 내용은 입틀막 경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4. 엇박자 국정 혼선[편집]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 차관들마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서울신문
행정안전부의 경우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행인부 장관은 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은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직 공무원들조차 “법을 고쳐야 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국, 기획재정부 조달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문제와 곧이어 터진 등록금 인상 문제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내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과장은 윗선에서 질러 놓고 수습은 실무진에 전가되고 있다며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헤럴드경제[3] 역시 취임 두달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가 2023년 2월 15일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가, 18일에 열린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열병식과 핵,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발표한 뒤, 1주일 뒤인 21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평가를 바꿨다.#
2023년 3월 들어 주 69시간 근무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일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4일 뒤 대통령실에서는 60시간 이상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 한번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행인부 장관은 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은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직 공무원들조차 “법을 고쳐야 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국, 기획재정부 조달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문제와 곧이어 터진 등록금 인상 문제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내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과장은 윗선에서 질러 놓고 수습은 실무진에 전가되고 있다며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헤럴드경제[3] 역시 취임 두달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가 2023년 2월 15일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가, 18일에 열린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열병식과 핵,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발표한 뒤, 1주일 뒤인 21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평가를 바꿨다.#
2023년 3월 들어 주 69시간 근무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일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4일 뒤 대통령실에서는 60시간 이상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 한번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고.
5.5. 도어스테핑 중단[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도어스테핑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결국 윤석열 본인이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에 무색하게 6개월만에 도어스테핑은 중단됐다.
이전에 이미 윤석열이 도어스테핑을 그만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했다. ##
이전에 이미 윤석열이 도어스테핑을 그만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했다. ##
5.6. 외압[편집]
5.6.1. 대통령실의 감사원 개입[편집]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그로부터 하루만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문자로 보고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5.6.2. 여당 당무개입[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7. 소통 부재[편집]
5.7.1. 야당 지도부와 최장 기간 불통[편집]
야당 대표 안 만나는 윤 대통령, 339일째 갈등 쌓는 ‘불통’
1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장 시간 소통 부재 기록을 세웠다. 일대일 회동은 물론,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 다자 회동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선 직후 했던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같은 협치 약속이 폐기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뒤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성과를 공유하곤 했지만, 윤석열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1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장 시간 소통 부재 기록을 세웠다. 일대일 회동은 물론,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 다자 회동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선 직후 했던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같은 협치 약속이 폐기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뒤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성과를 공유하곤 했지만, 윤석열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5.7.2.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 급증[편집]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4개월 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은 29번이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4개월 간 3번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건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으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5.8. 제2부속실 폐지[편집]
김건희 여사는 제20대 대선 기간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면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3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와 활동 수행, 연설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차라리 제2부속실을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대동했는데,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내조라는 논란이 일었다. # 당시 박지원 전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 여사가 공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
2023년 4월 현재 전담 조직은 없는 상태에서 부속실 행정관 2~3명, 의전비서관실 담당 직원 1~2명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보좌를 하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2023년 4월 둘째 주 들어 총 6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치적 영역으로 발을 넒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사진사였던 장철영 행정사는 4월 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실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실 홍보 사진에서) 누가 메인인지 모르는 거다. 이 에디터, 저 같으면 자른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사님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릴 생각이 있다면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직무대리를 정식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로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의전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의 측근을 기용한 사례는 최초일 것"이라며 "최근 윤 대통령만큼이나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던 김 여사, 공약을 깨도 좋으니 제발 만들라는 제2부속실은 안 만들고 의전비서관실을 제2부속실화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사적지인 채용 논란,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등 김건희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대통령실에 설치해 일정과 관련 대응을 공식적으로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후 2024년 1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참모들의 설득으로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한다. #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차라리 제2부속실을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대동했는데,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내조라는 논란이 일었다. # 당시 박지원 전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 여사가 공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
2023년 4월 현재 전담 조직은 없는 상태에서 부속실 행정관 2~3명, 의전비서관실 담당 직원 1~2명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보좌를 하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2023년 4월 둘째 주 들어 총 6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치적 영역으로 발을 넒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사진사였던 장철영 행정사는 4월 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실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실 홍보 사진에서) 누가 메인인지 모르는 거다. 이 에디터, 저 같으면 자른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사님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릴 생각이 있다면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직무대리를 정식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로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의전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의 측근을 기용한 사례는 최초일 것"이라며 "최근 윤 대통령만큼이나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던 김 여사, 공약을 깨도 좋으니 제발 만들라는 제2부속실은 안 만들고 의전비서관실을 제2부속실화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사적지인 채용 논란,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등 김건희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대통령실에 설치해 일정과 관련 대응을 공식적으로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후 2024년 1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참모들의 설득으로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한다. #
5.9. 통계청 자료 사전보고에 대한 이중잣대[편집]
문 정부 ‘통계조작’이라더니···대통령실도 통계청 발표 전 자료 111건 미리 받았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5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난 9월 주택 통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작성 전 통계를 정부 기관에서 미리 받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통계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통계청이 경제금융비서관실과 교육비서관실 등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는 총 111건이다. 대통령실이 100건이 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 미리 받아봤다는 뜻이 되어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통계 사전 제공은 통상적인 정책 협조 과정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전제공을 받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5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난 9월 주택 통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작성 전 통계를 정부 기관에서 미리 받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통계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통계청이 경제금융비서관실과 교육비서관실 등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는 총 111건이다. 대통령실이 100건이 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 미리 받아봤다는 뜻이 되어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통계 사전 제공은 통상적인 정책 협조 과정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전제공을 받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5.10.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 및 독재화 진행[편집]
6. 기타[편집]
6.1. 여소야대와 시행령 정치[편집]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2022년 6월 13일 기준으로 범보수 진영 의석 수가 115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을 상회하는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 없이는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 단독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출범하기도 전 인수위 때부터 레임덕이 오는 등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사실상 총선에서 이기지 않는 한 식물정부로 전략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를 시행령을 이용해서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에도 여소야대였으나, 그 때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가능했다.[4] KBS MBC 연합뉴스TV JTBC YTN
이후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야당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영상과 그 내용을 긍정하는 발언이 대통령 본인의 입, 대통령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5] 외부로 퍼져나가고 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하지만 이를 시행령을 이용해서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에도 여소야대였으나, 그 때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가능했다.[4] KBS MBC 연합뉴스TV JTBC YTN
이후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야당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영상과 그 내용을 긍정하는 발언이 대통령 본인의 입, 대통령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5] 외부로 퍼져나가고 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
6.2. 디지털플랫폼정부[편집]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6.3.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 반납[편집]
[1]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 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 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2]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핵심 간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검사 시절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검찰로서의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3] 2022년 6월 25일 기사[4] 다만 공수처 법안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명분 또는 실리에서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등 문재인 정부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5] 심지어 홍보수석의 발언은 정식으로 준비된 입장표명의 자리였다.[6] 그러나 이는 여타 정부에서도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인바 다른 정권과 비교하여 뚜렷한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
최근 수정 시각: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평가1. 개요2. 긍정적인 평가
2.1. 국채발행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편성2.2.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2.3. 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3. 논란이 있는 평가2.3.1.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2.3.2.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2.3.3.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2.3.4.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강화2.3.5.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등2.3.6. 산업스파이 수사·처벌 강화2.3.7.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2.4. 금융시장 선진화2.4.1.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제 정비2.4.2. 외국인투자자 주식시장 접근성 제고2.4.3. WGBI 관찰대상국 등재2.4.4.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2.5.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수주 등 세일즈 외교2.6. 국내 첨단산업 및 제조업 보호육성책2.6.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2.6.2. 국산-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2.6.3. 특허청 반도체 특허심사관 제도 도입2.6.4.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2.7. 공공기관·공기업 효율화2.8. 기업경영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2.8.1. 납품단가연동제 도입2.8.2.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개선2.8.3. 산업단지 규제 혁파2.8.4. 규제완화·세제혜택 등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2.8.5. 민간투자 관련 행정절차·규제 개선
2.9. 단통법 폐지 추진3.1. 민영화 추진 의혹3.2. 감세 정책3.3. 원자력 정책 관련3.4. 기업규제 관련3.5. 금융 관련3.6. 외교 관련3.7.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3.8. 2023년 난방비 대란 대응 관련3.9.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관련3.10.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 추진3.11.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3.12. R&D 예산 삭감 논란3.13. 국정철학-재정정책 간 불일치 논란3.14. 물가 안정 대책
4. 부정적인 평가4.1. 임기 초의 미흡한 저성장 대응4.2. 정책 역량 관련
5. 별도 문서가 있는 평가6. 기타4.2.1. 과거 정책 재탕4.2.2.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인한 정책 급변경
4.3. 금융시장 후진화4.2.2.1.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및 연구개발비 삭감 확정
4.2.3. 특정 품목별 물가 관리4.2.4. 일방적인 벼품종 퇴출 통보4.2.5. 겨울철 지난 뒤 난방비 지원금 집행4.3.1. 자유시장을 외치는 정부의 언행불일치4.3.2. 예대금리 억지 개입 포퓰리즘과 시장교란
4.4. 재정건전성 후퇴4.5. 기획재정부 관련4.6. KT 대표 선출 외압4.7.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4.3.2.1.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자금 유출
4.3.3. 금융권 인사 개입 낙하산4.3.4. 레고랜드 사태 늑장 대응과 50조 공적자금 투입4.3.5. 세금으로 영끌, 빚투 구제 논란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
2. 긍정적인 평가[편집]
2.1. 국채발행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편성[편집]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원 규모[1]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60조원에 달하는 추경 액수는 초과세수 규모와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지출 규모는 지나치게 크고, 25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초과세수[2][3]와 지출구조조정[4]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재정지출을 하기로 했다. 오히려 추경을 하고도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소하게 되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 우려도 잠재웠다.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설명했다. #
국채발행 없는 추경에 대해 채권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5월 11일, 대출금리의 근거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18%p 내린 2.928%에 거래를 마쳤는데, 2%대로 떨어진 건 5월 들어 처음 일어난 일이다. 국채 5년물 금리는 0.137%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0.134%p 하락했다. #
5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1인당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일시적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시적 지원금을 손실보존금으로 표현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협상이 진통을 겪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일 앞둔 5월 29일 여야가 전격 합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의도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60조원에 달하는 추경 액수는 초과세수 규모와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지출 규모는 지나치게 크고, 25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초과세수[2][3]와 지출구조조정[4]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재정지출을 하기로 했다. 오히려 추경을 하고도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소하게 되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 우려도 잠재웠다.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설명했다. #
국채발행 없는 추경에 대해 채권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5월 11일, 대출금리의 근거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18%p 내린 2.928%에 거래를 마쳤는데, 2%대로 떨어진 건 5월 들어 처음 일어난 일이다. 국채 5년물 금리는 0.137%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0.134%p 하락했다. #
5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1인당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일시적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시적 지원금을 손실보존금으로 표현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협상이 진통을 겪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일 앞둔 5월 29일 여야가 전격 합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의도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2.2.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편집]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타당성이 낮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2022년 5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안[5]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 278개 중 중 63.3%인 176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는데, 176개 사업 중 즉시 폐지는 11개, 단계적 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다. 63.3%라는 규모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수치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6개에 불과했다. # # # #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준다. #
또한 정부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2.3.4문단 참조.
2022년 5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안[5]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 278개 중 중 63.3%인 176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는데, 176개 사업 중 즉시 폐지는 11개, 단계적 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다. 63.3%라는 규모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수치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6개에 불과했다. # # # #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준다. #
또한 정부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2.3.4문단 참조.
2.3. 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편집]
2.3.1.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편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그로부터 하루 뒤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 #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는데,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서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 이후 박범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긴 했으나, 검사는 직접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만 하게 했다. 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새로 부활한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뿐 아니라 가상자산 분야 범죄까지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것. # #
합수단은 부활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코스닥 상장사들을 노린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어 2023년 5월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현재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는 안을 담았다. 정식 직제화 시, 검사 신규발령, 예산 배정 등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불공정거래사범 등 373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8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범죄수익 1조 6387억 원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수부는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 등 불법 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뿐 아니라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 사건 ▲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등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 조작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 조작 사건 ▲ 테라·루나 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가 있다. # #
이와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출범 후 합수부의 성과는 주목할만 하다"며 "금융·증권범죄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수부의 성과는 크게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형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범죄수익 환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는데,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서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 이후 박범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긴 했으나, 검사는 직접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만 하게 했다. 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새로 부활한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뿐 아니라 가상자산 분야 범죄까지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것. # #
합수단은 부활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코스닥 상장사들을 노린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어 2023년 5월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현재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는 안을 담았다. 정식 직제화 시, 검사 신규발령, 예산 배정 등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불공정거래사범 등 373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8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범죄수익 1조 6387억 원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수부는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 등 불법 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뿐 아니라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 사건 ▲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등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 조작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 조작 사건 ▲ 테라·루나 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가 있다. # #
이와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출범 후 합수부의 성과는 주목할만 하다"며 "금융·증권범죄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수부의 성과는 크게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형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범죄수익 환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2.3.2.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감시전담조직 신설 및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설치되었다. #
2022년 7월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해,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었다. 해당 대책에는 ▲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 엄정한 수사 · 처벌 및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 부과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카드뉴스 해당 방안들은 2022년중에 모두 이행이 완료되었다. #
2022년 8월,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외국계 증권사들 중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 2위를 차지한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에 속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금감원 내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개편되고, 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
2023년 1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의 적발기간을 1주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 시 최장 10년 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3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증권사 5곳의 법인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벨레브자산운용 5곳이다. # # #
2023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금융사 2곳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 원과 38억 7000만 원, 총합 60억 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수십 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이다.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 1건당 600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주문 건수가 아닌 주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제재 수위가 훨씬 강해졌다는 의의가 있다. # # #
2023년 4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방안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총 30곳으로,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거래 중점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만 실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이유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2023년 5월,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이래 지금까지 총 76건의 무차입 공매도를 신속 조사했고, 이 중 33건[6]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43건[7]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금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8] 특히 '임상 실패', '유상증자', '블록딜' 등 미공개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사례를 집중 조사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 등의 혐의를 잡아냈다고도 한다. # # # 보도자료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설치했던 8명 규모의 공매도조사팀을 19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조사기획팀(5명), 공매도조사1반(7명), 공매도조사2반(7명)으로 각각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2021년 5월[9] 이후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단 확대개편과 글로벌 IB 전수조사는 최근 글로벌 IB들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시행된 것으로, 정부·여당에서도 불법 공매도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논의 중에 있다. # # #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8개의 의원법안을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조항을 종합해 정부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벌금액을 부당이익의 3~5배→4~6배로 상향조정[10] ▲ 부당이익 5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2배,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3배 가중[11][12] ▲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금융사 임원선임 제한[13][14]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발행량의 0.5% 이상→0.01% 이상으로 하향조정[15] ▲ 공매도 거래자의 CB 및 BW 투자 제한[16][17]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해 BNP파리바에 약 190억 원[18], HSBC에 약 7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해, 총합 265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공매도로 번 부당이득금에 비해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큰데, HSBC는 부당이득금(약 3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BNP 파리바는 오히려 공매도로 손실을 봤는데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BNP파리바와 HSBC 2곳에 대해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도 해, 이들 2곳은 불법 공매도 투자자들 중 사상 최초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 #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설치되었다. #
2022년 7월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해,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었다. 해당 대책에는 ▲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 엄정한 수사 · 처벌 및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 부과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카드뉴스 해당 방안들은 2022년중에 모두 이행이 완료되었다. #
2022년 8월,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외국계 증권사들 중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 2위를 차지한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에 속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금감원 내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개편되고, 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
2023년 1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의 적발기간을 1주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 시 최장 10년 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3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증권사 5곳의 법인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벨레브자산운용 5곳이다. # # #
2023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금융사 2곳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 원과 38억 7000만 원, 총합 60억 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수십 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이다.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 1건당 600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주문 건수가 아닌 주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제재 수위가 훨씬 강해졌다는 의의가 있다. # # #
2023년 4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방안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총 30곳으로,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거래 중점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만 실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이유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2023년 5월,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이래 지금까지 총 76건의 무차입 공매도를 신속 조사했고, 이 중 33건[6]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43건[7]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금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8] 특히 '임상 실패', '유상증자', '블록딜' 등 미공개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사례를 집중 조사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 등의 혐의를 잡아냈다고도 한다. # # # 보도자료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설치했던 8명 규모의 공매도조사팀을 19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조사기획팀(5명), 공매도조사1반(7명), 공매도조사2반(7명)으로 각각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2021년 5월[9] 이후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단 확대개편과 글로벌 IB 전수조사는 최근 글로벌 IB들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시행된 것으로, 정부·여당에서도 불법 공매도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논의 중에 있다. # # #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8개의 의원법안을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조항을 종합해 정부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벌금액을 부당이익의 3~5배→4~6배로 상향조정[10] ▲ 부당이익 5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2배,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3배 가중[11][12] ▲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금융사 임원선임 제한[13][14]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발행량의 0.5% 이상→0.01% 이상으로 하향조정[15] ▲ 공매도 거래자의 CB 및 BW 투자 제한[16][17]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해 BNP파리바에 약 190억 원[18], HSBC에 약 7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해, 총합 265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공매도로 번 부당이득금에 비해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큰데, HSBC는 부당이득금(약 3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BNP 파리바는 오히려 공매도로 손실을 봤는데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BNP파리바와 HSBC 2곳에 대해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도 해, 이들 2곳은 불법 공매도 투자자들 중 사상 최초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 #
2.3.3.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편집]
검찰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재정비리합동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조세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세입·세출 비리를 모두 아우르는 재정비리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그리고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으로 이름을 약간 바꿔 신설되었다.
합수단 신설을 통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고발 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조세범죄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합수단은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게 되었다. # #
이후 합수단은 출범 4개월만에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의 태양광 사업, 과기정통부의 AI 사업 등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루되어 있다. # #
합수단 신설을 통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고발 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조세범죄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합수단은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게 되었다. # #
이후 합수단은 출범 4개월만에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의 태양광 사업, 과기정통부의 AI 사업 등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루되어 있다. # #
2.3.4.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강화[편집]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 6000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02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 #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후자는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늘리고,[19]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시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2023년 2월,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에 착수했고, 조직명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 #
이어 대통령실은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6~2022년 최근 7년간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교부현황과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7년간 23,311개의 민간단체에 5905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고 매년 보조금 지원 단체수와 보조액이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은 7년간 28건(20개 단체)밖에 적발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환수금액도 1억 4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에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했고, 환수액도 80만 원에 불과했다. 매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은 좌파 교육감들의 대안교육 사업 때문이다. #
2023년 4월,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예고한 대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는데,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외부검증 대상이 4만 411개로 4배 넘게 늘어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 # 입법예고 절차는 지난 2월 출범한 부정수급관리단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함께 2022년 10월~2023년 5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97건, 282억 원의 교육재정교부금 편법 사용 및 낭비 등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방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75조 7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교부금 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법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할 계획이다. # #
2023년 6월,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연말까지 196일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과거와 달리 보조금 비리에 대해 예외 없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및 환수할 예정이다. #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한다. #
2023년 12월, 경찰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372억 6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이 중 100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보전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0% 증가, 검거 인원은 94.7%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년도(232억 원)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했다. # #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허위·지연공시를 할 경우 시정명령 1회 불응 시 10%, 2회 불응 시 20%, 3회 불응 시 50%까지 보조금 삭감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법령 위반 이력까지 고려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사용을 관리·감독할 의무 부여 ▲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보조금 시스템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 인정 등이 지침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정부는 노조 및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20] 및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 참조.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후자는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늘리고,[19]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시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2023년 2월,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에 착수했고, 조직명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 #
이어 대통령실은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6~2022년 최근 7년간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교부현황과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7년간 23,311개의 민간단체에 5905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고 매년 보조금 지원 단체수와 보조액이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은 7년간 28건(20개 단체)밖에 적발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환수금액도 1억 4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에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했고, 환수액도 80만 원에 불과했다. 매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은 좌파 교육감들의 대안교육 사업 때문이다. #
2023년 4월,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예고한 대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는데,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외부검증 대상이 4만 411개로 4배 넘게 늘어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 # 입법예고 절차는 지난 2월 출범한 부정수급관리단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함께 2022년 10월~2023년 5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97건, 282억 원의 교육재정교부금 편법 사용 및 낭비 등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방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75조 7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교부금 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법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할 계획이다. # #
2023년 6월,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연말까지 196일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과거와 달리 보조금 비리에 대해 예외 없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및 환수할 예정이다. #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한다. #
2023년 12월, 경찰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372억 6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이 중 100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보전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0% 증가, 검거 인원은 94.7%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년도(232억 원)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했다. # #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허위·지연공시를 할 경우 시정명령 1회 불응 시 10%, 2회 불응 시 20%, 3회 불응 시 50%까지 보조금 삭감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법령 위반 이력까지 고려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사용을 관리·감독할 의무 부여 ▲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보조금 시스템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 인정 등이 지침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정부는 노조 및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20] 및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 참조.
2.3.5.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등[편집]
검수완박 통과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산하에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방통위 등의 범부처 인력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신설했다. # 또한 부처별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신고창구를 2024년까지 하나로 통합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합수단은 출범 5개월 동안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 역시 과거보다 강한 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총책이나 중간관리자는 물론, 단순가담자의 경우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 # 합수단의 활약에 힘입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및 피해액이 2021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또한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한데, 2023년 6월에는 대만과의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50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고, 이를 범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합수단은 출범 5개월 동안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 역시 과거보다 강한 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총책이나 중간관리자는 물론, 단순가담자의 경우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 # 합수단의 활약에 힘입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및 피해액이 2021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또한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한데, 2023년 6월에는 대만과의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50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고, 이를 범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2.3.6. 산업스파이 수사·처벌 강화[편집]
2023년 4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구형,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형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일선 청들에 전달했다. 그리고 전국 28개 지검과 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를 46명으로, 전담수사관을 60명으로 증원했다. # #
2023년 4~5월, 검찰청·경찰청·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4개 기관이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 의견서를 제출했다. 각 기관은 공통적으로 양형 기준 상향과 함께 감형 인자 중 초범 제외를 건의했다. 검찰청의 경우는 법정형 대비 양형 기준이 낮아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산업기술을 유출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건을 예시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의 경우는 지식재산권범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유출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짝퉁 범죄, 부정경쟁행위 등이 같이 묶여있어, 기술유출 범죄를 별도로 분리해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법으로 지정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 # 대통령실에서도 법원의 양형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재량 감경(2분의 1)에도 3년 이상으로 판결하게 돼, 집행유예 판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
정부에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밝힌 것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허술한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범죄의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된 국내 양형 기준은 최대 3년 6개월에 불과한데, 양형기준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 판결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가벼운 형량이 나오는 게 대다수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0.6%에 불과하며, 65%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무죄선고도 평균 20%에 달한다.[21] #
2023년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내에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특허청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6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각종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안보수사팀을 13년 만에 수사대로 격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반기부터 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청·경남청 4곳의 안보수사팀이 수사대로 격상되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개 수사팀을 수사대로 확대개편한다. 수사대 격상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기술유출범죄 수사 인력은 현재보다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8월,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중국 등의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한·미·일의 법집행 당국 간 공조체계 협력 강화가 합의되었다. # #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법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전문 인력과 비밀유출 방지,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9월, 경찰은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씨 일당에 대해 인터폴 자색수배서를 발부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폭 자색수배서가 발부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기술유츨 사범에 대한 강력한 검거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풀이된다. #
2023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 확대 ▲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 ▲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하루당 1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안과 별개로 여야 의원들도 여러 개정안을 발의[22]했는데, 산업부는 정부의 개정안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 #
2023년 10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동안 강력범죄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 수사팀이 자의적으로 요청 여부를 판단하느라 수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
2023년 11월,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 10개 부처·기관을 소집해 산업기술 보호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 국제공조(법무부 총괄) ▲ 법집행(검찰청 총괄) ▲ 정책·제도(산업부 총괄)의 3개 분과로 조직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각 부처나 기관 차원이 아닌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술유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각 기관들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응단이 국제공조·법집행·정책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과제를 밝혔다. 또한 합동대응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술타격대(DTSF)'와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 # # #
2023년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2월~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 12건 대비 75% 증가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023년 4~5월, 검찰청·경찰청·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4개 기관이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 의견서를 제출했다. 각 기관은 공통적으로 양형 기준 상향과 함께 감형 인자 중 초범 제외를 건의했다. 검찰청의 경우는 법정형 대비 양형 기준이 낮아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산업기술을 유출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건을 예시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의 경우는 지식재산권범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유출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짝퉁 범죄, 부정경쟁행위 등이 같이 묶여있어, 기술유출 범죄를 별도로 분리해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법으로 지정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 # 대통령실에서도 법원의 양형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재량 감경(2분의 1)에도 3년 이상으로 판결하게 돼, 집행유예 판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
정부에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밝힌 것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허술한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범죄의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된 국내 양형 기준은 최대 3년 6개월에 불과한데, 양형기준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 판결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가벼운 형량이 나오는 게 대다수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0.6%에 불과하며, 65%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무죄선고도 평균 20%에 달한다.[21] #
2023년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내에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특허청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6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각종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안보수사팀을 13년 만에 수사대로 격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반기부터 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청·경남청 4곳의 안보수사팀이 수사대로 격상되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개 수사팀을 수사대로 확대개편한다. 수사대 격상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기술유출범죄 수사 인력은 현재보다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8월,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중국 등의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한·미·일의 법집행 당국 간 공조체계 협력 강화가 합의되었다. # #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법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전문 인력과 비밀유출 방지,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9월, 경찰은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씨 일당에 대해 인터폴 자색수배서를 발부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폭 자색수배서가 발부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기술유츨 사범에 대한 강력한 검거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풀이된다. #
2023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 확대 ▲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 ▲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하루당 1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안과 별개로 여야 의원들도 여러 개정안을 발의[22]했는데, 산업부는 정부의 개정안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 #
2023년 10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동안 강력범죄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 수사팀이 자의적으로 요청 여부를 판단하느라 수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
2023년 11월,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 10개 부처·기관을 소집해 산업기술 보호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 국제공조(법무부 총괄) ▲ 법집행(검찰청 총괄) ▲ 정책·제도(산업부 총괄)의 3개 분과로 조직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각 부처나 기관 차원이 아닌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술유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각 기관들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응단이 국제공조·법집행·정책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과제를 밝혔다. 또한 합동대응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술타격대(DTSF)'와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 # # #
2023년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2월~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 12건 대비 75% 증가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3.7.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편집]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자주 벌어지면서, 정부·여당에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2023년 6월, 국민의힘과 정부부처,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 3배→5배 상향 ▲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 ▲ 경찰청 내의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수사대 격상 ▲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 기술탈취 범부처 지원 정책 협업 ▲ 기술침해 회복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
한편 2023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 #
정부와 여당, 야당,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에 반대가 없는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 개정으로 그간 까다로웠던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이 삭제됐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 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 기업으로 전환됐다"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
한편 2023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 #
정부와 여당, 야당,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에 반대가 없는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 개정으로 그간 까다로웠던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이 삭제됐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 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 기업으로 전환됐다"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4. 금융시장 선진화[편집]
2.4.1.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제 정비[편집]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외환거래 시간 연장과 배당지급 관행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증진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2020년대 들어서 전국민적으로 주식투자가 활성화되어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윤석열 캠프에서부터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을 담당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도개선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물적분할, 공매도, 상장폐지 등을 다룬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들을 제시했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중에 모두 발표했다. 8대 과제 이외에도 IPO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권 제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대체거래소(ATS) 도입, 음원 저작권·부동산·미술품 쪼개기 투자[23]에 대한 자본시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흥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으며, # 외국계 증권사인 CLSA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윤)과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initiative'(이니셔티브)의 합성어인 'Yoonitiative'(유니셔티브)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 #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거나 추진/검토 중인 소액주주 보호제도들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또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물적분할, 공매도, 상장폐지 등을 다룬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들을 제시했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중에 모두 발표했다. 8대 과제 이외에도 IPO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권 제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대체거래소(ATS) 도입, 음원 저작권·부동산·미술품 쪼개기 투자[23]에 대한 자본시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흥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으며, # 외국계 증권사인 CLSA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윤)과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initiative'(이니셔티브)의 합성어인 'Yoonitiative'(유니셔티브)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 #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거나 추진/검토 중인 소액주주 보호제도들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 기업의 물적분할 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가 기업에게 물적분할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로 인해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LG화학 주주들이 손실을 본 것을 계기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2년 12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되었다. 국무회의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과 함께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도 같이 통과되어 '물적분할 3중 보호장치'가 제도화되게 되었다. #
이어 법무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24] 개정안을 2023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고 11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회사 내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 배당액 정보 투명성 개선 :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12월말에 배당을 받는 주주 명단이 확정되고, 3월중에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를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을 받는 주주 명단을 나중에 확정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당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다.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법무부는 배당제도 개선을 위해 상법 유권해석을 정비하고,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후 2023년 3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 조사 결과 646개사(28.5%)가 정관을 정비해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 선진국형 배당 절차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의 대책에 대해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배당액을 먼저 정하거나 주주환원을 높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 - IPO 허수청약 규제 : 기업의 공모주 청약 시, 상장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장주관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2023년 4월 그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해 2023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조치는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납입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청약하면서[25] 공모가에 거품이 꼈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CFD 규제 강화 :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CFD 거래 규제를 완화한 것이 주가조작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이에 따라 2023년 5월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를 정비했다. ▲ CFD 거래액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에 포함 ▲ 투자자의 월말평균잔액 3억 원 이상으로 투자 요건 강화 ▲ CFD 증권사가 아닌 실제 투자자의 유형 표시[26] ▲ 개인의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시 대면확인 의무화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 이후 2023년 7월에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고, 9월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 -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 상장회사 내부자가 일정 규모 이상 주식거래를 할 시, 사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했다. 이에 2023년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 # # - 전환사채 악용 규제 : 전환사채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모로 발행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최대 주주가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이후 2024년 1월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방안으로 ▲ 전환가액 30% 이상 하향조정 시 건별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 의무화[27] ▲ 주가 희석 효과를 반영한 금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산정 ▲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시 청약일이 아닌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방안으로 ▲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 부과 ▲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의무화[28]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자사주 악용 규제 : 2023년 6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자사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이용 ▲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맞교환 ▲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없이 재매각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고 지적하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
이후 2024년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 ▲ 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 시 보유사유, 추가매입 계획, 자사주 소각·매각 계획 등 공시의무 부과 ▲ 자사주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영향 등 구체적 서술 ▲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를 일정주기별로 산출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자사주를 신탁 취득 시에도 직접 취득 시와 동일한 규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9] # # M&A 시 의무공개매수제(법안 심사 중) : 기업의 M&A 시, M&A에 반대하는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새 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M&A 시 대주주의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고가에 팔리는 반면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매각 리스크로 저가에 팔려,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반복되었기에 일반투자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 및 일본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시행된 바 있지만,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들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 2023년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윤창현 의원실 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 #전자주주총회 도입(법안 심사 중) : 법무부에서는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등을 전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8월 24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주주가 전자 통신을 이용해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에 선택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해 의결권 행사 폭을 넓혔다. # #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권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검토 중) : 상법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해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에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2024년 증시 개장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4.2. 외국인투자자 주식시장 접근성 제고[편집]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 지표로 중요하게 활용하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실패해 1992년부터 계속 신흥지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지수 편입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들의 외환시장·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여러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그 목표는 아니고, 지수 편입보다 제도 개선에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 연장[30]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마련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배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선진화 대책을 언급하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 통합계좌 도입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 외환시장 개방안 등의 내용과 함께, 이번 발표는 MSCI 선진국 편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이슈"라며 "실제 MSCI 선진국 편입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개편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슈"라고 평가했다. #
그리고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할 경우 몇십조 원의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규모를 159억~547억 달러(약 19.7조~68조 원)로, 골드만삭스는 440억 달러(약 55조 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공매도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전면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반면 신흥지수에 계속 머물러있을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비중 확대로 한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 #
2023년 3월, 골드만삭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책 조치로 MSCI 선진지수 등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이런 지수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주주 권리와 가치 향상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 #
2023년 6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폐지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필요한 서류도 많아 해당 제도는 외국인들의 한국증시 투자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일 수 있지만 제도를 폐지해도 식별할 수 있고 국가기간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도 유지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 # # #
2023년 6월, 대부분의 예상대로 MSCI는 한국을 MSCI선진지수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는 않았다.[31] MSCI는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18개 항목 중 2022년과 같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흐름 ▲청산 및 결제 ▲이체성 ▲투자 상품의 가용성 등 6개 항목을 지적했다. 다만 MSCI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였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안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 이후부터는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 # # # 결국 2023년 선진지수 편입은 불발되었지만, MSCI는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환영하며, 향후 제도 이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했다. # #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32]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33]는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 파파고와 협력해서 공시전용 AI번역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 # # 금융위원회는 "영문 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여러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그 목표는 아니고, 지수 편입보다 제도 개선에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 연장[30]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마련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배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선진화 대책을 언급하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 통합계좌 도입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 외환시장 개방안 등의 내용과 함께, 이번 발표는 MSCI 선진국 편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이슈"라며 "실제 MSCI 선진국 편입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개편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슈"라고 평가했다. #
그리고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할 경우 몇십조 원의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규모를 159억~547억 달러(약 19.7조~68조 원)로, 골드만삭스는 440억 달러(약 55조 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공매도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전면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반면 신흥지수에 계속 머물러있을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비중 확대로 한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 #
2023년 3월, 골드만삭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책 조치로 MSCI 선진지수 등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이런 지수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주주 권리와 가치 향상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 #
2023년 6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폐지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필요한 서류도 많아 해당 제도는 외국인들의 한국증시 투자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일 수 있지만 제도를 폐지해도 식별할 수 있고 국가기간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도 유지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 # # #
2023년 6월, 대부분의 예상대로 MSCI는 한국을 MSCI선진지수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는 않았다.[31] MSCI는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18개 항목 중 2022년과 같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흐름 ▲청산 및 결제 ▲이체성 ▲투자 상품의 가용성 등 6개 항목을 지적했다. 다만 MSCI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였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안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 이후부터는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 # # # 결국 2023년 선진지수 편입은 불발되었지만, MSCI는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환영하며, 향후 제도 이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했다. # #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32]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33]는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 파파고와 협력해서 공시전용 AI번역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 # # 금융위원회는 "영문 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4.3. WGBI 관찰대상국 등재[편집]
현지시각 2022년 9월 29일, 런던증권거래소 산하 FTSE Russell이 대한민국을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한 국채거래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외국인 채권 투자를 저해해왔던 요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레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WGBI 관찰대상국 등재를 통해 이르면 2023년중 WGBI 편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채발행 잔액, 신용등급의 측면에서는 WGBI 편입 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접근성이 레벨 1에 해당되어[34] 편입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고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소득·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등의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고채가 WGBI에 실제로 편입된다면, 50조~100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5000억~1조 1000억 원 규모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 WGBI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정부에서 WGBI 편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후 2023년 2월, 추 부총리는 2023년 3월 편입은 기술적·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밝혔다. # 실제로 관찰대상국 등재 후 최종 편입까지는 다른 국가들도 통상 2년이 걸리고,[35] 한국은 이마저도 매우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 모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3월 편입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
그리고 정부와 업계 모두의 예상대로 2023년 3월 한국은 WGBI 조기편입에 실패하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 #
이후 2023년 5월 추 부총리는 "통상적인 시간표에 따르면 2024년 9월이 되겠지만, 정부는 그보다 일찍 편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예탹원은 2024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합계좌는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
2023년 9월에도 한국은 WGBI 조기편입에 실패하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FTSE Russell은 "한국이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효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건설적 소통을 나누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채발행 잔액, 신용등급의 측면에서는 WGBI 편입 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접근성이 레벨 1에 해당되어[34] 편입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고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소득·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등의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고채가 WGBI에 실제로 편입된다면, 50조~100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5000억~1조 1000억 원 규모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 WGBI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정부에서 WGBI 편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후 2023년 2월, 추 부총리는 2023년 3월 편입은 기술적·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밝혔다. # 실제로 관찰대상국 등재 후 최종 편입까지는 다른 국가들도 통상 2년이 걸리고,[35] 한국은 이마저도 매우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 모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3월 편입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
그리고 정부와 업계 모두의 예상대로 2023년 3월 한국은 WGBI 조기편입에 실패하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 #
이후 2023년 5월 추 부총리는 "통상적인 시간표에 따르면 2024년 9월이 되겠지만, 정부는 그보다 일찍 편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예탹원은 2024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합계좌는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
2023년 9월에도 한국은 WGBI 조기편입에 실패하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FTSE Russell은 "한국이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효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건설적 소통을 나누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
2.4.4.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편집]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은행들이 독과점을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벌인다는 지적이 그동안 나왔는데, 은행 간 금리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대한민국에서 출시되었다. #
온라인 대환대출은 2023년에는 신용대출에 도입되었고, 이어 2024년초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자는 정부의 의도는 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을 통해서 평균 1.5%p, 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몰려들었다. 2024년 1월초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 이후 9일~22일 약 2주간 신청 금액은 1조 7451억 원, 신청 건수는 1만 176건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 #
한 포털사이트의 채무 컨설팅 관련 카페에는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비교 부탁드립니다'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성공했어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며 주담대 갈아타기 열풍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금리를 이렇게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야 서비스가 나온 게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정책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소비자가 비용 절감하는 아주 좋은 제도다"고 말했다. #
다만 대출이자 하락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증액이나 만기 연장 없이 기존 잔액, 기존 만기 내에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
온라인 대환대출은 2023년에는 신용대출에 도입되었고, 이어 2024년초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자는 정부의 의도는 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을 통해서 평균 1.5%p, 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몰려들었다. 2024년 1월초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 이후 9일~22일 약 2주간 신청 금액은 1조 7451억 원, 신청 건수는 1만 176건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 #
한 포털사이트의 채무 컨설팅 관련 카페에는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비교 부탁드립니다'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성공했어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며 주담대 갈아타기 열풍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금리를 이렇게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야 서비스가 나온 게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정책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소비자가 비용 절감하는 아주 좋은 제도다"고 말했다. #
다만 대출이자 하락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증액이나 만기 연장 없이 기존 잔액, 기존 만기 내에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
2.5.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수주 등 세일즈 외교[편집]
전력 사업은 하나의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정부와 긴밀한 대화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외교 순방 그리고 양국 정부의 협력 기회는 현지에 있는 기업이 현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장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양국 정부의 대화 채널을 이어가면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인허가를 받는 데 좀 더 촉매 작용이 되고 있고요. - 손성활 세이윈드 대표과거에는 그냥 개별 기업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게 안보적인 이슈, 그다음에 국가 간 갈등 이슈 그리고 다음에 불록화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부가 그 안에 일종의 제도적인 또는 국제관계적인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정부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많은 나라 지도자가 취하는 전략인데요. 윤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이런 입장을 특별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들은 한국 사회가 한국경제를 개선하는 데 초첨을 맞추며 힘을 모으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 마이클 T. 하트니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어서 세일즈 외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해외 구매자들은 대통령과 같이 오는 기업들을 굉장히 보증 섰다. 우리나라에서 보증한 업제들이 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협상이 잘 되는 게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호석 LJH바이오 대표
정부는 투자특국(投資特國)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타이틀을 내걸고 외국 정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주지원단 '원팀코리아'를 창설하여 해외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37] 이외에도 원유 우선공급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2년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규모의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뛰는 정상 세일즈 외교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
한-사우디 정상회담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카카오 측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정상회담 등으로 형성된 경제 협력 분위기 덕분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협상을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 # #
2023년 1월 14~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국교 수립 이후 최초로 UAE에 국빈으로 방문하였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약 40여개의 MOU가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38]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 차질 시에는 UAE로부터 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약정했다.[39] 동시에 원전 수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수출 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 # # # # 이와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 중 90.7%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이어 1월 18일~20일 스위스 순방 중에는,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3억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확정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해 한국을 아태지역 핵심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에서 "지난해 6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한 회담에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소중한 결실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아태지역본부 이전을 두고 한국이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 #
2023년 3월 9일,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MOU를 체결할 당시 투자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이자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이다.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 건설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이후에도 상시 고용 400명 이상과 3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S-OIL은 전했다. #
2023년 3월 21일, UAE 아부다비국영석유사(ADNOC)와 지난 1월 약정한 원유 4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이 실제로 여수비축기지에 입고되었다. 나머지 200만 배럴은 추후 입고될 예정이다. 또한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 상당의 비축유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ADNOC의 국제공동비축계약을 통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아울러 ADNOC에 비축기지를 임대해줘서 외화 수익도 확보했다고 한다. #
2022년 3월 30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2년도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액이 역대 최대인 약 40조 원(304억 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투 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국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다"(64.2%), "한국 투자에 만족한다"(89.1%),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긍정적으로 조언하겠다"(71.4%) 등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외투 기업들은 한국투자 결정 때 고려한 요인으로 ▲ 시장 성장 잠재력(55.1%) ▲ 투자인센티브(53.9%) ▲ 내수시장 진출(49.4%) ▲ 우수인력 확보(44.9%) 순으로 응답했고, 한국 투자 때 고려한 정부정책 요인으로는 ▲ 투자인센티브 매력도(68.8%) ▲ 규제애로 여부(64.5%) ▲ 행정‧규제 관련 정보취득 편의성(61.3%) 등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투자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외투기업들이 한국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증액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 #
2023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유럽지역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통령실은 프랑스 기업인 이메리스(Imerys)와 벨기에 회사인 유미코아(Umicore)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시설 투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고, 독일 콘티넨탈(Continental)과 영국 나일라캐스트(Nylacast)의 전기차·조선 소재·부품 생산시설은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와 덴마크 씨아이피(CIP)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
2023년 6월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에 이어 역대 해외수주 규모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동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을 넘어서게 되었다. # # # 사업 수주에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의 지원사격 덕이 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각국[40]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원팀코리아의 단장이 되어 3차례나 사우디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양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이자 기술-신뢰-외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부산과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 중이지만 한국-사우디 양국이 여전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023년 6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1억 9500만 유로(약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수주에 성공했다. 이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원전 설비 수출계약이다. 2600억 원은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고액이며, 고부가가치 일감이 들어옴에 따라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다. 2022년 12월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2023년 5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위해 노력했다. # # #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7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역시 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가 늘어난 것은 첨단산업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중국 갈등으로 인해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림에 따라 외국 투자도 따라온 것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 유치에 따른 영향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상반기 해외순방에서 유치한 투자는 31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신고 금액의 18%를 차지한다. 정부에서 보조금 및 현금지원 등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늘린 것 역시 유효했다. # # #
2023년 7월 6일,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에 대해 미국 IRA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중단되었던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보조금 총액은 15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와 LG엔솔 합작법인의 보조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제기하면서 총리의 관심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예정에 없던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양국 산업장관의 3자대면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 내고, 당사와 스텔란티스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 #
2023년 8월 9일,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 때 맺어진 MOU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통령 국빈방문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UAE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만나 국내 해수 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 #
2023년 10월 21일~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계약 6건, MOU 40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빈 살만 왕세자의 작년 방한 때 체결된 것과는 별개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작년 회담에서 체결되었던 290억 달러의 MOU도 60% 이상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 # 계약 중에는 원유공동비축 계약도 포함되는데, 아람코가 울산에 원유를 비축해놓고, 국내 수급 비상 시 한국이 원유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7월까지 5년이고, 계약 물량은 530만 배럴이다. # # 또한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은 24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으며, 네이버는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의 도시 관리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41]을 계약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및 현대건설의 사우디 건설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2023년 사우디 건설수주액은 8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주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수주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 # # #
이어 10월 24일~26일 카타르 국빈방문 중에는 MOU 11건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도 39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했다. 이로써 2023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 # #
대통령 순방 효과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022년보다 7.5% 증가한 327억 2000만 달러, 실제 투자를 실행한 도착 기준 금액은 2022년보다 3.4% 증가한 187억 9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참고로 미국, 중국은 2022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에 FDI 신고액이 각각 15.5%, 12.8% 감소했고, OECD는 43.6%나 감소했다. #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333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되어, 2022년 대비 7.5%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정상외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한 영향이 컸다. 이외에도 미국 IRA 대응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영향도 있었다. #
2022년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규모의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뛰는 정상 세일즈 외교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
한-사우디 정상회담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카카오 측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정상회담 등으로 형성된 경제 협력 분위기 덕분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협상을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 # #
2023년 1월 14~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국교 수립 이후 최초로 UAE에 국빈으로 방문하였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약 40여개의 MOU가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38]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 차질 시에는 UAE로부터 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약정했다.[39] 동시에 원전 수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수출 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 # # # # 이와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 중 90.7%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이어 1월 18일~20일 스위스 순방 중에는,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3억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확정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해 한국을 아태지역 핵심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에서 "지난해 6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한 회담에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소중한 결실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아태지역본부 이전을 두고 한국이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 #
2023년 3월 9일,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MOU를 체결할 당시 투자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이자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이다.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 건설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이후에도 상시 고용 400명 이상과 3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S-OIL은 전했다. #
2023년 3월 21일, UAE 아부다비국영석유사(ADNOC)와 지난 1월 약정한 원유 4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이 실제로 여수비축기지에 입고되었다. 나머지 200만 배럴은 추후 입고될 예정이다. 또한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 상당의 비축유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ADNOC의 국제공동비축계약을 통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아울러 ADNOC에 비축기지를 임대해줘서 외화 수익도 확보했다고 한다. #
2022년 3월 30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2년도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액이 역대 최대인 약 40조 원(304억 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투 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국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다"(64.2%), "한국 투자에 만족한다"(89.1%),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긍정적으로 조언하겠다"(71.4%) 등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외투 기업들은 한국투자 결정 때 고려한 요인으로 ▲ 시장 성장 잠재력(55.1%) ▲ 투자인센티브(53.9%) ▲ 내수시장 진출(49.4%) ▲ 우수인력 확보(44.9%) 순으로 응답했고, 한국 투자 때 고려한 정부정책 요인으로는 ▲ 투자인센티브 매력도(68.8%) ▲ 규제애로 여부(64.5%) ▲ 행정‧규제 관련 정보취득 편의성(61.3%) 등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투자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외투기업들이 한국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증액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 #
2023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유럽지역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통령실은 프랑스 기업인 이메리스(Imerys)와 벨기에 회사인 유미코아(Umicore)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시설 투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고, 독일 콘티넨탈(Continental)과 영국 나일라캐스트(Nylacast)의 전기차·조선 소재·부품 생산시설은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와 덴마크 씨아이피(CIP)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
2023년 6월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에 이어 역대 해외수주 규모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동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을 넘어서게 되었다. # # # 사업 수주에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의 지원사격 덕이 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각국[40]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원팀코리아의 단장이 되어 3차례나 사우디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양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이자 기술-신뢰-외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부산과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 중이지만 한국-사우디 양국이 여전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023년 6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1억 9500만 유로(약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수주에 성공했다. 이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원전 설비 수출계약이다. 2600억 원은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고액이며, 고부가가치 일감이 들어옴에 따라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다. 2022년 12월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2023년 5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위해 노력했다. # # #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7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역시 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가 늘어난 것은 첨단산업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중국 갈등으로 인해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림에 따라 외국 투자도 따라온 것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 유치에 따른 영향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상반기 해외순방에서 유치한 투자는 31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신고 금액의 18%를 차지한다. 정부에서 보조금 및 현금지원 등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늘린 것 역시 유효했다. # # #
2023년 7월 6일,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에 대해 미국 IRA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중단되었던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보조금 총액은 15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와 LG엔솔 합작법인의 보조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제기하면서 총리의 관심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예정에 없던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양국 산업장관의 3자대면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 내고, 당사와 스텔란티스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 #
2023년 8월 9일,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 때 맺어진 MOU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통령 국빈방문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UAE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만나 국내 해수 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 #
2023년 10월 21일~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계약 6건, MOU 40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빈 살만 왕세자의 작년 방한 때 체결된 것과는 별개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작년 회담에서 체결되었던 290억 달러의 MOU도 60% 이상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 # 계약 중에는 원유공동비축 계약도 포함되는데, 아람코가 울산에 원유를 비축해놓고, 국내 수급 비상 시 한국이 원유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7월까지 5년이고, 계약 물량은 530만 배럴이다. # # 또한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은 24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으며, 네이버는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의 도시 관리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41]을 계약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및 현대건설의 사우디 건설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2023년 사우디 건설수주액은 8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주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수주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 # # #
이어 10월 24일~26일 카타르 국빈방문 중에는 MOU 11건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도 39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했다. 이로써 2023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 # #
대통령 순방 효과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022년보다 7.5% 증가한 327억 2000만 달러, 실제 투자를 실행한 도착 기준 금액은 2022년보다 3.4% 증가한 187억 9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참고로 미국, 중국은 2022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에 FDI 신고액이 각각 15.5%, 12.8% 감소했고, OECD는 43.6%나 감소했다. #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333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되어, 2022년 대비 7.5%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정상외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한 영향이 컸다. 이외에도 미국 IRA 대응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영향도 있었다. #
2.6. 국내 첨단산업 및 제조업 보호육성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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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 육성안 |
2.6.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편집]
국가전략기술[44]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
분류 | 2022년 | 개정안 | 2022년 1차 개정 | 기재부 재개정안 | 2023년 2차 개정 | ||
여당안 | 야당안 | 기재부안 | |||||
대기업 | 6% | 20% | 10% | 8% | 8% | 15% | 15% |
중견기업 | 8% | 25% | 15% | 8% | 8% | 15% | 15% |
중소기업 | 16% | 30% | 30% | 16% | 16% | 25% | 25% |
※ 임시투자세액공제 : 직전 3개년도 투자액 평균 대비 금년도 투자 증가분에는 10% 추가공제 (2023년도 한시적용) | |||||||
2020년대 들어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45]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기업 세액공제 규모를 20%까지 늘리는 안을 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대기업 세액공제는 10%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까지만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두는 안을 내놓아 민주당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나섰다. # # 그리고 여당-야당-기재부의 줄다리기 끝에 2022년말 국회에서는 기재부안이 통과되었다.
결국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된 기재부안이 통과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제기되었지만, # # 기재부는 이미 R&D에 대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지시를 내리자, 기재부가 입장을 바꿔 세액공제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 #
20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8%→15%,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추가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4%→10%로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반도체산업과는 별개로, 일반 산업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1년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에 반도체업계를 비롯해 경제계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기대 이상의 과감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 # # #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2차전지, 백신만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특혜, 졸속 법안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산업 보호론이 강해졌고, 결국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기재부가 법안 번복에 대해 사과한 점도 입장 전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며, 추가 상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한편, 대한전자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 학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책위원실을 방문해 세제지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반도체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을 시작으로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를 내세우며 국가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부산업이자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고 반대론에 대해 반박했다. #
2023년 3월 22일, 해당 안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2가지도 법률로 포함되었다.[46] 이어 3월 30일에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179표, 반대 13표[47], 기권 39표로 통과되었다. # # # #
법안 통과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패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최근 신규 장비 발주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학수고대하던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부장 국산화율(65%)이 높은 디스플레이 특성상 향후 3년간 소부장 66조원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부장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가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국내에서만 디스플레이산업 생산유발효과 100조원, 수출 7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메모리를 하는 업체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K칩스법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에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법을 통해) 국내기업 뿐 아니라 해외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설비 투자에 모여들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3년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의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해주고 EU도 친환경산업 보조금 규제를 완화했는데, 한국은 세액공제율이 고작 1%에 불과할 정도로, 전기차 사업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
이후 2023년 5월 9일, 기획재정부는 미래형이동수단 기술 5개, 수소 기술 5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공장 등도 반도체와 똑같이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 #
전기차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지원 결정으로 자동차산업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환영했다. #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세액공제율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며 "무엇보다 전기차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2.6.2. 국산-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편집]
미국의 IRA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IRA처럼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023년 2월,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 전기차 업체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 비율을 80%-90%-100%로 차등화하고 ▲ 전기버스의 경우는 배터리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밀도에 따라 70%~100%의 보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 # #
첫 번째 사항의 경우,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수입업체들은 둘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국내 업체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의 경우, 국내 전기버스 업체들은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저밀도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고 중국 업체들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최대 20%, 100만원까지 보조금이 깎일 수 있다. 또한 배터리 효율이 낮은 전기버스는 보조금이 최대 30% 깎이며, 특히 배터리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만 인증해온 중국산 전기버스는 공인기관 안전인증 보조금 300만 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2022년 상반기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436대 팔리며 47.8%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퍼줘서 다른 나라 기업을 배불리고 우리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퍼주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 # #
다만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소 미스가 있었다. 환경부가 2023년 1월 추진한 제도 설계 초안이 미숙하여 수입차 업체들이 반발할 빌미를 줬다. 환경부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둔 곳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수입차 업체들도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 서비스센터는 부정확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전기차 성능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보다 배터리 용량과 관계가 더 커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수입산 LFP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의 주행거리는 500km가 넘지만 국내산 NCM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는 400km 가량에 머물러 주행거리가 더 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결국 환경부가 2월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차등이 대폭 감소됐다. 초안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90%,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80%로 수정됐다. 초안에서는 배터리밀도 400Wh 미만이면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수입차 업계 반발에 70%로 수정됐다. #
중국의 전기버스 업체들처럼 보조금이 크게 깎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보조금을 전부 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실효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거나, 직영센터를 1군데만 운영해도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후 2024년 2월, 환경부는 전기자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폐기된 이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기차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에너지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큰 금속을 쓰는 NCM[48]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차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LFP[49] 배터리를 단 수입차, 특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4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 #
첫 번째 사항의 경우,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수입업체들은 둘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국내 업체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의 경우, 국내 전기버스 업체들은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저밀도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고 중국 업체들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최대 20%, 100만원까지 보조금이 깎일 수 있다. 또한 배터리 효율이 낮은 전기버스는 보조금이 최대 30% 깎이며, 특히 배터리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만 인증해온 중국산 전기버스는 공인기관 안전인증 보조금 300만 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2022년 상반기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436대 팔리며 47.8%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퍼줘서 다른 나라 기업을 배불리고 우리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퍼주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 # #
다만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소 미스가 있었다. 환경부가 2023년 1월 추진한 제도 설계 초안이 미숙하여 수입차 업체들이 반발할 빌미를 줬다. 환경부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둔 곳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수입차 업체들도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 서비스센터는 부정확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전기차 성능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보다 배터리 용량과 관계가 더 커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수입산 LFP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의 주행거리는 500km가 넘지만 국내산 NCM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는 400km 가량에 머물러 주행거리가 더 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결국 환경부가 2월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차등이 대폭 감소됐다. 초안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90%,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80%로 수정됐다. 초안에서는 배터리밀도 400Wh 미만이면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수입차 업계 반발에 70%로 수정됐다. #
중국의 전기버스 업체들처럼 보조금이 크게 깎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보조금을 전부 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실효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거나, 직영센터를 1군데만 운영해도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후 2024년 2월, 환경부는 전기자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폐기된 이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기차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에너지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큰 금속을 쓰는 NCM[48]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차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LFP[49] 배터리를 단 수입차, 특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4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 #
2.6.3. 특허청 반도체 특허심사관 제도 도입[편집]
반도체 전문가의 2막은 특허심사관으로!
'반도체 특허는 나라를 지키는 핵심 특허'
반도체 현장경력이 풍부한 고경력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모십니다.
2022년 11월, 특허청에서는 반도체 업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5급 상당, 2~10년 임기[50]의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을 처음으로 공모했고, 2023년 2월 최종 합격자 30명을 발표했다. # 이어 2023년 9월, 특허청은 39명 추가 채용에 나서 총 69명을 채용하게 되었다. # #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도입 이전에 정부 내에서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 특허청은 신규 인력 200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공무원 수 동결을 명분으로 69명으로 줄였다. # 그리고 심사관 교육 및 양성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견, 비정규직 심사관을 양산할 수도 있기에 임기제 방식이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도 도입 이전에 특허청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 또한 민간 퇴직자의 공직 활용은 경직된 공직사회에서는 유례없는 일인데다가, 민간 기업과 비교해 낮은 급여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도 있다. #
그러나 30명 모집에 175명이 지원해 평균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이런 우려는 기우가 되었다. 참고로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의 경쟁률은 보통 2~3:1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경력자의 유턴 지원도 4명이나 되었다. #
반도체 특허심사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 등 외국으로의 고급 인력·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이다. 그동안 퇴직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채용되고, 기술까지 같이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22조 원에 달하며, 기술 유출의 46%가 퇴직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 # 그러나 특허청에서 퇴직 인력들을 활용하면서 인력과 기술의 유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첫 채용 합격자 30명 가운데 22명은 해외 기업의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해,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채용이 해외 인력·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창욱·이수찬 신임 반도체 전문심사관은 "특허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일석이조로 심사관 1인당 업무량 감축을 통해 반도체 특허심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반도체 특허심사 기간이 15개월로 유럽(5개월), 일본(10개월) 등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심사관의 업무량도 주요국들에 비해 평균 2~4배 정도 된다고 한다. #
실제로 도입 이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1차 채용 등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반도체 분야 심사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4%(9,676건 →11,163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역시 이번 채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2차전지 분야 등 또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
이에 대해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이번 채용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을 공공 영역에 활용하는 공직 인사에 있어 새로운 실험 틀이기도 하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 핵심인력의 해외 이직을 방지하고 반도체 특허의 신속·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3년 하반기에 추가 채용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2차전지 등 타 기술분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고 특허청 내부를 독려한 끝에 조직·인력 개편 작업을 일단락했다"고 밝히며, "정책 패키지를 놓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가 기술 보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설 줄 몰랐다'며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입 이전에 정부 내에서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 특허청은 신규 인력 200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공무원 수 동결을 명분으로 69명으로 줄였다. # 그리고 심사관 교육 및 양성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견, 비정규직 심사관을 양산할 수도 있기에 임기제 방식이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도 도입 이전에 특허청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 또한 민간 퇴직자의 공직 활용은 경직된 공직사회에서는 유례없는 일인데다가, 민간 기업과 비교해 낮은 급여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도 있다. #
그러나 30명 모집에 175명이 지원해 평균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이런 우려는 기우가 되었다. 참고로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의 경쟁률은 보통 2~3:1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경력자의 유턴 지원도 4명이나 되었다. #
반도체 특허심사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 등 외국으로의 고급 인력·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이다. 그동안 퇴직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채용되고, 기술까지 같이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22조 원에 달하며, 기술 유출의 46%가 퇴직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 # 그러나 특허청에서 퇴직 인력들을 활용하면서 인력과 기술의 유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첫 채용 합격자 30명 가운데 22명은 해외 기업의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해,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채용이 해외 인력·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창욱·이수찬 신임 반도체 전문심사관은 "특허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일석이조로 심사관 1인당 업무량 감축을 통해 반도체 특허심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반도체 특허심사 기간이 15개월로 유럽(5개월), 일본(10개월) 등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심사관의 업무량도 주요국들에 비해 평균 2~4배 정도 된다고 한다. #
실제로 도입 이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1차 채용 등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반도체 분야 심사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4%(9,676건 →11,163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역시 이번 채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2차전지 분야 등 또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
이에 대해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이번 채용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을 공공 영역에 활용하는 공직 인사에 있어 새로운 실험 틀이기도 하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 핵심인력의 해외 이직을 방지하고 반도체 특허의 신속·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3년 하반기에 추가 채용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2차전지 등 타 기술분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고 특허청 내부를 독려한 끝에 조직·인력 개편 작업을 일단락했다"고 밝히며, "정책 패키지를 놓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가 기술 보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설 줄 몰랐다'며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
2.6.4.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7. 공공기관·공기업 효율화[편집]
2022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늘어난 부채를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 #
정부는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에 지정했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51] 중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고강도의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배점 비중은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기능·인력 구조조정,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및 인사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능·인력도 조정하는 등 공공기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혁신도 진행할 계획이다. # #
2022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방침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 # 참고로 KDI는 2007년~2018년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했더니 민간 거래 시의 예상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
2023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열어, 작년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 발전5사(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사가 총 6조 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목표였던 5조 3000억원의 121% 수준이다. 이 외에 회의에 참석한 14개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계획 이행실적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 #
2023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올해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91개 공공기관이 총 10,721명 정원을 감축[52]했으며, 유휴부동산 및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을 총 1조 4000원어치 처분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업무기관을 줄여서 민간에 임대해 임대료수익을 받거나, 임대 중인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비용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 효율화도 진행되었다. 또한 콘도 숙박비 지원·초저금리 사내대출[53]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54]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역시 각각 1조 5439억 원과 172억 원을 절감해 당초 목표치의 2배 이상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공공기관 효율화의 개별 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보도자료
정부는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에 지정했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51] 중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고강도의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배점 비중은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기능·인력 구조조정,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및 인사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능·인력도 조정하는 등 공공기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혁신도 진행할 계획이다. # #
2022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방침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 # 참고로 KDI는 2007년~2018년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했더니 민간 거래 시의 예상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
2023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열어, 작년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 발전5사(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사가 총 6조 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목표였던 5조 3000억원의 121% 수준이다. 이 외에 회의에 참석한 14개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계획 이행실적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 #
2023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올해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91개 공공기관이 총 10,721명 정원을 감축[52]했으며, 유휴부동산 및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을 총 1조 4000원어치 처분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업무기관을 줄여서 민간에 임대해 임대료수익을 받거나, 임대 중인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비용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 효율화도 진행되었다. 또한 콘도 숙박비 지원·초저금리 사내대출[53]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54]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역시 각각 1조 5439억 원과 172억 원을 절감해 당초 목표치의 2배 이상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공공기관 효율화의 개별 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보도자료
정원 감축, 예산 절감 등 나머지 계획들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부동산 매각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이행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1분기 실적 이행률 목표치는 25%인데, 실제 이행률은 20.6%였다. #
한편, 정부는 부동산 헐값 매각 우려에 대해 매각예정가[55]를 웃도는 수준으로 자산을 처분해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은 매각 예정가보다 매각 금액이 같거나 높았고, 나머지 25건은 일부만 매각되어 예정가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3건[56]만 매각 예정가보다 저가에 매각되었다. # #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은 안 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 좋은데 부동산을 강제로 팔게 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계획한) 6조 6000억 원을 달성 못 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
기재부가 2023년 1분기 실적에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 성과 4901억원까지 포함시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자산매각 실적 기준 시점을 '매각계약 체결완료'로 설명했는데, 광운대역 유휴부지는 2017년, 서울역북부 유휴부지는 2019년, 구포항역 유휴부지는 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됐다. 게다가 기재부가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금액을 실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했지만, 이후 잔금 금액 기준으로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다. 광운대 유휴부지 매각실적은 매매금액 5017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매각실적은 5326억원에서 1065억원으로 감소했다. #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1년간 지방공공기관 21곳[57]이 통폐합되고 통폐합 대상 기관 17곳이 새로 발굴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제 및 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되었다. # #
2023년 10월, 정부에서 YTN의 민영화를 결정하면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장부가의 4배가량에 매각했고, 각각 2200억 원과 10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덕분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재무개선 노력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발전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등에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지불해주는 제도로, 한전의 비용 부담 증가, 전력계통 부담 초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 등의 부작용으로 비판을 받았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 # #
2.8. 기업경영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편집]
2.8.1.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편집]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벤처기업계는 대기업 납품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후 2022년 원자재값 폭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내세웠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출범 이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 더불어민주당 또한 2022년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할 민생 법안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선정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한동안 '법제화'에는 유보적이고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어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법제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소·벤처기업들의 14년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안은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58]나 조정 요건[59]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60]에는 약정서 기재 의무에서 제외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
법안 통과에 대해 원청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하청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고, 벤처기업협회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5월 15일~18일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1위였고,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여론 역시 납품단가연동제 찬성이 압도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내세웠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출범 이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 더불어민주당 또한 2022년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할 민생 법안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선정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한동안 '법제화'에는 유보적이고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어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법제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소·벤처기업들의 14년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안은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58]나 조정 요건[59]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60]에는 약정서 기재 의무에서 제외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
법안 통과에 대해 원청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하청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고, 벤처기업협회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5월 15일~18일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1위였고,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여론 역시 납품단가연동제 찬성이 압도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
2.8.2.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개선[편집]
2022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정부에 법인세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에 또 법인세를 또 내야 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에 쌓아놓은 유보금은 계속 늘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32개국은 해외 배당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 등 6개국만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도 해외 배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이후, 해외유보금의 대부분이 자국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
이에 따라 2022년 7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이러한 이중과세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그리고 세법 개정과 고환율[61], 국내 설비 투자의 시급성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예상대로 세제개편 이후로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이 대폭 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4월 동안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액은 15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9억 2000만 달러)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 #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배당소득은 무역수지 적자 및 원화가치 하락 완충 역할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본원소득수지는 132억 2000만 달러 흑자, 본원소득수지 중 배당소득 수지는 107억 8000만 달러 흑자[62]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원화가치의 하락도 방어했다. # 일본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연간 자본 리쇼어링 규모를 168억 달러(약 22조 원)으로 예상하며, "비록 한국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지만, 더 강한 배당소득 흑자는 상품·서비스·이전소득 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는 해외 법인이 역대 최대 금액인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63]를 국내 본사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쓰일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 또한 삼성전자 역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약 8조 400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R&D 및 시설투자에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대해 "국내 투자·고용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 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
이에 따라 2022년 7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이러한 이중과세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그리고 세법 개정과 고환율[61], 국내 설비 투자의 시급성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예상대로 세제개편 이후로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이 대폭 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4월 동안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액은 15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9억 2000만 달러)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 #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배당소득은 무역수지 적자 및 원화가치 하락 완충 역할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본원소득수지는 132억 2000만 달러 흑자, 본원소득수지 중 배당소득 수지는 107억 8000만 달러 흑자[62]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원화가치의 하락도 방어했다. # 일본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연간 자본 리쇼어링 규모를 168억 달러(약 22조 원)으로 예상하며, "비록 한국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지만, 더 강한 배당소득 흑자는 상품·서비스·이전소득 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는 해외 법인이 역대 최대 금액인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63]를 국내 본사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쓰일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 또한 삼성전자 역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약 8조 400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R&D 및 시설투자에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대해 "국내 투자·고용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 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
2.8.3. 산업단지 규제 혁파[편집]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킬러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입주 업종 규제 :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산단별 입주업종 5년마다 재검토 ▲ 입주가능 여부 신속판단 ▲ 업종특례지구 확대 및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 입주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 토지 용도 규제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용지 확충을 위해 ▲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 ▲ 복합용지 신설 간소화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편의시설·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 확대 ▲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 ▲ 재생사업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 매매·임대 제한 규제 : 기업 투자장벽 철폐를 위해 ▲ 공장 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 완화 ▲ 공장 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 개별기업 전용 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노후 산단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카페, 편의점, 병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해,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몇 km를 걸어야 할 정도로 산단 내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단 규제 개선으로 2033년까지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늘리기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건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경제 성장을 위해선 첨단·신산업뿐 아니라 전통적 제조업, 그리고 산단 밖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재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되어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며 "아울러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9월 포스코는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 내의 2차전지 등 신사업 투자에 착수했다. 입지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부 의결을 앞두고 발표한 것이다. 포스코는 생산 유발효과 연간 약 3.6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간 약 1.3조 원, 일자리 창출효과 연간 약 9000개의 경제 효과를 전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킬러규제' 혁파를 실시한 정부의 결정과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이 같은 내용들 중 일부는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9월부터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 산업부에서는 "산단 문제는 전국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경우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2023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2.8.4. 규제완화·세제혜택 등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및 당선인 시절 전라북도를 찾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여러 공약을 내걸었고, 자신이 집권하면 3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 #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포함되었고 2023년 6월 이행이 완료되었다. #
이어 2022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지자체-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3년 6월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월부터 여의도 2.8배 면적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 # #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인허가 절차 등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투자유치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어 행정처리 속도를 빠르게 했다.[64] 특히 기존에는 택지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춰 기업들을 끼워넣는 구조였지만, 기업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을 맞춰 넣을 수 있게 바꿨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 미리 얘기해주면 도로도 없애주고 기반시설 이사도 해주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산단에선 불가능한 것이 새만금에선 가능하다. 새 정부 들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영향"이라고 했다. #
이외에도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투자를 끌어모은 요인들 중 하나이다. #
이러한 여러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장기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새만금은 총 30개 기업, 6조 57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청이 개청한 이래 실적(28개 기업, 1조 474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
이어 2022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지자체-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3년 6월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월부터 여의도 2.8배 면적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 # #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인허가 절차 등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투자유치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어 행정처리 속도를 빠르게 했다.[64] 특히 기존에는 택지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춰 기업들을 끼워넣는 구조였지만, 기업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을 맞춰 넣을 수 있게 바꿨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 미리 얘기해주면 도로도 없애주고 기반시설 이사도 해주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산단에선 불가능한 것이 새만금에선 가능하다. 새 정부 들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영향"이라고 했다. #
이외에도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투자를 끌어모은 요인들 중 하나이다. #
이러한 여러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장기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새만금은 총 30개 기업, 6조 57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청이 개청한 이래 실적(28개 기업, 1조 474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
2.8.5. 민간투자 관련 행정절차·규제 개선[편집]
2023년 11월, 정부에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해 총 46조 원 규모, 전국 18개 투자 프로젝트에 맞춤형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 인허가 등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 투자 관련 규제·여건 개선 ▲ 사업분쟁 조정·중재 3가지로 구성된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더 스피어 공연장 투자에 대한 행정지원이다. 미국 회사 스피어가 K-POP 공연장을 하남에 지으려고 하는데, 각종 행정절차들에 42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그 기간을 21개월로 감축해, 2025년 내 착공이라는 스피어사의 요구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 # #
이와 관련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하남시를 넘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필수 관문이었다"며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아 하남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동안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또한 ▲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시설 건설 ▲ 충청도 2차전지 공장 구축 ▲ 경상북도 포항시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 부산엑스포와 연계된 미술관 분관 건립 ▲ 경상북도 영천시 경마공원 ▲ 김포시 한강시내폴리스 산업단지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규제 개선,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더 스피어 공연장 투자에 대한 행정지원이다. 미국 회사 스피어가 K-POP 공연장을 하남에 지으려고 하는데, 각종 행정절차들에 42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그 기간을 21개월로 감축해, 2025년 내 착공이라는 스피어사의 요구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 # #
이와 관련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하남시를 넘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필수 관문이었다"며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아 하남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동안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또한 ▲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시설 건설 ▲ 충청도 2차전지 공장 구축 ▲ 경상북도 포항시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 부산엑스포와 연계된 미술관 분관 건립 ▲ 경상북도 영천시 경마공원 ▲ 김포시 한강시내폴리스 산업단지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규제 개선,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9. 단통법 폐지 추진[편집]
관련 문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문제점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포함한 생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므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이어 2024년 2월 2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
여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단통법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대해 55%가 '찬성', 31%가 '반대'로 응답했다. 보수층은 찬성 62%, 반대 22%였고, 중도층은 찬성 51%, 진보층은 5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로 찬성론이 우세했다.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이어 2024년 2월 2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
여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단통법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대해 55%가 '찬성', 31%가 '반대'로 응답했다. 보수층은 찬성 62%, 반대 22%였고, 중도층은 찬성 51%, 진보층은 5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로 찬성론이 우세했다. #
3.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3.1. 민영화 추진 의혹[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YTN/민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원인 문서의 2.4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3.2. 감세 정책[편집]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 세제[65]·부동산 세제[66]·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각 분야별 주요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작한 공식 자료 참조.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세제개편안 내용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이어 2023년에도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상속세와 부동산 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잦은 세법 개정과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원성이 자자했던 것을 생각하면 세제개편안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등 경제적 강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서민들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거나, 낙수효과가 부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 #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며 #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상황이라 재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는 2023년~2026년 4년간 13조 1000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률(5.7%)보다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률(9.6%)이 크다는 점 ▲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전 정권에서 종부세 급증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
재정 우려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이는 재정에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매년마다 세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67]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후 2023년 세수결손 사태를 두고서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목별로 보면 2023년 4월까지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는 모두 급감했으나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3년도 세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경기둔화로 인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의 각 분야별 주요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작한 공식 자료 참조.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세제개편안 내용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이어 2023년에도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상속세와 부동산 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잦은 세법 개정과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원성이 자자했던 것을 생각하면 세제개편안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등 경제적 강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서민들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거나, 낙수효과가 부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 #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며 #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상황이라 재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는 2023년~2026년 4년간 13조 1000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률(5.7%)보다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률(9.6%)이 크다는 점 ▲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전 정권에서 종부세 급증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
재정 우려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이는 재정에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매년마다 세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67]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후 2023년 세수결손 사태를 두고서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목별로 보면 2023년 4월까지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는 모두 급감했으나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3년도 세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경기둔화로 인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 법인세수 감소 : 2022년 하반기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며,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사항은 2023년부터 적용되어 2024년 세수에 반영되기에 2023년도 세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 감소 :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인한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 또한 하락해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세제가 과도하게 징벌적이어서 정상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근로소득세수 증가 : 고소득 근로자[68]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은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그 특성상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와 임금 증가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안정적인 세목이라고 했다.
그리고 ▲ 문재인 정권 시기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 ▲ 대한민국의 소득세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으며 면세자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5년에도 재정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세 정책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선순환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의 재정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순환 논리는 이론상 존재하지만 실현된 적은 거의 없다"며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 실현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
3.2.1. 금융투자 세제 관련[편집]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초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2년 유예해 2025년으로 시행일자를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워낙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지라 여론·주식투자자·증권업계 전반에 2년 유예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대체로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주식양도소득세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한 2년 유예로 입장을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서 참조.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69]도 제출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한줄공약이 변경된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대주주 기준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70], 주식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이 역시 후보 시절 내세운 증권거래세 인하 공약에 따른 것인데,[71]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0.23%→0.20% 인하, 더불어민주당은 0.23%→0.15%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민주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 기준대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유지되었다. 금투세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가 결정되면서, 2022년 연말에도 개인투자자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현상이 어김없이 발생했다. #
비록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100억 상향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분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된다.[72] 투자자 본인은 소액주주이지만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이 있었으며, 개인이 가족과 친지가 보유한 주식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세부담 예측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 #
이후 2023년 11월 정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년 말마다 절세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왜곡 및 증시 변동성 확대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 # # # #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이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확정되면 최근 5년 간 앞당겨지고 있던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인데 높은 세금을 내면서 국내에 머물 큰손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주식에서 이탈해 미국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식 양도세 감세 혜택을 보는 건 결국 한 종목만으로도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부유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주식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며 1년간 주식으로만 1인당 13억 원을 벌어들였다. 만약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주식양도세가 최대 50% 덜 걷힐 거라는 예측 결과도 있다. 조세 형평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걷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 될 수 있다. #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와 완화 폭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가 2023년 장 마감을 며칠 앞두고 결정되었다. 2023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
이어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언했다. # #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69]도 제출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한줄공약이 변경된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대주주 기준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70], 주식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이 역시 후보 시절 내세운 증권거래세 인하 공약에 따른 것인데,[71]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0.23%→0.20% 인하, 더불어민주당은 0.23%→0.15%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민주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 기준대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유지되었다. 금투세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가 결정되면서, 2022년 연말에도 개인투자자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현상이 어김없이 발생했다. #
비록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100억 상향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분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된다.[72] 투자자 본인은 소액주주이지만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이 있었으며, 개인이 가족과 친지가 보유한 주식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세부담 예측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 #
이후 2023년 11월 정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년 말마다 절세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왜곡 및 증시 변동성 확대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 # # # #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이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확정되면 최근 5년 간 앞당겨지고 있던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인데 높은 세금을 내면서 국내에 머물 큰손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주식에서 이탈해 미국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식 양도세 감세 혜택을 보는 건 결국 한 종목만으로도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부유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주식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며 1년간 주식으로만 1인당 13억 원을 벌어들였다. 만약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주식양도세가 최대 50% 덜 걷힐 거라는 예측 결과도 있다. 조세 형평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걷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 될 수 있다. #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와 완화 폭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가 2023년 장 마감을 며칠 앞두고 결정되었다. 2023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
이어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언했다. # #
3.2.2. 부동산 세제 관련[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의 2.5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3.2.3. 법인세 관련[편집]
과세표준 | 기존 (4단계) | 정부안 | 통과안 (4단계) | |
중소·중견 (3단계) | 이외 (2단계) | |||
~2억 | 10% | 10% | 20% | 9% |
2~5억 | 20% | 19% | ||
5~200억 | 20% | |||
200~3000억 | 22% | 22% | 22% | 21% |
3000억~ | 25% | 24% | ||
4단계에 달하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25%[73]로 올라간 최고세율을 22%로 원상복구하며,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022년 12월 23일, 진통 끝에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1%p씩 낮추는 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안보다 후퇴하게 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법인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를 재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 #
3.2.3.1. 찬성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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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국가들 간 법인세 비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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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 법인세 부담률 비교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세율 체계 단순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단일 구간 또는 2단계 구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4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곳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2개국밖에 없다. #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IMF와 OECD 등의 국제기구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배포해 여론전에 나섰다. ▲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 21.3%보다 높으며 지방세를 포함했을 경우 역시 27.5%로 OECD 평균 23.2%에 비해 높다는 점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4%로 OECD 평균 2.7%에 비해 높다는 점 ▲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한다는 점[74] ▲ 대한민국 기업의 실효세율이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75] ▲ 누진제로 인해 기업 거버넌스에 왜곡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각종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적용하면 20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18.8%,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5월 기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
그리고 주요국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8%, G7 평균은 3.1%이다. 또한 2022년 전체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 역시 16.8%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35개국[76] 중 6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1.7%, G7 평균은 7.9%이다. #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 증대를 불러오지 않고 소수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은 각각 2.7%, 4.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율도 대기업은 6.6%p, 중소기업은 3.3%p 증가한다. KDI 역시 최고세율을 3%p 낮추면 장기적으로 GDP가 3.39%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77] # 실제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외국인의 제조업 국내 직접투자액수는 100억 5000만달러(약 13조 1400억원)를 기록했지만 2021년은 절반 수준인 50억달러에 그쳤다. # 또한 개인투자자들과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의 인하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배당금 증가 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반면 기업의 총수 일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배당이 상승해도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한다. # #
법인세 인상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2년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대한민국의 조세경쟁력이 11단계 하락했으며,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했다. # 특히 미중 갈등 장기화, 중국 공산당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보다 세금이 낮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만은 20%,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로 한국에 비해 낮으며, 게다가 이들은 영토가 작은데다가 일부는 도시국가여서 지방세가 없다. 이렇다 보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2년 7월 글로벌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 소재지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일 방안으로 '세제 개선'이 43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들 300곳 중 한국을 3순위 이내의 후보지로 고려하는 비중은 25.6%에 그쳐 싱가포르(60.0%), 일본(47.4%), 홍콩(37.3%) 등보다 낮다. #
특히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경쟁국인 대만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은 최고 법인세율이 20%밖에 안 되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 반면, 한국은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이 27.5%에 달해 무려 7.5%p나 차이나는 실정이다. 실질세율은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산업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이 26.5%, 대만이 14.1%로 한국이 대만의 1.9배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7.0%, SK하이닉스는 23.1%인데 대만의 TSMC는 10.9%에 불과했다. 대만은 핵심기술과 산업에 인력·R&D·세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이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론에 대해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징벌 과세가 너무 과도했다"고 말했다. #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밝혔다. # 또한 반대 측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시장 위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영국은 감세뿐만 아니라 약 200조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게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외환시장 영향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에 대해 비판했다. #
경제관료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러다 대만에 반도체를 빼앗긴다"며 주호영과 같은 논리로 민주당을 설득했다. #
3.2.3.2. 반대론[편집]
- 2015년, IMF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 명목세율은 25%로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실질세율은 기본 25%보다 낮은 17~18%다(2022년 6월 기준). 야당에서는 이 점을 들어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실제로 현재 한국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한국기업의 ‘총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기업체 수가 적은 것도 문제시된다. 지나치게 적은 대상에 인하의 혜택이 집중되므로 고용과 투자에 선순환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감세 혜택이 모든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 10곳 중 7곳에는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3만 4천여개 기업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낼 세금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보는 곳은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으로 절대다수인 중소·중견기업의 2조 4천억원에 비해 대기업은 4조 1천억 원이라는 세제혜택을 보게 되었다. #
법인세 인하가 과연 고용을 늘리는지도 의문시된다. 법인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기업들 가운데 고용을 늘릴 의행을 가진 기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법인세 인하의 과실이 대다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우려를 사기 충분하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가 투자와 물가 안정을 부른다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늘린다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투자에는 조세 말고 다른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감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생산은 법인세와 상관 없이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이에 더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는 점도 지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와 감세가 수출과 투자 증대를 불러오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으로 이는 증명되었다"고 밝혔으며,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제정 부담은 법인세의 혜택이 없는 이들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 반대로 법인세 인상 기조로 가고 있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국 감세안이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폭락시켜 IMF와 무디스로부터 '고소득자에 평향된 감세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 또한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원만 감세 받는 대기업에만 편향된 세제개편"이라고 공격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계의 동향은 주주 우선정책이 강화되면서 법인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면서 법인세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냐. 기업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며 비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법인세 감세 조치를 해놓아도 투자 없이 유보금만 쌓였으니 '투자 하지 않으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 아니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으니 강제적으로 투자하게끔 했다."고 꼬집었다. #
3.2.4. 소득세 관련[편집]
6% 세율 적용 구간을 0원~1200만원에서 0원~1400만원으로, 15% 세율 적용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8년 이후 고정되었던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별다른 논란이 없으며, 민주당 또한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만은 찬성하고 있다. #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별다른 논란이 없으며, 민주당 또한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만은 찬성하고 있다. #
3.2.5. 중소기업·중견기업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확대[편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 연매출액 요건 4000억 원 미만 → 1조 원 미만 확대 ▲ 최대 공제한도 500억 원 → 1000억 원 확대[78] ▲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고, 이후 여야 합의 끝에 2022년 12월 23일 정부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안은 ▲ 연매출액 요건 4000억 원 미만 → 5000억 원 미만 확대 ▲ 최대 공제한도 500억 원 → 600억 원 확대[79]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
이후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 피상속인 지분요건 50% → 40%(상장법인은 30% → 20%) 하향조정 ▲ 가업 유지기간 7년 → 5년 단축 ▲ 대표이사 취임기간 5년 → 3년 단축 ▲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요건 판단시점 상속시점 → 증여시점 ▲ 직전 3개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주식 할증평가 제외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 연매출액 요건 4000억 원 미만 → 1조 원 미만 확대 ▲ 최대 공제한도 500억 원 → 1000억 원 확대[78] ▲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고, 이후 여야 합의 끝에 2022년 12월 23일 정부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안은 ▲ 연매출액 요건 4000억 원 미만 → 5000억 원 미만 확대 ▲ 최대 공제한도 500억 원 → 600억 원 확대[79]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
이후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 피상속인 지분요건 50% → 40%(상장법인은 30% → 20%) 하향조정 ▲ 가업 유지기간 7년 → 5년 단축 ▲ 대표이사 취임기간 5년 → 3년 단축 ▲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요건 판단시점 상속시점 → 증여시점 ▲ 직전 3개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주식 할증평가 제외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3.2.5.1. 찬성론[편집]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76.3%)를 꼽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72.9%가 인지하고 있지만, 34.2%만이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26.0%)는 것이 활용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논거로 ▲ 현재의 제도 요건이 너무 엄격해 독일·일본 등에 비해 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되면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역대 정부에서도 고민한 사항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왔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특례조치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고 기업의 세대교체와 강소기업 생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리고 독일 역시 연평균 1만 1000건(2015년~2019년) 가업상속공제가 활용되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활용 건수는 연평균 52건(2014년~2018년)에 불과하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5월 15일~18일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1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이 2위, 그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2023년 12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80]을 대상으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7.3%에 달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책임경영 가능"(46.4%),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3%), "장기 투자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이 꼽혔고,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 부담"(40.2%),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 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이 꼽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조세 부담"이 74.3%로 압도적이었고,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42.2%가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승계가 원만히 이뤄질 때 기대 효과로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 #
실제로 무협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업력이 길어질수록 수출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수출업력 1~9년차 기업의 2015년~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93만 9000달러이지만, 10~19년차 기업은 184만 3000달러, 20~29년차 기업은 380만 3000달러, 30년차 이상 기업은 1472만 8000억 달러이다. 즉 업력을 쌓은 장수기업들의 노하우, 신뢰도 등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한편,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여전히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월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2(10명)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논거로 ▲ 현재의 제도 요건이 너무 엄격해 독일·일본 등에 비해 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되면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역대 정부에서도 고민한 사항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왔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특례조치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고 기업의 세대교체와 강소기업 생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리고 독일 역시 연평균 1만 1000건(2015년~2019년) 가업상속공제가 활용되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활용 건수는 연평균 52건(2014년~2018년)에 불과하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5월 15일~18일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1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이 2위, 그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2023년 12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80]을 대상으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7.3%에 달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책임경영 가능"(46.4%),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3%), "장기 투자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이 꼽혔고,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 부담"(40.2%),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 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이 꼽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조세 부담"이 74.3%로 압도적이었고,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42.2%가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승계가 원만히 이뤄질 때 기대 효과로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 #
실제로 무협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업력이 길어질수록 수출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수출업력 1~9년차 기업의 2015년~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93만 9000달러이지만, 10~19년차 기업은 184만 3000달러, 20~29년차 기업은 380만 3000달러, 30년차 이상 기업은 1472만 8000억 달러이다. 즉 업력을 쌓은 장수기업들의 노하우, 신뢰도 등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한편,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여전히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월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2(10명)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3.2.5.2. 반대론[편집]
경향신문은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업 자산에만 그치지 않아 조세 형평성을 더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누진세제하에서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이 과표에서 전부 제외되면 세율 전체가 낮아져 가업 외 물려받은 자산에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로, 보편적이지 않으며 독일, 일본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 도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경영에서 전문성이 필요해 가족 위주의 가업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된다”며 매출 기준을 오히려 줄여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액 확대는 소수의 상위 기업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간다"며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으로 확대되는 자산불평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로 우리 사회의 자산불평등 문제 해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로, 보편적이지 않으며 독일, 일본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 도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경영에서 전문성이 필요해 가족 위주의 가업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된다”며 매출 기준을 오히려 줄여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액 확대는 소수의 상위 기업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간다"며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으로 확대되는 자산불평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로 우리 사회의 자산불평등 문제 해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
3.3. 원자력 정책 관련[편집]
3.3.1. 찬성론[편집]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원자력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원전을 지은 나라는 연장을, 원전을 짓지 않은 나라는 신규 건설을, 원전을 중단하려던 나라는 운영 연장과 신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U에서도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며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 EU 내의 논쟁에서 탈원전 세력을 주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탈원전을 잠시 중단했다가 결국 원전 가동을 완전히 정지했지만, 정작 독일 국민들의 59%가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며 # 이웃 프랑스로부터 전기 수입을 늘리게 되었다. # 스웨덴의 경우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
실제 세계원자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던 2012년과 코로나19로 세계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지 및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해 71%가 긍정평가[81], 17%가 보통, 12%가 부정평가[82]로 응답했다. #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 #
2023년 여름에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원전 덕분에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했다.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는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고 특히 원전 발전량은 21.9GW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 #
RE100의 경우는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좁고 산지 위주인 지형 등의 문제로 인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RE100 신규 가입 기업 수도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
2023년 12월, 대한민국과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22개국[83]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0년의 3배로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22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유지하는 데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SMR과 다른 첨단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U에서도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며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 EU 내의 논쟁에서 탈원전 세력을 주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탈원전을 잠시 중단했다가 결국 원전 가동을 완전히 정지했지만, 정작 독일 국민들의 59%가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며 # 이웃 프랑스로부터 전기 수입을 늘리게 되었다. # 스웨덴의 경우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
실제 세계원자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던 2012년과 코로나19로 세계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지 및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해 71%가 긍정평가[81], 17%가 보통, 12%가 부정평가[82]로 응답했다. #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 #
2023년 여름에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원전 덕분에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했다.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는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고 특히 원전 발전량은 21.9GW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 #
RE100의 경우는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좁고 산지 위주인 지형 등의 문제로 인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RE100 신규 가입 기업 수도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
2023년 12월, 대한민국과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22개국[83]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0년의 3배로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22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유지하는 데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SMR과 다른 첨단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3.3.2. 반대론[편집]
반면, 좁은 국토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원자력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의 위험성이 지적받기도 한다.
특히 RE100 협약은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록 해당 협약이 국가 간의 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의 주요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동참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의 체질개선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 #
관련하여, 네덜란드 자산투자운용[84]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원전) 안정성 조건은 유럽연합의 친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 친환경 채권을 발행한다면, 원전이 포함될 경우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RE100 협약은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록 해당 협약이 국가 간의 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의 주요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동참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의 체질개선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 #
관련하여, 네덜란드 자산투자운용[84]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원전) 안정성 조건은 유럽연합의 친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 친환경 채권을 발행한다면, 원전이 포함될 경우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3.4. 기업규제 관련[편집]
3.4.1.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편집]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1순위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을 공론화했다.
2022년 12월 28일,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 지속 협의 2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시간(새벽 0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매월 이틀)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져 쿠팡·컬리처럼 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말에 집중된 의무휴업일도 지자체의 재량 하에 주중으로 옮기는 것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
다만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해당 협약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으니 앞으로 계속 의논해보자는 취지의 협약식"이라며, 규제 완화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사 업계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
이후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생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
2022년 12월 28일,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 지속 협의 2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시간(새벽 0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매월 이틀)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져 쿠팡·컬리처럼 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말에 집중된 의무휴업일도 지자체의 재량 하에 주중으로 옮기는 것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
다만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해당 협약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으니 앞으로 계속 의논해보자는 취지의 협약식"이라며, 규제 완화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사 업계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
이후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생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
3.4.1.1. 찬성론[편집]
그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온라인배송 규제로 인해 쿠팡·컬리 등의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토로해왔는데, 이번 규제 해소로 이커머스 업체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벽배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을 내기 쉽지 않아, 업계에서는 실제로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겨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영업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 자체는 해제된 게 아니라서 반쪽짜리 완화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아직은 있다. # #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상공인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온라인쇼핑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통계를 통해 입증되었다. 한국유통학회(2017년, 2019년),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년)의 3차례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소매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한 반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이용금액이 최고 37%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2년과 10년 뒤인 2021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 매출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무점포소매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4월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85]의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83.3%의 전문가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소비자 편익 향상을 이유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그리고 새벽배송 서비스 불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을 통한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다. #
여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의무휴업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58%가 '찬성', 33%가 '반대'로 응답했다. #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겨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영업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 자체는 해제된 게 아니라서 반쪽짜리 완화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아직은 있다. # #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상공인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온라인쇼핑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통계를 통해 입증되었다. 한국유통학회(2017년, 2019년),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년)의 3차례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소매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한 반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이용금액이 최고 37%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2년과 10년 뒤인 2021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 매출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무점포소매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4월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85]의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83.3%의 전문가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소비자 편익 향상을 이유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그리고 새벽배송 서비스 불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을 통한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다. #
여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의무휴업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58%가 '찬성', 33%가 '반대'로 응답했다. #
3.4.1.2. 반대론[편집]
소상공인 단체들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온라인 배송 등이 추진된다면 영세 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
노동계 역시 주말 영업으로 인해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받는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 마트노조는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노동계 역시 주말 영업으로 인해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받는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 마트노조는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
3.4.2. 화평법·화관법 개정[편집]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겨냥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라고 지시했다. #
이에 2023년 8월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 ▲ 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차등적 규제 적용[86] ▲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87]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 # 정부는 2023년중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며, 법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이어 2023년 9월, 정부는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특례의 유효기간 5년 연장 ▲ 기술인력·유해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각각 9종, 12종 추가 ▲ 유해물질취급자의 안전교육 수강을 취급 전후로 나눠 수강 가능 등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
2023년 12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
2024년 1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화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되었다. #
이에 2023년 8월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 ▲ 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차등적 규제 적용[86] ▲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87]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 # 정부는 2023년중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며, 법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이어 2023년 9월, 정부는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특례의 유효기간 5년 연장 ▲ 기술인력·유해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각각 9종, 12종 추가 ▲ 유해물질취급자의 안전교육 수강을 취급 전후로 나눠 수강 가능 등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
2023년 12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
2024년 1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화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되었다. #
3.4.2.1. 찬성론[편집]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입법되었다. 하지만 소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비용 부담이 컸기에, 화평법·화관법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 # #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화평법에 따라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 서류 또는 15~47개 시험 자료를 준비하고, 1개 화학물질당 평균 1200만 원, 최대 1억 2100만 원 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1억 2000만 원가량을 들여야 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 포기와 법 위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
인력·비용 부담이 컸던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 역시 제조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일반기업들이 통상 쓰는 화학물질이면 관계가 없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의 경우 공개되는 순간 경쟁사 전문가들이 제조 노하우를 알아챌 수 있다. # #
그리고 화평법·화관법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와도 중복되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
특히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규제(연간 0.1t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다. EU, 중국, 일본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t 이상으로 설정했고, 미국은 10t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규제 강도를 보면 한국, EU, 미국, 일본 순으로 한국이 가장 강하다. 사전 평가자료 제출 대상을 기존 화학물질이 아닌 신규 화학물질로 한정하고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9년 일본의 무역보복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때부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화평법·화관법 완화는 제외하고 재정 투입 위주의 소부장 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들이 실망을 표하기도 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2023년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자국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에 취약한 점, 규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 테스트 대상 선정과 테스트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
기업들뿐만 아니라 학술단체들 또한 화평법·화관법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화학관련 학술단체들은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며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화학·정유산업을 통째로 포기해버리자는 패배주의적인 규제"라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의 등록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존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화평법 등록 대상의 확대로 재미를 보는 것은 환경부와 유럽의 화학기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발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혁파로 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인력·비용 부담이 컸던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 역시 제조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일반기업들이 통상 쓰는 화학물질이면 관계가 없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의 경우 공개되는 순간 경쟁사 전문가들이 제조 노하우를 알아챌 수 있다. # #
그리고 화평법·화관법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와도 중복되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
특히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규제(연간 0.1t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다. EU, 중국, 일본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t 이상으로 설정했고, 미국은 10t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규제 강도를 보면 한국, EU, 미국, 일본 순으로 한국이 가장 강하다. 사전 평가자료 제출 대상을 기존 화학물질이 아닌 신규 화학물질로 한정하고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9년 일본의 무역보복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때부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화평법·화관법 완화는 제외하고 재정 투입 위주의 소부장 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들이 실망을 표하기도 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2023년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자국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에 취약한 점, 규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 테스트 대상 선정과 테스트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
기업들뿐만 아니라 학술단체들 또한 화평법·화관법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화학관련 학술단체들은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며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화학·정유산업을 통째로 포기해버리자는 패배주의적인 규제"라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의 등록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존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화평법 등록 대상의 확대로 재미를 보는 것은 환경부와 유럽의 화학기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발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혁파로 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3.4.2.2. 반대론[편집]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개정에 대해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고,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망사고 뒤 개정된 것이다. # 화평법, 화관법이 강력한 규제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 #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산업부 2중대’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 상향에 대해 규제 수준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는 "EU에서는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고 우리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해 철저히 관리한다"고 말했다. #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0대 그룹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86건으로, 한 달 평균 1.5건 정도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10대 그룹 모두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 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산업부 2중대’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 상향에 대해 규제 수준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는 "EU에서는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고 우리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해 철저히 관리한다"고 말했다. #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0대 그룹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86건으로, 한 달 평균 1.5건 정도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10대 그룹 모두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 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3.5. 금융 관련[편집]
3.5.1. 국책은행 대기업 정보를 민간은행에 넘길 계획[편집]
2022년 9월 15일 SBS 보도를 통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가진 우량기업에 대한 정보를 민간은행으로 넘길 계획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 산업은행이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서별 면담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은행은 우량자산 거래로 남긴 자금을 중소기업에 다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이후 산업은행이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서별 면담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은행은 우량자산 거래로 남긴 자금을 중소기업에 다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30 판, 4.6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3.5.2. 은행 점포폐쇄 규제 강화[편집]
2010년대~2020년대 동안 은행들이 비용 절감과 디지털화를 명분으로 은행 점포를 줄이면서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2023년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 방지책을 발표해 점포 폐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의 대책에는 ▲ 점포 폐쇄 결정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강화 ▲ 점포 폐쇄 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 등 대체점포 우선 마련 ▲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우대금리·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보상안 제공 ▲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 분기별 공시 등이 대책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
은행권에서 영업점 폐쇄가 사실상 인허가 사안이 됐다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점 신설이나 폐쇄는 본래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다. 당국이 지점 폐쇄 대안으로 제시한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인사 추가 선임, 공동 점포 설치 등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문이 나온다. 공동 점포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과다 영업 경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금융위원회의 대책에는 ▲ 점포 폐쇄 결정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강화 ▲ 점포 폐쇄 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 등 대체점포 우선 마련 ▲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우대금리·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보상안 제공 ▲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 분기별 공시 등이 대책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
은행권에서 영업점 폐쇄가 사실상 인허가 사안이 됐다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점 신설이나 폐쇄는 본래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다. 당국이 지점 폐쇄 대안으로 제시한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인사 추가 선임, 공동 점포 설치 등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문이 나온다. 공동 점포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과다 영업 경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3.5.3. 공매도 한시적 금지[편집]
3.6. 외교 관련[편집]
3.6.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관련[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서의 2.1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3.6.2. 폴란드 등 동유럽 원전 수출 추진 관련[편집]
3.6.2.1. 타임라인[편집]
폴란드 원전 사업의 1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22년 10월 2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 '안보 논리'의 측면에서 미국에게 밀렸다는 평이 나왔다. 다만 1단계 사업에서 대한민국 업체도 같이 참여할 여지도 있으며, 2단계 사업은 한국이 앞서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2022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수원, 폴란드 ZE PAK, PGE가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폴란드에 최대 40조원대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2번째로 원전 수출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이 자사 원천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낸 게 변수이긴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 # # 한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짧게 대답한다. 100%다"라고 답했으며,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의견 차이일 뿐, 기업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3월 2일, 한국수력원자력은 APR1400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협회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협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안전 및 성능요건 등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원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R1400은 해외 경쟁 노형 대비 최고수준으로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8월 23일,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APR1400 2~4기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 결정신청서를 폴란드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는 상관 없이 한국 원전을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
2024년 1월 31일,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외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만 건설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로서 원전 수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되었다. #
2022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수원, 폴란드 ZE PAK, PGE가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폴란드에 최대 40조원대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2번째로 원전 수출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이 자사 원천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낸 게 변수이긴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 # # 한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짧게 대답한다. 100%다"라고 답했으며,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의견 차이일 뿐, 기업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3월 2일, 한국수력원자력은 APR1400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협회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협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안전 및 성능요건 등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원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R1400은 해외 경쟁 노형 대비 최고수준으로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8월 23일,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APR1400 2~4기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 결정신청서를 폴란드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는 상관 없이 한국 원전을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
2024년 1월 31일,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외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만 건설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로서 원전 수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되었다. #
3.6.2.2. 관련 논란[편집]
협력의향서(LOI), 양해각서(MOU)는 계약 초기 단계에 만들어지는 문건들로 원전 수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폴란드는 지난 1년여 사이 원전 관련 의향서만 5건을 체결했을 정도로 의향서 체결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의향서에 서명한 제팍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을 기대하는 퐁트누프 부지에 지난해(2021년) 8월 또 다른 업체와 GE-히타치의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협약까지 맺은 상태여서 이번 의향서 체결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한수원이 체결한 LOI는 폴란드 현지 정치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구속력 없는 LOI 체결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폴란드 여당이 치적 쌓기 위해 남발하는 공수표가 될 수 있다. 원전 건설 후보지인 퐁트누프는 내륙에 위치하여 대형 원전을 짓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폴란드 측은 서류 작업이 4~5년 걸린다고 밝혔지만, LOI의 기한은 3년에 불과하여 더 짧은 상황이다. 폴란드 측은 과거 다른 업체와 원전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입장을 바꾼 전력이 있다고 한다. #
첫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나치게 저가 수주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의 무리한 실적내기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한수원이 폴란드 첫 원전 수주 참여 때 제시한 현재가치 건설단가는 13년 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때와 비교하면 41%나 적다고 한다. 한수원이 제시한 건설단가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제시한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원전 건설단가의 58%, 웨스팅하우스의 에이피(AP)1000 원전 건설단가의 67%에 불과했다. #
첫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나치게 저가 수주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의 무리한 실적내기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한수원이 폴란드 첫 원전 수주 참여 때 제시한 현재가치 건설단가는 13년 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때와 비교하면 41%나 적다고 한다. 한수원이 제시한 건설단가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제시한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원전 건설단가의 58%, 웨스팅하우스의 에이피(AP)1000 원전 건설단가의 67%에 불과했다. #
3.6.2.3. 웨스팅하우스-한국수력원자력 지적재산권 소송 (1심 한수원 승소)[편집]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적용됐다면서,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소송전은 한수원 측이 원전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수원은 이미 미국의 수출통제 조항과 관련해 미국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전 수출 추진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2023년 1월 불가리아 원전 원료공급 협약을 맺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 등 동유럽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한수원이 원전 수출 노력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 4월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부 신곤 미국인(미국 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기술 이전 신고를 반려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 하는데, 미국 정부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한미관계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했다. 이를 두고 독자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한수원은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2023년 4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대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막판 치열한 협상전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
그러나 웨스팅하우스 패트릭 프래그먼 사장은 한수원과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단계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도 자사가 선택되길 희망했으며 # #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협상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겪는 와중에 한국 측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 에너지전환포럼은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지식재산권 존중', 'IAEA 추가 의정서 준수'는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자체 시공 능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해외에 원자로를 건설해 수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수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
2023년 9월 18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의 패소로 일단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을 덜게 되었다. 다만 미국 법원은 기술이 미국 기술인지 한국 기술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사인(私人)인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수출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 #
이후 2024년 1월 31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외되고 한국-프랑스 2파전으로 가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한국이 좀 더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원전 수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2023년 1월 불가리아 원전 원료공급 협약을 맺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 등 동유럽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한수원이 원전 수출 노력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 4월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부 신곤 미국인(미국 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기술 이전 신고를 반려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 하는데, 미국 정부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한미관계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했다. 이를 두고 독자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한수원은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2023년 4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대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막판 치열한 협상전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
그러나 웨스팅하우스 패트릭 프래그먼 사장은 한수원과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단계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도 자사가 선택되길 희망했으며 # #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협상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겪는 와중에 한국 측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 에너지전환포럼은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지식재산권 존중', 'IAEA 추가 의정서 준수'는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자체 시공 능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해외에 원자로를 건설해 수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수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
2023년 9월 18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의 패소로 일단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을 덜게 되었다. 다만 미국 법원은 기술이 미국 기술인지 한국 기술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사인(私人)인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수출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 #
이후 2024년 1월 31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외되고 한국-프랑스 2파전으로 가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한국이 좀 더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3.6.3. 2023년 한미정상회담 미국 기업 국내 투자 유치 관련[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한미정상회담 문서의 5.3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3.7.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편집]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자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입장이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88] # # #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25 판, 3.5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3.8. 2023년 난방비 대란 대응 관련[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난방비 대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3.9.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관련[편집]
그동안 법인차량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노려,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외제차의 80%가 법인 명의로 구입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89]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1일 공청회를 열어, 이르면 2023년 7월부터 법인차에 대해 밝은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 #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되레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번호판을 바꾸더라도 실제 차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는 어렵다. 단순히 호텔, 식당 앞에 법인 번호판을 단 차량이 발견됐다고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해 각종 제도를 없애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에 적지 않은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있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 지출 명세 전산화, 필요성 소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은 민간 법인이 렌트한 차량에서는 제외되어, 렌터카 업체로 풍선 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89]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1일 공청회를 열어, 이르면 2023년 7월부터 법인차에 대해 밝은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 #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되레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번호판을 바꾸더라도 실제 차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는 어렵다. 단순히 호텔, 식당 앞에 법인 번호판을 단 차량이 발견됐다고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해 각종 제도를 없애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에 적지 않은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있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 지출 명세 전산화, 필요성 소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은 민간 법인이 렌트한 차량에서는 제외되어, 렌터카 업체로 풍선 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10.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 추진[편집]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 중 타당성 없는 사업을 막아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가 149건, 120조 1000억 원 면제되면서 예타 면제 남발 및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 90건(61조 1000억 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면제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
2022년 9월 13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사업의 경우, 한 번 시작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하겠다고 했다. 다만 SOC와 R&D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경제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해 국비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이상으로 예타 실시 기준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은 소관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 # # [90]
윤석열 정부의 개편방안은 SOC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먼저 거친 뒤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SOC의 문턱은 낮추고 복지사업의 문턱은 높이는 꼴이라 SOC와 복지 사업 간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R＆D 사업에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복지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강화한 정부가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R＆D 예타를 완화하면서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업에 대한 예타 규제 완화는 예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가 경직되면 비수도권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거나 꼭 필요한 경우 면제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 중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B/C) 요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채택을 막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시도에 걸쳐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은 예타면제가 아니면 사업이 힘들며, 이들 사업 추진이 타격받을 수 있다.#
전남일보, 전북일보, 영남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등 지역 언론사는 윤석열 정보의 예타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 # # # #
2022년 9월 13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사업의 경우, 한 번 시작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하겠다고 했다. 다만 SOC와 R&D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경제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해 국비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이상으로 예타 실시 기준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은 소관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 # # [90]
윤석열 정부의 개편방안은 SOC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먼저 거친 뒤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SOC의 문턱은 낮추고 복지사업의 문턱은 높이는 꼴이라 SOC와 복지 사업 간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R＆D 사업에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복지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강화한 정부가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R＆D 예타를 완화하면서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업에 대한 예타 규제 완화는 예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가 경직되면 비수도권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거나 꼭 필요한 경우 면제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 중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B/C) 요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채택을 막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시도에 걸쳐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은 예타면제가 아니면 사업이 힘들며, 이들 사업 추진이 타격받을 수 있다.#
전남일보, 전북일보, 영남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등 지역 언론사는 윤석열 정보의 예타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 # # # #
3.11.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편집]
그동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되었는데,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편도 6600원→3200원, 인천대교는 2025년말까지[91] 편도 5500원→2000원으로 인하하고, 영종도·용유도 등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3년 10월부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 # #
통행료 인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추진되었고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92]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로부터 단 하루 뒤인 28일에 국토교통부과 인천광역시에서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도록 한 기존 계약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여 민간 사업자 수익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통행료 차액을 떠안으면서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재정사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했다. # 경실련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혈세까지 들여 이들의 '미래 수입'까지 보장한다는 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93]
두 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3조2천억원 넘게 필요한데,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각 1조6천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이미 부채가 30조원이 넘는 한국도로공사에 또다시 부담을 안기면서 무리하게 통행료를 낮추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 현재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이자 내기도 빠듯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1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는데 경영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육성을 촉진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자가용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펼치면 관련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의 교통정책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이와 반대로 그동안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3월 1일에 예정되었던 대통령실 차량시위를 취소했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는 20여 년간 해묵은 영종지역 개발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영종지역에 대한 무료도로 필요성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2002 월드컵 개최 이전에 인천공항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공항 건설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이 지어지는 영종지역이 섬 4개를 매립한 매립지[94]였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 속에 정부는 그 비용을 연결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민자화로 비용을 줄이고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개발 사업으로 충당하려 했다. 그나마 소규모인 공항신도시는 공항 근무자 가족들로 어찌어찌 개발이 되었으나 대규모였던 영종하늘도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영종하늘도시...제3연륙교에 달렸다" 인천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 입주거부 장기화…입주율 25% 유령도시 전락
인천공항 건설비와 영종도 매립비 건설자금을 회수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필수적이였지만 기존 영종 주민만으로는 신도시 개발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95]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통행료가 비싼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대체할 제3연륙교 건설과 무료통행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총 사업비 6,500억 중 5,000억원은 지역 주민들이 내는 대신 통행료는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2010년 착공 예정이었던 제3연륙교의 착공은 13년이 지나서야 실현되었다. 즉 주민들은 유료도로를 공짜로 해달라고 우긴 것이 아니라, 무료 교량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가져간 돈을 돌려주던지[96], 무료 교량을 지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 유료도로의 무료화로 대체 실현되었다.
3.12. R&D 예산 삭감 논란[편집]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 본인의 평소 말과 정반대로 대대적인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다.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미래라더니” 연구비 ‘싹둑’…과학계 ‘발칵’ 尹 'R&D 카르텔' 지적에…과기부, 산하기관 예산 최대 70% 깎았다
예산 삭감 대상에는 KAIST를 포함한 4대 과기원도 포함되며, 10~15%정도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4.5문단 참조.
다만, 다수의 개별 중소기업들이 받는 수천만 원 ~ 2억 원의 R&D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소규모 R&D 예산이 R&D라기보다 중소기업 복지 성격에 가까워 현금 뿌리기,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정작 성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새거나, 중소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중복 수령하는 등의 다양한 부정 및 비효율 사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정부기관 사이 과제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R&D 중복도 발생했다"며 "사각지대에 숨겨진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 정부) R&D 증액 예산 46%가 부실 기획 심의로 통과됐다"라고 지적했다. # #
실제로 KBS에서 2019년에 R&D 브로커 실태에 관한 보도를 한 적이 있다. 브로커들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대신 따준다면서 각종 서류들을 대신 작성해주고, 면접 연습도 시켜준다고 했다. 심지어 가짜 연구소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착수금, 서류작성비 등을 요구했고, 최종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비의 n%를 달라고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국가 R&D 총액은 세계 5위에 이르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R&D 예산이 약 10조 원이나 급증했지만, 성과는 그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살제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OECD 3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GDP 대비 R&D 예산은 1위인 반면, 종합지수 분석은 27위에 불과했다. 그리고 R&D 성공률은 100%에 육박했는데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불과하기도 했다.[97] #
결국 2023년 8월 22일,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연구개발비 첫 삭감을 결정했다.[98] 2024년도 R&D 예산은 2023년도 예산 대비 3조 4000억 원(13.9%) 감소한 21조 5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대비 6.2% 삭감한 2조 4000억 원, 출연연 예산은 전년대비 10.8% 삭감한 2조 1000억 원이다. 출연연의 내부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이 유지되었고, 학생 인건비와 포닥 인건비가 대폭 삭감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상식적으로 장비 유지보수 등은 고정비용이며, 근로자인 출연연 직원의 인건비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출연연 연구자는 이직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부인건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고, 각종 학생지원에서도 학부생이 아니라서 제외되고, 청년 및 사회초년생 지원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제외되는 것이 일상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인건비는 정말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줄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약체인 학생일 것이란건 조금만 생각해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새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 # #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비효율을 개선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언에 대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반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R&D 예산안 삭감에 대해 과학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카르텔은 이권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득을 지키는 것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 연구원들이 정부와 기업의 과제 수주에 더 내몰리고,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가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과학계의 카르텔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과학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실체도 없는 카르텔 때문에 국가 R&D 예산 전체를 줄이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삭감에 대한 정부의 언행이 ‘카르텔 척결‘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 또한 과학계 전문가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헤럴드경제의 기사에서도 전세계 패권 경쟁이 과학으로 집중된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10%넘게 줄이기로 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결국 R&D 브로커로 지목되는 컨설팅 업체들을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존재라는 점, 또 브로커라 규정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
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 주요사업은 이권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예산 삭감 대상에는 KAIST를 포함한 4대 과기원도 포함되며, 10~15%정도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4.5문단 참조.
다만, 다수의 개별 중소기업들이 받는 수천만 원 ~ 2억 원의 R&D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소규모 R&D 예산이 R&D라기보다 중소기업 복지 성격에 가까워 현금 뿌리기,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정작 성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새거나, 중소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중복 수령하는 등의 다양한 부정 및 비효율 사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정부기관 사이 과제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R&D 중복도 발생했다"며 "사각지대에 숨겨진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 정부) R&D 증액 예산 46%가 부실 기획 심의로 통과됐다"라고 지적했다. # #
실제로 KBS에서 2019년에 R&D 브로커 실태에 관한 보도를 한 적이 있다. 브로커들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대신 따준다면서 각종 서류들을 대신 작성해주고, 면접 연습도 시켜준다고 했다. 심지어 가짜 연구소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착수금, 서류작성비 등을 요구했고, 최종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비의 n%를 달라고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국가 R&D 총액은 세계 5위에 이르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R&D 예산이 약 10조 원이나 급증했지만, 성과는 그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살제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OECD 3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GDP 대비 R&D 예산은 1위인 반면, 종합지수 분석은 27위에 불과했다. 그리고 R&D 성공률은 100%에 육박했는데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불과하기도 했다.[97] #
결국 2023년 8월 22일,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연구개발비 첫 삭감을 결정했다.[98] 2024년도 R&D 예산은 2023년도 예산 대비 3조 4000억 원(13.9%) 감소한 21조 5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대비 6.2% 삭감한 2조 4000억 원, 출연연 예산은 전년대비 10.8% 삭감한 2조 1000억 원이다. 출연연의 내부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이 유지되었고, 학생 인건비와 포닥 인건비가 대폭 삭감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상식적으로 장비 유지보수 등은 고정비용이며, 근로자인 출연연 직원의 인건비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출연연 연구자는 이직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부인건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고, 각종 학생지원에서도 학부생이 아니라서 제외되고, 청년 및 사회초년생 지원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제외되는 것이 일상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인건비는 정말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줄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약체인 학생일 것이란건 조금만 생각해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새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 # #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비효율을 개선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언에 대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반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R&D 예산안 삭감에 대해 과학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카르텔은 이권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득을 지키는 것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 연구원들이 정부와 기업의 과제 수주에 더 내몰리고,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가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과학계의 카르텔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과학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실체도 없는 카르텔 때문에 국가 R&D 예산 전체를 줄이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삭감에 대한 정부의 언행이 ‘카르텔 척결‘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 또한 과학계 전문가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헤럴드경제의 기사에서도 전세계 패권 경쟁이 과학으로 집중된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10%넘게 줄이기로 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결국 R&D 브로커로 지목되는 컨설팅 업체들을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존재라는 점, 또 브로커라 규정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
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 주요사업은 이권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3.13. 국정철학-재정정책 간 불일치 논란[편집]
3.14. 물가 안정 대책[편집]
윤석열 정부는 현재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 정책이 '탁상 물가대책', '구태 답습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한국경제 산업계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기업 팔 비틀기', '실상과 동떨어진 면세 조치'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사는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물가대책의 핵심 내용은 기업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식품원료 7종의 관세율이 0%로 내려가는 대책이 나왔지만, 위의 품목 일부는 이미 NAFTA와의 FTA로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그 외 부가세 면제 품목 일부도 이미 면제 상태다.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으론 가격 인하가 사실상 어렵다”, “공무원들이 실상을 진짜 모르는 것인지, 대책 내놓기에 급급해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 대부분이 기존의 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물가 정책에 오히려 현장 업체는 당황하기도 했다.# 특히 커피 업계의 경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면세 조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가격 인하를 압박받는 기분이다.", "보도자료에 원재료비 절감 수치를 적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수입농산물의 관세를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비즈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0명 중 26명(65%)은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미흡"은 10명(25%), "과잉"은 4명(1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 과도한 재정지출 자제 ▲ 대외변수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및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꼽았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슈링크플레이션 등 부작용 ▲ 재정당국의 통화정책 개입 등을 꼽았다. #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윤석열정부의 물가 정책은 국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대외적 변수(로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정책을 유지해 물가 상승을 최소화했다"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작년과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적절하게 관리했지만 올해 통화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재정당국의 입김이 통화정책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 물가 지표 측면에선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물가지수나 현장 체감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2%를 추가해서 생각해야 맞다”며 “금리인상, 대출 제한 등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및 부동산 거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 인플레이션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22년 물가상승률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로 집계됐다. # 2023년에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 2023년 12월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의 OECD 경제성적표가 2위라고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며 "한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해설했다. #
정부의 대책 대부분이 기존의 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물가 정책에 오히려 현장 업체는 당황하기도 했다.# 특히 커피 업계의 경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면세 조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가격 인하를 압박받는 기분이다.", "보도자료에 원재료비 절감 수치를 적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수입농산물의 관세를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비즈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0명 중 26명(65%)은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미흡"은 10명(25%), "과잉"은 4명(1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 과도한 재정지출 자제 ▲ 대외변수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및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꼽았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슈링크플레이션 등 부작용 ▲ 재정당국의 통화정책 개입 등을 꼽았다. #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윤석열정부의 물가 정책은 국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대외적 변수(로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정책을 유지해 물가 상승을 최소화했다"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작년과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적절하게 관리했지만 올해 통화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재정당국의 입김이 통화정책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 물가 지표 측면에선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물가지수나 현장 체감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2%를 추가해서 생각해야 맞다”며 “금리인상, 대출 제한 등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및 부동산 거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 인플레이션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22년 물가상승률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로 집계됐다. # 2023년에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 2023년 12월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의 OECD 경제성적표가 2위라고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며 "한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해설했다. #
4. 부정적인 평가[편집]
4.1. 임기 초의 미흡한 저성장 대응[편집]
2022년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쳤다. 1960년 이후 역대 5번째 낮은 수준으로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성적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미국 2.5%, 일본 1.8%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과 일본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밀린 것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25년 만이다. # # # #
2023년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여 1.4%로 낮췄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상향 조정되는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였다. # IMF 이외에 아시아개발은행, OECD 등도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한국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춰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자인했다. # 다만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추세, 반도체 수요 부진 등 외부요인의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
불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감세, 민간주도성장이 먹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대체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정부 투자가 줄어든 만큼 민간에서 이를 만회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셈이다. # # [99]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민간 경제 성장이 어려울 때 정부가 이를 메꾸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한국 경제의 50%가량을 담당하는 민간소비도 부진했다. 2023년 민간소비 성장률은 1.8%에 불과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 -4.8%을 빼면 2013년 1.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가 정부 예상을 빗나가는 수준으로 안 좋았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 2023년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이자, 지난 2003년 -3.2% 이래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 재화별로는 단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인 비내구재 소비 감소가 -1.8%를 기록하면서 두드러졌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세부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 소비가 2.6% 감소했고, 의약품도 1.5% 줄었다.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기록이다. #
4.2. 정책 역량 관련[편집]
4.2.1. 과거 정책 재탕[편집]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없고 이전 정책을 재탕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2월 19일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여당 의원들은 윤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책의 짜깁기라고 토로했다.한국경제 "여야 논의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는데 정부는 정책부터 내놓고 본다.", "짐을 여당에게만 떠넘긴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22년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이해간다. 그러나 2023년 정책도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통신비 관련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온다. 2022년 연말부터 시작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통신 요금 구간의 세분화(중간요금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2년 8월에 이미 정부와 통신3사가 도입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KBS
기존에 추진한 중간요금제는 인하 효과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차가운 반응만 샀다. 이를 보완하려 새롭게 추진한 정책 역시 낮은 인하 효과로 인해 '고통분담'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2022년 12월 19일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여당 의원들은 윤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책의 짜깁기라고 토로했다.한국경제 "여야 논의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는데 정부는 정책부터 내놓고 본다.", "짐을 여당에게만 떠넘긴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22년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이해간다. 그러나 2023년 정책도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통신비 관련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온다. 2022년 연말부터 시작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통신 요금 구간의 세분화(중간요금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2년 8월에 이미 정부와 통신3사가 도입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KBS
기존에 추진한 중간요금제는 인하 효과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차가운 반응만 샀다. 이를 보완하려 새롭게 추진한 정책 역시 낮은 인하 효과로 인해 '고통분담'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4.2.2.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인한 정책 급변경[편집]
경제를 설계할 정책들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선회, 급발진 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상당수는 충분한 논의 없이 공회전하다가 사라졌다.#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안을 고수하다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새로운 안을 국회에 부쳤다. 이는 국회의 부정적 기류만 샀다. '미분양 주택 매입', '중산층 난방비 지원', '플렛폼 자율규제 번복', '금융업 공공성' 역시 계획에 없다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혼란만 만들었다.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안을 고수하다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새로운 안을 국회에 부쳤다. 이는 국회의 부정적 기류만 샀다. '미분양 주택 매입', '중산층 난방비 지원', '플렛폼 자율규제 번복', '금융업 공공성' 역시 계획에 없다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혼란만 만들었다.
4.2.2.1.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및 연구개발비 삭감 확정[편집]
2023년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준비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에서는 2% 증가한 25조 4천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다음 13.9% 감액된 21조 5천억 원이 배정됐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돌변한 셈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인강 강사, 이동통신사에 이어 과학기술 R&D계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
"정부가 4대 과기원을 교육부로 보내려는걸 반대하니까 '카르텔'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들었다. 현장 의견 수렴없이 말 안 들었다고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전문 분야가 카르텔일 것", "현장도 모르는 선무당이 날뛰고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았다. "카르텔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짬짜미를 하는 게 카르텔 아니냐. 연구자들은 기재부가 하라는 데로 다 (예산을) 깎고 있다", "돈 몇억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자존심을 꺾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
경향신문에서는 과학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3대 관변 단체의 지원 예산 증가한 사실이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인강 강사, 이동통신사에 이어 과학기술 R&D계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
"정부가 4대 과기원을 교육부로 보내려는걸 반대하니까 '카르텔'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들었다. 현장 의견 수렴없이 말 안 들었다고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전문 분야가 카르텔일 것", "현장도 모르는 선무당이 날뛰고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았다. "카르텔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짬짜미를 하는 게 카르텔 아니냐. 연구자들은 기재부가 하라는 데로 다 (예산을) 깎고 있다", "돈 몇억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자존심을 꺾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
경향신문에서는 과학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3대 관변 단체의 지원 예산 증가한 사실이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
4.2.3. 특정 품목별 물가 관리[편집]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특정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TF를 만들기도 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격통제로 물가를 잡은 전례가 없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후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압력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편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100]는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정부의 가격통제로 물가를 잡은 전례가 없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후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압력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편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100]는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4.2.4. 일방적인 벼품종 퇴출 통보[편집]
정부가 상품성이 있던 신동진 벼를 아무 과정없이 한 번에 퇴출시키면서 농업 현장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설익은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 있는 상품을 퇴출하는 방식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2.5. 겨울철 지난 뒤 난방비 지원금 집행[편집]
정부는 난방비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원금은 겨울이 다 지나간 뒤 4월 초에 나왔으며 지원금을 6월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했다. 특정은행 1곳에서 지원비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지점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4.3. 금융시장 후진화[편집]
4.3.1. 자유시장을 외치는 정부의 언행불일치[편집]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은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금융을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인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과 공정을 앞세운 정부가 불공정한 특혜와 반시장적 정책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던 정부가 언행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
2023년 4월 블룸버그통신에서 정부의 은행업 개입 탓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은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시장 간섭을 참기 힘든 것 같다"며 "한국은 여러 조치에도 여전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놓은 선진화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 2023년 11월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간의 분석을 인용하여 한국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관료들과 시장 관측자 모두 지수 제공업체 MSCI이 한국을 선진증시 지위로 올려놓는 데 있어서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
시장과 공정을 앞세운 정부가 불공정한 특혜와 반시장적 정책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던 정부가 언행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
2023년 4월 블룸버그통신에서 정부의 은행업 개입 탓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은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시장 간섭을 참기 힘든 것 같다"며 "한국은 여러 조치에도 여전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놓은 선진화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 2023년 11월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간의 분석을 인용하여 한국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관료들과 시장 관측자 모두 지수 제공업체 MSCI이 한국을 선진증시 지위로 올려놓는 데 있어서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
4.3.2. 예대금리 억지 개입 포퓰리즘과 시장교란[편집]
2022년 6월,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시중 은행이 대출 금리 인하를 논의하면서 은행권에선 '관치금융이다'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권에선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금융을 주무른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9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은 치열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만큼 예대마진을 축소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예대마진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금융 상식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은행이 경기 침체기에 '방파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나친 포퓰리즘 성격의 압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보인다. #
반면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한목소리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추세다. 과도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받는 대출이자 수익을 줄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은행연합회를 찾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현 원내대표는 당시 “시중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은행권과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보다 대출금리 인하에 더 주목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 은행권에 지나친 예대마진 확대를 지적한 것과 관련, 관치금융이라는 은행권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그러나 2022년 12월 들어 민간 은행의 예금 금리에도 개입하는 것이 논란이 되며, 또다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당국이 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금리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당국은 자금 경색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정부의 행보에 대해 "억지로 자율 경쟁을 막는 격"이라는 평가 또한 받는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금리에 대한 것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금리를 모니터링한다면 관치금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평했다.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소비자들 역시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하락했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낮아서 저축을 못 하고 고금리일 때는 정부가 금리를 억눌러서 저축을 못 한다. 결국 영끌족의 이자비용을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정부가 시중 은행을 향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한 것이 무색하게도,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1월, 당국은 은행을 향해 예금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했으나, 예금 금리만 억제되었을 뿐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선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금융을 주무른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9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은 치열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만큼 예대마진을 축소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예대마진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금융 상식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은행이 경기 침체기에 '방파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나친 포퓰리즘 성격의 압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보인다. #
반면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한목소리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추세다. 과도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받는 대출이자 수익을 줄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은행연합회를 찾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현 원내대표는 당시 “시중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은행권과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보다 대출금리 인하에 더 주목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 은행권에 지나친 예대마진 확대를 지적한 것과 관련, 관치금융이라는 은행권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그러나 2022년 12월 들어 민간 은행의 예금 금리에도 개입하는 것이 논란이 되며, 또다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당국이 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금리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당국은 자금 경색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정부의 행보에 대해 "억지로 자율 경쟁을 막는 격"이라는 평가 또한 받는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금리에 대한 것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금리를 모니터링한다면 관치금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평했다.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소비자들 역시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하락했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낮아서 저축을 못 하고 고금리일 때는 정부가 금리를 억눌러서 저축을 못 한다. 결국 영끌족의 이자비용을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정부가 시중 은행을 향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한 것이 무색하게도,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1월, 당국은 은행을 향해 예금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했으나, 예금 금리만 억제되었을 뿐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4.3.2.1.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자금 유출[편집]
4.3.3. 금융권 인사 개입 낙하산[편집]
민간은행 및 금융기관에 정부 출신 관료들이 기용되며, 정부의 민간금융 ‘관치’가 또다시 재현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 BNK, 우리, 기업은행에서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정부 출신을 앉히거나, 기존 인사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관치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방침을 뒤집었다는 평가다. #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회장의 경우 '윤 캠프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금융 인맥이 주요 요직을 꿰차는 것으로 인해 금융사 구조 개편으로 윤 대통령이 인맥 꽂아주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각 금융기관의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은 "'무책임'과 '낙하산' 부작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된 관치를 강행하려는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하라. 그것이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회장의 경우 '윤 캠프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금융 인맥이 주요 요직을 꿰차는 것으로 인해 금융사 구조 개편으로 윤 대통령이 인맥 꽂아주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각 금융기관의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은 "'무책임'과 '낙하산' 부작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된 관치를 강행하려는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하라. 그것이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
4.3.4. 레고랜드 사태 늑장 대응과 50조 공적자금 투입[편집]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디폴트 선언으로 터진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가 10월 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한달 이전인 9월 말부터 불거졌으나 거의 한달이 지나서야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내놓는 늦장 대응으로 금융 시장과 전문가들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호미로 막을 일에 굴착기까지 투입하게 됐다”며 “9월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뒤에도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금융리스크대응회의 등이 열렸지만 당국자들이 원론적인 메시지만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
결국 5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 채권안정펀드, 캐피탈 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자금이 재원이 되었다. #
결국 5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 채권안정펀드, 캐피탈 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자금이 재원이 되었다. #
4.3.5. 세금으로 영끌, 빚투 구제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4. 재정건전성 후퇴[편집]
4.4.1. 2023년도 세수 부족 사태[편집]
문 정부의 재정 파탄을 비판해왔던 정부가 출범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세수가 53조 5000억원 더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쓰기로 해 놓고 이번에 또 다시 추가 지출을 계획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수십년 재직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추정치조차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완화책 역시 세수를 뒤틀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이번 민생대책으로 인한 보유세 등 세수 감소분이 7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023년도 세수가 정부의 예상치 보다도 상당히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무역수지, 기업 실적 등이 악화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도 세수결손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101] 10조 9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냈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
2023년 상반기 국세 수입이 2022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44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세금 걷히는 속도가 과거 5개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의 세입 전망치보다 65조원 적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한다면 만회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23년 경기는 상하반기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상저하고로 경기를 전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했지만 세금은 덜 걷히는 위기상황이 닥쳤으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도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빚을 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기정사실이 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2023년 세수 전망을 재추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는 앞서 깎아준 세금을 되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한 결과, 2023년도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9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추계 오차율은 14.8%으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추계 오차율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때마다 앞세운 ‘건전재정’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 정부가 59조1천억원 세수 부족분 가운데 약 40%를 특정 분야의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에서 동원하기로 하면서 “근본적 세입 확충 의지가 빠진 돌려막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 지방재정도 비상 상황이 되었다.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당장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한은 차입 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강행했다가는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
'K칩스법'으로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2024년 법인세도 줄어들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
2023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23년 전체 적자 전망치인 58조2000억원보다 적자폭이 2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같은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16조원 추경을 뛰어넘는 55조원 추경을 진행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었다. #
세수 오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변동성의 확대, 법인세 및 자산 관련 세수[102]의 비중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 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세수 오차 역시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헤외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가 더 커졌는데, 미국(7.2→8.9%), 캐나다(1.7→10.6%), 영국(2.2→12.7%), 일본(6.3→8.6%), 독일(1.8→7.4%) 등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율이 더 커졌다.[103] #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다녀간 OECD 담당 예산 공공지출부장도 세수 전망 오차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외부환경 변화가 큰 개방경제의 경우 추계가 더 어렵고 특히 법인세·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
2023년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도보다 50조 4000억 원 줄어들었다. 다만 10월에는 전년도보다 1.4%(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나 국세수입 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23년 정부가 걷어 들인 국세는 344조 1천억 원으로, 기존 세입예산안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세수가 53조 5000억원 더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쓰기로 해 놓고 이번에 또 다시 추가 지출을 계획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수십년 재직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추정치조차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완화책 역시 세수를 뒤틀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이번 민생대책으로 인한 보유세 등 세수 감소분이 7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023년도 세수가 정부의 예상치 보다도 상당히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무역수지, 기업 실적 등이 악화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도 세수결손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101] 10조 9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냈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
2023년 상반기 국세 수입이 2022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44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세금 걷히는 속도가 과거 5개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의 세입 전망치보다 65조원 적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한다면 만회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23년 경기는 상하반기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상저하고로 경기를 전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했지만 세금은 덜 걷히는 위기상황이 닥쳤으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도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빚을 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기정사실이 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2023년 세수 전망을 재추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는 앞서 깎아준 세금을 되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한 결과, 2023년도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9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추계 오차율은 14.8%으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추계 오차율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때마다 앞세운 ‘건전재정’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 정부가 59조1천억원 세수 부족분 가운데 약 40%를 특정 분야의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에서 동원하기로 하면서 “근본적 세입 확충 의지가 빠진 돌려막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 지방재정도 비상 상황이 되었다.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당장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한은 차입 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강행했다가는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
'K칩스법'으로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2024년 법인세도 줄어들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
2023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23년 전체 적자 전망치인 58조2000억원보다 적자폭이 2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같은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16조원 추경을 뛰어넘는 55조원 추경을 진행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었다. #
세수 오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변동성의 확대, 법인세 및 자산 관련 세수[102]의 비중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 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세수 오차 역시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헤외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가 더 커졌는데, 미국(7.2→8.9%), 캐나다(1.7→10.6%), 영국(2.2→12.7%), 일본(6.3→8.6%), 독일(1.8→7.4%) 등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율이 더 커졌다.[103] #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다녀간 OECD 담당 예산 공공지출부장도 세수 전망 오차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외부환경 변화가 큰 개방경제의 경우 추계가 더 어렵고 특히 법인세·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
2023년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도보다 50조 4000억 원 줄어들었다. 다만 10월에는 전년도보다 1.4%(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나 국세수입 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23년 정부가 걷어 들인 국세는 344조 1천억 원으로, 기존 세입예산안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
4.4.1.1. 세수부족으로 인한 한국은행 차입금 대규모 조달[편집]
2023년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48조원의 차입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하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못 해서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다른 계정에서 급하게 돈을 끌어와서라도 메꿔야 하며, 최악의 경우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
한국은행 차입금이 2023년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으며,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 형태가 아니라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세수 확대로 대응하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며 “물가를 자극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재정조달 방식”이라고 말했다. #
2023년 7월 기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액은 100조 8000억 원으로 1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세출에 비해 걷힌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 #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원화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은행 차입금이 2023년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으며,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 형태가 아니라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세수 확대로 대응하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며 “물가를 자극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재정조달 방식”이라고 말했다. #
2023년 7월 기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액은 100조 8000억 원으로 1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세출에 비해 걷힌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 #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원화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4.4.2. 세수감소 효과 미추정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편집]
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 대책, 세수감소 효과 추정 안 했다
2년 연속 감세로 5년간 세수 89조 덜 걷혀… 나라살림 괜찮을까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공제 한도 1억5000만원까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등 감세정책 최소 8건에 대해 추정곤란을 이유로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세수 펑크 속에서 또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껴 감세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설 제도는 추정치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설됐지만 결과를 도출해 세수효과에 반영한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와 같은 반례를 찾아볼 수 있어 해명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2년 연속 감세로 5년간 세수 89조 덜 걷혀… 나라살림 괜찮을까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공제 한도 1억5000만원까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등 감세정책 최소 8건에 대해 추정곤란을 이유로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세수 펑크 속에서 또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껴 감세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설 제도는 추정치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설됐지만 결과를 도출해 세수효과에 반영한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와 같은 반례를 찾아볼 수 있어 해명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4.5. 기획재정부 관련[편집]
4.5.1. 소비 줄이기 대국민 홍보[편집]
2022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무지출 챌린지를 홍보하고 나섰는데,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기재부가 돈을 쓰지 말자고 권장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외식비 지출 줄이기, 앱을 통해 포인트 모으기,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비 덕에 경제가 버틴다는 한국은행 분석과 궤를 달리하는 행보였다. # 논란이 확산되자, 8월29일 기획재정부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
8월 25일에는 수제버거를 사 먹는 것이 과소비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과소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폭등한 물가로 재료비가 올라 영업난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면서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
8월 25일에는 수제버거를 사 먹는 것이 과소비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과소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폭등한 물가로 재료비가 올라 영업난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면서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
4.5.2. "주류세 인상은 서민 위한 것" 발표[편집]
4.5.3. 영국 예산책임청장 발언 왜곡[편집]
2023년 2월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영국 예산책임청은 MBC의 취재에 한국이 아니라 영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접 발언했다는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휴스 의장은 'NO' 라는 글자를 강조해 표기하면서 한국의 재정 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부처 숙원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하지만 영국 예산책임청은 MBC의 취재에 한국이 아니라 영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접 발언했다는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휴스 의장은 'NO' 라는 글자를 강조해 표기하면서 한국의 재정 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부처 숙원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4.6. KT 대표 선출 외압[편집]
2022년 1월 국민연금은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기업 대표 선임 등에 반대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소유 분산 기업의 대표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KT 사례가 처음이었다. #
이에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선출을 원점으로 돌렸다. 여권의 노골적인 구 대표 연임 반대 외압성 언행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
연임에 도전하던 구 KT 대표는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외부 후보자 대부분이 여당 정치인 출신이거나 여권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면서 민영화된 기업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후 KT 이사회는 정치권 인사들을 차기 사장 후보자에서 탈락시키고 내부 임원들만 선정하는 강수를 두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 이사회가 두차례 경선과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압박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 같다"면서 "인선자문위에 현정권과 인연이 있으면서 주관이 강한 인사들을 포진시켰고 엄밀하게 원칙과 명분을 세워 외부인사들을 합리적으로 쳐낸 것같다"고 말했다. #
여권이 차기 KT 대표로 밀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종 면접 대상 후보군에서 빠진 것은 ‘기업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이 검경에 청부 수사까지 주문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T 이사회는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선임했지만 국민연금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정부·여당의 개입 이후 KT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3년 들어 1월20일 3만6250원에 고점을 찍었지만, 3월3일 3만450원으로 16% 하락했다. #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개입으로 주가 변동성을 스스로 키운 상황에서 보유지분을 대거 매도하는 비상식적 거래를 일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매매 패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KT 소액주주들은 정치권의 입김에 반발하며 500만 주를 모아 국민연금에 맞서자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
3월27일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가 사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3명 선임안 마저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11명 정원인 이사회 중 단 3명만 채워지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이 34명 외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잡음을 줄이려 애썼음에도 외압이 거셌던 만큼, 다른 후보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이에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선출을 원점으로 돌렸다. 여권의 노골적인 구 대표 연임 반대 외압성 언행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
연임에 도전하던 구 KT 대표는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외부 후보자 대부분이 여당 정치인 출신이거나 여권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면서 민영화된 기업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후 KT 이사회는 정치권 인사들을 차기 사장 후보자에서 탈락시키고 내부 임원들만 선정하는 강수를 두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 이사회가 두차례 경선과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압박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 같다"면서 "인선자문위에 현정권과 인연이 있으면서 주관이 강한 인사들을 포진시켰고 엄밀하게 원칙과 명분을 세워 외부인사들을 합리적으로 쳐낸 것같다"고 말했다. #
여권이 차기 KT 대표로 밀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종 면접 대상 후보군에서 빠진 것은 ‘기업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이 검경에 청부 수사까지 주문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T 이사회는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선임했지만 국민연금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정부·여당의 개입 이후 KT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3년 들어 1월20일 3만6250원에 고점을 찍었지만, 3월3일 3만450원으로 16% 하락했다. #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개입으로 주가 변동성을 스스로 키운 상황에서 보유지분을 대거 매도하는 비상식적 거래를 일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매매 패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KT 소액주주들은 정치권의 입김에 반발하며 500만 주를 모아 국민연금에 맞서자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
3월27일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가 사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3명 선임안 마저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11명 정원인 이사회 중 단 3명만 채워지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이 34명 외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잡음을 줄이려 애썼음에도 외압이 거셌던 만큼, 다른 후보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4.7.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대통령이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자, 과기부 측은 "현재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으며,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의 발언이 야기한 혼란으로 연구자들은 분개했다. 결국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삭감안보다 더 큰 규모의 삭감안이 통보되었다고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가 작년 대비 25.2% 삭감된 8858억원으로 확인됐다. #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 줄었다. 이외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20%대 삭감을 통보받았다. #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와 4대 과학기술원은 10% 이내의 삭감이 통보되었다.
과학기술계에선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들면 대형 사업이 하나 날아가는 수준이라 과학계가 ‘멘붕’에 빠져있다"며 "큰 기관일수록 절대적인 금액이 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산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일방적이고 졸속인 과학기술 R&D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
출연연 고유 연구개발비에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로 꼽히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각 연구기관의 인건비 부족으로 UST는 신입생 선발도 크게 위축되고 결국 이는 국가 신진연구자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들에게 권고사직서가 날아들면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1000여명의 포닥과 대학원생들이 쫒겨날 판이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연구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예산절감보다 국력 낭비가 더 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출연연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출연연 연구자들의 동요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예산 삭감으로 신진연구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IT관련 신기술 분야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가 작년 대비 25.2% 삭감된 8858억원으로 확인됐다. #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 줄었다. 이외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20%대 삭감을 통보받았다. #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와 4대 과학기술원은 10% 이내의 삭감이 통보되었다.
과학기술계에선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들면 대형 사업이 하나 날아가는 수준이라 과학계가 ‘멘붕’에 빠져있다"며 "큰 기관일수록 절대적인 금액이 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산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일방적이고 졸속인 과학기술 R&D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
출연연 고유 연구개발비에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로 꼽히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각 연구기관의 인건비 부족으로 UST는 신입생 선발도 크게 위축되고 결국 이는 국가 신진연구자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들에게 권고사직서가 날아들면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1000여명의 포닥과 대학원생들이 쫒겨날 판이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연구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예산절감보다 국력 낭비가 더 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출연연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출연연 연구자들의 동요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예산 삭감으로 신진연구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IT관련 신기술 분야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5. 별도 문서가 있는 평가[편집]
5.1. 노동 정책[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2. 부동산 정책[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6. 기타[편집]
6.1. 임기초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편집]
2022년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021년보다 6.1%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입은 18.9% 증가해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컸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4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월별로는 2022년 2, 3월을 제외하고 1월과 4~12월 모두 적자였다.[104] 품목별으로는 반도체 수출,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고, 에너지 수입액은 증가했다. # # # 2023년 상반기도 최대 적자 기록을 이어갔다. 월별로는 1월에는 125.2억 달러로 적자 폭이 매우 컸고, 2~5월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 #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과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이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수출은 3503억 달러(+15.6%), 수입은 3606억 달러(+2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종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1996년 하반기 적자폭(125억 5000만 달러)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최근의 무역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4월 한국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1월~11월의 208개국 무역수지 순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198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2위~5위[105]는 모두 산유국에 해당하고, 1위는 중국이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일본, 프랑스와 같은 제조업 국가를 포함해 튀르키예, 영국, 인도, 미국 등이 있다. # 이어 2023년 1월~6월 대한민국 무역수지는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해 2022년에 비해 3계단 하락했다. #
2023년 6월 통계에서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0% 줄어든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고 수출 감소로 중간재 수입도 같이 줄어든 가운데, 수출 감소율은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우려도 나왔다. # # 이후 2023년 10월에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 # # 다만 하반기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2023년 1~6월 자료를 합산해보면, 무역수지는 34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는 24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이는 지난해의 1/10 수준이다.#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과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이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수출은 3503억 달러(+15.6%), 수입은 3606억 달러(+2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종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1996년 하반기 적자폭(125억 5000만 달러)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최근의 무역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4월 한국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1월~11월의 208개국 무역수지 순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198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2위~5위[105]는 모두 산유국에 해당하고, 1위는 중국이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일본, 프랑스와 같은 제조업 국가를 포함해 튀르키예, 영국, 인도, 미국 등이 있다. # 이어 2023년 1월~6월 대한민국 무역수지는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해 2022년에 비해 3계단 하락했다. #
2023년 6월 통계에서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0% 줄어든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고 수출 감소로 중간재 수입도 같이 줄어든 가운데, 수출 감소율은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우려도 나왔다. # # 이후 2023년 10월에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 # # 다만 하반기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2023년 1~6월 자료를 합산해보면, 무역수지는 34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는 24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이는 지난해의 1/10 수준이다.#
6.2.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편집]
2022년 9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리재정수지[106]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재정준칙이 마련된 바 있지만, 현 정부의 재정준칙은 더 간결하고 엄격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잡한 산식을 간단히 수정했고,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못 박아 구속력도 높였다. #
이에 대해 해외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는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성과 재정 정책의 독립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신용평가사 피치는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 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도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장병완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고 저녁에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을 비롯해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뿐이다. #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를 발행할 때 조달금리 측면에서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높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행되면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는 2030년 1690조 원→2040년 2996조 원→2050년 5311조 원으로 급증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30년 4998만 원→2040년 1억 504만 원→2050년 2억 199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10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유독 빨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씩이나 증가했다. #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려면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요구하며 계속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준칙을 면제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재정준칙 법안에 위배되게 편성하자 팬데믹 급의 위기라는 데에 국민 얼마나 동의할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논의는 세입 확충은 도외시한 채 지출 통제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재정 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국민 부담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건 재정준칙 논의가 반쪽짜리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세입 확충 의지 없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미래 산업 육성,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3%’ 및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저 관리재정수지 적자 3%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비율 60%는 “유럽연합 회원국 등 많은 국가들이 채무 기준으로 60%를 채택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정부는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아무런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론적으로 최적의 수치라는 보장도 없고 이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유럽 국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
2022년에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걷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규모 추경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역대 최대인 117조원을 기록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였다. # 2023년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7000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07]
정부가 재정건전성 달성 수단으로 제시한 재정준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말해온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할 명분도 정부가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러한 준칙의 방향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수표가 되어 버렸다. #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재정준칙이 마련된 바 있지만, 현 정부의 재정준칙은 더 간결하고 엄격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잡한 산식을 간단히 수정했고,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못 박아 구속력도 높였다. #
이에 대해 해외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는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성과 재정 정책의 독립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신용평가사 피치는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 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도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장병완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고 저녁에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을 비롯해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뿐이다. #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를 발행할 때 조달금리 측면에서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높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행되면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는 2030년 1690조 원→2040년 2996조 원→2050년 5311조 원으로 급증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30년 4998만 원→2040년 1억 504만 원→2050년 2억 199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10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유독 빨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씩이나 증가했다. #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려면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요구하며 계속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준칙을 면제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재정준칙 법안에 위배되게 편성하자 팬데믹 급의 위기라는 데에 국민 얼마나 동의할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논의는 세입 확충은 도외시한 채 지출 통제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재정 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국민 부담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건 재정준칙 논의가 반쪽짜리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세입 확충 의지 없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미래 산업 육성,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3%’ 및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저 관리재정수지 적자 3%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비율 60%는 “유럽연합 회원국 등 많은 국가들이 채무 기준으로 60%를 채택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정부는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아무런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론적으로 최적의 수치라는 보장도 없고 이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유럽 국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
2022년에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걷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규모 추경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역대 최대인 117조원을 기록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였다. # 2023년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7000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07]
정부가 재정건전성 달성 수단으로 제시한 재정준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말해온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할 명분도 정부가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러한 준칙의 방향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수표가 되어 버렸다. #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6.3. ICT 관련[편집]
인공지능과 IT 등 미래과학과 관련되어 미래전략수석,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보이지 않아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홀대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보좌관을 폐지하고 대신 경제수석실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을 만들는데, ICT 분야의 경우 경제수석에 포함시킬 경우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책의 무게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
이후 인수위에서 국내 ICT·미디어 산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는 AI와 6G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수립을 먼저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확보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6G와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의 연장선으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최근 통신3사와 정부가 대치 중인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략기술의 최종 선정은 새 정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과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
이후 인수위에서 국내 ICT·미디어 산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는 AI와 6G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수립을 먼저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확보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6G와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의 연장선으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최근 통신3사와 정부가 대치 중인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략기술의 최종 선정은 새 정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과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
6.4. 규제혁신[편집]
자세한 내용은 규제혁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6.5. 이집트 엘다바 원전 관련[편집]
6.6. 주파수 관리 부실 통신사 평가 및 주파수 할당 취소[편집]
2022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당시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했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확인 절차를 실시했다. 통신사로 분류되는 이통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차세대 첨단 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의 주파수를 이통 3사가 집중적으로 할당받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태만한 것에 대해 평가, 낙제점을 받은 3개사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통보, SKT는 2023년 5월까지로 이용기간을 단축시켰다.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으나 정부가 직접 통신사의 주파수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권리를 방기하는 통신사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 #
과기정통부 차관은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없는 등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 결과 및 해지 통보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기간통신사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한창 제기되던 2022년 10월 ~ 11월 사이에 발표#되어, 특히 이통 3사의 방만한 경영과 미흡한 투자, 일방적이고 과도한 수익 창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3사는 5G를 개통하며 2022년 3분기까지 총 3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당초 이행 약속된 5G 기지국 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 차관은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없는 등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 결과 및 해지 통보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기간통신사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한창 제기되던 2022년 10월 ~ 11월 사이에 발표#되어, 특히 이통 3사의 방만한 경영과 미흡한 투자, 일방적이고 과도한 수익 창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3사는 5G를 개통하며 2022년 3분기까지 총 3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당초 이행 약속된 5G 기지국 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7. 소재·부품·장비 정책 관련[편집]
한일 무역 분쟁 당시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일명 소부장)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러한 기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소부장 정책이 흔들린다", "국내 업체들 죽이고 일본 업체들만 이익 보게 해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꺼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도 예산안에서 소부장 예산의 특정 항목이 삭감되어 논란이 있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소부장 특례보증의 성과로 지원 대상 기업들이 일반보증 기업보다 3년 연속 낮은 부실률을 보이기도 했다. # 다만,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소부장 예산은 1조 3129억 원→1조 3561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대비 432억 원 증가했다. #
이후 2023년 3월 정부와 삼성이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한국으로 가야지 해외 반도체 경쟁국에 가면 안 된다고 우려하면서 #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 # #
이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소부장 업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소부장을 수요하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유치하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시도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알박(ULVAC)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MOU를 맺은 바 있다. #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니 한국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본으로부터 더 좋은 소재·장비를 수입해서 써야 한다", "일본이 잘 될수록 한국이 어려워진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미국의 CHIP4 동맹 구상과 소부장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는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며 한일 반도체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로 유형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으뜸기업도 현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이를 위해 4년간 1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위원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3년 소부장 R&D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도 예산안에서 소부장 예산의 특정 항목이 삭감되어 논란이 있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소부장 특례보증의 성과로 지원 대상 기업들이 일반보증 기업보다 3년 연속 낮은 부실률을 보이기도 했다. # 다만,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소부장 예산은 1조 3129억 원→1조 3561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대비 432억 원 증가했다. #
이후 2023년 3월 정부와 삼성이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한국으로 가야지 해외 반도체 경쟁국에 가면 안 된다고 우려하면서 #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 # #
이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소부장 업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소부장을 수요하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유치하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시도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알박(ULVAC)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MOU를 맺은 바 있다. #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니 한국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본으로부터 더 좋은 소재·장비를 수입해서 써야 한다", "일본이 잘 될수록 한국이 어려워진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미국의 CHIP4 동맹 구상과 소부장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는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며 한일 반도체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로 유형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으뜸기업도 현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이를 위해 4년간 1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위원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3년 소부장 R&D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6.8. 외환 송금 사전 신고제 폐지[편집]
1999년에 만들어진 외환 사전 신고 의무제는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를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커진 경제 규모에 맞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단, 규모가 큰 외화 송금 거래는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6.9. 중국산 항만크레인 국산 대체 방침[편집]
2023년 1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표한 '스마트항만 기술 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4월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등 항만 관련 공공기관들은 신규 도입하는 항만크레인은 중국산 대신 국산 제품으로 도입하기로 계획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항만크레인을 잠재적 스파이 장비로 지목하면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국산 항만크레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022년 기준 국내 항만크레인 중 54.6%가 중국산, 44.4%가 국산이며 나머지 1%는 일본산 또는 미국산이다. # # # 중국 업체가 가격은 물론 기술경쟁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크레인 퇴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산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정작 핵심 부품은 중국산 등 외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문제다. #
[1] 소상공인, 민생, 방역 지원에 36조 4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2] 대기업들의 2021년도 실적이 좋아 기재부 세수 추계 전망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힌 게 초과세수의 원인이다.[3] 물론 초과세수는 국민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을 거둬 발생한 손해이니,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다만 전 정부의 기재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4] 감액된 항목 중에서 국방예산이 1조 5000억원 정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지만, 장병 급식비는 오히려 증액되었으며 어차피 못 쓰는 예산이라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평가/안보·국방 참조.[5]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 기간(3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 사업 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80점)과 관리의 적정성(20점)으로 구성된다.[6] 31건 과태료 21.5억 원 부과(과징금 도입 전), 2건 과징금 60.5억 원 부과[7] 대부분 과징금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한다.[8] 기존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있으나, 실수나 착오에 의한 주문만이 적발되었다.[9] 코로나 발생 이후 공매도가 일시중단되었다가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1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일부 수용[11]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에는 적용되지 않아 양자의 처벌조항 체계를 일치시킨 것이다.[12]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안[13]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 없이 형사처벌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14]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 및 법무부 의견 반영[15]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16]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CB나 BW 행사가액을 일부러 낮춰 염가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17]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18] 세부적으로는 BNP파리바에 약 110억 원, BNP파리바증권에 약 80억 원을 부과했다.[19] 2021년에는 연 100건, 2022년에는 연 330건이었다.[20] 다만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 회계에 대해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지만, 노조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까지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21] 다른 유형 범죄의 무죄선고는 1% 안팎에 불과하다. 기술유출 범죄는 유출 상대방과 유착되어 있어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탓이다.[22] ▲ 처벌구성요건 목적→고의 확대 ▲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 침해행위에 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 외 사용·공개 등 추가 ▲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 실태조사 강화 등[23] 뮤직카우가 음원 저작권 쪼개기 투자의 대표적 예시이다.[24]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에만 적용되지만, 일반법인 상법은 비상장사에도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25] 순자산 1억 원짜리 회사가 무려 9조 원어치 주문을 낸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기관투자자들의 LG엔솔 공모주 주문량이 무려 1경 원을 넘었는데, 이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M2(광의통화))인 3653조 원보다 훨씬 많다. #[26] 기존에는 실제 투자자의 유형이 아닌 CFD 증권사의 유형(국내 증권사는 기관, 해외 증권사는 외국인)이 표시되어, 개인의 투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자로 집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27] 기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으로 30% 이상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28] 다른 내용들과 달리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22년 12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9] 이들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고, 모두 시행령이나 규정 등을 바꾸면 된다.[30] 기존에는 외환시장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개장했다.[31] 다만 MSCI는 2008년 한국을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올려놓았다가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서 제외하고, 2014년에는 제도개선 미비를 이유로 워치리스트에서도 제외시킨 이력이 있다. 때문에 제도개선이 완전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워치리스트에 올려놓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32]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33] 자산 2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34] 시장접근성 레벨 2가 되어야 요건을 충족한다.[35] 타국의 사례를 보면,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고 나서 실제 편입되기까지 중국은 2년 걸렸고, 스위스는 1년 6개월 경과 중이다. #[36] 해당 영상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오면서 비추와 악플 테러를 받았다.[37] 이 덕분에 일부 언론들은 원희룡 장관에게 '대한민국 영업사원 2호'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38] 야당에서는 40억 달러가 MOU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MOU가 아니라 실제 국내로 투자될 금액이라고 밝혔다. # #[39] 특히 UAE산 고품질, 저유황 경질유는 국내 정유사들이 선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40] 원팀코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이라크,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된 바 있다. #[41] 리야드, 메카, 메디나, 담맘, 젯다 등 사우디의 5개 대도시에 가상현살 공간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계획·관리, 홍수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42] "매우 잘 했다" 10% + "잘했다" 41%[43] "매우 못했다" 6% + "못했다" 9%[44]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탄소중립산업, 미래형이동수단도 포함된다.[45] 여기에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을 묶어 K칩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6] 기존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규정했다.[47] 장혜영, 용혜인 등 진보정당(정의당 및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48] 니켈·코발트·망간[49] 리튬인산철[50] 최초 2년 근무 후, 근무평가 등을 바탕으로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51] 기존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케 했다. 이 중에서 금융형 기관 13곳은 제외하고 27곳이다.[52]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달성했다.[53] 일부 공기업들은 '복리후생'이라는 명분 하에 LTV 한도도 초과해서 1~2%대의 초저금리로 사내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줘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역시 특혜라고 비판했다. # #[54] 노사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덜 된 측면이 있다.[55] 참고로 매각예정가는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매각예정가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장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정해도 된다.)[56]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57] 충남 3, 부산 4, 경북 2, 강원 1, 울산 4, 대구 6, 전남 1[58]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된다.[59]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60]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61] 환율이 높으면 같은 외국 돈을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62] 참고로 작년 동기의 배당소득수지는 14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63] 2020년 1억 달러, 2021년 6억 달러, 2022년 13억 달러.[64] 새만금과는 달리, 타 산단은 계획과 조성, 건축 인허가, 사후관리 등이 기관별로 나눠져있어 속도가 느린 편이다. #[65]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66]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67] 매년마다 명목GDP가 증가하는데다가 누진제의 영향도 있어 인위적으로 세제를 건드리지 않아도 세수는 자연적으로 증가한다.[68]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대부분 부담한다.[69] 사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시행령 대신 법률을 고치려 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70] 실제로 주식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연말이 되기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일이 매년 벌어져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71] 참고로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주장했다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로 공약을 변경했고,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72] 기타주주 합산 제도는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민주당 또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73] 여기에 지방세 2.5%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27.5%이다.[74]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75] 일례로 국내외 각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포드는 3.6%, GM은 -2.4%인데 반해 현대차는 22.9%에 달했고, 애플은 16.9%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21.5%였다.[76]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일본 제외[77] 다만 이들은 장기적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것이고, 고물가와 고금리,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긴 힘들다.[78] 구체적으로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4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6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1000억 원[79]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600억 원[80] 799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6%를 차지한다.[81] "매우 잘 했다" 28% + "잘했다" 43%[82] "매우 못했다" 4% + "못했다" 8%[83] 미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84]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투자 연기금이다.[85]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86] 이 경우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87] 화학물질 등록 시, 기업들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신 공개된 해외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다.[88] 연구결과에 대해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조세연을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조세연의 연구결과와 이재명의 반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참조.[89] 2022년 1월에 선거캠프에서 해당 공약을 주제로 한 59초 쇼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쇼츠 영상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국토교통부장관)도 출연했다.
[90] 예타 면제 요건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찬성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잠정 의결되었다. 다만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같이 일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91] 인천대교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곧바로 인하하지는 못하고 2025년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잡았다.[92]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준 뒤,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93] 경인방송,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부안에 주민·시민단체 갈등 비화 조짐[94]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95] 2001년 영종 지역 인구는 8,900여 명 이었다.[96] 교량 건설비가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 연륙교 완공 이전에 내륙으로 다시 이사간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97] 참고로 영국은 70.7%, 미국은 69.3%, 일본은 54.1%의 사업화 성공률을 기록했다.[98] 반면에 여성가족부 예산은 증액하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의지로 여가부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99]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23년 1분기 -0.4%, 2분기 -0.5%, 3분기 0.2%, 4분기 0%였다. # #[100] 이후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되었다.[101]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본 문서 3.2문단 참조.[102]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103] 2010년~2019년 세수 오차율 평균, 2020년~2022년 세수 오차율 평균[104]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다.[105]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106]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107] 정부는 2022년 8월 중기 재정 전망을 할 때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정 수입 전망치가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들면서 악화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4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6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1000억 원[79]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600억 원[80] 799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6%를 차지한다.[81] "매우 잘 했다" 28% + "잘했다" 43%[82] "매우 못했다" 4% + "못했다" 8%[83] 미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84]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투자 연기금이다.[85]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86] 이 경우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87] 화학물질 등록 시, 기업들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신 공개된 해외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다.[88] 연구결과에 대해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조세연을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조세연의 연구결과와 이재명의 반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참조.[89] 2022년 1월에 선거캠프에서 해당 공약을 주제로 한 59초 쇼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쇼츠 영상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국토교통부장관)도 출연했다.
[90] 예타 면제 요건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찬성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잠정 의결되었다. 다만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같이 일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91] 인천대교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곧바로 인하하지는 못하고 2025년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잡았다.[92]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준 뒤,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93] 경인방송,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부안에 주민·시민단체 갈등 비화 조짐[94]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95] 2001년 영종 지역 인구는 8,900여 명 이었다.[96] 교량 건설비가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 연륙교 완공 이전에 내륙으로 다시 이사간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97] 참고로 영국은 70.7%, 미국은 69.3%, 일본은 54.1%의 사업화 성공률을 기록했다.[98] 반면에 여성가족부 예산은 증액하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의지로 여가부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99]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23년 1분기 -0.4%, 2분기 -0.5%, 3분기 0.2%, 4분기 0%였다. # #[100] 이후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되었다.[101]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본 문서 3.2문단 참조.[102]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103] 2010년~2019년 세수 오차율 평균, 2020년~2022년 세수 오차율 평균[104]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다.[105]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106]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107] 정부는 2022년 8월 중기 재정 전망을 할 때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정 수입 전망치가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들면서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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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평가1. 개요2. 긍정적인 평가
2.1. 법무행정 선진화
3. 논란이 있는 평가2.1.1.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2.1.2. 법률상 만 나이 통일2.1.3. CBT 변호사시험 도입2.1.4.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2.1.5. 국가배상 제도개선2.1.6.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2.1.7.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2.1.9.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2.1.10.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2.1.1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2.1.1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2.1.13.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2.2. 교육·학술 관련2.2.1. 국제학술행사 서울 유치 성공2.2.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2.2.3. 교권 보호장치 강화2.2.4. 교사 행정업무 경감 조치2.2.5. 천안함 등 북한 도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명시
2.3. 보건·의료 관련2.3.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2.3.2. 건강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책2.3.3. 지방 닥터헬기 추가 도입 및 응급의료체계 개편2.3.4. 사무장병원 등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2.3.5. 구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2.3.6. 분만·소아진료 수가 인상
2.4. 청년정책2.5.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및 보조금 관리 강화2.6.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가산점 폐지2.7.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2.8. 2022년~202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성공2.9. 문화재체제→국가유산체제 정비2.10.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2.11.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3.2. 2022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3.3. MRI·초음파검사 일률적→제한적 급여화3.4.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3.5. 성인지 예산 관련3.6. 폭우 기간 중 우크라이나 방문3.7.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3.8. 검찰의 위증죄·무고죄 직접수사3.9. 의대 정원 확대3.10. 판사·검사 증원 추진
4. 부정적인 평가4.1. 건희사랑 관련 대언론 태도4.2. 재난 관련
5. 기타4.2.1. 2022년 원숭이 두창 사태 대응4.2.2. 2022년 폭우 관련 대처 논란4.2.3. 이태원 압사 사고 예방 및 대처 미흡4.2.4. 구제역 재발생 및 청정국 지위 획득 실패4.2.5. 노후 시설물 사업비 전액 삭감
4.3. 대(對)일본 저자세 행보4.3.1. 조선총독부 관저모형 복원 추진4.3.2. 광복절 콘텐츠에 신칸센 이미지 삽입
4.4. 문체부의 윤석열차 작품 엄중 경고 논란4.5. 보건·복지 관련4.5.1. 미숙아 지원 예산 감소4.5.2. 청년동행카드 사업 종료4.5.3.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 감소4.5.4.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병상 축소4.5.5.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지원 축소
4.6. 수능 출제 방침 지시 파문4.7. 과학기술 홀대 기조4.8. 잼버리 부실 운영4.9. 민방위복 교체4.10.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4.11. 정부여당 추천 인권위 인물들의 막가파 행보4.11.1. 해당 의원들의 위안부 폄하 발언
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
2. 긍정적인 평가[편집]
2.1. 법무행정 선진화[편집]
2.1.1.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편집]
법무부 전체 직원들의 절반 가량이 교정직 공무원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기피 직종이 되었다. 추미애, 박범계 등 전임 법무장관들은 검찰개혁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정 등 다른 업무에는 소홀히 했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교정직 공무원 처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교정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했고, # 이후 5월 25일에는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
6월 4일, 법무부에서는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 직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
9월 4일, 법무부는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정직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2023년 예산은 186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35억 원보다 37%, 약 50억 원 늘어난 액수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특정업무경비, 급식비, 피복비, 정신건강회복 지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운동근무자실 설치, 홍성교도소 내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4월 19일, 법무부는 6.25 전쟁 때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정 공직자 167명을 기리는 작업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에서[1] "최근 알게 됐는데 6·25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며 "법무부는 올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월 초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 #
2023년 10월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의 폐지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는 것,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교정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했고, # 이후 5월 25일에는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
6월 4일, 법무부에서는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 직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
9월 4일, 법무부는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정직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2023년 예산은 186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35억 원보다 37%, 약 50억 원 늘어난 액수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특정업무경비, 급식비, 피복비, 정신건강회복 지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운동근무자실 설치, 홍성교도소 내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4월 19일, 법무부는 6.25 전쟁 때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정 공직자 167명을 기리는 작업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에서[1] "최근 알게 됐는데 6·25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며 "법무부는 올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월 초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 #
2023년 10월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의 폐지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는 것,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
2.1.2. 법률상 만 나이 통일[편집]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세는 나이(일상생활), 연 나이(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만 나이(세금·복지 서비스 등)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혼선이 발생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나이 통일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반대하지 않았다. #
만 나이 통일 추진안에 대해 여론도 긍정적이다. 법제처가 2022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들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가 없어,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 법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사법(私法)관계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 #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국정 과제 이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세'로 통일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두었다.
다만 만 나이로 통일되기 이전에도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었다. 즉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무력화할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대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여담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근거로 한 법령들이 있기는 하다. 크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법령들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8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2001년 5월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다.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가 늦춰지는 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기존에 민법 조문 내에서 '만 ○○세'와 '○○세'란 표현이 뒤섞여 쓰여 혼란이 있던 것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 상관도 없다.
만 나이 통일 추진안에 대해 여론도 긍정적이다. 법제처가 2022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들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가 없어,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 법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사법(私法)관계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 #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국정 과제 이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세'로 통일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두었다.
다만 만 나이로 통일되기 이전에도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었다. 즉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무력화할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대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여담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근거로 한 법령들이 있기는 하다. 크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법령들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8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2001년 5월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다.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가 늦춰지는 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기존에 민법 조문 내에서 '만 ○○세'와 '○○세'란 표현이 뒤섞여 쓰여 혼란이 있던 것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 상관도 없다.
2.1.3. CBT 변호사시험 도입[편집]
기존의 변호사시험은 장시간 동안 많은 서술형 문제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해야 해, 수험생들에게 체력적 부담과 손목 통증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답안 작성과 채점에 따른 수험생·채점자의 시간 소모도 많았다. 게다가 실무서류는 모두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어서 수기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 CBT(컴퓨터기반시험) 전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CBT 전환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도입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CBT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 도입할 경우 토익 라이팅에 이은 두번째 주관식 CBT 시험이 된다.
CBT 도입에 대해서 학생, 교수, 변호사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81.8%, 교수들의 94%[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70.3%가 CBT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 CBT(컴퓨터기반시험) 전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CBT 전환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도입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CBT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 도입할 경우 토익 라이팅에 이은 두번째 주관식 CBT 시험이 된다.
CBT 도입에 대해서 학생, 교수, 변호사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81.8%, 교수들의 94%[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70.3%가 CBT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2.1.4.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편집]
2023년 6월 15일, 법무부는 장애인인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편의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먼저 ▲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맹인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현행 1.5배에서 1.7배로 늘리고, 중증 지체장애와 중증 뇌병변장애, 약시자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키로 했다.[3] 또한 ▲ 값이 비싸 사용하기 어려운 점자정보단말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키로 했으며, ▲ 논술형 시험의 경우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노트북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 장애 응시자에겐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2023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적용된다. # #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4월 21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선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4월 21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선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
2.1.5. 국가배상 제도개선[편집]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관련 브리핑 |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5월 24일,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 # # # #
먼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남자가 여자보다 국가배상금이 적게 책정되어[4] 병역의무대상 남성을 차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국가배상법상으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었지만,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군인·경찰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5] 이는 홍정기 일병이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법무부가 국방부, 해경, 경찰 등과 협의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애초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데다 사고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충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재정적 영향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국가배상액 산정방식 개정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의 권리를 박탈해 다른 한 쪽에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다"며 "병역의무 이행으로 누구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으로도 근거와 정당성은 갖춰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꿔준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또 기다려야 하니까, 견뎌야 할 또 다른 숙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
다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 탓에[6] 10월 13일 홍 일병 유족은 1심에서 패소했고, 10월 19일 홍 일병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낸다고 한 것이 5개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면서 "그 사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잡혔고, 이중배상금지 악법을 적용한 판결을 받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향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
이에 법무부는 10월 19일 차관회의에서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 # #
이후 10월 24일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
2.1.6.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편집]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의 허점이 드러나자, 2022년 10월 법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처벌법 등의 개정안은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관련 규정 신설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기존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로 지정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다.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처벌 가능했고, '지인능욕방'과 같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유형은 처벌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피해자 본인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자장치 부착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법 신규)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그리고 2023년 6월, 해당 내용들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 중 찬성 246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법안 통과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존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로 지정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다.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처벌 가능했고, '지인능욕방'과 같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유형은 처벌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피해자 본인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자장치 부착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법 신규)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그리고 2023년 6월, 해당 내용들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 중 찬성 246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법안 통과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2.1.7.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편집]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권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투자이민제, 은퇴투자이민제, 고액투자이민제[7] 3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기준금액이 1번도 상향된 적이 없고, 호주·뉴질랜드·포르투갈·미국 등 타국에 비해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영주권 남발이 외국인의 범죄도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되었다. #
특히 중국인들이 수혜를 독식 및 악용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중국 이민 중개업체들은 한국의 투자이민제도를 '예금 이민'이라 부르며 "기준금액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영주권 발급, 의료보험 이용, 투자 원금 보장 등의 혜택이 크다"고 홍보했으며, 웨이보에서도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목되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거주권이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1799명인데, 이 중 중국인이 1274명으로 70.8%를 차지한다. # # #
이에 따라 2023년 6월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은 5억 원→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액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은 15억 원→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은퇴투자이민제는 ▲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다는 점 ▲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지의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 #
투자이민제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속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5월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 참조.
특히 중국인들이 수혜를 독식 및 악용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중국 이민 중개업체들은 한국의 투자이민제도를 '예금 이민'이라 부르며 "기준금액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영주권 발급, 의료보험 이용, 투자 원금 보장 등의 혜택이 크다"고 홍보했으며, 웨이보에서도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목되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거주권이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1799명인데, 이 중 중국인이 1274명으로 70.8%를 차지한다. # # #
이에 따라 2023년 6월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은 5억 원→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액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은 15억 원→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은퇴투자이민제는 ▲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다는 점 ▲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지의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 #
투자이민제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속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5월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 참조.
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편집]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30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 2023년 4월 법무부는 해당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 # 6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그리고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형 집행 공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집행시효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형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
공소시효와 집행시효 간 불균형 문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살인죄 등 사형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에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불균형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논리이다. # #
사형의 집행시효를 유지하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 무거워진다는 모순 또한 지적되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징역은 법률상 영원히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형수는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풀어줘야 한다면, 중범죄자들이 어처구니없게도 무기징역 대신 사형 판결을 받겠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도 해당 조문에 대해 "개정 필요" 의견을 냈다. 입조처는 <사형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조처에 따르면, 사형제를 존치한 일본의 경우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고, 무기자유형 등으로 사형제를 대체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도 형 집행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
다만, 집행시효만 없애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지 아니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사형수가 30년 채웠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6년간 집행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때문에 법무부가 사형수 목숨을 빼앗지도, 국민 반대 속에 풀어주지도 않는 제3의 답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형 집행 공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집행시효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형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
공소시효와 집행시효 간 불균형 문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살인죄 등 사형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에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불균형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논리이다. # #
사형의 집행시효를 유지하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 무거워진다는 모순 또한 지적되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징역은 법률상 영원히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형수는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풀어줘야 한다면, 중범죄자들이 어처구니없게도 무기징역 대신 사형 판결을 받겠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도 해당 조문에 대해 "개정 필요" 의견을 냈다. 입조처는 <사형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조처에 따르면, 사형제를 존치한 일본의 경우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고, 무기자유형 등으로 사형제를 대체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도 형 집행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
다만, 집행시효만 없애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지 아니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사형수가 30년 채웠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6년간 집행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때문에 법무부가 사형수 목숨을 빼앗지도, 국민 반대 속에 풀어주지도 않는 제3의 답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2.1.9.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편집]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3년 10월 입법예고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아동학대살인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가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 피해 아동 희망 시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멱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아동학대살인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가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 피해 아동 희망 시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멱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 #
2.1.10.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편집]
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게 고도화된 데 비해, 재산·가족 등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 이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 # # # 이에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민법의 일부개정 및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법무부는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했다. 민법개정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촉되었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
법무부는 이와 함께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 ▲ 인격권 명문화 등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법무부는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했다. 민법개정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촉되었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
법무부는 이와 함께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 ▲ 인격권 명문화 등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 2022년 12월,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제3편(채권편) 제2장(계약)에서는 15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형계약에 5개조 12개항으로 구성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추가해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다. 디지털콘텐츠계약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계약과 다른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주로 기업들의 약관을 통해 규율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법무부 법무부 페이스북
- 확률형 아이템 관련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았는데,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책임(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해제·해지권)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한 장관이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법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법무부 페이스북 # #
- 인격표지영리권 도입 : 2022년 12월,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고 그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도 판례가 존재하나,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존재해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 인격권 명문화 : 2023년 11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격권이 침해당할 시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침해제거·예방청구권 또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인정되었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인격권 침해 시 사후적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해 구제에 한계가 존재했다. 법무부
2.1.1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편집]
그동안 경제·금융·법률·심리·고용·복지 등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여러 기관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범죄피해자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1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2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오픈하며, 이후 타 지역에도 오픈할 계획이다. #
2023년 11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동훈 장관은 "교과서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와 관련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찮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원스톱 센터가 생기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큰데 개인적으로는 법무부가 단기과제로 추진한 게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한 장관 역시 스토킹,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 개선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
2023년 11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동훈 장관은 "교과서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와 관련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찮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원스톱 센터가 생기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큰데 개인적으로는 법무부가 단기과제로 추진한 게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한 장관 역시 스토킹,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 개선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
2.1.1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편집]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8개 법률 개정안을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만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범죄[8]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규정도 담고 있다. # 법무부
해당 법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만들어졌다. 피해자는 1심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재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호소했다. #
이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고, 퇴임 며칠 뒤에 입법예고되었다. #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만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범죄[8]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규정도 담고 있다. # 법무부
해당 법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만들어졌다. 피해자는 1심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재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호소했다. #
이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고, 퇴임 며칠 뒤에 입법예고되었다. #
2.1.13.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편집]
기존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재판 도중 장기도피로 재판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다. 반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어 형을 마치지 않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하면 형집행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법무부는 피고인이 해외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편, 입법예고 당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트 회장은 재판 도중 도피하기도 해, 몇몇 언론들은 해당 법안을 '김봉현법'이라고도 지칭했다.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
그리고 2024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과 당일 시행되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의 재판시효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 #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이 수사→재판→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법무부는 피고인이 해외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편, 입법예고 당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트 회장은 재판 도중 도피하기도 해, 몇몇 언론들은 해당 법안을 '김봉현법'이라고도 지칭했다.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
그리고 2024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과 당일 시행되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의 재판시효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 #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이 수사→재판→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
2.2. 교육·학술 관련[편집]
2.2.1. 국제학술행사 서울 유치 성공[편집]
세계 경제학계의 최대 행사로 '경제학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2025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5 세계정치학회총회,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를 유치하여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
세계경제학자대회 대회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영문 지원 서약문을 학회에 보내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역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약문에서 "2025 ESWC 유치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될 것", "나의 아버지가 한평생을 계량경제학 연구에 헌신했고, 한국에서 젊은 경제학자 육성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라며 경제학자인 부친을 언급하기도 했다. # #
2023년 8월에는 2025년 제28차 세계정치학회총회 개최 도시로 서울이 최종 공표됐다. #
세계경제학자대회 대회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영문 지원 서약문을 학회에 보내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역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약문에서 "2025 ESWC 유치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될 것", "나의 아버지가 한평생을 계량경제학 연구에 헌신했고, 한국에서 젊은 경제학자 육성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라며 경제학자인 부친을 언급하기도 했다. # #
2023년 8월에는 2025년 제28차 세계정치학회총회 개최 도시로 서울이 최종 공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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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2.2.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편집]
2022년 10월 교육부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래 전수평가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3과 고2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축소해 시행 중이었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3~고2로 평가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9] 원하는 학교·학급별로 치르는 자율평가로 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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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3·고2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추이 (교육부 자료) |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로 있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늘고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점 ▲ 기존 표집평가 방식의 성취도평가 제도로는 학습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대체로 우세하다. # #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자녀의 정확한 학력 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강원교육청이 '강원도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2022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초중고교 학부모 6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58.0%가 "동의", 15.8%가 "부동의"로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7.5%가 "국가 주도의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
일각에서는 학교·학생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데다, 결과도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전수평가' 또는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신청 학교가 많으면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
뉴스1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결과지를 입수했는데, 결과지에는 과목별 학업성취 수준, 과목 영역별·역량별 성취율 등만 표기되고, 학생의 점수나 등수는 표기되지 않았다. 때문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서열화" 및 "줄세우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
2023년 7월 경상북도교육청이 경북지역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84.29%, 학부모 96.4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2.2.3. 교권 보호장치 강화[편집]
2.2.3.1. 교권 침해 범위 확대[편집]
2023년 3월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책상에 눕는 등 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로 간주되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징계 조치가 가능해지고, 이전에 징계 전력이 있으면 강제전학, (고교 한정)퇴학 처분도 가능해진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과 함께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고시에는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 수업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찍거나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를 고시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방해가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된 점을 환영한다"며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을 때 교사가 즉각 지도·제재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과 함께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고시에는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 수업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찍거나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를 고시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방해가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된 점을 환영한다"며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을 때 교사가 즉각 지도·제재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2.2.3.2.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마련[편집]
2023년 8월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9월 1일부터 고시를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작업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마련되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도자료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도자료
-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규율 :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등으로,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 6개로 규율된다. ▲ 휴대전화 등 수업방해 물품의 분리 보관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 ▲ 수업 방해 시 교실 밖 분리 ▲ 소지품 검사 ▲ 반성문 작성 등은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로 분류된다. 또한 "학생에게 칭찬·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일부 학생에 대한 칭찬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 체벌 ▲ 복장 및 두발 검사 ▲ 벌 청소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교사-학부모 간 상담 규율 :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 외 또는 직무범위 외의 상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학생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생활지도 불응 시 보고 및 징계요청권 :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하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학생·학부모의 이의제기권 규율 :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해,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게 한다.
고시안의 내용 중 일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교육계에서는 고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방식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고시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이구동성으로 긍정평가를 내렸다. 교원단체들은 본인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잘 반영되었고 평가했다. 한국교총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교원단체 외에도 유치원교사단체 또한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 #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고시안을 정말 단기간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많은 내용을 수용해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데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부분적인 이견을 빼고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
다만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이지만, 제도의 보완점 및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교육계 등에서는 ▲ 특수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는 점[10] ▲ 학생이 폭력을 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고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가 '체벌'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 고시에 규정된 '문제학생 분리조치'의 경우 인력·예산 등의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 # #
2.2.4. 교사 행정업무 경감 조치[편집]
2023년 9월,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사업 제도와 교내 위원회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이주호 부총리와 현장 교원의 대화에서 교사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정해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게 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수는 2023년 166개에서 2024년 30개 안팎으로 대폭 줄이고,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방식의 사업도 가급적 최소화한다. 그리고 사업 운영 또한 개별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게끔 유도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위원회 학교 내의 각종 위원회를 조사·분석해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 #
구체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정해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게 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수는 2023년 166개에서 2024년 30개 안팎으로 대폭 줄이고,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방식의 사업도 가급적 최소화한다. 그리고 사업 운영 또한 개별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게끔 유도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위원회 학교 내의 각종 위원회를 조사·분석해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 #
2.2.5. 천안함 등 북한 도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명시[편집]
2.3. 보건·의료 관련[편집]
2.3.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2년 5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 #
5월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2명이 추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 #
2023년 9월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접종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 #
2023년 9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상률은 7.1%에 불과했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44%, 2023년에는 42.9%로 올라갔다. #
2022년 5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 #
5월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2명이 추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 #
2023년 9월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접종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 #
2023년 9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상률은 7.1%에 불과했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44%, 2023년에는 42.9%로 올라갔다. #
2.3.2. 건강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책[편집]
토론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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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과잉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의료쇼핑·무임승차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모럴 해저드를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 건강보험 자격도용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액 1배→5배 증액 ▲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한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 연간 365회 초과한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 외국인 피부양자 및 장기 해외체류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 경과 후 건강보험 적용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 #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11]의 경우, 병원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 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어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규제가 없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그리고 1년에 2050회씩 총 24곳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과다이용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가 2021년 기준 2550명 있으며 이들로 인해 건보 재정이 251억 4500만원(1인당 986만 1000원)만큼 낭비되었다. #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매일 한번씩 병원에 가야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이건(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 너무 과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아마 국민 대다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불필요하게, 습관적으로 진료받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한 60대 여성 패널의 질문에 대해 "건보 제도 수술은 모럴 해저드에 관한 것"이라며 "건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럴 해저드의 사례로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직장 일로 바쁜 분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필수의료, 중증의료 서비스 지원은 그대로 한다. 다만 의료남용이나 자격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건보 보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2023년 12월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성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는 MRI와 초음파검사에 대한 일률적 급여화를 제한적 급여화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3문단 참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 건강보험 자격도용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액 1배→5배 증액 ▲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한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 연간 365회 초과한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 외국인 피부양자 및 장기 해외체류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 경과 후 건강보험 적용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 #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11]의 경우, 병원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 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어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규제가 없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그리고 1년에 2050회씩 총 24곳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과다이용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가 2021년 기준 2550명 있으며 이들로 인해 건보 재정이 251억 4500만원(1인당 986만 1000원)만큼 낭비되었다. #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매일 한번씩 병원에 가야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이건(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 너무 과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아마 국민 대다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불필요하게, 습관적으로 진료받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한 60대 여성 패널의 질문에 대해 "건보 제도 수술은 모럴 해저드에 관한 것"이라며 "건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럴 해저드의 사례로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직장 일로 바쁜 분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필수의료, 중증의료 서비스 지원은 그대로 한다. 다만 의료남용이나 자격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건보 보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2023년 12월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성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는 MRI와 초음파검사에 대한 일률적 급여화를 제한적 급여화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3문단 참조.
2.3.3. 지방 닥터헬기 추가 도입 및 응급의료체계 개편[편집]
2023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 닥터헬기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대전·충북과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춘천, 강원 영동 등 4곳에 2025년까지 닥터 헬기를 추가 도입해 3년 안에 닥터헬기를 기존 8대에서 12대까지 늘려 응급 의송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닥터헬기 출동 요청 기준도 '구급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닥터헬기가 꼭 필요한 경우'로 모호했던 것을 구급차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정하고, 환자 증상·사고 유형별로 출동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 도입은 의료 취약지가 많은 부울경부터 진행해서 빠르면 2024년부터 운영한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중증-중등증-경증 등 3단계로 나눠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 체계를 손보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
2.3.4. 사무장병원 등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편집]
2.3.5. 구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편집]
2.3.6. 분만·소아진료 수가 인상[편집]
-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 관련
- 지역수가 도입 : 지역간 의료인프라 불균형 해소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 안전정책수가 도입 :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목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 보유 2가지 조건을 갖추면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55만 원의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지원한다.
-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진료 수가 관련
-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 신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할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세 미만은 7,000원, 1세 이상~6세 미만은 3,500원을 가산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를 적용해 1세 미만은 400원~1,400원, 6세 미만은 700원~1,500원 가량 증가한다.
그동안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로 인해 의사들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붕괴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는 오랫동안 저수가 문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방향성의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반응도 있었고, 지원 규모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라며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서는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이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전문의에 가산을 준다는 것이 규모는 차치해 두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첫술에 배부르랴. 다만 올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라 더욱 개선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 # # #
2.4. 청년정책[편집]
2.4.1.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편집]
일부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자, 2023년 6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 #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성적처리·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 및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 학칙 개정 권고 : 2023년 2학기 시작 전에 각 대학의 학칙에 시행령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말~7월 초에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학칙 개정 방향성을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말에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교육부 대학평가 반영 논의 :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2.4.2. TOEIC 등 어학시험 성적인정기간 2년→5년 확대[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OEIC, TOEFL 등 공인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성적인정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 측은 "청년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응시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년 8월 기준, 해당 공약은 회계사·세무사 시험과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서 이행되었다.
TOEIC·TOEFL 등 자체 인정기간이 2년인 시험은 인정기간이 경과하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데, 인정기간 만료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스템에 공인성적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하에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설명이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상 2년인 공인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 등으로 연장하면 정부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시험들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어서 유효기간을 강제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효기간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즉,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어 성적확인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등의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야, 최대 5년까지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세무사 1차시험의 영어과목 성적인정 범위였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이란 조항을 '응시원서 접수 연도 기준 5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고쳐, 공인영어시험의 성적인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되며, 대상 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5가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수험생들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
2023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시스템에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학성적을 매달 10일까지 등록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 # #
2023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반영하는 TOEIC 등 공인영어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간기업 채용에서도 토익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업준비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
2023년 1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이다. #
TOEIC·TOEFL 등 자체 인정기간이 2년인 시험은 인정기간이 경과하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데, 인정기간 만료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스템에 공인성적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하에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설명이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상 2년인 공인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 등으로 연장하면 정부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시험들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어서 유효기간을 강제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효기간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즉,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어 성적확인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등의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야, 최대 5년까지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세무사 1차시험의 영어과목 성적인정 범위였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이란 조항을 '응시원서 접수 연도 기준 5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고쳐, 공인영어시험의 성적인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되며, 대상 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5가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수험생들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
2023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시스템에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학성적을 매달 10일까지 등록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 # #
2023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반영하는 TOEIC 등 공인영어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간기업 채용에서도 토익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업준비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
2023년 1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이다. #
2.5.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및 보조금 관리 강화[편집]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투명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시되던 사안이었다. 감시 사각지대를 틈탄 시민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끝임없이 지적되고 있었다.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환수하는 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지만 시민단체가 워낙 많은데다 감시의 눈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방치에 가까웠다. 2021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 등록 시민단체 수가 1만 5000여개에 이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최소 1500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현미경 감사는 없다시피 했다. #
여론도 시민단체 회계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미향 사태로 시끄러웠던 2020년 5월에도 리얼미터가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과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전수감사 등을 통해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2년 4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강화하며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
그리고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
이에 이틀 뒤인 29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2만 7000여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 부처 지원 사업 ▲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 ▲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2023년 4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보조금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 #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에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3조 5600억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에는 5조 45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원 단체 수도 같은 기간 22,881개에서 27,215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 중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7년간 각 부처의 자체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 규모는 각각 153건, 34억원에 불과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 이를테면 국고보조금이 윤석열 퇴진 집회나 김정은 신년사 학습 같은 정치적/반국가적인 곳에 쓰이거나, 펜션 여행,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사적인 곳에 쓰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2023년 1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3만 개 시민단체가 받는 지방보조금에도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17대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 #
2023년 3월,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제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가부는 두 단체가 여성계 대표성을 띠는 단체로 전국단위 여성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사업 평가 없이 매년마다[12] 1500만~4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
또한 국가보훈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13])의 국고보조금 운용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따른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
2023년 5월,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17억 4000만 원 가량의 횡령 규모를 포착하고, 시민단체 10곳의 대표·관계자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여성인권, 청소년보호, 재외동포 협력 등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이를 가짜 출근, 유령 직원에 월급 지급, 손녀 승마용 말 구입 등의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빼돌렸다. #
정부의 시민단체 전수감사 결과도 잠정적으로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20년~2022년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는 적발된 단체들을 횡령·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단기간 조사한 결과로 현재 확인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환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전수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는 "청와대 시절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착한 척하는 힘센 그분들의 반대에 이루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건 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A 전 행정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국회, 청와대에서 일하며 만난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부패했으나, 정작 부패한 그들은 그게 함께 하는 어우러진 사회라 생각하고 있었다. 자각조차 못 하니 이건 고칠 수 없는 중증"이라면서, 시민단체들을 향해 "선한 척 돈벌이에 매진한 분들", "선한 척 정치권에 줄 서거나 영향력 행사한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
2022년 6월, 대통령실은 2023년 1월~4월 4개월간 진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일제감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4]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 2000여 개에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며, 이 중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되었고,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2024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여론도 시민단체 회계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미향 사태로 시끄러웠던 2020년 5월에도 리얼미터가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과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전수감사 등을 통해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2년 4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강화하며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
그리고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
이에 이틀 뒤인 29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2만 7000여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 부처 지원 사업 ▲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 ▲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2023년 4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보조금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 #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에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3조 5600억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에는 5조 45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원 단체 수도 같은 기간 22,881개에서 27,215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 중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7년간 각 부처의 자체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 규모는 각각 153건, 34억원에 불과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 이를테면 국고보조금이 윤석열 퇴진 집회나 김정은 신년사 학습 같은 정치적/반국가적인 곳에 쓰이거나, 펜션 여행,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사적인 곳에 쓰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2023년 1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3만 개 시민단체가 받는 지방보조금에도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17대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 #
2023년 3월,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제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가부는 두 단체가 여성계 대표성을 띠는 단체로 전국단위 여성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사업 평가 없이 매년마다[12] 1500만~4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
또한 국가보훈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13])의 국고보조금 운용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따른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
2023년 5월,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17억 4000만 원 가량의 횡령 규모를 포착하고, 시민단체 10곳의 대표·관계자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여성인권, 청소년보호, 재외동포 협력 등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이를 가짜 출근, 유령 직원에 월급 지급, 손녀 승마용 말 구입 등의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빼돌렸다. #
정부의 시민단체 전수감사 결과도 잠정적으로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20년~2022년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는 적발된 단체들을 횡령·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단기간 조사한 결과로 현재 확인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환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전수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는 "청와대 시절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착한 척하는 힘센 그분들의 반대에 이루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건 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A 전 행정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국회, 청와대에서 일하며 만난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부패했으나, 정작 부패한 그들은 그게 함께 하는 어우러진 사회라 생각하고 있었다. 자각조차 못 하니 이건 고칠 수 없는 중증"이라면서, 시민단체들을 향해 "선한 척 돈벌이에 매진한 분들", "선한 척 정치권에 줄 서거나 영향력 행사한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
2022년 6월, 대통령실은 2023년 1월~4월 4개월간 진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일제감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4]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 2000여 개에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며, 이 중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되었고,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2024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 위탁·재위탁받은 하위단체까지 관리 강화 :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까지 모두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 새로 구축 :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2023년 1월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2023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방침이다.
-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대폭 강화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지방보조금법 개정 추진 :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 강화 : 현재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2.6.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가산점 폐지[편집]
202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자금 지원 대상을 뽑을 때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상생협력 우수 기업 등 정부가 선정한 '착한 기업'에 주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같이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및 능력주의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하여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에서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연구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여성 비율이 20%을 넘으면 최대 5점까지 가점(여성가산점)하던 것을 함께 폐지하였다. # 산업부에 따르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유능한 연구자의 과제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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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년~202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성공[편집]
2022년~2023년 겨울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우려로 계란값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방역당국의 탄력적·선제적인 방역조치 덕분에 한국만 안정적인 계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과학 기반의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 조정하고 가금농가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3월에 한국은 전년 대비 계란값이 6.4% 감소했는데, 미국(83.5%), 일본(64.3%), 유럽연합(58.7%) 등은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급등했다. 가금류 살처분 건수를 보면, 한국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동안 632만 마리를 살처분해 최근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미국은 5800만 마리, 일본은 170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 #
2023년 3월에 한국은 전년 대비 계란값이 6.4% 감소했는데, 미국(83.5%), 일본(64.3%), 유럽연합(58.7%) 등은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급등했다. 가금류 살처분 건수를 보면, 한국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동안 632만 마리를 살처분해 최근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미국은 5800만 마리, 일본은 170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70 판, 2.8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2.9. 문화재체제→국가유산체제 정비[편집]
기존의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체계와는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로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추진했다. # #
2022년 9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 용어·분류체계를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이 포함되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민과 전문가들의 대다수 또한 '국가유산' 변경에 찬성했다. 문화재청의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 76.5%, 전문가 91.8%가 찬성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
그리고 2023년 4월 27일,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 최상위 기본법이 되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하고 정비해 2024년 5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법안 통과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10.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2023년 2월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3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게임업계의 반발로 인해 법 시행 4달을 앞두고도 하위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23년 11월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국정과제 수행을 미룬다"면서 "게임사와 게이머간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약자인 게이머 입장에서 시행령을 만들라"라고 지시했다. # #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그리고 ▲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확률 표시는 게임 화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 # 그래픽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사건에 대해 2024년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115억 93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 신설',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 정책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그리고 ▲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확률 표시는 게임 화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 # 그래픽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사건에 대해 2024년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115억 93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 신설',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 정책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11.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편집]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면서 판매자에게만 처벌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판매자를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
편의점·슈퍼마켓이나 식당·주점에서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혹은 약점을 잡혀 무전취식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안을 접수해 정책화 과제로 채택한 것이다. # #
이어 2023년 2월, 윤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올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준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
해당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난 뒤에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했고,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시를 내렸다. # #
윤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불과 3시간 후에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 #
2024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는 내용[21] ▲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내용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22] 등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 #
편의점·슈퍼마켓이나 식당·주점에서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혹은 약점을 잡혀 무전취식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안을 접수해 정책화 과제로 채택한 것이다. # #
이어 2023년 2월, 윤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올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준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
해당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난 뒤에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했고,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시를 내렸다. # #
윤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불과 3시간 후에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 #
2024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는 내용[21] ▲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내용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22] 등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 #
3.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편집]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문제삼으며 과학방역을 외치던 모습이 무색하게, 윤 정부의 정책은 기존을 답습하는 수준이며,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구체적 방역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율방역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그나마 내놓는 대책도 두루뭉술하거나 이전 정부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인 방역당국의 행태는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서 엄중식, 김우주 등의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은 있으나 그 외에 김윤, 정재훈, 천은미, 백순영 등 나머지 방역 전문가들은 이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의료계의 치료 역량과 정부의 의료 지원이 미흡한 것이 6차 대유행의 규모를 예상치보다 더 키우는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
이번 일을 기회로 정부가 방역 강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쉬기 원칙이 통하지 않는 몇몇 업종의 열약한 노동 환경을 감시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전염병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자율 방역이 가능하며 과학방역이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23]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서 엄중식, 김우주 등의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은 있으나 그 외에 김윤, 정재훈, 천은미, 백순영 등 나머지 방역 전문가들은 이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의료계의 치료 역량과 정부의 의료 지원이 미흡한 것이 6차 대유행의 규모를 예상치보다 더 키우는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
이번 일을 기회로 정부가 방역 강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쉬기 원칙이 통하지 않는 몇몇 업종의 열약한 노동 환경을 감시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전염병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자율 방역이 가능하며 과학방역이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23]
3.1.1. 긍정적인 평가[편집]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의 좋은 평가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과의 조합으로 확산 억제가 가능한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8 내외다. 따라서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에만 거리두기가 통했고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산술적으로 명백해졌다.
또한, 선진국들도 마스크 의무화 정도만 고려할 뿐 거리두기 재도입은 하지 않고 있다. 정재훈 교수도 거리두기 없이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고 김윤 교수도 거리두기를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율 방역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계의 환자 수용 역량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 #
5차 대유행 당시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의료계가 기득권을 내세우고 거리두기를 전가의 보도로 삼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이재갑 교수를 주축으로 한 주류 의료계가 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과 해외 선진국들의 거리두기 방식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외에도 재택근무가 강제되고 모두가 공평하게 방역의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직장 출퇴근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중이용시설 영업만 제한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는 월급쟁이들이 다 퍼뜨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들만 본다는 불만이 지적되었다. 김윤 교수도 국내에서는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직장인들 출퇴근 다 하고 돈 다 벌면서 자영업자만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평가했다. #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도 한국의 거리두기 제도는 기득권의 책임 면피에 유리하고 자영업자에게 가혹하게 돌아가는 체계라는 점을 비판했다. #
더구나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것은 엔데믹에 맞는 대응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리두기 수용도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굳이 거리두기를 하겠다면 거리두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를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거리두기의 불공평 문제를 방치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선진국들도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아직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도 마스크 의무화 정도만 고려할 뿐 거리두기 재도입은 하지 않고 있다. 정재훈 교수도 거리두기 없이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고 김윤 교수도 거리두기를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율 방역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계의 환자 수용 역량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 #
5차 대유행 당시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의료계가 기득권을 내세우고 거리두기를 전가의 보도로 삼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이재갑 교수를 주축으로 한 주류 의료계가 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과 해외 선진국들의 거리두기 방식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외에도 재택근무가 강제되고 모두가 공평하게 방역의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직장 출퇴근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중이용시설 영업만 제한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는 월급쟁이들이 다 퍼뜨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들만 본다는 불만이 지적되었다. 김윤 교수도 국내에서는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직장인들 출퇴근 다 하고 돈 다 벌면서 자영업자만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평가했다. #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도 한국의 거리두기 제도는 기득권의 책임 면피에 유리하고 자영업자에게 가혹하게 돌아가는 체계라는 점을 비판했다. #
더구나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것은 엔데믹에 맞는 대응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리두기 수용도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굳이 거리두기를 하겠다면 거리두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를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거리두기의 불공평 문제를 방치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선진국들도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아직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3.1.2. 부정적인 평가[편집]
2022년 7월 들어 과학방역을 하겠다던 모습은 없고 재유행만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확진자 지원을 축소한 정부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책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공교롭게도 재확산 시기가 정부 예측보다 뻘리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숨은 감염자를 야기하고 사망자 수 역시 늘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상당수는 무증상자인데 문제는 무증상자는 검사비 5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결국 무증상 감염자를 놓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방역이 역으로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처벌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 시각이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거리두기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엄중식 등과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재확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거리두기”라며,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회의를 보였다.
2022년 7월 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에 육박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차별화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과학방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산훈련소에서 224명이 확진됐다. 입영2일차에 확진된 입소장병들을 귀가조치했는데, 최소한의 여비만을 지급했을뿐 퇴소자의 이동관리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들로 인한 추가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2년 8월 첫째 주,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24] 특히 고령층 감염과 중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책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공교롭게도 재확산 시기가 정부 예측보다 뻘리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숨은 감염자를 야기하고 사망자 수 역시 늘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상당수는 무증상자인데 문제는 무증상자는 검사비 5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결국 무증상 감염자를 놓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방역이 역으로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처벌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 시각이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거리두기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엄중식 등과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재확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거리두기”라며,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회의를 보였다.
2022년 7월 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에 육박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차별화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과학방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산훈련소에서 224명이 확진됐다. 입영2일차에 확진된 입소장병들을 귀가조치했는데, 최소한의 여비만을 지급했을뿐 퇴소자의 이동관리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들로 인한 추가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2년 8월 첫째 주,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24] 특히 고령층 감염과 중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
3.2. 2022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문서의 2.1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 문서의 19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3.3. MRI·초음파검사 일률적→제한적 급여화[편집]
토론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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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12월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MRI·초음파검사에 대한 일률적 급여화를 제한적 급여화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 검사가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원래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비급여 대상에서 급여 대상으로 바뀌었고, 이들에 각각 5년간 각각 1조 8155억 원, 9942억원이 투입되었다. # #
이에 대해 건보 적용 항목을 제한하면 검사·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거나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 검사가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원래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비급여 대상에서 급여 대상으로 바뀌었고, 이들에 각각 5년간 각각 1조 8155억 원, 9942억원이 투입되었다. # #
이에 대해 건보 적용 항목을 제한하면 검사·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거나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3.4.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편집]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인사·급여·법무·감사·회계·보안 등 주요 업무에 관여하는 직책으로, 그동안 교육부 관료들이 파견되어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이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교육부 관료의 파견이 배제되고,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이 한꺼번에 대기발령되었다. # #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현 사무국장들을 대기발령 시키면서 위법 논란이 휩싸였다. #
그러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부 대신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타 부처 관료들이 사무국장직으로 파견되고 교육부 관료들이 인사교류 명목으로 타 부처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져, 각 부처들의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라며 교육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 #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도 "경력과 무관한데도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교류하는 식의 인사 조처는 민간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료를 사무국장에서 배제한 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인데 부처 이해관계에 밀렸다"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아닌 국립대가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결국 2023년 6월 정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로 교류·파견 중인 타 부처와 교육부 공무원들을 모두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했다. # # 이어 10월 교육부는 모든 공무원의 사무총장 파견을 배제하고, 대학 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요건을 두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 #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둬들였다는 면에서 국립대의 지위가 독립적인 지위로,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
대학 실무 최고 책임자 공백이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된 국립대 쪽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사무국장 배제 방침으로 당시 교육부 소속 사무국장이 대기발령된 뒤 현재까지 공석”이라며 “이달 초에 새로 임용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 탓에 다시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됐다”고 답답해했다. #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청이나 대학에 파견 근무해 현장 경험을 쌓을 필요는 있다. 문제가 되는 공무원을 핀셋으로 걷어내고 개방직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했으며, 한 국립대 총장은 "기존의 사무국장이 국립대와 부처 간 다리 놓으며 국정 철학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해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교육부 관료의 파견이 배제되고,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이 한꺼번에 대기발령되었다. # #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현 사무국장들을 대기발령 시키면서 위법 논란이 휩싸였다. #
그러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부 대신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타 부처 관료들이 사무국장직으로 파견되고 교육부 관료들이 인사교류 명목으로 타 부처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져, 각 부처들의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라며 교육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 #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도 "경력과 무관한데도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교류하는 식의 인사 조처는 민간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료를 사무국장에서 배제한 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인데 부처 이해관계에 밀렸다"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아닌 국립대가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결국 2023년 6월 정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로 교류·파견 중인 타 부처와 교육부 공무원들을 모두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했다. # # 이어 10월 교육부는 모든 공무원의 사무총장 파견을 배제하고, 대학 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요건을 두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 #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둬들였다는 면에서 국립대의 지위가 독립적인 지위로,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
대학 실무 최고 책임자 공백이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된 국립대 쪽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사무국장 배제 방침으로 당시 교육부 소속 사무국장이 대기발령된 뒤 현재까지 공석”이라며 “이달 초에 새로 임용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 탓에 다시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됐다”고 답답해했다. #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청이나 대학에 파견 근무해 현장 경험을 쌓을 필요는 있다. 문제가 되는 공무원을 핀셋으로 걷어내고 개방직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했으며, 한 국립대 총장은 "기존의 사무국장이 국립대와 부처 간 다리 놓으며 국정 철학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해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3.5. 성인지 예산 관련[편집]
윤석열 정부의 첫 성인지 예산은 2022년 27조 3065억 원에서 2023년 32조 7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 페미니스트들을 포함한 옹호측에서는 필요한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반면, 비판 측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성인지예산 30조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세에서 펼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
그러나 2024년도 예산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전년 대비 8조 9852억 원(27.1%) 삭감된 24조 1966억 원이 편성되어,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대상 사업의 재구조화, 적절성 평가 강화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 각 분야의 예산 중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대상이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이 페미니즘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세간에 흔히 알려진 가짜뉴스이고, 위의 성인지예산 30조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 후일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전년 대비 8조 9852억 원(27.1%) 삭감된 24조 1966억 원이 편성되어,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대상 사업의 재구조화, 적절성 평가 강화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 각 분야의 예산 중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대상이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이 페미니즘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세간에 흔히 알려진 가짜뉴스이고, 위의 성인지예산 30조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 후일 논란이 되었다.
3.6. 폭우 기간 중 우크라이나 방문[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문서의 4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3.7.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편집]
정부는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고[25]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지원 인원은 69만 명→150만 명,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 원→15억 88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물가로 인해 식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실제 2022년 대학생 5,437명에게 물어보니 사업 지속을 바라는 응답이 무려 98.7%나 됐다. # 정부의 사업 확대 방침에 대해 한국일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모처럼 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놨다며 반기는 반응이다. #
여야 모두 사업 확대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대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1000원 조식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업) 범위도 넓히고 (급식) 질도 높이도록 지원 단가를 높이려 한다"고 밝혔으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사업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 문제와 대학가 주변 밥집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수반 사업을 당초 목적(쌀 소비 촉진)과 다른 인기영합적 목적으로 전환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원의 아침밥’ 예산 2배로… 일부 지방대는 ‘그림의 떡’>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가 상인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의 한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남 모씨는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원가보다 낮은 1000원에 식사를 주면 학생들의 발길이 끊길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대학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아침밥을 보면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대학이 3000원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학교가 받는 재정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캠퍼스 밖의 또래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천 원 아침밥'의 역습…가난한 대학·주변 상인들 '한숨'> 또한 똑같은 천 원이지만 밥상에 오르는 음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커서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잡곡밥에 미역국, 미트볼에 각종 나물 무침 등 식판 가득 푸짐한 아침 식사에 식빵과 잼 등의 후식까지 나왔지만, 똑같이 천 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한 지방대의 경우 식당이 아닌 편의점에 천 원을 내면 삼각김밥 하나에 컵라면 하나를 준다. 한 학생은 "그분들도 천 원 내고 먹는 거고, 저희도 천 원 내고 먹는 건데, 저희도 좀 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1천 원 주고 학교에서는 3, 4천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인심은 자기네들이 쓰는 거고, 사립대학들은 엄청난 재정적인 데미지(손해)를 입으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이라고 말했으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삼각김밥에 컵라면‥'천 원의 아침밥'도 빈부 격차>
앞선 2022년 10월 7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보조금 달린 급식은 결국 논란 많은 무료급식과 다를 바 없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대학과 학생, 사업자 모두에게 재앙만 남긴 꼴이다. 이렇게 학식 문제에는 사회 전반의 많은 문제가 투영돼 있다. 학생들에게 싼값의 건강한 학식을 먹이려면 대학 재정 건전화가 우선이다. 이런 근본적 처방 없이 '1000원' 어쩌고 하는 얄팍한 처방은 백 번 내놔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물가로 인해 식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실제 2022년 대학생 5,437명에게 물어보니 사업 지속을 바라는 응답이 무려 98.7%나 됐다. # 정부의 사업 확대 방침에 대해 한국일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모처럼 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놨다며 반기는 반응이다. #
여야 모두 사업 확대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대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1000원 조식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업) 범위도 넓히고 (급식) 질도 높이도록 지원 단가를 높이려 한다"고 밝혔으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사업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 문제와 대학가 주변 밥집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수반 사업을 당초 목적(쌀 소비 촉진)과 다른 인기영합적 목적으로 전환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원의 아침밥’ 예산 2배로… 일부 지방대는 ‘그림의 떡’>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가 상인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의 한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남 모씨는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원가보다 낮은 1000원에 식사를 주면 학생들의 발길이 끊길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대학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아침밥을 보면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대학이 3000원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학교가 받는 재정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캠퍼스 밖의 또래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천 원 아침밥'의 역습…가난한 대학·주변 상인들 '한숨'> 또한 똑같은 천 원이지만 밥상에 오르는 음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커서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잡곡밥에 미역국, 미트볼에 각종 나물 무침 등 식판 가득 푸짐한 아침 식사에 식빵과 잼 등의 후식까지 나왔지만, 똑같이 천 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한 지방대의 경우 식당이 아닌 편의점에 천 원을 내면 삼각김밥 하나에 컵라면 하나를 준다. 한 학생은 "그분들도 천 원 내고 먹는 거고, 저희도 천 원 내고 먹는 건데, 저희도 좀 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1천 원 주고 학교에서는 3, 4천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인심은 자기네들이 쓰는 거고, 사립대학들은 엄청난 재정적인 데미지(손해)를 입으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이라고 말했으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삼각김밥에 컵라면‥'천 원의 아침밥'도 빈부 격차>
앞선 2022년 10월 7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보조금 달린 급식은 결국 논란 많은 무료급식과 다를 바 없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대학과 학생, 사업자 모두에게 재앙만 남긴 꼴이다. 이렇게 학식 문제에는 사회 전반의 많은 문제가 투영돼 있다. 학생들에게 싼값의 건강한 학식을 먹이려면 대학 재정 건전화가 우선이다. 이런 근본적 처방 없이 '1000원' 어쩌고 하는 얄팍한 처방은 백 번 내놔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3.8. 검찰의 위증죄·무고죄 직접수사[편집]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위증과 무고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검찰이 위증·무고를 의심해도 수사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검찰의 위증·무고 입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2022년 9월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넣었다. #
시행령을 통해 무고죄, 위증죄를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무고죄, 위증죄 직접 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6]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인과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위증 수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판사)은 온전하게 증언을 청취하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며 “검찰이 위증 혐의로 수사를 하면 증인과 피고인이 위축돼 재판의 주체인 판사의 재량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2월 기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의 2022년 위증 사법 입건은 상반기 191명에서 하반기 304명으로 59.2% 늘었으며, 무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했다. # # # #
이후 2023년 8월 기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2023년 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사범은 354명으로 작년 동기(216명)에 비해 63.9% 증가했으며, 범인은닉·도피 사범도 65명으로 작년 동기(36명) 대비 80.6% 증가했다. # #
시행령을 통해 무고죄, 위증죄를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무고죄, 위증죄 직접 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6]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인과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위증 수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판사)은 온전하게 증언을 청취하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며 “검찰이 위증 혐의로 수사를 하면 증인과 피고인이 위축돼 재판의 주체인 판사의 재량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2월 기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의 2022년 위증 사법 입건은 상반기 191명에서 하반기 304명으로 59.2% 늘었으며, 무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했다. # # # #
이후 2023년 8월 기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2023년 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사범은 354명으로 작년 동기(216명)에 비해 63.9% 증가했으며, 범인은닉·도피 사범도 65명으로 작년 동기(36명) 대비 80.6% 증가했다. # #
3.9. 의대 정원 확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3.10. 판사·검사 증원 추진[편집]
2022년 12월, 법무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370명,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들께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검사 증원의 주된 명분이다.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해 판검사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처리가 복잡해져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다. 과거에는 서면 자료를 토대로 심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재판정에서 검사·증인·피고인·변호인들이 직접 구술하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어서, 기존 수사에 더해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 모두 따져야 할 게 많아 할 일이 늘었다. 또한 법조 경력과 사회 경력이 풍부한 법관을 영입하자는 취지의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 향후 법관 진입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
실제로 재판지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길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시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늘어났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판사 부족으로 인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판사 증원을 촉구했다. #
판사 증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검사 증원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증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검사 증원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한데 묶였지만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 민주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였기 때문에 검사들의 수사 업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
그러나 검찰의 업무부담이 줄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초임 검사들이 과로 등 근무 악조건으로 인해 로펌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0년차 이하 퇴직 검사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2명, 2022년 41명, 2023년 10월까지 3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구조가 간부는 많아지고 초임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휴직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아 대체인력 고용이 불가능해,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검사들이 일을 모조리 떠맡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며 검사 증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 #
법무부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검사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20명 중 139명이 공판 인력이며, 직접수사 인력은 증가분에 전혀 없는 셈이다. # # #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해 판검사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처리가 복잡해져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다. 과거에는 서면 자료를 토대로 심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재판정에서 검사·증인·피고인·변호인들이 직접 구술하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어서, 기존 수사에 더해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 모두 따져야 할 게 많아 할 일이 늘었다. 또한 법조 경력과 사회 경력이 풍부한 법관을 영입하자는 취지의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 향후 법관 진입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
실제로 재판지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길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시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늘어났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판사 부족으로 인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판사 증원을 촉구했다. #
판사 증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검사 증원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증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검사 증원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한데 묶였지만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 민주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였기 때문에 검사들의 수사 업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
그러나 검찰의 업무부담이 줄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초임 검사들이 과로 등 근무 악조건으로 인해 로펌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0년차 이하 퇴직 검사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2명, 2022년 41명, 2023년 10월까지 3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구조가 간부는 많아지고 초임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휴직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아 대체인력 고용이 불가능해,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검사들이 일을 모조리 떠맡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며 검사 증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 #
법무부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검사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20명 중 139명이 공판 인력이며, 직접수사 인력은 증가분에 전혀 없는 셈이다. # # #
- 변화된 공판환경에 대응한 공소유지(82명) :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어 기존에 검사 1명이 수행할 업무도 2명이 나눠맡아야 한다.
- 판사 증원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가(57명) : 판사 정원만 증가하면 새로운 형사재판부에 대응할 검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 정원에 비례해 검사 정원도 늘려야 한다.
- 사법통제·인권보호 등 업무량 증가(20명) : 법원이 인권보장과 절차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장기미제사건 수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자보호·지원 전문성 강화(28명) : 범죄수익 환수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27] 피해자 지원·국가송무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법무관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설 및 휴직 인원 증가 등 기타 사유(33명) : 2025년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개청할 예정이며, 여기에 육아휴직자와 휴직 중인 검사도 고려했다.
4. 부정적인 평가[편집]
4.1. 건희사랑 관련 대언론 태도[편집]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당시 대표 강신업)에 집무실을 찍은 사진이 유포되면서 비판이 일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이라 논란이 증폭되었다.# 비판 받은 부분은 대통령실의 무례한 태도였다.#
2차 브리핑에서도 재차 촬영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게 뭐가 중요한거죠?”라고 대통령 실이 되물은 것이다. ‘사진을 팬클럽에 준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여사님이실 것 같다”고 답한 후 “그게 엄청나게 문제인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식이면 언론과 대통령실 사이의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다”, “제가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서 알려드렸다”, “지금 얘기한 것들도 정정한 것들로 다시 받아들여주시면 되지 않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사에서는 '관계자는 서운하다지만, 기자들은 황당하다. 논란도 논란이지만, 잘못된 답변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방식이 한층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라고 나오며 이러한 태도를 비판했다.
2차 브리핑에서도 재차 촬영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게 뭐가 중요한거죠?”라고 대통령 실이 되물은 것이다. ‘사진을 팬클럽에 준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여사님이실 것 같다”고 답한 후 “그게 엄청나게 문제인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식이면 언론과 대통령실 사이의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다”, “제가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서 알려드렸다”, “지금 얘기한 것들도 정정한 것들로 다시 받아들여주시면 되지 않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사에서는 '관계자는 서운하다지만, 기자들은 황당하다. 논란도 논란이지만, 잘못된 답변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방식이 한층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라고 나오며 이러한 태도를 비판했다.
4.2. 재난 관련[편집]
4.2.1. 2022년 원숭이 두창 사태 대응[편집]
정부의 두창 방역이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면 찾아낼 방도가 없다는 평가다.#
원숭이두창에 확진된 내국인이 공항 내에서 자발적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의심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다. 반면에 한 외국인 입국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일어났지만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하고 검역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28] 이 일로 확진자가 허위신고하면 걸러 낼 수 없고 개인이 자진신고해야 확진 분류가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정확한 상황 전달을 통한 신뢰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당국의 발표는 여러군데서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당국은 마치 검역대 통과 전 신고가 이뤄진 것처럼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당국은 당일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검역대를 통과한 이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격리 기간 발표에도 혼선이 있었다. 질병청은 22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두 21일 동안 격리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언급했으나 당국의 지침에서는 고위험군만 격리조치가 행해졌다.
원숭이두창에 확진된 내국인이 공항 내에서 자발적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의심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다. 반면에 한 외국인 입국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일어났지만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하고 검역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28] 이 일로 확진자가 허위신고하면 걸러 낼 수 없고 개인이 자진신고해야 확진 분류가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정확한 상황 전달을 통한 신뢰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당국의 발표는 여러군데서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당국은 마치 검역대 통과 전 신고가 이뤄진 것처럼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당국은 당일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검역대를 통과한 이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격리 기간 발표에도 혼선이 있었다. 질병청은 22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두 21일 동안 격리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언급했으나 당국의 지침에서는 고위험군만 격리조치가 행해졌다.
4.2.2. 2022년 폭우 관련 대처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수도권/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의 부실 대처 및 대응 과정에 발생한 논란들로 인해 결국 윤석열 본인도 고개를 숙이면서 "첫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사과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그조차도 빛이 바랬다.#
4.2.3. 이태원 압사 사고 예방 및 대처 미흡[편집]
대통령실 "현재 경찰 권한으로 선제적 대응 어렵다"…이상민 감싸기?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통제 지원이 예년에 비하여 미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력 분산의 책임을 서울 시내의 시위/집회에 전가하는 등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뭇 전문가들에 의해 경찰 및 지자체의 예방과 통제가 충분했다면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용산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통제 지원이 예년에 비하여 미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력 분산의 책임을 서울 시내의 시위/집회에 전가하는 등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뭇 전문가들에 의해 경찰 및 지자체의 예방과 통제가 충분했다면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용산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
4.2.4. 구제역 재발생 및 청정국 지위 획득 실패[편집]
4.2.5. 노후 시설물 사업비 전액 삭감[편집]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시설물 성능 개선에 70억원을 썼지만, 2024년 정부안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를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3. 대(對)일본 저자세 행보[편집]
4.3.1. 조선총독부 관저모형 복원 추진[편집]
4.3.2. 광복절 콘텐츠에 신칸센 이미지 삽입[편집]
4.4. 문체부의 윤석열차 작품 엄중 경고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5. 보건·복지 관련[편집]
4.5.1. 미숙아 지원 예산 감소[편집]
4.5.2. 청년동행카드 사업 종료[편집]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이 2022년말을 끝으로 대안도 없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 16만여명의 산단 청년근로자들이 자비로 교통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애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원 대상의 92%가 "만족했다", 중소기업의 77%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되었다", 청년 근로자의 93.4%가 "향후 사업 지속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이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611억 원의 생산유발, 약 229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약 386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해 경제적 효과도 입증되었다. #
사업애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원 대상의 92%가 "만족했다", 중소기업의 77%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되었다", 청년 근로자의 93.4%가 "향후 사업 지속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이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611억 원의 생산유발, 약 229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약 386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해 경제적 효과도 입증되었다. #
4.5.3.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 감소[편집]
2023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의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은 133억 5400만 원으로 지난해의 309억 6000만원보다 57%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해당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까닭에 권칠승 의원, 설훈 의원 등이 의무사업장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무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걱정했다.##
4.5.4.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병상 축소[편집]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 사업을 계획하면서 1050병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와 검토 과정에서 760병상으로 줄어들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 유족이 7천억원을 지정기부했던 곳이기도 하다.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적절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려면 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영인, 남인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으로 구축하려는 병상 수를 대폭 줄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기재부가 별 근거 없이 축소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적절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려면 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영인, 남인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으로 구축하려는 병상 수를 대폭 줄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기재부가 별 근거 없이 축소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4.5.5.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지원 축소[편집]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상담사들이 24시간 업무 공조를 통해 사안에 따라 학폭 사건을 처리한다.
그런데 여가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며, 34명의 인력 파견을 전원 중단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센터의 정상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임수미 센터장은 "한 건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데까지 짧으면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원은 "인원의 부족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초래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여가부 측은 "117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여가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며, 34명의 인력 파견을 전원 중단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센터의 정상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임수미 센터장은 "한 건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데까지 짧으면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원은 "인원의 부족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초래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여가부 측은 "117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6. 수능 출제 방침 지시 파문[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7. 과학기술 홀대 기조[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8. 잼버리 부실 운영[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문제점 및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9. 민방위복 교체[편집]
"공무원 '청록색' 민방위복 입어라"…500억 혈세 낭비 '논란'
정부는 신형 청록색 민방위복으로 교체하면서, 2023년 8월 을지연습을 앞두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요구했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체 필요성도 모호한 민방위복 구입에 수백억 원의 애꿎은 세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수 감소 탓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민방위복 구입에 대규모 예산을 써야 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게 되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 #
정부는 새 민방위복을 도입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체 이유도 모호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민방위복 도입에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나랏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정부는 신형 청록색 민방위복으로 교체하면서, 2023년 8월 을지연습을 앞두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요구했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체 필요성도 모호한 민방위복 구입에 수백억 원의 애꿎은 세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수 감소 탓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민방위복 구입에 대규모 예산을 써야 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게 되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 #
정부는 새 민방위복을 도입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체 이유도 모호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민방위복 도입에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나랏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4.10.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11. 정부여당 추천 인권위 인물들의 막가파 행보[편집]
인권위 침몰엔 두 상임위원의 ‘활약’이 있었다
정부여당 추천으로 뽑힌 인권위 인물들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소위원회 의결 중 3인 이상이 출석하고 3인 이상이 찬성 혹은 기각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추천으로 뽑힌 김용원 상임의원 및 소위원회장은 3인 이상이 기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각 선언을 하며 해당 안건이 3개월 동안 표류하도록 방치했고 그로 인해 고발당했다.
여당의 추천으로 뽑힌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이 작성한 안에 표지만 덧붙이는 식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무총장이 관여한 것은 "자신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송두관 인권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 무식하다, 오만방자하다,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방청인들도 지켜보고 있는 회의다. 회의의 품위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의 무게에 대해 위원님들이 더 엄격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와중에도 송 위원장에게 "작은 법원의 원장만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 라는 의원도 있었다. 송위원장을 얕잡아보는 발언이었다. 또 어떤 의원은"자, 그만합시다. 제가 물러나겠고요. 본안 안건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며 월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당 기자의 뒤에 자리 잡은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선 탄식과 함께 씁쓸한 웃음이 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인권위 관계자들은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진 말자고 속으로 되뇌고 있다." , "침해소위 자동기각 건 이후 3개월째 회의를 안 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기 말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국과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22년 동안 인권위가 했던 일을 순식간에 독자적으로 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망치를 두드리고 나가고, 위법하다는 직원들에게 위법한 통지하지 말라며 인권위가 낸 보도자료를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용원 위원이 낸 의견서를 읽고 경악했다. '위원장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적었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위원회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했다고 불법 행동에 가담했다고까지 주장을 하니..." 라고 비판했다.
김용원 의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의 항의에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김용원 의원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 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원 의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정부여당 추천으로 뽑힌 인권위 인물들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소위원회 의결 중 3인 이상이 출석하고 3인 이상이 찬성 혹은 기각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추천으로 뽑힌 김용원 상임의원 및 소위원회장은 3인 이상이 기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각 선언을 하며 해당 안건이 3개월 동안 표류하도록 방치했고 그로 인해 고발당했다.
여당의 추천으로 뽑힌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이 작성한 안에 표지만 덧붙이는 식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무총장이 관여한 것은 "자신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송두관 인권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 무식하다, 오만방자하다,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방청인들도 지켜보고 있는 회의다. 회의의 품위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의 무게에 대해 위원님들이 더 엄격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와중에도 송 위원장에게 "작은 법원의 원장만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 라는 의원도 있었다. 송위원장을 얕잡아보는 발언이었다. 또 어떤 의원은"자, 그만합시다. 제가 물러나겠고요. 본안 안건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며 월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당 기자의 뒤에 자리 잡은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선 탄식과 함께 씁쓸한 웃음이 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인권위 관계자들은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진 말자고 속으로 되뇌고 있다." , "침해소위 자동기각 건 이후 3개월째 회의를 안 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기 말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국과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22년 동안 인권위가 했던 일을 순식간에 독자적으로 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망치를 두드리고 나가고, 위법하다는 직원들에게 위법한 통지하지 말라며 인권위가 낸 보도자료를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용원 위원이 낸 의견서를 읽고 경악했다. '위원장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적었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위원회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했다고 불법 행동에 가담했다고까지 주장을 하니..." 라고 비판했다.
김용원 의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의 항의에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김용원 의원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 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원 의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4.11.1. 해당 의원들의 위안부 폄하 발언[편집]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 내용 토의 중 위안부 관련 회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우리 국제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블록이 있고, (한국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발언을 했으며
과거 중국으로의 "처녀 공출" 이야기를 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며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100년도 안된 일본에는 침묵해야 하고 짧아도 200년은 더 된대다 현 중국정부와의 연계성 자체를 알 수 없는 과거 왕조의 문제를 끄집어내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질렀다.
이러한 의견은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 동조하며 해당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과거 중국으로의 "처녀 공출" 이야기를 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며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100년도 안된 일본에는 침묵해야 하고 짧아도 200년은 더 된대다 현 중국정부와의 연계성 자체를 알 수 없는 과거 왕조의 문제를 끄집어내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질렀다.
이러한 의견은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 동조하며 해당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5. 기타[편집]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힘들거나, 추진 단계인 것들 혹은 추진되기 전에 취소된 정책들은 이곳에 서술한다.
5.1.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추진[편집]
검찰이 2022년 7월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이미 형법에 무고죄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조항을 따로 만들어 더욱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억울한 사건도 있을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하면 큰일난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다만 성폭력 피해 관련 단체들이나 여성단체들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를 잡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오히려 실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29]#
이와는 별개로, 검사가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47건이었는데, 하반기에는 75건으로 59.6%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면서 "무고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2023년 5월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위증 등 범죄의 형량 강화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 하지만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무부의 의견을 거부해버렸다. #[30]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이미 형법에 무고죄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조항을 따로 만들어 더욱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억울한 사건도 있을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하면 큰일난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다만 성폭력 피해 관련 단체들이나 여성단체들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를 잡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오히려 실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29]#
이와는 별개로, 검사가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47건이었는데, 하반기에는 75건으로 59.6%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면서 "무고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2023년 5월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위증 등 범죄의 형량 강화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 하지만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무부의 의견을 거부해버렸다. #[30]
5.2.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추진[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 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촉법소년 하향 또는 폐지 여론이 압도적이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반발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점이 변수이다.
2023년 4월 대법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실무에서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2023년 4월 대법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실무에서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5.3. 마약정책[편집]
윤석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시키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2022년 9월) ▲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 복원[31](2023년 5월) 등의 대응책을 통해 검찰의 마약대응역량을 회복했다. 또한 ▲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023년 2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 단속 ▲ 교정시설 '마약재활팀'(2023년 4월)을 통한 교정시설 내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 ▲ 마약근절 대국민 캠페인(2023년 1월) 등의 각종 수단을 병행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압수량 346kg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 75.4%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수사개시규정 시행 후, 마약범죄 전체 단속과 검찰 인지·구속 건수도 증가했다. # #
이후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2023년 4월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다. #
또 검찰·경찰·관세청 등 범정부적인 마약범죄 수사 조직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도 했다. 수사 인원은 840명이다. #
정부의 기조에 맞춰 법무부의 2024년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크게 증액되었다. 2024년도 예산은 128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58억 500만 원 대비 2배가 넘는 70억 4600만 원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예산이 2023년도 48억 5700만 원에서 2024년도 83억 1200만 원으로 34억 5500만 원(71.1%) 대폭 증가한 것을 비롯해, 보호관찰, 교정·교화, 법질서 준수 및 법 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
마약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 실적만 강조한다면 이태원 압사 사고의 사례와 같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 2022년 11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마약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 이후, 경찰은 이태원 압사 사고 당일 마약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을 우선했지만, 마약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 사고 이후 경찰은 수거한 유류품들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검경이 유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1 #2
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보강되는 것과 달리 일선에서 마약에 대응하는 경찰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은 2023년도 마약수사 전담 인력 82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정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인원은 ‘0명’이었다.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2020년 100명, 2021년 85명이 증원된 것에 반해 2022년은 증원되지 않았고 2023년은 한 명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 2023년 4월 경찰은 2023년 마약 수사 인력을 25명 늘리기로 했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 인원이 적으며, 마약 수사 전담 적정 인력에 비춰보면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 # 마약수사팀이 없는 일선에서 강력팀이 마약수사에 동원된다면 전체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일부 기관들의 예산 확보는 답보 상태다. 경찰청은 2023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40억 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31억 2,000만원만 배정됐다. # 세관에서 마약 단속을 위해 사용되는 분광 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 예산은 2023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 #
전문가들은 마약 정책이 단속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후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됐지만, 투약자 치료를 위한 지원은 충분치 않다. # 2023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선균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채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물증 없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진술만으로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현재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으며, 마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그걸 유통하는 마약조직 위주로 수사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법무부는 ▲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2022년 9월) ▲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 복원[31](2023년 5월) 등의 대응책을 통해 검찰의 마약대응역량을 회복했다. 또한 ▲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023년 2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 단속 ▲ 교정시설 '마약재활팀'(2023년 4월)을 통한 교정시설 내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 ▲ 마약근절 대국민 캠페인(2023년 1월) 등의 각종 수단을 병행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압수량 346kg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 75.4%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수사개시규정 시행 후, 마약범죄 전체 단속과 검찰 인지·구속 건수도 증가했다. # #
이후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2023년 4월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다. #
또 검찰·경찰·관세청 등 범정부적인 마약범죄 수사 조직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도 했다. 수사 인원은 840명이다. #
정부의 기조에 맞춰 법무부의 2024년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크게 증액되었다. 2024년도 예산은 128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58억 500만 원 대비 2배가 넘는 70억 4600만 원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예산이 2023년도 48억 5700만 원에서 2024년도 83억 1200만 원으로 34억 5500만 원(71.1%) 대폭 증가한 것을 비롯해, 보호관찰, 교정·교화, 법질서 준수 및 법 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
마약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 실적만 강조한다면 이태원 압사 사고의 사례와 같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 2022년 11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마약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 이후, 경찰은 이태원 압사 사고 당일 마약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을 우선했지만, 마약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 사고 이후 경찰은 수거한 유류품들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검경이 유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1 #2
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보강되는 것과 달리 일선에서 마약에 대응하는 경찰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은 2023년도 마약수사 전담 인력 82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정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인원은 ‘0명’이었다.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2020년 100명, 2021년 85명이 증원된 것에 반해 2022년은 증원되지 않았고 2023년은 한 명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 2023년 4월 경찰은 2023년 마약 수사 인력을 25명 늘리기로 했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 인원이 적으며, 마약 수사 전담 적정 인력에 비춰보면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 # 마약수사팀이 없는 일선에서 강력팀이 마약수사에 동원된다면 전체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일부 기관들의 예산 확보는 답보 상태다. 경찰청은 2023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40억 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31억 2,000만원만 배정됐다. # 세관에서 마약 단속을 위해 사용되는 분광 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 예산은 2023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 #
전문가들은 마약 정책이 단속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후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됐지만, 투약자 치료를 위한 지원은 충분치 않다. # 2023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선균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채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물증 없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진술만으로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현재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으며, 마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그걸 유통하는 마약조직 위주로 수사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5.4. 출산율 관련[편집]
통계청이 2024년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다"라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을 향후 출산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딩크족 증가 등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마저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다만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을 향후 출산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딩크족 증가 등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마저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5.5. 취소된 정책[편집]
5.5.1.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5.2. 등록금 규제 완화 검토[편집]
2022년 6월 23일 그 동안 규제해왔던 대학 등록금을 풀어주겠다는 기조[32]를 보이자, 정부가 대학의 재정위기를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막고자 시위를 시작했다.JTBC
반면에 대학이 교육에 기본적인 투자도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논란이 일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장의 인상은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선을 그었다. # 후임인 이주호 부총리 역시 2024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생각이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혔다. #
반면에 대학이 교육에 기본적인 투자도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논란이 일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장의 인상은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선을 그었다. # 후임인 이주호 부총리 역시 2024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생각이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혔다. #
5.5.3. 과학기술원 예산의 교육부 이관[편집]
기획재정부가 KAIST, DGIST, GIST, UNIST를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로 재편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과학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이후, 기재부는 과기부와 과기원에 그들의 예산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긴축 재정의 유탄을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교육부 예산에 편입되면 4대 과기원과 전국 대학이 예산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연구개발을 1개 과에서 다룰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편성권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주는 교육부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사전의 의견 수렴이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또한 예산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과기원의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여기에 더해서 향후 과기원이 교육부 규제를 받으면서 연구 자율성과 기술개발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과기원에서의 딥테크 창업 역시 통제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창옥 KAIST 교수협의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준높은 연구개발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기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독창적인 연구에도 충분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일반 4년제 대학교들의 견제 속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도 "교육부의 고등교육특별회계 이관은 애초 4대 과기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산지원 시스템 하에 운영돼 온 점과 예산 이관 시 우려되는 점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이 교육부로 편입되더라도 여전히 모든 관할은 과기부 산하로 이뤄지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4대 과기원은 확충되는 특별회계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기재부와 과기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를 보면서 취소되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이후, 기재부는 과기부와 과기원에 그들의 예산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긴축 재정의 유탄을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교육부 예산에 편입되면 4대 과기원과 전국 대학이 예산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연구개발을 1개 과에서 다룰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편성권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주는 교육부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사전의 의견 수렴이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또한 예산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과기원의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여기에 더해서 향후 과기원이 교육부 규제를 받으면서 연구 자율성과 기술개발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과기원에서의 딥테크 창업 역시 통제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창옥 KAIST 교수협의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준높은 연구개발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기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독창적인 연구에도 충분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일반 4년제 대학교들의 견제 속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도 "교육부의 고등교육특별회계 이관은 애초 4대 과기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산지원 시스템 하에 운영돼 온 점과 예산 이관 시 우려되는 점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이 교육부로 편입되더라도 여전히 모든 관할은 과기부 산하로 이뤄지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4대 과기원은 확충되는 특별회계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기재부와 과기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를 보면서 취소되었다.#
5.5.4.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간음죄 도입 추진[편집]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말이 나왔다.
이에 관련해 법무부가 즉각 당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 또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국 여가부는 발표 9시간만에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을 철회했다. #
여가부의 비동의간음죄 철회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입법을 할 경우에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한국은 법원의 성범죄 유죄 판결률이 90% 정도이지만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달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촘촘하다고 설명했다. 언론 인터뷰(3분 54초부터), 국회 대정부질문(3분 10초 ~ 8분 6초)
2023년 6월,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도입할 경우 검사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
이에 관련해 법무부가 즉각 당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 또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국 여가부는 발표 9시간만에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을 철회했다. #
여가부의 비동의간음죄 철회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입법을 할 경우에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한국은 법원의 성범죄 유죄 판결률이 90% 정도이지만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달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촘촘하다고 설명했다. 언론 인터뷰(3분 54초부터), 국회 대정부질문(3분 10초 ~ 8분 6초)
2023년 6월,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도입할 경우 검사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
5.5.5. 2022 개정 교육과정 간소화 논란[편집]
2022년 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간소화라는 명분 하에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이 빠져 논란이 되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내용들이 빠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과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5.18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자, 2023년 1월 공개한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 기준에서 해당 내용들이 다시 반영되었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과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5.18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자, 2023년 1월 공개한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 기준에서 해당 내용들이 다시 반영되었다. #
5.5.6. 북한 방송 개방 검토[편집]
2022년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방송을 개방하여 북한과의 상호 이해와 동질감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이에 대해 친홍, 친유, 친민주당 계열에서는 멸공 챌린지에 참여했던 과거와 모순되며 현 김씨 정권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방송을 개방시키는 것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냐며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월 13일 당시 이준석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https 차단 해제와 함께 제안했다고 한다. #
검토 결과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수정 필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
이에 대해 친홍, 친유, 친민주당 계열에서는 멸공 챌린지에 참여했던 과거와 모순되며 현 김씨 정권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방송을 개방시키는 것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냐며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월 13일 당시 이준석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https 차단 해제와 함께 제안했다고 한다. #
검토 결과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수정 필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6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1] 한 장관은 역대 법무장관 중 처음으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했다.[2] 아무래도 교수들은 채점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찬성 의견이 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3] 다만 선택형·기록형 과목의 추가 시간은 현행 수준이며, 사례형 문제의 시간만 늘린 것이다.[4] 이를테면, 각각 9세인 남학생과 여학생이 국가의 과오로 사망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학생에 대해서만 18개월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학생보다 약 2600만 원 가량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5] 군인·경찰 본인의 국가배상청구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을 고쳐야 해결되는 문제이다.[6] 참고로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입법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소요 시간도 보통 5~7개월 정도 걸린다. 자세한 정부입법 절차는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법제처[7] 일반투자이민제 :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은퇴투자이민제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고액투자이민제 :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앞의 제도들과 달리, 고액투자이민제는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서약만 하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신 투자 금액이 좀 더 높다.[8]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9] 2022학년도 : 초6, 중3, 고2 → 2023학년도 : 초5·6, 중3, 고1·2 → 2024학년도~ : 초3~고2[10]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향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인지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12] 2016년, 2020년, 2021년은 예외. 해당 연도에는 이들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여가부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13]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 의원을 지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기도 하다.[14] 참고로, 금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돠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큰 사업 위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금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15]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16] 사적지류[17] 명승, 천연기념물류[18] 명승, 천연기념물류[19]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20]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21] 현행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소 폐쇄
개정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22] 기존에는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했는데, 이를 행정조사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다.[23]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역 관련 지원을 전반적으로 줄인 상황이라 아프면 쉬기 원칙이 작동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전 정권도 기업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풀어야 할 집단감염 문제를 발언권이 약한 자영업자들을 억압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 한국 사회의 부당한 현상 중 하나다.[24]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 기록의 2배일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25]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26]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7] 검찰에서 전세사기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28] 다만 이 외국인은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 환자로 드러났다.[29] 성폭력 무고죄 사례에도 이런 사례가 꽤 언급되어 있다. 자세한 건 성폭력 무고죄 사례의 재무고 문단을 보면 된다.[30] 여담으로 양형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거부한 이유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해자가 성폭력 무고죄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해서 역효과가 나기 때문인데, 사실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역관광 당한 사례도 은근히 꽤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다만 허위 고소도 없는 것도 아니기에 마냥 남성 입장에선 납득이 힘든 것.[31] 기존에 검찰의 마약 전담 조직은 반부패·강력부에 통합되어 있으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부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32] 박순애 장관 임명 전의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총장부터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과 대교협 회장 시절부터 등록금 자율화와 대학 자율권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은퇴투자이민제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고액투자이민제 :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앞의 제도들과 달리, 고액투자이민제는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서약만 하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신 투자 금액이 좀 더 높다.[8]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9] 2022학년도 : 초6, 중3, 고2 → 2023학년도 : 초5·6, 중3, 고1·2 → 2024학년도~ : 초3~고2[10]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향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인지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12] 2016년, 2020년, 2021년은 예외. 해당 연도에는 이들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여가부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13]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 의원을 지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기도 하다.[14] 참고로, 금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돠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큰 사업 위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금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15]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16] 사적지류[17] 명승, 천연기념물류[18] 명승, 천연기념물류[19]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20]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21] 현행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소 폐쇄
개정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22] 기존에는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했는데, 이를 행정조사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다.[23]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역 관련 지원을 전반적으로 줄인 상황이라 아프면 쉬기 원칙이 작동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전 정권도 기업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풀어야 할 집단감염 문제를 발언권이 약한 자영업자들을 억압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 한국 사회의 부당한 현상 중 하나다.[24]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 기록의 2배일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25]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26]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7] 검찰에서 전세사기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28] 다만 이 외국인은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 환자로 드러났다.[29] 성폭력 무고죄 사례에도 이런 사례가 꽤 언급되어 있다. 자세한 건 성폭력 무고죄 사례의 재무고 문단을 보면 된다.[30] 여담으로 양형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거부한 이유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해자가 성폭력 무고죄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해서 역효과가 나기 때문인데, 사실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역관광 당한 사례도 은근히 꽤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다만 허위 고소도 없는 것도 아니기에 마냥 남성 입장에선 납득이 힘든 것.[31] 기존에 검찰의 마약 전담 조직은 반부패·강력부에 통합되어 있으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부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32] 박순애 장관 임명 전의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총장부터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과 대교협 회장 시절부터 등록금 자율화와 대학 자율권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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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평가/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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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
윤석열 정부 외교 전략의 특징을 크게 정리하면, 한미 동맹 강화와 세일즈 외교, 가치/인권 외교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대 현재, 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제1세계 vs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제2세계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신냉전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유럽 등 미국 중심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제2세계 국가들과 이들과 협력관계인 국가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포지션을 취하였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제1세계 국가들에 필요한 부분, 대표적으로 원전과 방산 분야 등에서, 국내 민간 기업들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브로슈어를 들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일명 세일즈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본인도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통해 스스로를 '영업사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중동, 아세안, 유럽 등에서 원전·방산 관련 MOU가 체결되고[1], 해외투자를 유치하거나 방산 및 건설 등을 수주하고[2], 자원무기화가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원 부국들과 광물 및 에너지 관련 협력도 늘리고 있다.[3] 또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 외교 결례, 의전 실수 등을 통해 불필요 논란을 스스로 만들며 인권-가치에 기반한 선악론으로 잣대를 재는 흑백논리에 치우쳐 타국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빚었다는 것에 있다.[4] 또한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같이 말이 세일즈 외교지 사실상 상대국에게 끌려다니며 정작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기진 못하는 외교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이로 인해 한때 해외순방 후 지지율이 하락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했었다. 2023년 1월 UAE 순방,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때만 해도 여러 구설수로 인해 순방 후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이후에는 특별히 큰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과도 거두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한중관계 및 한러관계이다. 상기된 새로운 국가들과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동안, 기존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중관계나 한러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된 것일 뿐 극단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한중간 및 한러간에 긴장을 완화하려는 제스처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애당초 본인들이 벌인 침략전쟁 때문에 스스로 타국과의 관계를 박살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서방 국가들이 다같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혼자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의 경우 시진핑의 전랑외교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과 마찰을 빚으며 고립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으며, 미국의 대중제재 및 부동산 부채 등으로 중국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다가 지나친 대중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받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는 험악해져 가고 있으나, 해당 분위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이며, 사실상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쳐를 걷어찬 것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 강대강으로 맞서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우리와 유화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대와의 관계인 만큼 이를 딱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극단적인 발언 때문에 사태가 더 나빠졌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 외교 전략의 특징을 크게 정리하면, 한미 동맹 강화와 세일즈 외교, 가치/인권 외교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대 현재, 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제1세계 vs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제2세계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신냉전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유럽 등 미국 중심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제2세계 국가들과 이들과 협력관계인 국가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포지션을 취하였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제1세계 국가들에 필요한 부분, 대표적으로 원전과 방산 분야 등에서, 국내 민간 기업들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브로슈어를 들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일명 세일즈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본인도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통해 스스로를 '영업사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중동, 아세안, 유럽 등에서 원전·방산 관련 MOU가 체결되고[1], 해외투자를 유치하거나 방산 및 건설 등을 수주하고[2], 자원무기화가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원 부국들과 광물 및 에너지 관련 협력도 늘리고 있다.[3] 또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 외교 결례, 의전 실수 등을 통해 불필요 논란을 스스로 만들며 인권-가치에 기반한 선악론으로 잣대를 재는 흑백논리에 치우쳐 타국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빚었다는 것에 있다.[4] 또한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같이 말이 세일즈 외교지 사실상 상대국에게 끌려다니며 정작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기진 못하는 외교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이로 인해 한때 해외순방 후 지지율이 하락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했었다. 2023년 1월 UAE 순방,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때만 해도 여러 구설수로 인해 순방 후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이후에는 특별히 큰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과도 거두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한중관계 및 한러관계이다. 상기된 새로운 국가들과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동안, 기존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중관계나 한러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된 것일 뿐 극단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한중간 및 한러간에 긴장을 완화하려는 제스처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애당초 본인들이 벌인 침략전쟁 때문에 스스로 타국과의 관계를 박살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서방 국가들이 다같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혼자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의 경우 시진핑의 전랑외교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과 마찰을 빚으며 고립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으며, 미국의 대중제재 및 부동산 부채 등으로 중국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다가 지나친 대중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받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는 험악해져 가고 있으나, 해당 분위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이며, 사실상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쳐를 걷어찬 것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 강대강으로 맞서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우리와 유화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대와의 관계인 만큼 이를 딱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극단적인 발언 때문에 사태가 더 나빠졌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대미 외교[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3. 대중 외교[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중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 대일 외교[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5. 대북정책[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6. 대러 외교[편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재에 동참은 하되 애매한 자세를 취한 것과는 달리[5],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기조에 맞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 초기부터 나토 정상 회의에 참가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러관계가 완전히 파국에 이르지는 않았다.
5월 23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CEO가 러시아의 해외법인 압류조치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등 한국내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11일,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언헌장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러시아를 강력 규탄했다.#
11월 13일, 아세안 회의중 아세안 회원국들을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월 27일, 러시아 측이 한국의 대러 제재 확대에 반발했다.#
4월 24일, 황준국 주 유엔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쿨릭 대사가 밝혔다.#
6월 28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을 도운 혐의를 가진 러시아 국적의 한국계 러시아인 1명을 대북제재에 포함시켰다.#1#2
이후 2023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각종 지원책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천명하며,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
2023년 9월 4일,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국제 발다이 클럽은 한러관계 및 러일관계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조차도 러시아와 어느 정도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정치적 관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
5월 23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CEO가 러시아의 해외법인 압류조치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등 한국내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11일,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언헌장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러시아를 강력 규탄했다.#
11월 13일, 아세안 회의중 아세안 회원국들을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월 27일, 러시아 측이 한국의 대러 제재 확대에 반발했다.#
4월 24일, 황준국 주 유엔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쿨릭 대사가 밝혔다.#
6월 28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을 도운 혐의를 가진 러시아 국적의 한국계 러시아인 1명을 대북제재에 포함시켰다.#1#2
이후 2023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각종 지원책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천명하며,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
2023년 9월 4일,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국제 발다이 클럽은 한러관계 및 러일관계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조차도 러시아와 어느 정도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정치적 관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
6.1.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편집]
20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을 내보이면서 파장이 일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개전 후 줄곧 인도적 지원만을 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라는 조건을[6] 달긴 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여 최대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 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적을 스스로 만드는 외교'라고 비판, 전쟁에 직접적인 관여는 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것은 확실한 전쟁 개입"으로 반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7]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은 자국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다음날인 4월 20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코멘트를 한 격",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러시아 측으로 공을 넘겼다. # #
2023년 6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발언하여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개전 후 줄곧 인도적 지원만을 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라는 조건을[6] 달긴 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여 최대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 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적을 스스로 만드는 외교'라고 비판, 전쟁에 직접적인 관여는 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것은 확실한 전쟁 개입"으로 반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7]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은 자국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다음날인 4월 20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코멘트를 한 격",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러시아 측으로 공을 넘겼다. # #
2023년 6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발언하여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7. 대유럽 외교[편집]
6월 27일 첫 국외 순방 일정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비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로슈어를 들고 다니면서 원전과 방산 쪽 판매에 집중하는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중심의 제1세계에 집중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유럽 등 기존 서방세계에서 찾아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결국 7월 28일, 폴란드와 한국 방산 기업 간에 20조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 유럽으로 국산 무기가 수출되는 것도 처음일 뿐 아니라, 규모도 단일 무기 수출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
이어 10월 31일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ZE PAK, PGE가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 문서 참조.
2023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극도로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달러 유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우크라이나는 율리아 스비리덴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인용해 "한달 후 협정이 정식 서명 되면 올해 내로 EDCF에서 3억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이 제공된다"며 "지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차관의 최대 규모는 80억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차관이 40년 만기, 연이자 0.15%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보도자료에 담긴 지원 금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숫자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말(5월 20일~21일)부터 우크라이나 측에 정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3일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나온 후에 80억 달러라는 차관 최대 규모 및 30억 달러(2024년 지원분)라는 숫자를 빼고, 한국 정부에 "혼선을 빚어 유감"이라는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고,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 협상에 진입했다고 양 정상이 발표했다. 준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면, 우리 연구자들은 총 511억 유로(약 73.3조 원)에 달하는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5월 23일, EU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규제를 오는 7월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2021년 8월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 옥사이드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022년 2월부터 에틸렌 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라면의 소비기한은 보통 6개월인데, 슈입규제로 인해 운송과 검사를 거치는 데 3~4개월이 걸려 판매 가능한 기간이 2개월 가량으로 줄어들었었다. #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과 만나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 자리에서 아자르키나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축한 재건사업 정보를 한국에 통째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6월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재건회의에서 이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한국 정부에 1개월가량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
결국 7월 28일, 폴란드와 한국 방산 기업 간에 20조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 유럽으로 국산 무기가 수출되는 것도 처음일 뿐 아니라, 규모도 단일 무기 수출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
이어 10월 31일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ZE PAK, PGE가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 문서 참조.
2023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극도로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달러 유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우크라이나는 율리아 스비리덴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인용해 "한달 후 협정이 정식 서명 되면 올해 내로 EDCF에서 3억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이 제공된다"며 "지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차관의 최대 규모는 80억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차관이 40년 만기, 연이자 0.15%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보도자료에 담긴 지원 금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숫자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말(5월 20일~21일)부터 우크라이나 측에 정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3일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나온 후에 80억 달러라는 차관 최대 규모 및 30억 달러(2024년 지원분)라는 숫자를 빼고, 한국 정부에 "혼선을 빚어 유감"이라는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고,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 협상에 진입했다고 양 정상이 발표했다. 준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면, 우리 연구자들은 총 511억 유로(약 73.3조 원)에 달하는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5월 23일, EU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규제를 오는 7월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2021년 8월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 옥사이드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022년 2월부터 에틸렌 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라면의 소비기한은 보통 6개월인데, 슈입규제로 인해 운송과 검사를 거치는 데 3~4개월이 걸려 판매 가능한 기간이 2개월 가량으로 줄어들었었다. #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과 만나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 자리에서 아자르키나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축한 재건사업 정보를 한국에 통째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6월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재건회의에서 이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한국 정부에 1개월가량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
7.1. 윤석열 내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내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7.2. 2023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키이우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7.3.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과도한 의전 요구 관련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8. 대 아세안 외교[편집]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신남방정책 폐기에 대해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4강(미중일러) 외교다변화 정책을 체계화 한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올바른 일이며, 새 정부에 권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
6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정상 회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정상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와의 첫 정상회담이었다. # 해당 회담에서는 방산 산업과 인도네시아 천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회담을 기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천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전제하는 수도 이전 관련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 해당 사업의 규모는 약 40조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국토부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해당 활동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 연설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하였다. 다만 최초 공개된 일정에서는 정작 아세안 국가들과의 단독 회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은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11월 11일 첫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태국, 11월 12일에는 필리핀과의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과는 원전, 녹색기술, 인프라, 국방·방산, 해양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태국과는 ‘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경제 협력 의지 재확인 및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협력, 투자와 관련된 정부·민간 MOU 10건을 체결하였다.
2023년 2월 24일, KAI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18대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후 5월 23일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
2023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 중인 미얀마의 주한대사를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해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 미얀마와의 국방·치안 분야 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군용물자 수출도 금지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6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정상 회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정상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와의 첫 정상회담이었다. # 해당 회담에서는 방산 산업과 인도네시아 천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회담을 기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천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전제하는 수도 이전 관련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 해당 사업의 규모는 약 40조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국토부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해당 활동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 연설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하였다. 다만 최초 공개된 일정에서는 정작 아세안 국가들과의 단독 회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은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11월 11일 첫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태국, 11월 12일에는 필리핀과의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과는 원전, 녹색기술, 인프라, 국방·방산, 해양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태국과는 ‘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경제 협력 의지 재확인 및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협력, 투자와 관련된 정부·민간 MOU 10건을 체결하였다.
2023년 2월 24일, KAI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18대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후 5월 23일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
2023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 중인 미얀마의 주한대사를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해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 미얀마와의 국방·치안 분야 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군용물자 수출도 금지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9. 대 중동 외교[편집]
2022년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규모의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뛰는 정상 세일즈 외교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
한-사우디 정상회담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카카오 측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정상회담 등으로 형성된 경제 협력 분위기 덕분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협상을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 # #
2023년 1월 14~17일, 윤석열 대통령은 UAE에 국빈으로 방문하였고[8]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약 40여개의 MOU가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9]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 차질 시에는 UAE로부터 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동시에 원전 수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수출 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 # # # # 이와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 중 90.7%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3월 9일,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MOU를 체결할 당시 투자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이자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이다.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 건설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이후에도 상시 고용 400명 이상과 3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S-OIL은 전했다. #
3월 21일, UAE 아부다비국영석유사(ADNOC)와 지난 1월 약정한 원유 4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이 실제로 여수비축기지에 입고되었다. 나머지 200만 배럴은 추후 입고될 예정이다. 또한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 상당의 비축유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ADNOC의 국제공동비축계약을 통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아울러 ADNOC에 비축기지를 임대해줘서 외화 수익도 확보했다고 한다. #
4월 5일,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컴퍼니의 나드미 알-나스르 CEO는 원희룡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네옴 더 라인 전시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네옴 전시회를 사우디 외 해외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며, 개최 시기는 7~9월 중이라고 한다. # #
5월 29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우리은행·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결제 대금 70억 달러를 조건부로 이란에 돌려줄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UN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낸 아이디어이다. 해당 조치가 실현되면 경색되었던 한국-이란 관계와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
6월 21일, 그간 이라크 정세불안으로 중단되었던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었다.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2017년까지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창구로 기능했지만 이라크의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년 1월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하여 6년 만에 재개됐다. # # 이번 공동위를 통해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의 재개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이외에도 알포 신항만 개발, 바그다드 경전철 건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게 되었다. #
6월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에 이어 역대 해외수주 규모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동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을 넘어서게 되었다. # # # 사업 수주에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의 지원사격 덕이 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각국[10]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원팀코리아의 단장이 되어 3차례나 사우디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양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이자 기술-신뢰-외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부산과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 중이지만 한국-사우디 양국이 여전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8월 9일,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 때 맺어진 MOU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통령 국빈방문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UAE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만나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 #
8월 10일,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8조 원)과 관련해 미국-이란이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이로 인해 한국-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란은 동결되었던 자금을 비군사적 목적의 식량, 의약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 이후 동결이 해제되면서 한국에서 이란으로의 송금이 시작되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이란 동결 자금 해제에 앞서 한국 측과 사전에 공조했다"고 밝혔다. # # #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6주에 걸쳐 자금을 쪼개서 이체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서 못 받은 미수금과 지연이자 등 5000억 원 가량은 국내에 남겨두었다고 밝혔다. #
10월 14일, 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 CEPA는 FTA의 일종으로, 중동 국가와 첫 FTA 타결인 것이다. 한-UAE CEPA로 인해 UAE는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가전·무기류·농축수산물[11]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등의 수출을 증진하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영역에서는 의료·게임 분야 기업의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2023년 10월 21일~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계약 6건, MOU 40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빈 살만 왕세자의 작년 방한 때 체결된 것과는 별개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작년 회담에서 체결되었던 290억 달러의 MOU도 60% 이상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 # 계약 중에는 원유공동비축 계약도 포함되는데, 아람코가 울산에 원유를 비축해놓고, 국내 수급 비상 시 한국이 원유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7월까지 5년이고, 계약 물량은 530만 배럴이다. # # 또한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은 24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으며, 네이버는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의 도시 관리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12]을 계약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및 현대건설의 사우디 건설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2023년 사우디 건설수주액은 8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주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수주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 # # #
이어 10월 24일~26일 카타르 국빈방문 중에는 MOU 11건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도 39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했다. 이로써 2023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 # #
여담이지만 아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
한-사우디 정상회담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카카오 측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정상회담 등으로 형성된 경제 협력 분위기 덕분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협상을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 # #
2023년 1월 14~17일, 윤석열 대통령은 UAE에 국빈으로 방문하였고[8]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약 40여개의 MOU가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9]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 차질 시에는 UAE로부터 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동시에 원전 수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수출 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 # # # # 이와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 중 90.7%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3월 9일,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MOU를 체결할 당시 투자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이자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이다.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 건설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이후에도 상시 고용 400명 이상과 3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S-OIL은 전했다. #
3월 21일, UAE 아부다비국영석유사(ADNOC)와 지난 1월 약정한 원유 4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이 실제로 여수비축기지에 입고되었다. 나머지 200만 배럴은 추후 입고될 예정이다. 또한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 상당의 비축유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ADNOC의 국제공동비축계약을 통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아울러 ADNOC에 비축기지를 임대해줘서 외화 수익도 확보했다고 한다. #
4월 5일,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컴퍼니의 나드미 알-나스르 CEO는 원희룡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네옴 더 라인 전시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네옴 전시회를 사우디 외 해외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며, 개최 시기는 7~9월 중이라고 한다. # #
5월 29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우리은행·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결제 대금 70억 달러를 조건부로 이란에 돌려줄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UN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낸 아이디어이다. 해당 조치가 실현되면 경색되었던 한국-이란 관계와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
6월 21일, 그간 이라크 정세불안으로 중단되었던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었다.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2017년까지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창구로 기능했지만 이라크의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년 1월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하여 6년 만에 재개됐다. # # 이번 공동위를 통해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의 재개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이외에도 알포 신항만 개발, 바그다드 경전철 건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게 되었다. #
6월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에 이어 역대 해외수주 규모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동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을 넘어서게 되었다. # # # 사업 수주에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의 지원사격 덕이 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각국[10]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원팀코리아의 단장이 되어 3차례나 사우디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양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이자 기술-신뢰-외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부산과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 중이지만 한국-사우디 양국이 여전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8월 9일,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 때 맺어진 MOU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통령 국빈방문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UAE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만나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 #
8월 10일,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8조 원)과 관련해 미국-이란이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이로 인해 한국-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란은 동결되었던 자금을 비군사적 목적의 식량, 의약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 이후 동결이 해제되면서 한국에서 이란으로의 송금이 시작되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이란 동결 자금 해제에 앞서 한국 측과 사전에 공조했다"고 밝혔다. # # #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6주에 걸쳐 자금을 쪼개서 이체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서 못 받은 미수금과 지연이자 등 5000억 원 가량은 국내에 남겨두었다고 밝혔다. #
10월 14일, 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 CEPA는 FTA의 일종으로, 중동 국가와 첫 FTA 타결인 것이다. 한-UAE CEPA로 인해 UAE는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가전·무기류·농축수산물[11]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등의 수출을 증진하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영역에서는 의료·게임 분야 기업의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2023년 10월 21일~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계약 6건, MOU 40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빈 살만 왕세자의 작년 방한 때 체결된 것과는 별개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작년 회담에서 체결되었던 290억 달러의 MOU도 60% 이상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 # 계약 중에는 원유공동비축 계약도 포함되는데, 아람코가 울산에 원유를 비축해놓고, 국내 수급 비상 시 한국이 원유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7월까지 5년이고, 계약 물량은 530만 배럴이다. # # 또한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은 24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으며, 네이버는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의 도시 관리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12]을 계약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및 현대건설의 사우디 건설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2023년 사우디 건설수주액은 8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주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수주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 # # #
이어 10월 24일~26일 카타르 국빈방문 중에는 MOU 11건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도 39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했다. 이로써 2023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 # #
여담이지만 아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
9.1.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10. 대 중남미 외교[편집]
10.1. 쿠바와의 국교 체결[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4년 한국-쿠바 수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024년 2월 14일, 북한의 핵심 동맹국이자 북한과의 단독 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를 하게 되면서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북한의 방해공작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물밑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수교에 합의하였고,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카리브해 국가인 쿠바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교사적 성과를 이루었다.
11. 대 아프리카 외교[편집]
12. 인도-태평양 전략[편집]
2022년 5월 21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인도·태평양'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것도 인도·태평양 개념의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은 직접 인태전략을 수립하는 대신 아세안·인도와 협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한국의 인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기존 신남방정책의 성격을 보다 확장된 지역전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있다. #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 조앤 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간 상관관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은 직접 인태전략을 수립하는 대신 아세안·인도와 협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한국의 인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기존 신남방정책의 성격을 보다 확장된 지역전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있다. #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 조앤 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간 상관관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
13. 국제기구 다자외교[편집]
13.1.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낙선[편집]
지속적으로 맡아오던 유엔 인권이사회 (UNHRC) 이사국 연임에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낙선하였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지만, # #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이사국 선거에 북한 인권 대응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근거는 적다고 팩트체크 했다. #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불참하였음에도 인권이사국에 선출/재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 즉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선거전략의 실패 혹은 국제사회 지형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지만, # #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이사국 선거에 북한 인권 대응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근거는 적다고 팩트체크 했다. #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불참하였음에도 인권이사국에 선출/재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 즉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선거전략의 실패 혹은 국제사회 지형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1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편집]
2015년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 후보에 입후보했다.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입후보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외교 당국자는 한국 측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시절에 열심히 했다는 인식이 있어 경쟁국이 없었다고 밝혔다. #
현지시각 2023년 6월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이사아태평양 그룹으로 단독 출마하여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24년~2025년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
현지시각 2023년 6월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이사아태평양 그룹으로 단독 출마하여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24년~2025년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
13.3.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배출[편집]
13.4.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편집]
자세한 내용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023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제137회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 표결 결과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로 참패를 하면서 유치에 실패했다.
[1] 다만 MOU는 강제력이 별로 없는 형식적 약속에 가까운 만큼, 해당 활동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은 MOU 남발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2] 어느 정도 외교적 구속력이 있는 성과를 살펴보면,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 약 20조, UAE의 투자 약속 37조, 이집트 원전 설비 약 3조, 사우디의 울산 샤힌 프로젝트 9조, 말레이시아 무기 수출 1조, 사우디의 아미랄 프로젝트 6.4조 등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3] UAE 원유 400만 배럴 우선공급권,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과의 광물 관련 협력 # 등[4] 이란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질이라고 비난을 사고 당사자인 UAE마저 아무런 호응조차 없었던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 대표적 사례[5]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 제재 외의 독자적 재제를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대러 수출규제 면제에서 제외된 다음에야 조치 강화, 군복 및 재정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 이후로도 인도적 물자 지원만 결정하였고, 국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거부하였다가 비판이 심해지자 겨우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아르툠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교수가 비판하기도 하였다.[6] 그런데 이 세 조건은 이미 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민간인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부차 학살 사건이라는 러시아군의 만행은 이미 전세계가 알고 있으며, 푸틴은 전쟁 범죄로 기소된 상태다.[7] 2004~2008년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 맞다.[8] 대통령실 안보실장 김성한은 UAE 국빈 방문이 국교 수립 후 최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무현, 문재인 등 전임 대통령들 역시 UAE에 국빈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다. 해당 서술은 국가간 방문 수준의 외교적 언어에 대한 해당 서술자와 언론의 이해 부족에 따라 나온 오해이다.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전 절차가 다르다. # UAE에 대한 공식 방문은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방문 사례가 있다. 국빈 방문에 한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말이다. 이는 언론사들조차 공식 방문을 국빈으로 그냥 서술하거나 심지어 혼용 서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엄밀하게는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나온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도 베트남은 국빈, UAE는 공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9] 이에 대해 야권 지지층에서는 중동 특유의 MOU 남발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해당 내용은 MOU와는 별개이며 공동 성명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교적 구속력을 가진다.[10] 원팀코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이라크,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된 바 있다. #[11] 쇠고기, 닭고기, 과일, 라면 등[12] 리야드, 메카, 메디나, 담맘, 젯다 등 사우디의 5개 대도시에 가상현살 공간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계획·관리, 홍수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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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평가/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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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1. 개요2. 긍정적인 평가
2.1. 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강화2.2.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 구축2.3. 사드기지 정상화2.4. 보훈 활동
3. 논란이 있는 평가2.4.1.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2.4.2.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국적 부여2.4.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 역대 최대 증액2.4.4.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지원 프로그램
2.5. 간첩·테러 등 방지 강화2.6. 해외에서의 자국민 구출작전 성공2.7. 병역의무자 처우 개선3.1. 추경 과정에서의 국방예산 감액 논란3.2.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3.3. 대북 대응의 실효성 문제3.4. 일본과의 군사합동 관련3.5.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 논란3.6. 병사 월급 즉시 200만원 공약 지연3.7. 국방백서 '북한 적' 표현 부활3.8. 전략사령부 창설3.9. 난민법 개정 추진3.10. 정신전력 편파 사상 강조 및 부실 논란
4. 부정적인 평가4.1. 북한 도발에 대한 부실 대응 사례
5. 기타4.1.1. 2022년 5~6월 북한 방사포 발사 사건4.1.2.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4.1.3.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4.1.4. 연평도, 백령도 늦장 주민 대피 방송
4.2.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4.3.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대응4.4. KAI의 KF-21 관련 인사 해임4.5. 독도 관련 저자세 대처4.6. 군부대 대민지원 오용과 사망자 발생4.7.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4.8. 홍범도함 개명 추진4.9. 병사 복지예산 삭감4.10. 북한의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사건5.1. 문재인 정부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밀자료 삭제 공방
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국방-안보분야 관련 평가를 다룬 문서다.
2. 긍정적인 평가[편집]
2.1. 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강화[편집]
2.1.1. 한미연합훈련 대거 부활[편집]
2022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축소 및 중단된 키 리졸브(KR), 독수리 훈련(FE), 을지프리덤실드 연습(UFG) 등 전구급 한미연합연습 부활을 발표했다. #
이어 2022년 10월에는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도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 당초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 동안 훈련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훈련 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11월 5일에 끝났다. #
2023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3월 13일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간 연속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한미 양국 당국은 FS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일어난 전쟁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해 동맹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FS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된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으로 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
여기에 이어 2023년 3월에는 쌍룡 훈련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했다. 특히 훈련이 실시되었던 2018년까지는 여단급으로 이뤄졌는데, 2023년부터는 사단급으로 격상되었다. #
이어 2022년 10월에는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도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 당초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 동안 훈련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훈련 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11월 5일에 끝났다. #
2023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3월 13일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간 연속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한미 양국 당국은 FS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일어난 전쟁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해 동맹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FS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된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으로 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
여기에 이어 2023년 3월에는 쌍룡 훈련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했다. 특히 훈련이 실시되었던 2018년까지는 여단급으로 이뤄졌는데, 2023년부터는 사단급으로 격상되었다. #
2.1.2.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증가[편집]
폭격기와 스텔스기, 핵잠, 핵항모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빈도와 강도를 더 높여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2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합의해 한국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 # 참고로 6년 전인 2016년 10월에는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의 반대로 인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당시 북한이 4차(2016.01) 및 5차(2016.09) 핵실험을 하고 ICBM과 SLBM을 발사하는 등 등 도발이 심각했고, 한국 측에서 전략자산 상시배치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실무협상 단계에서도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가 들어갔지만, 카터 장관의 반대로 제외되어버렸다. #
이후 2023년 1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자주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 미국의 고위 안보정책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도 파괴력이 높은 주요 전략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한반도에 끌고 들어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 목록들을 살펴보면, B-52H 장거리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F-35A·B 스텔스전투기, MQ-9 무인기, 핵잠수함 키웨스트함, 핵항모 니미츠호·로널드 레이건호(CVN-68) 등이 있다. # # # # #
미국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행동화한다는 미국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것",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더욱 활성화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와 미군 등의 관계자들도 미국이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공중연합훈련을 통해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으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동맹이 요청하는 대로 동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2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합의해 한국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 # 참고로 6년 전인 2016년 10월에는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의 반대로 인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당시 북한이 4차(2016.01) 및 5차(2016.09) 핵실험을 하고 ICBM과 SLBM을 발사하는 등 등 도발이 심각했고, 한국 측에서 전략자산 상시배치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실무협상 단계에서도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가 들어갔지만, 카터 장관의 반대로 제외되어버렸다. #
이후 2023년 1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자주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 미국의 고위 안보정책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도 파괴력이 높은 주요 전략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한반도에 끌고 들어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 목록들을 살펴보면, B-52H 장거리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F-35A·B 스텔스전투기, MQ-9 무인기, 핵잠수함 키웨스트함, 핵항모 니미츠호·로널드 레이건호(CVN-68) 등이 있다. # # # # #
미국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행동화한다는 미국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것",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더욱 활성화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와 미군 등의 관계자들도 미국이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공중연합훈련을 통해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으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동맹이 요청하는 대로 동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
2.1.3. 미국 외 국가와의 공조 강화[편집]
윤석열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 외의 국가[1]와도 공조를 강화해 한반도 내 훈련국을 다양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영국 육군이 1개 소대를 강원 인제로 보내 한국군과 최초로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벌였다. 또 비슷한 시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는 호주 공군도 공중급유기 1대를 보내 처음으로 참가했다. 2023년 1월에는 네이비 실로 불리는 한미 양국 해군의 특수부대가 영국 해군과 함께 우리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 # 2023년 3월 열린 쌍룡 훈련에는 영국 해병대도 참가하였고, 호주·프랑스·필리핀은 참관하였다. #
2022년 11월에는 영국 육군이 1개 소대를 강원 인제로 보내 한국군과 최초로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벌였다. 또 비슷한 시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는 호주 공군도 공중급유기 1대를 보내 처음으로 참가했다. 2023년 1월에는 네이비 실로 불리는 한미 양국 해군의 특수부대가 영국 해군과 함께 우리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 # 2023년 3월 열린 쌍룡 훈련에는 영국 해병대도 참가하였고, 호주·프랑스·필리핀은 참관하였다. #
2.1.4. 유엔군사령부 활성화[편집]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에 있는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2]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에 덴마크, 독일 등 6.25 전쟁 의료 지원국을 참여시키는 사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당사국을 비롯해 미국·유엔사 측과 갈등을 빚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입장을 바꾸어 이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
2023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UFG)에서는 유엔사 참전국 병력이 참가하였는데, 유엔사 참전국들의 한미연합훈련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참여국을 22개국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 한편 유엔사 참여국 확대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자위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다가, 일본이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었던 만큼 유엔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가장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한국군의 역량뿐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분명하게 꼽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접근 허용과 대잠초계기, 탄도 미사일 방어와 같은 일본의 특정한 역량 없이는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의 충동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들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안보 지원과 병력 지원, 심지어 직접적인 군사지원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동맹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유엔사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임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에 덴마크, 독일 등 6.25 전쟁 의료 지원국을 참여시키는 사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당사국을 비롯해 미국·유엔사 측과 갈등을 빚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입장을 바꾸어 이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
2023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UFG)에서는 유엔사 참전국 병력이 참가하였는데, 유엔사 참전국들의 한미연합훈련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참여국을 22개국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 한편 유엔사 참여국 확대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자위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다가, 일본이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었던 만큼 유엔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가장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한국군의 역량뿐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분명하게 꼽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접근 허용과 대잠초계기, 탄도 미사일 방어와 같은 일본의 특정한 역량 없이는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의 충동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들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안보 지원과 병력 지원, 심지어 직접적인 군사지원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동맹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유엔사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
2.2.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 구축[편집]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국방 혁신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산 방산 무기 수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각국에서 배타주의가 득세하고 양안관계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정세가 악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국방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소위 'K-방산'의 수출액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30억 달러 선에 머무르던 K-방산 수출액은 2021년 70억 달러(약 8조9900억원)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2022년은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 등으로 170억달러(한화 약 16조7530억원)의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다음해인 2023년부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개편하기로 발표했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 기구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기존에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육해공군 등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그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으로부터 7449억원 규모의 원해경비함(OPV) 6척을 수주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원해경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쳤었다고 한다. #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 수출 길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다음해인 2023년부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개편하기로 발표했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 기구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기존에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육해공군 등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그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으로부터 7449억원 규모의 원해경비함(OPV) 6척을 수주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원해경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쳤었다고 한다. #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 수출 길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3. 사드기지 정상화[편집]
과거 THAAD 미사일을 들여왔지만, 찬반 논란과 중국의 반발, 문재인 정부의 방치로 인해 성주 사드기지가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기지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임시배치로부터 5년 정도 지났음에도 아직 환경영향 평가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 이 때문에 근무 장병들의 임무수행 및 생활 여건도 크게 열악해서 2020년 10월 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동맹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군이 국민을 대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아들, 딸이 이런 환경에서 살며 일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라고 크게 호통쳤을 정도였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진전되었고,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를 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한미 공동성명에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빠졌지만, 한미동맹 복원의 바로미터인 만큼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상화 작업에는 △환경영향평가 △상시 지상접근법 보장 △부지 공여가 포함되며, 이르면 2022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9월, 국방부는 기지 내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병력·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 1차 부지공여 이후에 줄곧 지연되었던 2차 부지공여(40만㎡)도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의 기반도 조성했다. #
2023년 2월 24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통상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1~2개월 내 최종평가가 끝난다.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전자파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3] 사드기지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열악했던 장병들의 임무수행 및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3월 19일, 사드 배치 6년 만에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전까지는 발사대가 교선통제소와 유선으로 연결돼 발사대를 기지 밖아로 까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원격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기 가능해졌다. 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처음으로 사드 원격발사 훈련을 했다"며 "사드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 # #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사드 포대가 캠프 캐럴(성주 미군기지)에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21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어,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결되었다. 이날 환경부는 국방부가 5월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컸던 전자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행정절차의 마무리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으로 못 했던 기지 내 정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의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 #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진전되었고,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를 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한미 공동성명에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빠졌지만, 한미동맹 복원의 바로미터인 만큼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상화 작업에는 △환경영향평가 △상시 지상접근법 보장 △부지 공여가 포함되며, 이르면 2022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9월, 국방부는 기지 내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병력·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 1차 부지공여 이후에 줄곧 지연되었던 2차 부지공여(40만㎡)도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의 기반도 조성했다. #
2023년 2월 24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통상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1~2개월 내 최종평가가 끝난다.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전자파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3] 사드기지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열악했던 장병들의 임무수행 및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3월 19일, 사드 배치 6년 만에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전까지는 발사대가 교선통제소와 유선으로 연결돼 발사대를 기지 밖아로 까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원격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기 가능해졌다. 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처음으로 사드 원격발사 훈련을 했다"며 "사드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 # #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사드 포대가 캠프 캐럴(성주 미군기지)에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21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어,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결되었다. 이날 환경부는 국방부가 5월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컸던 전자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행정절차의 마무리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으로 못 했던 기지 내 정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의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 #
2.4. 보훈 활동[편집]
2.4.1.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편집]
2022년 10월,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여당 의원에 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가보훈부 승격에 찬성했다.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를 비롯해 17개 보훈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보훈처 출범 62년만이다. # 신설되는 국가보훈부는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이며, 국가보훈처장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 #
이에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전자결재를 했는데,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법안에 직접 서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이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제대군인부 승격 서명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서명식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윤영하 소령, 201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고 김태석 해군 원사 유족과 2015년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고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동 중인 하재헌 씨를 비롯해 25명이 참석했다.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를 비롯해 17개 보훈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보훈처 출범 62년만이다. # 신설되는 국가보훈부는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이며, 국가보훈처장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 #
이에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전자결재를 했는데,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법안에 직접 서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이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제대군인부 승격 서명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서명식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윤영하 소령, 201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고 김태석 해군 원사 유족과 2015년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고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동 중인 하재헌 씨를 비롯해 25명이 참석했다. #
2.4.2.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국적 부여[편집]
윤석열 정부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 중 처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추진했다. # 호적 등록 대상자들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5년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대한민국의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호적을 만들어 서류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
2022년 7월 11일, 국가보훈처는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독립기념관로 1'(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로의 등록기준지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광복절 이전 등록 완료를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광복절 이전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완료되어 유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특히 중국에서 윤동주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을 조선족이라 우기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는데, 호적 부여를 통해 국적 논란을 종결짓는 의미도 있다. # # #
윤동주 지사의 조카인 윤인석 씨는 "우리 민족 근대사의 질곡을 거쳐오며 그분들이 완결짓지 못하고 가족들도 행정적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일이 이번 기회에 완결지어져 다행"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이어 2023년 제104주년 3.1절에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을 부여했다. 해당 독립유공자는 개성지역 3·1 만세시위를 주도한 신관빈 선생(2011년 애족장)과 김강(1995년 독립장)·강진해(1995년 독립장)·김창균(1995년 독립장)·이덕삼(1995년 독립장)·김경희(1995년 애국장)·김명세(1991년 애국장) 선생 등이다. #
2022년 7월 11일, 국가보훈처는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독립기념관로 1'(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로의 등록기준지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광복절 이전 등록 완료를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광복절 이전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완료되어 유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특히 중국에서 윤동주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을 조선족이라 우기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는데, 호적 부여를 통해 국적 논란을 종결짓는 의미도 있다. # # #
윤동주 지사의 조카인 윤인석 씨는 "우리 민족 근대사의 질곡을 거쳐오며 그분들이 완결짓지 못하고 가족들도 행정적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일이 이번 기회에 완결지어져 다행"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이어 2023년 제104주년 3.1절에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을 부여했다. 해당 독립유공자는 개성지역 3·1 만세시위를 주도한 신관빈 선생(2011년 애족장)과 김강(1995년 독립장)·강진해(1995년 독립장)·김창균(1995년 독립장)·이덕삼(1995년 독립장)·김경희(1995년 애국장)·김명세(1991년 애국장) 선생 등이다. #
2.4.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 역대 최대 증액[편집]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은 박근혜 정부 연간 1억 원 안팎으로 편성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이후부터 대폭 줄어들어 연간 5000만원대로 떨어졌다.[4]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도 예산에서 다시 증액되어 역대 최대인 1억 4800만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185% 증가한 것이다. #
이에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해외 영주귀국 후손 확인뿐만 아니라 국내 후손 찾기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손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미전수 훈장 전시회 개최 ▲국내외 후손 찾기 안내문 제작·배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해외 영주귀국 후손 확인뿐만 아니라 국내 후손 찾기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손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미전수 훈장 전시회 개최 ▲국내외 후손 찾기 안내문 제작·배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4.4.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지원 프로그램[편집]
2022년 12월,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민간 재단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바친 군인·경찰·소방관의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민관 공동 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부모의 순직으로 인해 미성년자 자녀들이 보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펼친 것이다. #
보훈부는 이를 통해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의 생일에 축하선물을 보내는가 하면 ▲ '부모와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 ▲ 가족나들이 여행경비 지원 ▲ 학습기기·장학금 지원 ▲ 심리상담 ▲ 후원·지도활동 등을 지원했다. #
2023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군인·경찰·소방관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초청해 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 #
미국의 경우는 군, 경찰, 소방 등 분야별로 비영리단체가 제복공무원 순직 시 정부와 분담해 각종 안내, 추모, 치유프로그램 등 유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은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보훈이 금전적 보상과 지원 위주였다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의 심리까지 보살피는 선진 일류보훈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그런데 2024년 예산안 심사 중 더불어민주당이 히어로즈 패밀리 지원사업 예산 6억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복구되었다. 야당이 전시 행정으로 오해해 삭감한 뒤에 박민식 장관이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
국가보훈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대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님 씨[5]는 "남편이 순직하고 아이까지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별이 된 아빠를 둔 어린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위안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고, 박현숙 씨[6]는 "각계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멘토로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고 감동이었다"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두 이겨낸 분들을 보며 또다시 힘내본다"고 밝혔다. #
보훈부는 이를 통해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의 생일에 축하선물을 보내는가 하면 ▲ '부모와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 ▲ 가족나들이 여행경비 지원 ▲ 학습기기·장학금 지원 ▲ 심리상담 ▲ 후원·지도활동 등을 지원했다. #
2023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군인·경찰·소방관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초청해 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 #
미국의 경우는 군, 경찰, 소방 등 분야별로 비영리단체가 제복공무원 순직 시 정부와 분담해 각종 안내, 추모, 치유프로그램 등 유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은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보훈이 금전적 보상과 지원 위주였다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의 심리까지 보살피는 선진 일류보훈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그런데 2024년 예산안 심사 중 더불어민주당이 히어로즈 패밀리 지원사업 예산 6억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복구되었다. 야당이 전시 행정으로 오해해 삭감한 뒤에 박민식 장관이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
국가보훈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대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님 씨[5]는 "남편이 순직하고 아이까지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별이 된 아빠를 둔 어린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위안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고, 박현숙 씨[6]는 "각계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멘토로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고 감동이었다"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두 이겨낸 분들을 보며 또다시 힘내본다"고 밝혔다. #
2.5. 간첩·테러 등 방지 강화[편집]
2.5.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강화[편집]
앞선 박근혜 정부(2013~2016년) 4년 동안 38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 반해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는 135명에 그쳤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북 평화'와 '국정원 적폐청산'이 강조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북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간첩수사도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7]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2023년말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8]이 예정되어 있어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묵혀두었던 간첩수사를 다시 활성화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이 단장을 맡고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가칭)가 창설되기도 했다. # #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한 달도 안 남은 2023년 12월 12일에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시행령은 대공수사권 이전 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방식과 향후 국가안보 침해 범죄를 다룰 때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안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이다. #
간첩수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정원의 간첩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간첩수사는 ▲ 해외 방첩망과의 공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9] ▲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매우 어렵고 10년 넘게 이어지기도 하는 장기전이라는 점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내 수사 위주인 경찰과는 달리 국정원은 해외 방첩망을 잘 갖추고 있고,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단기적 수사 성과에 신경쓰는 경향이 강하기에 국정원이 경찰보다 훨씬 간첩 수사에 적합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는 "해외 파트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면 간첩 수사는 힘들다"고 말한다. 공안통인 전직 검찰 간부는 "간첩을 잡으려면 10년 이상 사명감으로 지속해야 하는데, 경찰은 승진하면 인사이동을 통해 편한 보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기에 죄책감이 없고 사상무장이 철저한 간첩을 신문하려면 국정원의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몇 년 전 탈북한 전 북한 정찰총국 간부는 "북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면 북에선 아주 좋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10]은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고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무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성과 특수성은 경찰과 비교 불가"라면서,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단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나온 것이 간첩을 잡는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간첩 수사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아도 10여년 가까이 지켜보기만 하는 끈기가 필요한 분야"라며 "승진 경쟁이 치열해 단기성과에 민감한 경찰이 이런 초장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대공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고소·고발이 아닌 정보라는 측면에서 국정원의 정보역량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첩보 단계부터 북한 공작원과 대결해야 하는 해외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인데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해외 간첩 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대공수사 부서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한직으로 인식되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당한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서 채증한 증거가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경찰-검찰이 협조해 간첩 수사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온 삼각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
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3개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2023년 5월 11∼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대해 "찬성" 60.9%, "반대" 27.1%로 조사되었고, 국정원과 경찰청 중 간첩수사를 더 잘 할 기관으로는 "국정원" 63.6%, "경찰청" 22.2%로 조사되었다. #
국정원이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철회에 힘싣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불법 도청, 블랙리스트 작성 등 수많은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개혁 대상이 되었던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도록 한 개혁안을 거스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비판도 좌파 진영에서 나온다. # 그러나 국정원의 잘못을 근거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검 차장 출신의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그간의 폐해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따져 각자 잘하는 수사를 맡기면 된다"고 반박했다. #
경찰이 대공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경찰도 정부 수립 이래 대공수사를 지속해왔고, 지난 10년간 국보법 위반 사범 571명 중 439명(77%)을 경찰이 검거했다. 국정원 108명, 안보지원사 5명, 기타 19명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구하기보다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더 키우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수사권 이전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경찰을 중심으로 나온다. # 다만 단순히 양적 통계만으로 경찰이 우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순 찬양고무 같은 간단한 사건도 있는 반면,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한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묵혀두었던 간첩수사를 다시 활성화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이 단장을 맡고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가칭)가 창설되기도 했다. # #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한 달도 안 남은 2023년 12월 12일에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시행령은 대공수사권 이전 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방식과 향후 국가안보 침해 범죄를 다룰 때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안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이다. #
간첩수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정원의 간첩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간첩수사는 ▲ 해외 방첩망과의 공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9] ▲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매우 어렵고 10년 넘게 이어지기도 하는 장기전이라는 점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내 수사 위주인 경찰과는 달리 국정원은 해외 방첩망을 잘 갖추고 있고,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단기적 수사 성과에 신경쓰는 경향이 강하기에 국정원이 경찰보다 훨씬 간첩 수사에 적합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는 "해외 파트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면 간첩 수사는 힘들다"고 말한다. 공안통인 전직 검찰 간부는 "간첩을 잡으려면 10년 이상 사명감으로 지속해야 하는데, 경찰은 승진하면 인사이동을 통해 편한 보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기에 죄책감이 없고 사상무장이 철저한 간첩을 신문하려면 국정원의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몇 년 전 탈북한 전 북한 정찰총국 간부는 "북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면 북에선 아주 좋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10]은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고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무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성과 특수성은 경찰과 비교 불가"라면서,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단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나온 것이 간첩을 잡는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간첩 수사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아도 10여년 가까이 지켜보기만 하는 끈기가 필요한 분야"라며 "승진 경쟁이 치열해 단기성과에 민감한 경찰이 이런 초장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대공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고소·고발이 아닌 정보라는 측면에서 국정원의 정보역량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첩보 단계부터 북한 공작원과 대결해야 하는 해외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인데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해외 간첩 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대공수사 부서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한직으로 인식되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당한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서 채증한 증거가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경찰-검찰이 협조해 간첩 수사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온 삼각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
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3개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2023년 5월 11∼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대해 "찬성" 60.9%, "반대" 27.1%로 조사되었고, 국정원과 경찰청 중 간첩수사를 더 잘 할 기관으로는 "국정원" 63.6%, "경찰청" 22.2%로 조사되었다. #
국정원이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철회에 힘싣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불법 도청, 블랙리스트 작성 등 수많은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개혁 대상이 되었던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도록 한 개혁안을 거스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비판도 좌파 진영에서 나온다. # 그러나 국정원의 잘못을 근거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검 차장 출신의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그간의 폐해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따져 각자 잘하는 수사를 맡기면 된다"고 반박했다. #
경찰이 대공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경찰도 정부 수립 이래 대공수사를 지속해왔고, 지난 10년간 국보법 위반 사범 571명 중 439명(77%)을 경찰이 검거했다. 국정원 108명, 안보지원사 5명, 기타 19명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구하기보다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더 키우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수사권 이전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경찰을 중심으로 나온다. # 다만 단순히 양적 통계만으로 경찰이 우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순 찬양고무 같은 간단한 사건도 있는 반면,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한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2.5.2. 국가정보원의 공공분야 중국산 IT장비 전수조사[편집]
2023년 4월, 국가정보원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IT장비 도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러시아 기업의 장비들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에 연루되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특정 기업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분야에서만 파악이 이뤄졌고, 보안업체, 통신사업자 등 민간 영역에서는 도입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 # # #
2023년 7월, 국정원에서는 "중국 기업이 국내 정부기관에 납품한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즉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내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공급된 유사장비 1만여 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중국산 장비 전수조사 결과는 2023년 하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 #
2023년 8월, 국정원에서는 공공기관이 도입한 중국산 기상관측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심겨진 스파이칩을 발견했다. 스파이칩이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 장비에서 발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
2023년 8월, 국정원에서는 공공기관이 도입한 중국산 기상관측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심겨진 스파이칩을 발견했다. 스파이칩이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 장비에서 발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
2.6. 해외에서의 자국민 구출작전 성공[편집]
2.6.1. 프라미스 작전 성공[편집]
자세한 내용은 프라미스 작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6.2. 이스라엘 교민 국내로 안전귀국작전 성공[편집]
2023년 10월 13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진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를 급파해 대한민국 국민 163명을 포함, 총 220명을 한국으로 이송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등을 태운 공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14일 오후 10시45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수송기에는 한국 국적의 이스라엘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여행객 82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귀국을 사전 신청했다.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탔다. 가용 좌석이 230여석인 수송기에 한국인 좌석을 다 배정한 뒤에도 자리가 남자 일본 측에 탑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약 20분간 통화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정중한 사의를 표한다”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자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을 무사히 탈출한 것과 대비되게 일본 정부 전세기가 1인당 3만엔을 내야 했던 것 거기다 본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까지만 이송해주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구출할 용의가 없냐고 한국 측의 대응과 비교해 자조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7. 병역의무자 처우 개선[편집]
2.7.1. 병사 휴대폰 이용시간 확대[편집]
2023년 5월, 국방부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을 시범적으로 늘리기로 정했다. 병사들은 아침 점호를 마친 아침 7시 전후로 휴대전화를 지급 받은 뒤, 밤 9시까지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계근무나 당직 근무, 야외 훈련을 할 때는 휴대전화를 부대나 관물대에 보관해야 한다. 또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보안규정·법령 위반 시 기존에는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 제재를 삭제하고 징계 처분만 하도록 했다. #
또한 국방부는 2023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밝혀 기존에 휴대전화를 전혀 쓸 수 없던 훈련병들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수 있게 된다.
이미 2022년 하반기 부터 시범적인 휴대폰 연장 사용 결과 병사는 물론 간부들에게도 공지 사항 전파가 쉬워지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져 부대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기에 실제로 소지 시간 확대에 찬성한다는 간부들의 의견이 시범운영 전에는 60% 수준이었다가 시범운영 후 77%까지 증가하였다. 물론 병사들도 시범운영 전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0%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
또한 국방부는 2023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밝혀 기존에 휴대전화를 전혀 쓸 수 없던 훈련병들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수 있게 된다.
이미 2022년 하반기 부터 시범적인 휴대폰 연장 사용 결과 병사는 물론 간부들에게도 공지 사항 전파가 쉬워지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져 부대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기에 실제로 소지 시간 확대에 찬성한다는 간부들의 의견이 시범운영 전에는 60% 수준이었다가 시범운영 후 77%까지 증가하였다. 물론 병사들도 시범운영 전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0%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
2.7.2.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의 2.4.1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2.7.3. 공공부문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 기간 반영 추진[편집]
3.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3.1. 추경 과정에서의 국방예산 감액 논란[편집]
2022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원 넘게 삭감하여 여야 국방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감액된 예산은 전력운영비 9518억 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 원이다.
세부적으론 인건비 207억 원, 피복비 211억 원, 보건복지 35억 원, 군수지원 3249억 원, 군 인사·교육훈련 257억 원, 군사시설 3968억 원, 예비전력 676억 원, 예비전력유지 676억 원, 국군수도병원·국방홍보원 등 운영비 21억 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937억 원, 국방행정지원 81억 원 등이 감액됐다. 시설개선비, 피복류 등 병사 복지 관련 포함 북한 미사일 대응, 노후 함정 교체, F-35 성능개량 등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었다.#
이는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으로 인한 삭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경의 핵심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문제는 타 부처에 비해 과도한 삭감이 가해졌다는 점인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각 부처들에서 예산을 삭감한 7조원 중 국방부의 비율은 23%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에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비 1125억원 증액은 반영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BS에서는 현역 입영자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축소, 공급망 대란으로 인한 납품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어차피 못 쓰는 예산이라서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예산 감소 이유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육군은 여름철에 내부 온도가 40도가 넘는 K-9 자주포의 냉방장치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세부적으론 인건비 207억 원, 피복비 211억 원, 보건복지 35억 원, 군수지원 3249억 원, 군 인사·교육훈련 257억 원, 군사시설 3968억 원, 예비전력 676억 원, 예비전력유지 676억 원, 국군수도병원·국방홍보원 등 운영비 21억 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937억 원, 국방행정지원 81억 원 등이 감액됐다. 시설개선비, 피복류 등 병사 복지 관련 포함 북한 미사일 대응, 노후 함정 교체, F-35 성능개량 등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었다.#
이는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으로 인한 삭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경의 핵심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문제는 타 부처에 비해 과도한 삭감이 가해졌다는 점인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각 부처들에서 예산을 삭감한 7조원 중 국방부의 비율은 23%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에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비 1125억원 증액은 반영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BS에서는 현역 입영자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축소, 공급망 대란으로 인한 납품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어차피 못 쓰는 예산이라서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예산 감소 이유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육군은 여름철에 내부 온도가 40도가 넘는 K-9 자주포의 냉방장치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41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3.2.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논쟁 문서의 2.3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3.3. 대북 대응의 실효성 문제[편집]
당초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돕겠다는 제안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 10월 1일까지 8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특히 9월 말부터는 일주일 내 탄도 미사일을 4번이나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유화책의 일종으로 일시 유보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한편#, 대북 억제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한미일 연합대잠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실제로 지상 주요전력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투기·폭격기들까지 동참시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겁박 외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외신 역시 북한의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도, 한편으로 북한이 "분열된 세계 정세를 잘 이용해 군 전력의 현대화와 핵실험의 정상화를 꿈꾼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적인 표현을 떠나 유사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의 대응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으며,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전임 정부와 현임 정부를 손가락질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적전분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노태우 정부 시기에 42차례 대북비밀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철언 전 장관은 "담대한 구상이나 담대한 지원계획 등 한국 홍보적 표현들은 자존심이 강한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정부에서든 지속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상설 초당적 관민고위급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보수·진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수사적인 표현을 떠나 유사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의 대응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으며,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전임 정부와 현임 정부를 손가락질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적전분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노태우 정부 시기에 42차례 대북비밀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철언 전 장관은 "담대한 구상이나 담대한 지원계획 등 한국 홍보적 표현들은 자존심이 강한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정부에서든 지속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상설 초당적 관민고위급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보수·진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4. 일본과의 군사합동 관련[편집]
3.4.1.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3.4.2. 일본 관함식 참석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54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3.5.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 논란[편집]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 지휘권까지…시행령 개정 예고
2022년 11월 15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경찰을 직접 지휘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하자, 일각으로부터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의 군경 지휘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언하며 "유신 체제로의 회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논평으로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법제화시키는 것 뿐"이라며 해명했다.
해당 시행령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찰과 군 또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2022년 11월 15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경찰을 직접 지휘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하자, 일각으로부터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의 군경 지휘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언하며 "유신 체제로의 회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논평으로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법제화시키는 것 뿐"이라며 해명했다.
해당 시행령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찰과 군 또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3.6. 병사 월급 즉시 200만원 공약 지연[편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 공약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당선 전 내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22년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
선거운동 당시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달리 2022년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며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에 20대 남자 다수가 지지를 한 점, 당선후 이 지지가 반영되지 못한 점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비록 즉시 200만원 인상은 못 지켰어도 일단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만원에 가깝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서 받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2024년 125만원→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지원금은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병사들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 2023년 중반 이후 입대한 병사들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 2026년 99만2000원 책정보다 상승한 금액이다. #
변경안에 대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며? 아직 대통령 취임 안 했나"는 비판과 "100만 원도 어디냐?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급격한 인상보다는 장교 연봉과 비교 인상해가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공약보다는 후퇴했지만 그래도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평가도 나왔다. #[11]
2022년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
선거운동 당시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달리 2022년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며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에 20대 남자 다수가 지지를 한 점, 당선후 이 지지가 반영되지 못한 점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비록 즉시 200만원 인상은 못 지켰어도 일단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만원에 가깝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서 받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2024년 125만원→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지원금은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병사들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 2023년 중반 이후 입대한 병사들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 2026년 99만2000원 책정보다 상승한 금액이다. #
변경안에 대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며? 아직 대통령 취임 안 했나"는 비판과 "100만 원도 어디냐?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급격한 인상보다는 장교 연봉과 비교 인상해가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공약보다는 후퇴했지만 그래도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평가도 나왔다. #[11]
3.7. 국방백서 '북한 적' 표현 부활[편집]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시 명시해, 6년 만에 적 표현이 부활했다. 이를 통해 대북 저자세 안보관을 지운 것으로 평가된다. #
하지만 DMZ 인근 주민들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만한 일이 생기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이 날지 동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백서나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MZ세대의 특징에 맞춰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DMZ 인근 주민들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만한 일이 생기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이 날지 동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백서나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MZ세대의 특징에 맞춰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8. 전략사령부 창설[편집]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나뉘어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12]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휘 통제와 전력 발전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 다만 전략사령부 창설 논의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으며, 당시에는 국방연구소 심의에서 지휘체계를 바꾸는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받아 유보되었던 바 있다.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에 따라 점차 장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략사령부 창설은 육군 장성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이와 관련하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위원은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투력도 좀 더 발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찬성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각 군의 작전 전문성이 침해되며, '옥상옥'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했다. #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6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전문가들간 찬반이 엇갈렸다.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는 북핵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전구에서 작전주도성을 가지려면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핵무기 없이 전략사를 운영하면 기존 지휘체계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위원은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투력도 좀 더 발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찬성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각 군의 작전 전문성이 침해되며, '옥상옥'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했다. #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6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전문가들간 찬반이 엇갈렸다.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는 북핵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전구에서 작전주도성을 가지려면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핵무기 없이 전략사를 운영하면 기존 지휘체계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
3.9. 난민법 개정 추진[편집]
2023년 12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는 난민법 19조 5항 신설 ▲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22조 1항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3일까지이다.
현행 난민법 19조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중대법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도 설명했다. # #
유엔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영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 #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이미 난민 협약상에 따른 난민 인정 배제 규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난민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 인정 배제 사유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해석돼 적용될 여지가 있어 난민 협약에 위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 이미 난민 협약은 추방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관한 이유'일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법무부가 이런 예외를 추방허용 사유로 둔갑시키고, '난민 불인정 사유'에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표현했다. #
경향신문은 법조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난민법 개정안이 난민에게 ‘안보 위협’의 낙인을 찍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마치 최근까지는 난민 심사 요건에 관련 제재가 없었던 것처럼 읽히지만, 지금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
현행 난민법 19조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중대법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도 설명했다. # #
유엔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영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 #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이미 난민 협약상에 따른 난민 인정 배제 규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난민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 인정 배제 사유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해석돼 적용될 여지가 있어 난민 협약에 위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 이미 난민 협약은 추방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관한 이유'일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법무부가 이런 예외를 추방허용 사유로 둔갑시키고, '난민 불인정 사유'에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표현했다. #
경향신문은 법조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난민법 개정안이 난민에게 ‘안보 위협’의 낙인을 찍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마치 최근까지는 난민 심사 요건에 관련 제재가 없었던 것처럼 읽히지만, 지금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
3.10. 정신전력 편파 사상 강조 및 부실 논란[편집]
국방부가 5년 만에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하고 과오는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재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 전 대통령을 다루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부정선거를 비롯한 잘못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과오가 발생했다"고만 적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한 교재에 '경제성장에서의 불평등 문제' 등이 담긴 것과 차이가 있다. 5년 전 정신교육 교재에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내용에 특정 전현직 대통령 사진이 아예 없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군은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또한 신군부 등 군이 일으킨 쿠데타를 통해 탄생한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부분 대폭 축소된 부분도 비판받고 있다. 교재에는 당시 일어나 군사독재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 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축약해 기술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한 것은 아니고 장병들의 올바른 대적관 확립을 위한 교재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재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외부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의 위협 등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특히 기존 안보관 영역을 대적관으로 변경하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임을 명기하는 등 대적관 분야를 대폭 보완하여, 북한의 인권실태와 경제난 등 북한의 실상도 이전에 비해 상세히 기술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비교해 강조했다. 군인정신과 관련해선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쟁법 준수, 군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와 함께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국회의원 내란선동죄에 따른 정당 해산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교재는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 이승만 정권 및 군부 정권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가 대체로 공통적인 비판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주적관·대북관 확립은 대체로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나[13], 경향신문 등 일부 비판적인 언론사에서는 "여권이 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썼던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정보전달이나 사실관계에서 부실한 내용들도 지적을 받고 있다. 새 교재는 "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북한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북한 '애국가' 작곡자 김원균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걸 같은 노래로 혼동 또는 부풀려 잘못 전달한 것이다.# 대일관계 부분은 양국의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지고 "신뢰 회복을 토대로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됐다. 시련의 역사 부분에서는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빼버렸다. 병자호란 시기 지도 역시 울릉도와 제주도, 일본 쓰시마까지 나타냈지만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 대항하는 항전들,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생략을 한 겁니다."라고 설명했고, 현재까지 지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군부 등 군이 일으킨 쿠데타를 통해 탄생한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부분 대폭 축소된 부분도 비판받고 있다. 교재에는 당시 일어나 군사독재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 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축약해 기술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한 것은 아니고 장병들의 올바른 대적관 확립을 위한 교재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재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외부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의 위협 등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특히 기존 안보관 영역을 대적관으로 변경하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임을 명기하는 등 대적관 분야를 대폭 보완하여, 북한의 인권실태와 경제난 등 북한의 실상도 이전에 비해 상세히 기술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비교해 강조했다. 군인정신과 관련해선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쟁법 준수, 군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와 함께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국회의원 내란선동죄에 따른 정당 해산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교재는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 이승만 정권 및 군부 정권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가 대체로 공통적인 비판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주적관·대북관 확립은 대체로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나[13], 경향신문 등 일부 비판적인 언론사에서는 "여권이 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썼던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정보전달이나 사실관계에서 부실한 내용들도 지적을 받고 있다. 새 교재는 "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북한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북한 '애국가' 작곡자 김원균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걸 같은 노래로 혼동 또는 부풀려 잘못 전달한 것이다.# 대일관계 부분은 양국의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지고 "신뢰 회복을 토대로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됐다. 시련의 역사 부분에서는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빼버렸다. 병자호란 시기 지도 역시 울릉도와 제주도, 일본 쓰시마까지 나타냈지만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 대항하는 항전들,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생략을 한 겁니다."라고 설명했고, 현재까지 지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4. 부정적인 평가[편집]
4.1. 북한 도발에 대한 부실 대응 사례[편집]
4.1.1. 2022년 5~6월 북한 방사포 발사 사건[편집]
2022년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인 KN-25 3발을 발사하는 중대 도발을 시도하는 첫번째 무력도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사일 발사 40분 후인 오후 7시 10분에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NSC로서 개최되지 않고 격이 낮은 국가안보실 주최의 안보상황점검회의로 개최하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북한을 규탄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NSC 상임위 긴급회의 형식이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로 형태가 바뀌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NSC에 차관이나 차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 대응과 조치를 위해 새로운 회의체를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NSC를 소집한다면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각 부처 장관이 신속하게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데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었고, 국무총리·국정원장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한다. #
또한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이 되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해 북한의 빈번한 도발 의도에 끌려가지 않도록 대통령 주재 회의는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이 있을 때만 열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선제퇴근’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가짜뉴스’라며, 밤 10시에도 근무했다는 기사를 냈다.# 다만 한국경제가 ‘밤 10시 까지 근무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다자외교 사진은 실제 대통령이 근무하는 사진이 아니라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찍은 것이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후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매개로 남북 간 접촉면 모색에 나선다는 발표를 대통령실이 한 것을 두고 북측과 백신지원에 대한 실무접촉을 위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백신 지원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두었다. #
2022년 6월 12일 오전 08:07 ~ 오전 11:03 사이 북한이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여러 발 발사하였는데 오전 10시 30분에 NSC가 아닌 국가안보실 주최인 안보상황점검회의로 열렸으며, 오후 9시 방사포 발사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다. 거기에 오전 9시 4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끝까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을 두고 안보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
대통령실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북한에서 방사포를 쏜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했고, 대통령에게도 다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기준이 있다"며 "무기체계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 대비 태세를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추가적 지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
군은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가 유도기능이 없는 재래식 방사포로 보고 도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사거리와 고도가 짧고 기본적으로 유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밝혔다. # 한미 측은 유도기능이 있는 KN-25는 SRB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날 발사한 방사포는 미사일도, 신형 방사포도 아니었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잇단 미사일 도발에 핵실험 임박설까지 나온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군사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미사일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대로 알리고 영화 관람도 갔다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NSC에 차관이나 차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 대응과 조치를 위해 새로운 회의체를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NSC를 소집한다면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각 부처 장관이 신속하게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데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었고, 국무총리·국정원장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한다. #
또한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이 되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해 북한의 빈번한 도발 의도에 끌려가지 않도록 대통령 주재 회의는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이 있을 때만 열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선제퇴근’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가짜뉴스’라며, 밤 10시에도 근무했다는 기사를 냈다.# 다만 한국경제가 ‘밤 10시 까지 근무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다자외교 사진은 실제 대통령이 근무하는 사진이 아니라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찍은 것이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후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매개로 남북 간 접촉면 모색에 나선다는 발표를 대통령실이 한 것을 두고 북측과 백신지원에 대한 실무접촉을 위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백신 지원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두었다. #
2022년 6월 12일 오전 08:07 ~ 오전 11:03 사이 북한이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여러 발 발사하였는데 오전 10시 30분에 NSC가 아닌 국가안보실 주최인 안보상황점검회의로 열렸으며, 오후 9시 방사포 발사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다. 거기에 오전 9시 4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끝까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을 두고 안보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
대통령실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북한에서 방사포를 쏜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했고, 대통령에게도 다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기준이 있다"며 "무기체계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 대비 태세를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추가적 지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
군은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가 유도기능이 없는 재래식 방사포로 보고 도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사거리와 고도가 짧고 기본적으로 유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밝혔다. # 한미 측은 유도기능이 있는 KN-25는 SRB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날 발사한 방사포는 미사일도, 신형 방사포도 아니었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잇단 미사일 도발에 핵실험 임박설까지 나온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군사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미사일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대로 알리고 영화 관람도 갔다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4.1.2.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편집]
北 미사일, 울릉도 겨눈다면…우리 군 요격 능력은?
원칙대로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바로 요격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에는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강릉에 배치돼있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낙탄된 지점은 요격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울릉도를 공격할 경우 실제 요격은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위 3.2 문단에 서술됐듯이 오히려 국방예산을 삭감하기로 해 비판을 받았다.[14]
또한 군 당국은 평안북도 정주시·피현군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즉각 공지하지 못했다. 통상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려왔다. 군 관계자는 "고도가 굉장히 낮았고 거리도 짧았다"며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시간 판단'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속초에는 경보 미발령 왜?
당시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되었다.
하지만 탄착 지점이 속초에서 57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속초는 공습경보는 물론 경계경보도 발령되지 않았고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되지 않았다. 언론에서 지적하자 합참과 공군 측은 "미사일 예상 경로상 속초는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탄이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라면 얼마든지 탄착 지점을 유도할 수 있기에, 군 당국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비판론은 대한민국 군당국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린 비판이다. 탄도 궤적과 순항 미사일 궤적은 다르다.
11월 9일, 군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해당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한 결과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 SA-5는 지령유도 방식으로 경로변경이 가능한 미사일이지만, 국방부 소속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군의 요격체계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공습경보에도 25분 뒤 안내 문자...공무원은 먼저 대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은 경보가 발령된 지 약 25분이 지난 다음이었고, 대피 안내 방송도 공습경보가 발령된지 4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경보 내용이 실제 상황임을 알리는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됐다.
안내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공습 경보 소리를 119 구조대 소리나 민방위 소리로 착각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반면에 울릉군 공무원들은 공습경보 발령 당시 신속하게 군청사 내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에 있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전달된 대피 안내 메시지에도 ‘실제상황 즉시대피 바람’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메시지 역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전달된 것보다 14분 먼저 전달됐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공습경보는 중앙민방위통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울린 것이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안전문자나 전달이 없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원칙대로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바로 요격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에는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강릉에 배치돼있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낙탄된 지점은 요격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울릉도를 공격할 경우 실제 요격은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위 3.2 문단에 서술됐듯이 오히려 국방예산을 삭감하기로 해 비판을 받았다.[14]
또한 군 당국은 평안북도 정주시·피현군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즉각 공지하지 못했다. 통상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려왔다. 군 관계자는 "고도가 굉장히 낮았고 거리도 짧았다"며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시간 판단'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속초에는 경보 미발령 왜?
당시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되었다.
하지만 탄착 지점이 속초에서 57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속초는 공습경보는 물론 경계경보도 발령되지 않았고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되지 않았다. 언론에서 지적하자 합참과 공군 측은 "미사일 예상 경로상 속초는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탄이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라면 얼마든지 탄착 지점을 유도할 수 있기에, 군 당국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비판론은 대한민국 군당국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린 비판이다. 탄도 궤적과 순항 미사일 궤적은 다르다.
11월 9일, 군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해당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한 결과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 SA-5는 지령유도 방식으로 경로변경이 가능한 미사일이지만, 국방부 소속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군의 요격체계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공습경보에도 25분 뒤 안내 문자...공무원은 먼저 대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은 경보가 발령된 지 약 25분이 지난 다음이었고, 대피 안내 방송도 공습경보가 발령된지 4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경보 내용이 실제 상황임을 알리는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됐다.
안내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공습 경보 소리를 119 구조대 소리나 민방위 소리로 착각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반면에 울릉군 공무원들은 공습경보 발령 당시 신속하게 군청사 내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에 있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전달된 대피 안내 메시지에도 ‘실제상황 즉시대피 바람’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메시지 역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전달된 것보다 14분 먼저 전달됐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공습경보는 중앙민방위통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울린 것이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안전문자나 전달이 없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4.1.3.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편집]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실은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한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여기에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KA-1 전술통제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인기든 무엇이든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를 침범하면 즉각 격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군이 전투기와 공격헬기로 대응했다고 하지만,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데 격추에 실패하고 우리 영공이 이렇게 쉽게 뚫렸다는 것은 우리 군이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영공에까지 출현했을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의견[15]에 출처가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딴지를 걸며 정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것도 모자라서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한답시고 무인기 3대를 이북으로 보내면서 같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인기든 무엇이든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를 침범하면 즉각 격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군이 전투기와 공격헬기로 대응했다고 하지만,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데 격추에 실패하고 우리 영공이 이렇게 쉽게 뚫렸다는 것은 우리 군이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영공에까지 출현했을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의견[15]에 출처가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딴지를 걸며 정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것도 모자라서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한답시고 무인기 3대를 이북으로 보내면서 같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말았다.#
4.1.4. 연평도, 백령도 늦장 주민 대피 방송[편집]
북한군은 2024년 1월 5일 오전 9시에서 11시쯤까지 약 두 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쐈다. 일각에서는 대피 방송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 한 주민은 "북한에서 쏜 줄은 모르고 우리 군이 훈련하나 싶었다"면서 "주민이 실제 상황을 알 수 있게 알려줘야 제때 대피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은 "북한이 사격하던 시점에 연평도는 평소와 똑같았다"며 "한참 뒤에 대피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로 포격 사실을 접하니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취재팀이 연평도 내 민가와 상점 27곳을 취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8곳이 “대피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대피 방송을 내용을 듣지 못 하고 "이장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대피해야 하는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취재팀이 연평도 내 민가와 상점 27곳을 취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8곳이 “대피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대피 방송을 내용을 듣지 못 하고 "이장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대피해야 하는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4.2.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편집]
4.2.1.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2.2. 2023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문서의 3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4.3.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대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10월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응사격을 위해 발사된 한미연합군의 탄도미사일(현무-2)이 강릉 인근에 떨어졌지만, 군 당국 해명이 이튿날 아침에야 이뤄졌다. 보안상 엠바고(보도유예)를 명목으로 필요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
4.4. KAI의 KF-21 관련 인사 해임[편집]
경항모 예산 '0원' 이어 KF-21 핵심인사 '돌연 해임'
KAI 강구영 사장發 조직개편..KF-21 개발 차질 논란도
강구영 예비역 공군 중장이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KAI 고위 임원 5명을 해고했다. KAI 내부에서도 "신임 사장이 KAI를 세세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시점에 단행된 뜻밖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
KAI는 "개개인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총괄엔지니어를 중심으로 1200여명의 개발엔지니어가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류 부사장은 KF-X 사업이 가네 마네 하던 초창기부터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온 사람”이라며 “KF-21이 이제 막 최초비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에 돌입한 단계에서 류 부사장을 주저앉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류 부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KAI 사장이 바뀌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희생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KAI 강구영 사장發 조직개편..KF-21 개발 차질 논란도
강구영 예비역 공군 중장이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KAI 고위 임원 5명을 해고했다. KAI 내부에서도 "신임 사장이 KAI를 세세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시점에 단행된 뜻밖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
KAI는 "개개인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총괄엔지니어를 중심으로 1200여명의 개발엔지니어가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류 부사장은 KF-X 사업이 가네 마네 하던 초창기부터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온 사람”이라며 “KF-21이 이제 막 최초비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에 돌입한 단계에서 류 부사장을 주저앉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류 부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KAI 사장이 바뀌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희생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4.5. 독도 관련 저자세 대처[편집]
4.5.1. 일본 의식 독도수호훈련 축소 및 독도 훈련구역 배제[편집]
(연합뉴스)하반기 '독도수호' 훈련 소규모 비공개로…독도 상륙도 안해
(동아일보)日언론 “韓 독도훈련 소규모로 실시…대일관계 고려한 듯”
(강원일보)軍, 일본 의식?…문재인 정부 때보다 동해영토수호훈련 규모 축소
(동아일보)해군, 독도인근 훈련 예고했다가… 日이 이유 물은뒤 구역 변경
(동아일보)유승민, “군, 일본 눈치 살펴…독도방어훈련 왜 비공개로 하나”
윤석열 정부 이래 실시된 2022년~2023년 독도수호훈련에서 공군과 해병대 전력이 훈련에서 빠지고 해군과 해경으로만 훈련이 진행되어 전력이 약화됐다. 그마저도 비공개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해군이 2023년 4월 독도 인근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예고했다가 일본 방위성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관련 문의를 한 직후 독도 구역이 제외된 새 훈련 구역을 설정해 훈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도수호훈련은 1996년부터 공군이 참여해왔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군 F-15K가 투입되며 더 강화된 해공군 입체전력이 독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MBC)오늘 독도 '방어' 훈련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해군 특수전여단과 해경 특공대를 참여시켜 규모를 키웠다. 독도의 날, 군·경 독도방어훈련 실시 문재인 정부 또한 2019년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포함된 제7기동전단을 포함시키고 공군 F-15K와 육군 특전사를 투입해 육해공 입체 전력으로 독도수호훈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 첫참가…최정예 7기동전단 투입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독도수호훈련에 공군과 특수전력을 투입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특수부대와 공군이 빠지고 해상전력으로만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을 의식하여 독도가 동해 훈련구역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등 한일 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했더라도 일본의 문의 때문에 한국의 주권 사항인 훈련 구역이 변경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필 일본 방위성이 국군에 질의한 지 며칠 뒤인 4월 12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외교청서 발간을 앞두고 일본 방위성이 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는 훈련구역에서 제외됐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일본에 ‘로키(Low key)’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훈련도 제대로 못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본 눈치를 살피는 것이냐”, “국방이든 보훈이든 종북도 안 되고 친일도 안 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일본 앞잡이 노릇이나 하더니, 이제 우리 군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日언론 “韓 독도훈련 소규모로 실시…대일관계 고려한 듯”
(강원일보)軍, 일본 의식?…문재인 정부 때보다 동해영토수호훈련 규모 축소
(동아일보)해군, 독도인근 훈련 예고했다가… 日이 이유 물은뒤 구역 변경
(동아일보)유승민, “군, 일본 눈치 살펴…독도방어훈련 왜 비공개로 하나”
윤석열 정부 이래 실시된 2022년~2023년 독도수호훈련에서 공군과 해병대 전력이 훈련에서 빠지고 해군과 해경으로만 훈련이 진행되어 전력이 약화됐다. 그마저도 비공개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해군이 2023년 4월 독도 인근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예고했다가 일본 방위성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관련 문의를 한 직후 독도 구역이 제외된 새 훈련 구역을 설정해 훈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도수호훈련은 1996년부터 공군이 참여해왔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군 F-15K가 투입되며 더 강화된 해공군 입체전력이 독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MBC)오늘 독도 '방어' 훈련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해군 특수전여단과 해경 특공대를 참여시켜 규모를 키웠다. 독도의 날, 군·경 독도방어훈련 실시 문재인 정부 또한 2019년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포함된 제7기동전단을 포함시키고 공군 F-15K와 육군 특전사를 투입해 육해공 입체 전력으로 독도수호훈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 첫참가…최정예 7기동전단 투입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독도수호훈련에 공군과 특수전력을 투입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특수부대와 공군이 빠지고 해상전력으로만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을 의식하여 독도가 동해 훈련구역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등 한일 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했더라도 일본의 문의 때문에 한국의 주권 사항인 훈련 구역이 변경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필 일본 방위성이 국군에 질의한 지 며칠 뒤인 4월 12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외교청서 발간을 앞두고 일본 방위성이 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는 훈련구역에서 제외됐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일본에 ‘로키(Low key)’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훈련도 제대로 못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본 눈치를 살피는 것이냐”, “국방이든 보훈이든 종북도 안 되고 친일도 안 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일본 앞잡이 노릇이나 하더니, 이제 우리 군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4.5.2. 국방부 교재의 독도 영토 분쟁 기술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교재의 독도 영토 분쟁 기술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6. 군부대 대민지원 오용과 사망자 발생[편집]
(KBS)해병대 장병 안타까운 죽음…“군, 대민 지원 성과 의식 관행 바로잡아야”
(SBS)목이 멘 앵커…"왜 안전장비 하나 주지 않았나?"
(조선일보)언제까지 실종자 찾기에 軍장병 위험 빠트려야 하나
(매일경제)군인을 공짜 막일꾼으로 부리는 나라
(국민일보)아직도 군인이 소모품인가
군의 역할이 포괄안보로 늘어난 이후 군의 대민지원은 이전부터 강제노동과, 안전불감증, 안전 메뉴얼의 부재 등의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자연재난에 군부대를 적극 투입했다. 결국 예천군 폭우 사태의 실종자를 찾는 도중에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전투손실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군부대의 총력동원을 국방부에 특별지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며 병사들의 야외 활동을 막은 뒤 대규모 병력을 수해지역에 투입했다. (MBC)윤 대통령 "군·경찰 총동원해 호우 피해 최소화하라" (동아일보)‘호우 피해’ 지원에 軍 4000여명 투입…이종섭 “출동태세 유지” 국방부의 명령에 대민지원에 나선 군부대들은 성과 포장에 급급했고 병사들은 평소 작전 지역도 아닌 곳에 동원되었다. 포병대대를 하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는 등 작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았고 안전장비가 제공되는지 체크하지 않았다.
임태훈 소장은 비전문 장병들은 이러한 수색임무에 보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군의 무리한 장병 투입을 비판했다.
(SBS)목이 멘 앵커…"왜 안전장비 하나 주지 않았나?"
(조선일보)언제까지 실종자 찾기에 軍장병 위험 빠트려야 하나
(매일경제)군인을 공짜 막일꾼으로 부리는 나라
(국민일보)아직도 군인이 소모품인가
군의 역할이 포괄안보로 늘어난 이후 군의 대민지원은 이전부터 강제노동과, 안전불감증, 안전 메뉴얼의 부재 등의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자연재난에 군부대를 적극 투입했다. 결국 예천군 폭우 사태의 실종자를 찾는 도중에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전투손실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군부대의 총력동원을 국방부에 특별지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며 병사들의 야외 활동을 막은 뒤 대규모 병력을 수해지역에 투입했다. (MBC)윤 대통령 "군·경찰 총동원해 호우 피해 최소화하라" (동아일보)‘호우 피해’ 지원에 軍 4000여명 투입…이종섭 “출동태세 유지” 국방부의 명령에 대민지원에 나선 군부대들은 성과 포장에 급급했고 병사들은 평소 작전 지역도 아닌 곳에 동원되었다. 포병대대를 하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는 등 작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았고 안전장비가 제공되는지 체크하지 않았다.
임태훈 소장은 비전문 장병들은 이러한 수색임무에 보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군의 무리한 장병 투입을 비판했다.
4.6.1.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개입 문제에 연루[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채널A에서 제 1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할 경우 문제점을 적시한 문건을 공개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방부는 특정인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으며, 초급간부를 포함해 혐의를 적시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등의 내용으로 대통령실이 거론되었다.[단독]수사단, ‘사단장 뺄 경우 문제점’ 검토, BH-국방부도 거론…내부 문건 입수 - 채널A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84 판, 4.6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4.7.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4.8. 홍범도함 개명 추진[편집]
상술한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의 연장선이다. 2023년 8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에 대해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이라며 함명 변경을 시사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국방부도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 입장 등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9월 5일 국방부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위해 해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군이 사실상 홍범도함 명칭 변경의 공식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반면 해군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은 대체로 "함명 변경 검토라는 말 자체가 해군 장병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들 가운데 몇몇은 9월 9일 열린 정책자문회에서도 함명 변경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함을 외국에 양도하면 넘겨받은 나라가 자국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면, 국제적으로 군함 이름을 바꾼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련이 망한 이후 개명된 사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바꾼 사례나 찾아볼 수 있지, 외국에서도 좀처럼 꺼리는 일이다. #
9월 5일 국방부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위해 해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군이 사실상 홍범도함 명칭 변경의 공식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반면 해군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은 대체로 "함명 변경 검토라는 말 자체가 해군 장병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들 가운데 몇몇은 9월 9일 열린 정책자문회에서도 함명 변경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함을 외국에 양도하면 넘겨받은 나라가 자국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면, 국제적으로 군함 이름을 바꾼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련이 망한 이후 개명된 사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바꾼 사례나 찾아볼 수 있지, 외국에서도 좀처럼 꺼리는 일이다. #
4.9. 병사 복지예산 삭감[편집]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특식, 축구화 구매비, 이발비, 효도휴가비, 자기개발비용, 복무적응지원 등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복지 예산 914억원이 삭감됐다. 병사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만5000원의 월급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봉급 인상과 연계되어 삭감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드는 문제가 있으며, 예산 삭감의 효과가 봉급 인상 폭(4만원)이 적은 이병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지원 축소와 병행되면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이 200만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봉급 인상과 연계되어 삭감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드는 문제가 있으며, 예산 삭감의 효과가 봉급 인상 폭(4만원)이 적은 이병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지원 축소와 병행되면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이 200만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4.10. 북한의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사건[편집]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11월 말 영국 국빈방문 기간 중 순방을 수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실 이메일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등을 혼용해 업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으며, 북한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중 진행됐던 일부 행사의 일정 및 시간표와 구체적인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킹이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뚫은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2월 14일 해당 건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이 부주의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의 처참한 안보 수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이버 안보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말 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안보 참사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외부 메일 사용은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 메일을 쓰고 개인 외부 메일은 업무에 대해 쓰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근무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2월 14일 해당 건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이 부주의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의 처참한 안보 수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이버 안보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말 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안보 참사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외부 메일 사용은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 메일을 쓰고 개인 외부 메일은 업무에 대해 쓰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근무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
5. 기타[편집]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3대 안보전략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일본도 자국방위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라는 내용의 반응을 표했다. 이에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하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및 재무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의 팽창주의적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이 제대로 대중 대북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미국 측이 가장 환영하고 밀어붙이는 사안인데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역시 미국 및 일본과 스탠드를 맞출 수 밖에 없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16] #
하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및 재무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의 팽창주의적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이 제대로 대중 대북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미국 측이 가장 환영하고 밀어붙이는 사안인데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역시 미국 및 일본과 스탠드를 맞출 수 밖에 없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16] #
5.1. 문재인 정부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밀자료 삭제 공방[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 문서의 3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혐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1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1] 특히 영국과 호주는 AUKUS 국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워싱턴 선언이 정한 전력제공국 16개국에도 속해있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유엔기를 들고 참전도 가능하다.[2]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3] 참고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3월~2022년 4월 4년간의 조사에서도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사드기지를 방치했다. #[4] 문재인 정부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유전자 시료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서 소요 비용이 줄었고 예산도 감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5] 한강 투신자 수색 중 순직한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6] 지붕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고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7] 물론 박지원 국정원장 재임 시기에 청주 간첩단 사건 등이 수사되기는 했다. #[8]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현재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데 이중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정확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9] 실제로 북한 간첩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10]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냈다.[11]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병사들 월급을 올려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모병제를 실시해라." 라며 해당 정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12]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13] 대다수 언론사들은 사실관계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거나, 대폭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과 같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전달하였다.[14] 이후 2022년 12월에 다음해인 2023년의 3축체계 대비 예산을 603억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된 울릉도 지역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15] 이는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오죽하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등으로 대남대일 도발을 하는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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